박태옥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 8월 27일 제111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의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오늘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8월 25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 및 함안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이 2003년 9월 5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함안군의회위원회조례 제3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위원이신 안상원 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여 회의를 진행하시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보고사항과 같이 본 특위의 연장자로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및간사선임의건

다음 소요비용 산정에 보게되면 보관료에 있어가지고 '최초 30분까지는' 있고 '30분 초과 매10분마다 200원'으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만약에 장기방치차량을 견인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장기방치차량에 대한 보관료는 별도로…

별도로 합니까? 그런데 견인하게 되면 지금 현재는 우리가 시가지에는 없습니다만 도로소통에 장애가 되는 장기방치차량들이 있습니다. 그 차량들도 견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과 구분이 없이 이렇게 해놓으면 몇 개월 지나면 찻값보다 더 보관료가 많아질 것이 아닌가 싶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그런 부분이 한 달에 12건∼15건 발생합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폐차공장 이런 업체에 대행해 견인시켜가지고 보관을 합니다. 해가지고 신문공고하고 또 본인한테 알리고 이런 절차가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하면 우리가 직권처분을 합니다. 왜냐하면 저 방치차량이 분석을 해보니까 자동차 체납이 많이 되었다든지 거의 다 보면 새 차는 없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은 장기방치차량이라 해가지고 별도로 처분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갑기 위원.

수고 많습니다. 내나 같은 2조인데 밑에 보면 차량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의 신청에 의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을 이동한 때에도 또한 같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가 조례안을 하고 있는 내용은 불법 주정차를 견인했을 때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조례라고 생각하는데 이 밑의 내용은 불법 주정차하고는 관계없이 일반 개인적으로 본인의 차량이 사고가 났다든지 고장이 났다든지 이렇게 해서 방치가 되어있을 때 견인요금을 적용하기 위해서 이 내용을 붙여놓은 것 같은데 맞지요? (지역경제과장, 맞다고 함) 그렇다면 이 뒤에 소요비용 산정에 볼 것 같으면 내가 며칠전에 김해 진영에서 함안까지 차를 견인을 해왔는데 그 때 그 경비내용을 물어보니까 고장차량으로 신고를 했을 경우에 자기가 보험에 들어있는 경우에는 1회인가 2회인가 그걸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단, 기본요금 넘어가는 것은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는데 그러면 여기 나온 견인료가 예를 들어 승용차의 경우에는 2만원인데 이 거리가 내가 알기로는 20㎞ 가까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진영에서 함안까지 오는 거리가 20㎞ 초과되는데 그 금액을 내가 줬는데 여기 보면 기본요금이 편도 5㎞까지 해놨는데 5㎞안에 들어가는 것까지는 2만원이다 이 말 아닙니까? (맞다고 함) 그러면 우리 관내에 있는 모든 불법차량들이 견인을 당했을 때 거의 1㎞ 이내에 여기 근방에 견인차집합소를 만들 것 아닙니까?

예. 시외버스주차장에.

거기도 1㎞ 이내고 그러면 견인료를 얼마를 내야 됩니까?

저희들이 우리군 자체적으로만 견인료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요금은 내가 볼 때 불법차량에 대한 견인료가 아니고 이것은 공통적인 일반차량에 대한 견인료를 산정해놓은 게 아닙니까? 마산시에서 나도 불법으로 한 두어 번 견인이 되어간 경우가 있는데 견인비가 이렇게 안비싸던데. 그리고 소요시간 비용은 내가 지금 확실히 기억을 못하겠는데 이것도 아까 이현수 위원 말마따나 원칙은 견인이 되고나면 즉시 본인한테 통보를 해줘야 되는데 여기 관련법령 등에는 모든 절차가 나와있지만 자기는 차 세워놓고 잠깐 일 보러 갔는데 와보니까 차가 없는데 어디에 견인을 해갔는지 모른다고. 예를 들어서 견인을 해갔을 때 차가 없으니까 부득불 이웃 파출소에 가서 물어보면 마산같은 경우는 견인장소가 한 군데 두 군데가 아니고 여러 군데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어디에서 견인을 해갔습니까 하면 어디에서 견인을 해갔다 어디로 가이소 이럴 경우가 있는데 또 뭐 술 한 잔 먹고 이러다보면 저녁에 나와버리면 물어볼 데가 없고 하면 날이 새버린다고. 그러면 1일 기준에서 했을 때하고 몇 시간 이내하고 내가 볼 때는 금액조정이 좀 틀린 걸로 알고있는데 상세한 내용이 안나와있어서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들 견인료 및 보관료 요금표는 이게 우리 도내에 다 같습니다. 지금 조례로 제정해서 시행하고 있는 시군중에서 시는 전부 다 합니다. 시는 금번에 제정된 게 아니고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면서 견인조례까지 바로 시행이 되었고 군부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이래가지고 보류를 해서 거창하고 남해는 그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만 군부에는 저희들이 솔직한 말로 견인에 대해서 시행을 안했습니다. 안해봤기 때문에 제가 경험을 못해보고 상세한 내용은 모르겠습니다만 이 요금표에 대해서는 우리 도내에 전부 같은 요금표가 틀림없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소요비용 산정기준에 나와있는 이 금액이 불법주정차에 한해서 견인을 했을 경우에 톤수에 따라서 이런 금액을 적용한다고 이래 생각하면 됩니까?

예.

그러면 우리 관내에는 불법 주정차로 견인이 되었을 때에는 보관료는 놔두고 견인료는 무조건 2만원씩이다 그렇게 보면 됩니까?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견인료 2만원 이것도 사실상 시부에서는 적다고 도에 건의가 많이 올라옵니다. 3만원 수준에 해달라고.

견인료는 많아봤자 전부 다 견인회사나 안그러면 우리군에서 견인차를 구입을 해가지고 했을 경우에 거기 수입으로 들어가는 것이지, 여기 견인료 받아가지고 우리군에서 사용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대행업체가 만일 되면 정산을…

다른 시군 공히 똑같지요?

예. 그건 틀림없습니다.

김갑기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되었다고 함) 이기형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이 조례가 공포되면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했는데 지금 이 법이 통과되면 함안군에서 직접 운영할 것입니까, 대행업체에 넘겨줄 것입니까?

저희들이 아직까지 정확한 방침은 안잡았습니다만 직영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레커차를 다시 구입한다든지 이런 것은 어렵고 저희들 관내에 레커차를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임차를… 사실상 이거 대수는 얼마 안됩니다. 저희들이 하더라고 해도 주차질서를 바로 세우자는 그런 뜻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경고용이나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견인료로 세외수입을 올린다든지 이런 차원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임차를 할 그런 생각입니다.

임차를 하면 언제까지 할 생각입니까?

1년간을 단위로 한다든지 이 조례가 되고나면 저희들이 대행업체를 해가지고 임차계약도 해야 되고.

함안군에 6개 업체가 있다고 했는데 몇 군데하고 계약을 할 생각입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 업체가 가야에 4군데 있습니다. 산서리 가야레카, 동남레카, 함안견인, 함안레카가 있고 군북에 한 군데 있고 법수에 한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많은 숫자가 없기 때문에 한 1개소 정도 업체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그렇다면 함안에 견인주차구간을 지정할 생각입니까?

예. 견인해서 보관하는…

아닙니다. 불법주차 견인구간이 어디 다른 시군에 가면 있습니다. 불법주차 견인구간입니다. 그런데 그 구간내에 들면 무조건 견인을 하는 장소입니다. 그런 걸 함안군에도 할 것입니까, 그런 구간을 두지않고 할 것입니까?

법에서 주차금지구역으로서 지정된 데, 경찰서장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는 견인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 관내 지정되어있는 곳이 18개 노선에 10.2㎞ 됩니다. 가야, 함안, 군북, 대산, 칠원면의 시가지. 면소재지는 주로 원 시가지, 간선도로만 되어있고.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불법주차구간내에 든 것은 전부 견인을 한다 이 말이지요? (그렇다고 함) 지금 우리 함안군 외에 다른 시군에 보면 전부가 불법주차구간입니다. 전부가 불법주차구간이지만 그러나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차를 해서는 안 될 지역만 해가지고 견인주차구간을 딱 정해놨습니다. 아무데도 도로변에 차를 댈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견인을 하는 주차구간은 정해져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함안군 관내는 지금 시내 도로변에 모든 차량을 거의 우리군 입구에서부터 저 사거리 주위로 해서 불법주차구간 아닙니까? 그 부분에 차 댔다하면 무조건 끌고 가버려도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다고 함)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아주 교통이 불편하고 이런데 그런데를 불법견인구간을 정해놓고 그렇게 해야만 이것이 되는 것이지, 견인구간을 정해놓지않고 불법주차구간에 잠시 대놓는 것을 끌고 간다하면 너무 우리 함안군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견인주차를 할 때는 예고시간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바로 하지요? 바로 견인을 하는데 단 10초만 자리를 비워도 견인을 해 가버립니다. 본 위원 생각에는 견인주차구간을 100m를 정하든지 군데군데 마산시나 창원시나 가도 보면 아주 복잡한 거리에 한 100m, 200m 딱 정해놓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대신 시간도 정해놓습니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대는 차량은 그 구간에만 무조건 견인을 합니다. 불법주차라고 해서 무조건 견인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한번 견인을 당하면 최소한 6만원 이상입니다. 주차위반이 4만원에다가 견인 2만원에다가 플러스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최소한 6만원 이상인데 잠시 순간에 6만원 이상 이렇게 손해를 봤을 때 우리 군민들이 과연 이 조례를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여기 대해서 과장님 잘 생각해주시고 견인구간을 필히 정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에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과 견인구역을 별도로 지정을 하고 구역을 설정하지는 않습니다. 불법주정차 금지구역이 바로 견인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들이 시가지 보면 표지판도 주차금지구역 바로 밑에 정해져있습니다. 그 밑에 바로 견인지역이라고 같이 동시에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시단위에서는 원체 범위가 넓기 때문에 시간대별로 조금전에 이기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융통성을 발휘해서 시부에는 워낙 범위가 넓으니까 단속을 할 손이 안미치고 이러니까 절대금지구역 그 안에서 주차금지구역내에 견인구역내에 절대금지구역과 시간대별 금지구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시간대별 금지구역은 정하지 않았습니다. 보편적으로 주차금지구역과 견인구역으로 지정되어있습니다만 앞으로 저희들도 절대금지구역, 시간대별 금지구역으로, 왜냐하면 절대금지구역은 야간이라든지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허용을 하겠다든지 아니면 상권위축이 우려되는 상가지역이라든지 이런데는 시간대별로 조정을 한다든지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우리 군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견인조례가 제정이 되면 이것도 군민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고와서 가야시장에 뭐 하나 산다고 와서 잠시 댔는데 견인이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홍보를 군민들한테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홍보가 부족함으로 해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홍보를 잘해서 하되 군민들에게 큰 지장을 주지않는 방법으로. 너무 강제적으로 하지말고 지금 견인회사에 위임을 시켜놓으면 여기 가야시내에 차 한 대도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차 잠시 댄다고 봐주고 그래서 그렇지, 개인한테 위임시켜놓으면 한 대라도 대면 눈 깜빡할 사이에 끌고 가 버린다는 것을 분명히 아이소. 그래서 우리 군민들에게는 이 가야시내에 와서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은데 불편한 점이 많지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기형 위원 답변되었습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만 위원.

견인지역이 아까 가야, 군북, 대산, 칠원이라고 했는데 칠원지역에도 가야에서 견인을 해가게 되어있습니까?

지금 현재 칠원지역이 조금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견인지역을 별도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구역을 지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차금지구역과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되면 견인도 할 수 있는 구역으로 되어있거든요. 다만 오늘 조례상에는 견인에 대한 법적 뒷받침을 하기위해서 그 요금하고 대행업체 지정하는 그 부분만 조례로 지정하게 위임되어있거든요. 지금 현재 솔직히 말씀드리면 칠원, 대산, 군북까지는 면단위는 저희들이 단속을 못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단속을 못하고 있고 면 자체에서 하고있는데 왜 그러냐 주차공간이 부족합니다. 주차공간의 절대부족으로 인해서 설득력을 확보하지 못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공영주차장이라든지 주차장을 지금 계획이 되어있는데 많이 확대를 하고 그게 되면 강력한 단속에 들어가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칠원지역에 공영주차장이 되고하면 단속을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 가야에서 견인차가 가서 칠원에 불법주정차 해놓은 걸 견인해가는 것 같으면 견인해오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또 거기 칠원사람이 함안까지 와서 다시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 불편이 상당히 많거든요. 칠원지역에도 견인차가 몇 곳이 있습니다. 견인차 회사도 있고 정비공장에도 있고 또 폐차장에도 있고 견인차 하는 업자도 있고 이런데 거기서도 만약의 경우에 이것은 조례제정이니까 한 곳에 할 수 있다가 아니고 칠원, 삼칠 지역에도 북부권에도 견인차 보관소를 설치한다 그걸 조례제정에 넣어야지요.

아닙니다. 안 넣어도 나중에 대행업체하고 계약할 때 그렇게 하면 됩니다.

계약을 할 때 북부권에도 자동차보관소가 하나 있어야 되는 조건으로.

예. 알겠습니다.

다음 한기학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요금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페이지 보면 제5조 대행비용의 지급이 되겠는데 여기 보면 '견인료 중 견인 통보, 징수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것은 아마 우리군에서 대행업자한테 지급한다는 걸 명시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11조1항에 보면 보관한 차의 반환 등에 소요비용 선 징수 그리고 범칙금, 과태료는 고지서 발부라고 이렇게 되어있다고. 여기 구분되는 게 뭐냐하면 견인비용하고 견인, 통보, 징수에 소요된 비용 그리고 보관료, 범칙금, 과태료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 보통 편의적으로 볼 때 견인비용과 보관료와 견인 통보, 징수 소요비용이 차를 반환 받으면서 보관하고 있는 대행업자한테 지불하고 범칙금과 과태료는 고지서를 받아서 지불하는 방법으로 행해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있는데 지금 현재 조례의 명문이나 도로교통법상의 명문에 볼 때는 견인, 통보, 징수 소요비용만 받고 차를 반환해주는 걸로 이렇게 되어있는데 이걸 좀 명확하게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맞습니다. 조금전에 견인료 중 견인 통보, 징수 등에 소요된 비용을 뺀 금액을 대행비용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말은 차를 찾으러 오면 그 당시에 이건 바로 징수를 하고 차를 인계해주고 그 외 불법 주정차에 대한 과태료 부분은 징수결정해가지고 사후에 고지서가 나가서 징수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견인비용, 보관료, 견인통보징수비용 모두를 다 견인업자한테 지불하고 차를 인수한다는 말이 맞는 이야기가 됩니까?

견인에 소요되는 비용은 견인료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가 될 수 있도록 그 취지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고지서를 발급해서 거기서 징수결정해서 고지를 하고 그렇게.

그러니까 견인비용도 결국 견인대행업자한테 납부하고 차를 받아간다는 게 맞는 이야깁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행정에서 바로.

아니 말고, 이 5조의 대행비용 지급은 행정에서 대행업자한테 비용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되고 견인을 당한 차 사용자는 대행업자한테 차 찾으러 갔을 때 견인비용과 보관료와 기타 비용을 다 지불하고 차를 찾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게 대행업체에서 찾는 게 아니고 행정에서. 왜냐하면 2항에 한번 봐주이소. 지급하긴 하는데 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행비용은 월 2회 대행법인의 청구에 의해서 즉 대행을 위탁을 한다든지 임차를 하면 매 그날그날 결산하고 정산하는 것이 아니고 월 2회나 1회 정도 할 때…

그러면 도로교통법 제11조에 개인 통보와 징수에 소요된 비용은 선 징수한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것만 받고 차를 내주고 견인비용과 보관료는 우리 행정에 납부해야 됩니까?

예. 행정에 납부합니다.

그렇게 되고 범칙금과 과태료는 별도로 납부하고?

그 비용은 납부하고 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그때그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잠깐만요. 그게 아니고 이걸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보관업체에 지급하는 내용인데 견인을 당한 차주 입장에서 볼 때 차를 찾으러 갔을 때 돈을 지급하는 방법을 제가 지금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차를 찾으러 갔을 때 대행업자가 징구하는 비용은 뭐뭐를 징구하고 차를 내줍니까, 그러면?

차를 가지러 갔을 때 돈은 대행업체에서 받고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근거가 있거든요. 그러면 정산청구할 때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정산하고. 그래야지 업체에다가 차 찾아갈 때 바로 돈주고 가야지.

그러면 알겠습니다. 이 내용으로 볼 때는 설명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결국 차주는 보관료와 거기 들어간 이런 것들을 대행업자한테 주고 차를 찾아가고 과태료 이것만 고지서 받아서 낸다 이 말입니까?

예. 그런데 차주가 딱 내는 것은 견인료하고 보관료 이 부분만 내면 바로 차를…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의 질의에 반복되는 질의가 되겠습니다만 함안군에서 견인을 할 경우에는 견인장소를 보고 주차단속 지역을 볼 때 기본거리가 5㎞ 되는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칠에 한다해도 삼칠에서 여기까지 끌고온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않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건 5㎞까지 기본료를 정해놓고 돈을 2만원, 2만5천원, 4만원 이렇게 정해놓은 것은 좀 과다 계상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한번 더 생각해줘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현수 위원님의 질의와 중복되는 부분인데 결국 우리 견인차 운행하는 조례를 지금 심의하고 있는데 장기방치차량도 결국 대상이 되는데 장기방치차량을 견인해서 오게 되면 그것도 결국 보관료가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그것은 여기 빠져있는 게 아쉬운 부분이고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장기방치차량도 여기 포함이 되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방치차량도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찻값보다도 많아져가지고 찾아가지도 못한다는 결과가 안나오겠습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 부분하고 차주한테 통보를 바로 해준다고 했지만 어떤 사정상 빨리 안 될 경우도 발생할 겁니다. 그러면 며칠씩 두게되면 보관료가 엄청나게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데 1일 미만의 보관료 산정과 1일을 초과하는 산정을 별도로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 1일 차를 가지고 견인료, 보관료를 하는 시군은 사실상 지금 보면 없거든요. 시간당으로 하고 ㎞수로 하고 그런데 장기방치차량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정산하면 폐차시켜가지고 하면 자동차세 한 10분의 1수준도 안됩니다. 그리고 보관료까지 다 떼버리면 주로 보면 헌 차가 되어서 결손처분하는 그런 격이 됩니다. 요금표는 저희들이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수별 세분화할 수 있는 방안 또는 1일 단위로 요금을 하는 방안이 있는데 저희들 도내 다 그렇거든요.

그러면 말입니다. 도로교통법 제31조의2 2항에 보면 선량한 보관업무와 사용자, 운전자에게 신속한 고지라고 해놨는데 이걸 이래서 되는 것이 아니고 통보를 얼마 이내에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명문화시켜놔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문화 안되어가지고 늦어지면 사정이 이래서 늦어졌다고 보관료 많이 내놔라 그러면 연락 못 받고 보관료 많이 주는 상황이 일어나면 그것도 억울한 일 아니겠습니까?

차량 소유자에게 통보관계는 제가 그 부분까지는 연구를 못해봤는데.

통보가 늦어졌을 경우에는 어떻게 징수를 하겠다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지요. 그러면 여기서 답변이 안되고 검토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다 그지예?

예.

알겠습니다. 검토결과를 다시 알려주고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태옥 위원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보다도 아까 자꾸 방치차량 이야기가 나오는데 내가 볼 때는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방치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위반한 방치차량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맞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단방치차량을 처리하는 방법은 어떤 신고나 절차에 의해서 현장에 나가서 전부 해가지고 공고를 해야 됩니다. 공고를 해가지고 그것은 보관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폐차장으로 바로 갑니다. 넘버도 없는 것도 있는데 그 안에 차대넘버 이걸 가지고 찾고 이래가지고 고발을 하게끔 되어있고 그 방치차량하고 이 방치차량하고는 다르지요?

보통 견인지역에서는 장기간 방치하는 차량이 없고 주로 촌에 변두리에 있습니다.

잠깐만요, 과장님. 장기방치차량이 우리 견인차에 견인대상이 되어있거든요.

무단방치차량이라고 하는 것하고 개념이 좀…

그러면 이 조례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분명히 해가지고 해야 되지, 그걸 갖다가.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

그러니까 결국 방치차량인데 조금전에 부의장님이 말씀했던 그런 개념으로 볼 때는 이 방치차량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갈 이유가 없어지는데. 주차위반이라고 하면 바로 방치차량이라고 하는 개념이 없어지잖아요? 불법주차차량이나 방치차량이나 어떻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까? 안되는 거지.

여기 조례 제2조에서 사고차량, 고장차량 또는 방치차량이라고 하는 것 같으면 고장으로 인한 방치 잠깐 방치를 말하는 거지 무단적으로 방치라든지 장기방치 그걸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지 않나. 법의 해석이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니까 조금전에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 중에 과장님 답변을 보류하신 부분이 명쾌히 답변이 되어야 심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이 조례가 통과되면 차량통행은 경제적으로 요즘 참 살기가 어려운데 차량을 가지고있는 군민들한테 부담이 많이 되기 때문에 이 조례에 대해서 토론을 하기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이기형 위원께서 토론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하셨습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시설사업소장 신도천입니다. 군정발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안상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전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상정되는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지난 간담회를 통해서 소상하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했습니다만 저희 박물관 운영조례는 여타 조례와는 조금 달라서 상급기관으로부터 준칙이 시달되는 그런 사항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조정위원회를 통해서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서 한 이후에 보고를 드리는 절차가 맞지 않나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 당시 간담회 때 보고를 드리지 못했습니다. 이 점을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이행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다음 함안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41호 함안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검토경과를 말씀드리면 2003년 8월 25일자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8월 27일자 제111회 임시회에 상정하여 2003년 9월 5일자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부의 심사하게 되었습니다. 둘째, 제안사유로는 함안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이며 셋째, 주요골자로는 박물관의 개관일 및 개방시간을 정하였으며 관람료 등을 규정하고 전시 및 연구 등에 필요한 수장품을 기증 또는 위탁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박물관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위원회 구성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넷째, 검토의견은 박물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관리 및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동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제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되며 제6조 관람료 징수등에 관한 사항은 인근 박물관 관람료 징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나오세요. 함안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기학 위원.

한기학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4조 업무에 대해서 하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업무의 범위에 해당되는가 싶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분묘 고분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건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고분발굴이라든지 이런 자료수집도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예.

그렇다면 안라국의 역사적 자료수집도 문화관광과 소관이 아닌가 싶어서 질의를 합니다.

저희들 박물관을 건립하는 목적이 안라국에 대한 유물을 전시해서 우리 군민들에게 알리고 전국으로 알리는 목적이 있는데 안라국시대의 역사적 자료수집 및 연구라는 이 내용을 좀 국소적으로 해석하며 발굴 조사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점진적으로 하다보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내용이 아니고 학예사가 2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 내용을 중점으로 해야될 사항이 되어서 넣어놓은 것입니다.

이 부분은 문화관광과하고 협의가 된 사항인가 궁금합니다.

사전에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 관계가 나왔습니다. 안라국시대 역사 자료 수집 및 연구 이 내용을 가지고 논란이 있었는데 이것은 박물관 안에 내부적으로 해야될 영역이 기본적으로 안라국시대를 대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박물관에서 해야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도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럼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개방일 및 개방시간인데 박물관은 월요일, 신정, 설날, 추석 연휴를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고 되어있는데 월요일이야 그렇겠지만 신정이나 설날, 추석 연휴는 어떻게 보면 관람할 수 있는 관람자가 있을 수도 있지 않나 싶어서 이렇게 못박는 것은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인 것 같고, 제5조3항에 보면 '기타 박물관의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개방시간을 제한하거나 휴관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좋습니다만 하나 더 항을 넣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개관시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하거나 개관을 할 수 있다'라고 좀 확대하는 그런 부분의 문구 삽입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좋은 말씀입니다. 월요일에 개관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일주일동안 일을 하고 난 이후에 하루 정도는 정리도 해야되고 청소를 해야되기 때문에 안 했고 신정이나 설날, 추석연휴 같은 경우는 저희들 박물관뿐만 아니라 국립박물관이라든지 기타 각 시군 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박물관이 이런 형태로 다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어쩔 수 없이 그 흐름에 맞추다보니 이렇게 되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아주 건전하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차후에 조례를 개정할 기회가 분명히 있을 때에 검토해서 사항을 적절하게 바꾸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적극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박물관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함안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계속)

제가 앞선 제안설명 시 부족한 내용에 대해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법령 발췌를 빠트린 부분이 있어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11조에 조금 전에 염려하신 부분으로 바로 견인한다고 되어있는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시행령 제10조3항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주차위반차량 견인 시의 조치라 해가지고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이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견인하는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가 쉽게 그 차의 소재를 알 수 있도록 해야한다. 여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견인 당하는 운전자나 소유자가 알아야 될 것 아니냐? 빨리 알아야 조치를 한다는 그런 부분입니다. 다음 제11조 차의 견인 보관 및 반환을 위한 조치입니다. 1항에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법 제3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를 견인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앞서 10조3에서 말씀드린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태료 또는 범칙금 부과 및 견인대상차량 표지를 그 차의 보기 쉬운 곳에 부착하여 견인대상차량임을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로 시행령에 되어있습니다. 그다음 시행령 제11조2항에 보면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차를 견인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하여도 이를 인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관장소등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당해 차의 사용자 또는 운전자에게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여야 한다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대행업체에서 바로 견인한다는 설명을 제가 잘 못했습니다. 이래서 바로 견인하지 않고 먼저 과태료를 부과하고 스티커를 발부해서 견인차임을 확실하게 해서 담당공무원의 견인지시가 있어야 견인업체에서 견인할 수 있도록 법의 취지가 되어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기형 위원.

견인차에 견인스티커를 부착한다고 했죠. 스티커를 부착하고 즉시 공무원에게 연락해서 공무원이 허가해주면 견인을 하는 겁니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견인에 앞서 지금 저희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어떻게 하냐 하면 경고장을 먼저 부착해서 차량의 이동을 명합니다.

5분은 주는데 견인은?

견인도 마찬가지입니다. 5분 유예를 둬가지고 경고장을 붙이고 5분이 경과후 차를 안 빼면 과태료를 부과해서 차량에 붙입니다. 그래도 차를 안 빼면 담당공무원의 지시에 의해서 견인업체에 연락해서 견인을 해가라는 그런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건 규칙이 되겠지만 결국 불법 주차구간은 없다는 결론인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우리 함안군 관내는 불법 주차구간이 없습니다. 전부가 불법 견인구간입니다. 근데 불법 주차구간과 견인구간은 엄연히 구분이 되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여놓고 5분 후에 견인을 하는데 여기서는 5분 경고를 해놓고 불법 주차 스티커를 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렇게 되어있는데 불법 견인구간만 있지 불법 주차구간은 설명에는 전혀 없다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함안군 관내 불법 주차구간도 없고 전부 견인구간이 됨으로 해서 함안군민들에게 이 조례가 통과되면 더 불편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토론도 하고 또 과장님께 이런 얘기를 드립니다. 과장님, 이렇게 해놓으면 우리 함안군민에게 오히려 불편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법을 집행하는데는 소수의 주민은 불편을 감수해야될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단속이라고 해도 법이 있다고 해서 법대로 집행을 못합니다. 그게 자치단체장이 재량권을 발휘해서 5분 경고를 예고하는 것도 실제 법에는 바로 하게 되어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농촌지역이고 이래서 5분의 기회를 주는데 실제로는 10∼20분, 왜냐하면 장사하는 사람들이 차를 세워놓고 물건을 나르는데 그런 것을 단속할 수는 없습니다. 불법 주·정차라는 것은 차에서 사람이 떠났을 때 불법 주·정차로 봅니다. 차에 사람이 타고있고 깜박이나 비상등을 켜놓고 있는 데는 못합니다. 그 외에도 소방차, 수사용차량, 병원차량 등 제외되는 차량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단속의 묘를 기합니다. 꼭 법이 있다고 해서 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리고 조례가 제정되더라도 견인을 많이 하지 않을 겁니다. 군민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는 그런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거창군과 남해군에서 7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두 달동안 견인한 실적을 보면 남해군이 2건, 거창군이 2개월만에 25건입니다. 그 외 군부에는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제가 불법 주·정차가 많다고 해서 그러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해도 차를 안 대는데 견인을 한다고 하면 도로구간엔 차 없죠.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견인자동차운영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따른 조례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결된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 부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를 하고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