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업무보고 (농업지원과· 소득기술과· 자치행정과·기획감사실)

농업지원과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농업발전기금조성, 두 번째 새농어촌건설운동, 세 번째 농촌관광 숙박시설 확충과, 친환경 화장실 설치사업, 전문농업인력 육성사업, 현장실습을 통한 교육훈련, 여성의 능력개발을 위한 의식향상,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향토먹거리 개선과제 발굴, 생태계복원을 위한 어족자원조성, 노후선외기 대체사업 및 지도선 건조, 양식장 및 유료 낚시터 개발, 황태마을 냉동시설 순으로 보고를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 조성입니다. 의원님들의 특별배려로 당초 20억을 조성하게 됐으나 50억원을 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 다음에 저희들이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운영조례 공포는 5월 30일날 마쳤습니다. 현재 1회 추경에 5억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설치규칙은 2003년 7월 28일날 했습니다. 인제군농업발전심의위원 위촉은 8월 27일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군지부와 협약체결을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2회 추경때 5억을 해서 10억으로 마저 맞추겠습니다. 두 번째 새농촌건설운동입니다. 우수마을 상사업비로 작년에 정자리가 탔는데 현재 5억6,0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면에 4개마을을 추진하고 있어서 현재 1차 심사때 월학 1리가 최우수마을로 설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 중점사업으로 연말에 우리군 대표로 심사를 받을 계획입니다. 다음은 농촌관광 숙박시설 확충입니다. 이것은 도에 사업으로 네동이 있는데 팬션형 민박 2동하고 랏지형 2동인데 새농촌 우수마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북면 용대 3리하고 상남면 미산리로 했는데 상남면은 완공이 됐고 북면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9월 30일까지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 화장실 설치 사업입니다. 이것은 상사업비로 최우수 진흥원 상으로 해서 1억5,000만원을 받은 중에서 30동을 친환경화장실로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현재 1억2,0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사업대상은 귀둔 1,2리 5동, 갑둔리 3동, 신월리 5동, 북면 월학리 10동, 북면 용대리 7동으로 해서 이 사업은 10월중에 완료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문농업 인력육성입니다. 5억7,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후계농업인 양성사업, 지도자 지원사업, 4-H 회원육성, 농업인의 날 행사, 한마음 축제, 농업인단체 벤치마킹등 추진중에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육성지원사업은 9명중에 신규 1명, 취농한 농가 8명 그래서 9명을 5억1,000만원 융자 조치되고 있습니다. 후계농업인 지원사업으로서 1,700만원을 들여서 체육대회와 선진지 견학을 마쳤습니다. 4-H과제지원, 농촌지도자 우량종묘사업, 4-H회 야영대회 등 모든 사업은 시기별로 다 마쳤습니다. 농업인의날 행사는 11월중에 알차고 내용있게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현장실습을 통한 교육훈련입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1,2월 달에 다 마쳤고 현재 저희들이 중앙이나 도 단위나 농업인 훈련에 교육생 차출에 이상 없도록 추진중에 있습니다. 농촌지도자 도농교류는 10월 말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여성능력개발 및 의식향상입니다. 올해는 총 4,040명 정도 계획이 있는데 현재 1,560명을 교육 완료했습니다. 교육내용은 스포츠마사지, 선물포장, 한식.양식 조리사 자격증 취득, 제과제빵, 건강요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갖고 실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농촌전통테마마을 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2억4,000만원을 들여서 지금 월학 1리에서 샛강 테마마을 개강식도 마친 상태고 친환경 화장실 또 5동이 있습니다. 5동은 인제 귀둔리하고 남면 신월리, 정자리, 갑둔리, 하남 1리로 5동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농업인 건강관리실 2개소는 용대 3리하고 서리로 지금 10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작업 환경개선 시범마을 조성사업으로 인제읍 귀둔 2리하고 북면 월학 3리에 예초기 대형선풍기 농작업 보조이자 송진빼기 장갑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향토먹거리 개선과제 발굴입니다. 향토음식 맥잇기 사업으로서 1,000만원을 들여서 전통음식 발굴 및 향토음식 명품화 사업인데 매월 첫째주 목요일날 우리 내린천 향토음식해서 실습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약수 막걸리와 삼계탕, 물김치 중 인제군에 특별한 요리를 개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복원을 위한 어족자원 조성입니다. 빙어수정란 방류 및 뱀장어, 산천어 모든 종류는 1억8,200만원을 들여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앞으로도 더 무상지원기관인 도내수면개발시험장에서 협조를 얻어서 무상으로 메기를 만마리만 9월달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어도시설로는 지금 기린면 진다리 2동하고 서리보, 진다리보 둘다 완공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김진하 의원님께서 항상 염두해 두신 원통리보는 이번 수해때 건설과에서 아마 보가 수해로 올라가면 어도시설을 자연히 해결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노후선외기 대책 및 지도선 건조입니다. 노후기선외기 대체외 1개 사업은 1억200만원을 들여서 엔진을 10척 교체를 완료했습니다. 군자체에서 어업지도선 건조 1척을 완료해서 9월 18일쯤 진수식을 하려고 예정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및 유료낚시터 개발입니다. 이번에 양식장 개발로서 다슬기 1개소, 쏘가리 1개소 양식장 사업을 하고 낚시터도 1개소 지금 개발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황태마을 냉동.냉장시설입니다. 이것은 도비 2억, 군비 5억, 자부담 3억 들여서 현재 8월 20일날 착공을 해서 11월 30일날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지원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나오셔서 처음 답변하시는 거죠?

저희들 농업비젼 계획으로 금년도까지 안을 만들어서 내년초에 협의토록 연구를 해봐라 하는 것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초에는 제대로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여러 문제를 알아보고 자료도 찾아보고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강원도에서 만든 책자거든요 지금 여기에 보면은 농산물가공품에서 쌀이 나와있는데 철원, 원주, 홍천해서 이렇게 쌀선전이 나왔는데 우리 평화생명쌀은 전혀 나오지도 않았고 또 인제군에 명품은 특정회사를 거론해서 그렇습니다만 명진농장 한군데 밖에 안나와 있어요. 이거 노력들 안하시는 겁니까 군세가 약한 양구군 같은 경우에는 네 개 품목이나 여기 실려있어요. 그러면서 지금 그건 기획을 안했다고 하지만 이러한 자체도 지금 제대로들 안하면서 무슨 .......

소득과에서 좀 있다 보고가 되겠습니다. TV도 마쳤고 브랜드도 만들고.......

각 군에서 올라갔을거 아닙니까?

노력 좀 많이 하겠습니다.

여기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이건 어떻게 올라가죠? 도에서 마저 인정을 못받고 도에도 로비를 못하는 겁니까 아니면 관심들이 없는 겁니까. 명진농장은 특별하게 여기다 올린 겁니까 이게...

그건 강원도에 아마 이때 명품만을 했는데 저희들이 쌀 같은 경우는....

쌀 뿐만이 아니고 다른 명절선물용 해서 특선지구로 나와있거든요. 그런데 특산품이 우리 지역에 명진농장에서 나오는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군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거 아닙니까 참고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공약사항에 나왔거든요. 저희들이 입벙긋한 적은 없습니다 문의가 많이 들어왔었죠.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지나간 것이라 노파심에서 한말씀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농업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지원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장 김종각입니다. 존경하는 용수운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에 대한 실적을 보고드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쪽입니다. 먼저 고품질쌀 안정생산입니다. 청정인제쌀 브랜드화를 위해 남면 갑둔리 한철호등 19농가가 참여하여 10헥타 규모의 단지를 조성해 발효퇴비와 오리농법실천으로 무농약 친환경 인증마크를 획득하였고 2억5,100만원을 투입해 자체 도정시설등 농업기반을 지원하여 하늘여울쌀 브랜드개발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서화리에 인제평화마을쌀단지는 1억4,200만원을 투입해 축산분뇨액비와 오리농법등 친환경농업실천으로 9헥타를 무농약 친환경인증마크를 획득하여 브랜드이미지를 한층 높혀나가는데 기여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고품질쌀 생산 기반확대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3쪽 밭작물 안정생산입니다. 감자의 안정적 활로확보를 위한 계약재배 확대를 위해 가공용 감자 145헥타분 종서대 차액 5,8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감자재배 전농가를 대상으로 역병방제약 800헥타분을 지원하여 감자 안정생산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또한 찰옥수수 우량종자 확보를 위해 북면 월학리에 채종포 1헥타를 조성하였으며 앞으로 미백찰 종자 1,000킬로그램 전량을 수매하여 내년도 관내에 공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4쪽의 수출농업육성입니다. 인제읍 귀둔과 덕적리 지역을 중심으로 2006년도까지 100만불 수출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백합종구 76만6,000구와, 비닐하우스, 결속기 등 5억2,000여만원의 생산 및 유통시설을 지원하겠습니다. 8월말 현재 백합 33만본 40만불의 수출성과를 올렸습니다. 금년도 수출목표 60만불을 무난히 달성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화, 글라디올러스 등 수출품목을 다양화하여 수출농업 안정화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쪽 고품질 원예작물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비닐하우스 4헥타 120동과 시설자동화 5헥타를 지원하였으며 고품질 과채류 생산을 위한 수정벌 입식, 천창환기시설 1.8헥타등 과학영농 실천을 위한 시설개선에 주력하였습니다. 사업추진결과 토마토의 경우 10아르당 500여만원의 소득을 올리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시설규모화 및 자동화를 통해 생산성향상과 품질의 고급화로 경쟁력 있는 농업으로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특용작물 규모화를 위하여 느타리버섯 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저온저장고와 간이재배사 단열개선등 각각 4동씩을 지원하였으며 오미자등 4작목 10헥타에 2억3,400만원을 투입해 특용작물 재배 기관을 조성화하여 규모화 해 나가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2006년도까지 경사전을 중심으로 적정면적까지 확대 보급하여 우리군 특산물로 정작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7쪽 축산분야의 한우사육기반구축을 위하여 환경친화용 톱밥발효 축사 22동 1,200평을 지원하여 한우사육기반을 조성하였으며, 인공수정요, 거세 장려금, 송아지 생산 안정제등 인제한우 육질고급화를 위하여 1억1,0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축산분뇨처리를 위하여 액비저장탱크 5기와 퇴비사, 액비살포기등 9,000만원을 지원하여 축산분뇨의 자원화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입니다 말사육 기반조성을 위하여 용대 3리 민국현등 두농가에 1억6,000만원을 투입하여 마사 2동과 퇴비사를 설치하였으며 앞으로 말을 이용한 관광상품 개발에 적극 노력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인제꿀 명품화를 위하여 원통 1리 김정수 등 2농가에 양봉 2단계상 120세트를 지원하였고 양봉시설의 현대화를 유도하였습니다. 또한 꿀병 3만개를 지원하여 양봉농가에 유통개선에도 기여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가축질병 근절을 위해서 관내 축협에 동물병원을 개설하여 양축농가에 양질의 써비스를 제공하게 하겠으며 소, 돼지 등 23만4,000두에 대한 완벽 방역은 물론 특히 금년도에 돈콜레라와 광견병 예방에 주력하였습니다. 또한 귀둔리 엄진영 농가 돈사에 무인 소득기 시스템을 지원해 경영비를 절감토록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10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정인제쌀 판로개척입니다. 지난 8월 22일 인제농협의 청결미 생산시설을 완공하였고 우리군 쌀의 통합브랜드를 하늘내린쌀로 확정하고 포장디자인 개발을 마쳤습니다. 또한 대대적인 홍보를 위한 CF와 포스터 제작이 완료되었습니다. 10월초부터 하늘내린쌀 TV CF 광고방송을 통해 청정인제의 이미지를 높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통가공시설 확충을 위하여 냉전탑차 2대, 저온저장고 9동을 지원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백담징역 된장공장 신축사업은 부지선정외에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1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의욕 고취입니다. 논에 고인적기능 유지를 위해 실시하는 논농업 직접지불은 1,517농가 1,113헥타를 선정하여 향후 지급이행조건 확인을 통해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라 소득을 보전해 주는 친환경농업 직접지불제는 60농가 61헥타를 선정하여 친환경이 주는 혜택 단계별로 헥타당 50만4,000원 이상씩을 지급하게 됩니다. 또한 금년도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조건불지역 직접지불제는 상남면에 314농가 346헥타를 대상으로 사업이행조건 확인조건을 거쳐 헥타당 25만원씩을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2쪽입니다 친환경농업 자율실천입니다. 남면 어론리 3헥타 규모의 오리농법을 실천해서 쌀 한가마당 26만원씩 출하계약이 되어있으며 또한 광치령 고추작목반에는 5헥타 규모의 발효퇴비를 이용한 풋고추와 피망재배로 무농약 인증을 받아 고가로 출하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양고추 일부는 일본에 수출을 하고있습니다. 전국 최초로 겨울퇴비 5,900톤을 생산하였고 여름퇴비 5만톤 생산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인센티브를 통한 퇴비생산과 지력보존을 통해 친환경농업이 조속히 정착되도록 최선에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소득기술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소득기술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 의원님 장시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각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받을 때 그리고 또 예산편성을 보면은 자치단체장에 의지에 따라 예산이 많이 반영이 되고 덜되고 하는 것 같더라구요. 그런데 민선 1기 2기를 거쳐서 이제 3기에 접어들어서 아까 동료 의원이신 김진하 의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김장준 군수님께서 농촌에 농민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지는 몰라도 굉장히 농업기술센타쪽에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우리 인제군 농촌 농민의 실정으로 보아서는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되지만 과연 이 예산을 효율적으로 잘 집행하느냐 완급을 가려서 쓸 수 있느냐 불요불급하게 쓰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건 우리 과장님 이하 소장님께서 잘 해 주시리라 믿고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평화생명마을쌀 아까 과장님 보고때 말씀하셨죠 고품질화 시켰고 또 인증도 받고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렇게 해주신건 우리 평화생명마을 작목반 반원들이라든가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고맙게 생각하는데 상표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길게는 얘기 안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한의동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인제평화마을 쌀 상표등록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거죠?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이걸 지금 인터넷에 들어가면 우리 서화생명마을쌀이 뜨죠 그리고 지금 정착화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말사육 기반조성 해가지고 1억6,200만원, 군비 70, 자부담 30% 이렇게 해서 금후계획에는 말 사육 확대 및 관광상품화 개발 이렇게 내용은 굉장히 좋습니다. 우리 인제군으로서는 매일 말하는게 관광관광 하지만 실지 볼거리라든가 즐길거리가 제대로 없는 지역으로서 이런 의욕은 대단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두 농가죠?

보고서에는 두 농가로 돼있습니다만 같이 하는 사람까지 하면 세농가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부담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두농가가 됐든 세농가가 됐든 사실 말 사육을 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경제적인 여건이 어느정도 뒷받침 되는 사람들이예요. 그런데 저희들 의회에서 항상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나 업무보고 할때도 주창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비닐하우스 같은거 하나 할때 사실 50대 50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작년도는 60대 40으로

그렇게 올라왔던 것을 소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예산파트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60대 40으로 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러사람들한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것은 근본적으로 이건 의회에서 얘기를 했고 나중에 기술센터소장님이 받아들였으니까 60대 40이 된거지 당초에 계획은 50대 50으로 올라온거 아닙니까. 그랬을 때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여기 말사육하는데 우리 예산을 지원해 주는 범위내에서 70% 해준들 100% 해준들 다 해주면 더 좋겠죠. 그렇지만 객관적으로 놓고 볼 때 대다수에 사람들이 혜택을 받는거와 소수에 인원이 혜택을 받는거 하고 물론 사업에 양이나 질은 틀리겠지만 그래도 대다수 농민들이 혜택을 받는쪽에 군비 보조를 많이 해주는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 뜻이 그렇다는 것만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런 사업계획을 할때 예산편성을 의뢰할 때 좀 참고해 달라는 말씀으로 주문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남덕우 의원입니다. 10페이지 아까 동료 의원들이 한두가지 말씀을 하신 사항인데 여기 지금 TV홍보 CF제작 이런 홍보 관계가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이게 텔레비에 홍보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년 년중 계속 나올수도 없고 그렇게 하려면 엄청난 홍보비가 들것으로 예상되는데 제가 신문을 근래에 보다보니까 평창에서 시행을 하는게 우리 인제군에서도 지금 기린농협 거기에서 제가 알기로는 광진구에다가 설치를 했다고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만 그와 같은 맥락으로 평창에서는 직접 군에서 서울 사무소를 개설해서 대단위 아파트 이런데다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는 걸로 내용이 나와있어요. 그래서 신문 내용만 봐가지고는 확실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금년도에 이 직거래 장터를 개설해서 서울사무소에 그 효과를 거양한게 한 30억정도의 큰 효과를 거뒀다 하는 내용이 주 신문 보도내용인데 우리가 다른 시군에서 하는 거라도 좋은 것은 따라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면서 인제군에서도 한번쯤 제가 평소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던건데 평창에서 이렇게 보도를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쯤 시도를 해볼 필요가 있지않느냐 해서 건의겸 말씀을 한번 드리는 건데 아까 같이 센터에서 내년도에 홍보계획을 대대적으로 세울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 얘기도 들었습니다만 이런걸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저희가 지금 기린농협에서 구의동에 판매장을 내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성과가 얼마나 있는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렵다는 쪽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를 해서 확대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상당히 신중해 대처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지금 제가 그동안에 몇군데 산동부락을 돌아다녀 보면은 지금은 기술지도가 잘돼있어 가지고 또 그리고 농민들도 농사에 대한 기술이 아주 상당히 과학영농들을 짓고 있기 때문에 농사들은 참 잘 짓더라구요. 대표적인 예로 예를들어서 가리산 같은데 보면 피망, 가아리 같은데 가면 고추 그래서 고추같은 것은 얘기를 들어보니까 일본에 수출길을 뚫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농촌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느낀게 뭔가 하면 군수님이 군정구호는 잘 넣으셨다고 저도 공감을 합니다. 잘파는 농업을 핵심으로 넣으셨다는 것은 참 좋은 착상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는데 문제는 어떻게 판로를 개척하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농사들은 잘 지어놓고 팔지를 못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비단 어제, 오늘의 얘기는 아닙니다만 그렇게 해서 지금 제 생각이 직거래 장터를 개설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쯤 건의 드려보는 거니까 한번 거기서 면밀히 연구를 좀 해주셔 가지고 이런 방향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좀 검토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한의동 의원님께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여기 8페이지 말 사육관계 이게 지금 3세대가 그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고 지금 과장님 말씀을 하셨는데 금후 계획을 보면은 말 사육확대를 해서 상품화 개발을 좀 하겠다고 해서 이게 지금 확대할 계획입니까 앞으로?

지금까지 말 사육 농가가 저희 관내에는 사실은 한 4집이 지금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이게 그동안에 운영을 해 보시니까 어느정도의 성과가 나오고 있어요?

지난 빙어축제때 빙어축제장에서 마차를 보셨을 겁니다 하루에 아마 백만원 내지 이백만원씩 소득이 있는 것 같습니다.

빙어축제 기간동안에?

예 그 다음에 요 근래에 가까운 지역에 축제행사에 마차가 자주 등장을 했습니다. 제1회 하늘내린 인제레포츠 축제에서도 마차가 등장해서 분위기를 좀 좋게 해줬구요 지난번에 철원에서 있던 한우경진대회도 저희 인제마차가 가서 행사를 아주 돋보이게 했습니다. 그런걸로 봤을 때 앞으로 저희 관내에 래프팅이라든가 이런 같은 간광과 연관시켜서 12선녀탕 주변 그 다음에 기린 내린천변으로 해서 마차 내지는 승마 같은 이벤트성 쪽으로 연계를 시킨다고 하면 현재 말 몇 마리 있는거 가지고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말사육 농가들이 가장 실패하는게 말이 일반 다른 가축하고 틀려서 아주 깨끗하고 청결한 것을 좋아합니다. 물론 다른 가축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사도 산뜻하게 지어놓고 더 많이 넣을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지만 그부분이 가능하기 때문에 앞으로 60마리 정도만 확보할 수 있는 말 숫자가 되면 아마 저희 인제에서 새로운....

60마리 정도 되려면 우리가 지금 투자사업비는 어느정도나 소요됩니까?

지금현재까지는 말이 값이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만 대략 한 1,000만원부터 5,000만원까지 가는거 같습니다. 그부분은 아직 구체적으로 저희가 지원을 해서 말을 사게 할 것인지는 검토가 된 바는 없는데 관광산업 쪽으로 가려고 하면 60마리 이상은 아마 확보가 돼야지만 되고 현재 말 몇 마리 가지고 뛰게하고 끌고 하면 말이 지쳐가지고 말도 못 뜁니다 나중에 땀 범벅이 돼가지고 안가려고 합니다. 그런게 있기 때문에 금년에 처음에 마사를 지원했는데 기회가 있으시면 나중에 마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당히 구조가 잘 돼있습니다. 말을 더 지원해야 될지 말지는 아직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일단 좋은 착상은 하셨다고 저도 생각을 하는데 좀 검토는 충분히 하셔 가지고 그 사업을 책정하는게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려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업무보고 내용을 잘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오늘 오전과 지금 보다보니까 2쪽, 3쪽, 5쪽, 6쪽, 8쪽, 10쪽에 있는 내용들은 거의가 우리 군비 부담률이 많고 거의 군자체 사업이라고 하더라도 과언이 아닌만큼 군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그중에 또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너무 일회성에 그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예를든다고 하면 밭작물 안정생산해서 실적에 보면 고품질 감자 생력재배시범 해서 지원부분들이 비료, 농약, 농기계 또 그 밑에 보면 찰옥수수 명품화사업 해가지고 지원부분이 비료, 농약, 농기계, 저온저장고 제가 한가지만 이렇게 예를 들었습니다만 말들은 참 좋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찰옥수수 명품화 사업 지원 해가지고 비료, 농약, 농기계 이거야 일반적으로 다 하는거고 거의 이런 형태에 지원이 아니냐 돈은 돈대로 나가면서 다시 말해서 예산지출은 지출대로 하면서 본의원이 생각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대한 지원을 아낌없이 하는 것은 좋지만 우리가 어느 분야에서도 요즘 흔히 말하길 저비용 고효율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듯이 이 농업부분에 있어서도 무조건 예산지원을 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지도관리하는 담당부서가 따로 있다라고 하면 농업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공기부여를 시켜주고 그렇게 함으로써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필요한 예산을 지원해 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 본의원이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면면히 살펴보니까 거의 제가 방금전에 말을 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또 군수의 선심성 예산 낭비일수도 있고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다를수도 있지만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농업을 지원을 하는데 있어서 소득기술과에 있어서 농민들을 아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어떤 동기부여를 시켜주고 또한 그부분에서 필요한 예산을 그때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줘도 될 수 있을만큼 거의 전년도에 업무보고 내용하고 중복되는 중복된다고 하는 얘기는 다른게 아니라 전년도에도 지원을 했는데 올해 또 지원을 해주고 이런 부분들도 있구요 그렇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하셔서 추후에 많은 참고가 됐으면 하는 것이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지난해에 했던건데 금년도에 왜 또 있느냐 하는 부분들을 지적을 잘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저희 업무가 농업운영과 농촌지도가 되다보니까 농업행정쪽에 도청사이트에서 내려오는 사업 그 다음에 농촌진흥청을 통해서 내려오는 사업 그런데 대부분이 그런 사업들이 비슷비슷한 사업이 매년 같은 제목으로 떨어지는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이거 작년에 했던건데 왜 금년에 또 하냐 하시는데 그건 좀 양해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임사무적으로 내려오는거야 그렇습니다만 우리 인제군에서 자체적으로 군비가 많이 차지하는 비율의 사업에 있어서도 그러한 부분들이 없지않아 있더라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많이 참고해 주시기 라밥니다. 이상입니다.

용수운 :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박응삼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입니다. 저는 여기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없는 무엇이 있었느냐 그런 의구심도 들어가구요 또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올 봄에 감자종자를 보급을 하면서 불량 종자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이런데 대한 문제점을 제기해서 내년에는 그런 문제점들이 없게끔 하겠다 라든지 그런 것도 필요하지 않았었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주도라든지 남쪽 지방하고의 품질이라든지 가격경쟁에서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데 전혀 그런건 없고 지원만 해준다고 하면 누군들 못하냐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쪽으로 연구를 한더든지 그러면 이해가 가겠는데 너무 무관심 한건지 정말 그런쪽으로 저는 보고 있는데 가령 예를들어서 제가 어느 농민하고 이야기를 나누다보니까 감자를 비료를 칠 때 질소질 비료를 쳤을때와 복합비료를 쳤을 때 그 빛깔이 다르더라 그런데 우리 행정에서는 그런걸 모르느냐 그러한 것을 개발하고 가격경쟁이라든지 품질경쟁에서 이길수 있게끔 지도해 주고 하는 것이 농촌지도소의 역할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령 예를들어서 아까 말씀을 드리다 말았습니다만 질소질 비료만 친 감자는 빛깔이 하얗답니다 그런데 복합비료를 친 감자는 지금 우리 지역에선 나는 갈색 비슷한 그러다보니까 가격경쟁이 안된다 하는 그런 이야기도 들은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쪽으로 좀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8쪽에 보면 꿀 명품화 지원에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벌꿀 용기 공급 이거 어디선들 못합니까 그러면 명품화 말그대로 명품화를 한다면 그러면 토종꿀에 대해서 설탕들을 많이 섞는다고 그런 얘기들이 있는데 그러면 설탕을 쓰지 말아라 그러면 우리가 얼마 차액보전을 해준다든지 해서 정말 명품화를 만들 수 있는 그런게 필요하지 않나 이겁니다. 이거 벌꿀용기 이거 해줘가지고 정말 명품화가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벌꿀용기 같은 경우에 금년도에는 저희가 꿀병만 사줬습니다만 지난해에 포장재를..... 물론 꿀병을 가지고 명품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저희군에서 생산되는 적어도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생산되는 꿀이 판매될 수 있는 잘 팔려 나갈 수 있는 것은 특별하다고 해서 잘 팔리는 것이 아니고 포장용기 만이라도 겉에 포장이 인제에 하늘내린 상품화하는 쪽으로 갔을 때.....

글쎄 과장님 처녀가 애를 베도 할 얘기가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과장님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만은 속된말로 빛좋은 개살구가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니할 말로 속에 질은 저질이라면 그게 명품화가 됩니까 오히려 그게 무슨 청정이라는 인제이미지만 추락이 되는거죠. 그런 쪽으로 지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건 내년도에 사업에 반영을 했으면 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2003년도 시범사업에 보면 인제읍에는 사업별로 해서 17개고 남면에는 10개 그 다음에 다른 면은 3개 4개 이 사업비가 또 자그만치 인제읍에는 13억정도, 남면은 5억정도 그리고 나머지 면은 1억에서 3,500만원 정도 이거 되겠습니까. 아니 어느 동네 농민은 다르고 어느 동네 농민은 또 다르고 이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심하게 차이가 나서 되겠습니까.

물론 자료에는 그렇게 돼있습니다만 저희가 같은 사업을 사업하는 농가 지역 선정하는 것을 저희 임의대로 하지 않습니다. 사전에 사업계획을 각 읍면에 필요한 농가단위까지 홍보를 하고 농가들이 신청을 하면 그 신청된 내용을 가지고 심의를 해서 사업 안배를 하고 있는데 억지로 신청하지 않은 농가한테 억지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인제읍이나 남면 같은 경우 사업비가 좀 많습니다만 아까 보고드린 내용중에서 쌀부분에 명품화를 위한 부분이 많이 내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억지로 저희가 어느 지역에 편중시켜서 여기는 예쁘니까 더주고 너네는 미우니까 덜준다 그런건 전혀 없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만 여기 밭작물 안정생산이라든지 고품질쌀 안정생산이라든지 보면은 거의가 다 지원을 해주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이 마다합니까? 더 이상 답변 안듣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우리 농촌에 금년들어서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의원님들이 많은 주문과 또 질타를 하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센터쪽에서 충분하게 노력들 하셔가지고 농민들이 정말 혜택볼 수 있는 이런 것을 마련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소득기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소득기술과 소관 업무보고와 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순선입니다. 평소 자치행정과 업무뿐만 아니라 인제군 공무원들의 인사, 복지, 후생부분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자치행정과 소관 상반기 업무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추진실적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쪽에 조직진단 실시가 되겠습니다. 외부 전문용역업체에 조직진단 계획을 6월에 수립을 해서 적정업체 선정을 위한 입찰을 실시했습니다만 두 번 유찰된 관계로 8월 26일날 한국능률협회와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사업기간은 약 4개월이 소요되겠으며 가능한한 빨리 금년중에 마무리 해서 거기에 따른 후속조치를 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김진하 의원님께서는 안계십니다만 지난번 민원봉사과 업무보고시에 말씀을 해주신 건축민원부서에 증원 뿐만아니라 저희가 98년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516명의 정원이 414명 약102명이 줄어든 구조조정이 된 관계로 각 실과소 전 부서가 인력부분에 많은 문제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부분을 정확히 짚어서 최상의 조직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쪽에 인사운영에 내실화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인사기준 예정일등을 공개하는 인사예고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승진임용시에 다면평가제를 2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에 인사에 관한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근무부서공모제라든가, 인제신문고제, 직원고충상담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인사위원회 운영에 투명성 확보를 위해서 외부위원, 위촉위원 4명중 1명을 직장협의회 추천인사로 포함해서 전 인제남초등학교교장을 지내신 .....씨를 위원으로 위촉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내년도 부터는 다면평가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거기에 대한 다면평가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지금까지 보고드린 시책을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쪽에 군의 우리 군민화운동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관내 대대급이상 주임원사를 초청해서 정기간담회를 개최한바 있으며 모범사병에 대한 군정시찰대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군정부분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군부대 유공자를 시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여름철 성수기에는 업체에 여러 가지 경영부분 때문에 군정시찰제대 좀 지연됐습니다만 9-10월중에 모범사병초청 군정시찰제를 운영하고 연말까지 인구늘리기 시책의 하나로 관내에 전입하는 실적이 높은 군부대를 선발해서 연말에 감사패를 증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연대장급 이상 전출이나 퇴직시 군수님의 감사패를 증정하고 장성급 군부대장에게는 합강문화제 행사를 전후해서 명예군민증을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출향단체 인프라 구축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가 2월달에 출향단체를 전국적 일제조사를 실시해서 66명의 명부를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재이천인제군민회 같은 대회는 저희가 인제군기를 제작해서 보내줬고 홍보물도 송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매월 합강소식지를 출향군민에게 송부하고 있는데 현재는 350명에게 보내고 있는데 이것도 점차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는 군민의 조직이 결성되어 있지 않는 등 출향군민들의 활동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군정참여 부분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쪽에 내실있는 민방위 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상반기에 64명을 대상으로 민방위교육을 실시했으며 용대 3리와 방동 1리, 미산 1리는 생활민방위 시범마을로 지원을 해서 민방위 장비등을 3,600만원 상당을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6월 20일에는 도단위 민방위 시범훈련을 덕산리에 있는 합강리 군인아파트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예비군 육성사업으로 무전기등을 2,500만원을 구입 지원하였고 8월 18일부터 21일까지는 을지훈련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또한 관내에서 생산되는 찰옥수수를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전 장병에게 7월 25일날 310접을 전달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하반기 민방위교육 대상 555명을 대상으로 민방위교육을 실시하겠으며, 9월 4일 실시한 중추절 위문과 아울러 연말에도 군.경 위문을 통합방위협의회를 통해서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들에게 화생방 방호대책용으로 1인 1방독면 갖기사업으로 방독면을 4,400개 금년도 분을 구입해서 읍면에 보관토록 해서 유사시에 활용토록 했습니다. 7쪽에 통계행정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중에는 주민등록 통계를 작성했으며 2,578개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완료하였고 25개 업체에 광업제조업 통계조사도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통계연보 발간과 행정지도 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에 공직자 전문교육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경희대, 강원대 등 6개 대학교에 재학중인 공무원 30명에게 교육과정별 등록금의 50%인 약 2,700만원을 상반기에 지원한바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전문교육기관에 총 124명이 교육을 이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대학교 위탁교육생 30명에게는 위탁교육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9쪽에 공직자 건전 여가활용 및 사기앙양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월대보름 맞이 직원 척사대회를 갖은바 있으며 시군대항 공무원 축구대회와 가족대회에 참가하였습니다. 또한 진해 벚꽃축제에 73명이 견학을 다녀온바 있으며 해외 벤치마킹 배낭여행으로 2개팀 32명이 유럽지역을 다녀왔습니다. 또한 대명콘도와 금강산콘도에 회원권을 매입해서 직원 휴양시설로 관리운영하고 있으며 사무실 근무환경개선 사업을 8월 20일날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읍면 무인당직시스템도 현재 완료해서 시험가동중에 있으며 추석연휴가 끝나는대로 정상 가동토록 하겠습니다. 향후계획으로 9월과 10월에 거쳐서 체육대회 및 등반대회를 갖을 예정으로 있으며 9월 19일날에 횡성에서 개최되는 시군대항 공무원 테니스대회에 참가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기근속 공무원 해외여행 및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부분도 제2회 추경때 의원님들께서 예산을 허락해 주시면 실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또한 동호회 활동을 열심히는 동호회는 연말에 평가를 해서 시상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0쪽에 전직원 단체상해보험가입 추진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시책으로 발굴을 해서 추진예정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현 실태를 보면 각종 불의의 사고 및 질병 발생시에 공무원들의 공무원 연금만으로는 지원되는 부분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직원별 개인별로 별도의 보험을 가입하다보니까 가계비에도 부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내년도부터 공무원 선택적 복지제도 라는 것을 도입해서 보장성 보험에 구입도 도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미 저희가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몇 개 지자체에서는 이 제도를 시행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군에서도 도입해 볼까 하고 있습니다. 가입개요를 보면 보험기간은 1년단위로 1년만기 자동갱신 보험이 되겠으며 가입대상은 공무원 및 정원외 상근일용직까지 포함해서 약 520여명이 되겠습니다. 첫해 소요예산이 약 8,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기본 보장내용은 업무중은 물론 근무시간외에도 24시간, 365일 보장이 가능토록하고 상해나 질병시 일정금액 한도내에서 보상이 되는데 사망일 경우에는 최고 1억 그 다음에 장애를 입었을때는 5,000만원, 입원치료시는 약 1,000만원 정도의 보험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해당 보험사와 특약조건은 이건 조정이 가능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약조건을 설계해서 보험을 가입토록 하겠습는데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8,000만원 정도 첫해에 들어갑니다만 단체보험 할인일 경우에 약 25%의 할인이 가능하고 또한 보험금 지급이 안될 경우에는 그 다음해에 약 45%정도 감면혜택이 있기 때문에 첫해에는 8,000만원입니다만, 그 이듬해서 부터는 약 2,500만원 내지 3,000만원 정도면 본 제도가 운영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에 사기진작과 복지부분을 위한 부분인 만큼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해서 의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추경예산에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11쪽 군정홍보의 다양화입니다. 추진실적은 합강소식지를 8면에서 16면으로 증면하고 지질도 변경해서 1월부터 발행하고 있으며 관내에 있는 12사단에 60개 군부대에 300부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읍면별로 1명씩 명예리포터를 위촉해서 그분들이 내주시는 자료를 합강소식지에 싣고 있으며 지난 제6회 인제빙어축제 및 제1회 하늘내린 인제레포츠축제를 집중적으로 홍보한바 있습니다. 저희가 홍보실적을 확인해보면 언론사는 빙어축제때 93개사, 레포츠축제때 약 31개사해서 연 124개사 해서 다녀갔으며 보도현황은 TV, 신문, 라디오 등 총 590회가 보도가 된 바 있습니다. 이 보도사항을 광고간접평가로 산출해 본바 빙어축제는 약 20억2,500만원, 레포츠축제는 약 6억6,100만원 총 해서 26억8,600만원 정도의 광고 간접효과가 있었습니다. 또한 강원일보와 도민일보 중앙지 등에 시책광고를 18회 실시한바 있습니다. 향후계획으로 당초예산에 계상된 홍보아취탑 설계부분은 현재 럭키회사에다가 아이템을 줘서 스케치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월중에 설계용역을 발주토록 하겠으며 저희 인제군 관내 군부대에 입소하는 타지 예비군에 대한 홍보활동을 303경비 연대를 통해서 약 1,0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도 시책광고를 6회정도 게재할 계획으로 있는데 저희가 빙어축제 성과 감사부분하고 그다음에 평창동계올림픽 유치관련을 위해서 지난번에 기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시책광고가 약 1,100만원정도가 들어간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경때 의원님들께 요청토록 하겠습니다. 13쪽에 관내 장수 및 저소득층 노인에 대한 영정사진 제작 보급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계획은 85세 이상 노인 약 260명을 대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내 노인분들이 호응이 좋아서 실적은 저희가 우선 6개읍면 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약 554명에 실적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누락됐다고 추가요청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미촬영자를 파악해서 추가 촬영을 해드리고 연도별로 나이를 맞춰가면서 내년도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쪽에 산소에 대한 CIP이미지 통합작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 인제군과 산소도와 관련된여러가지 홍보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산소와 연관된 우리군의 이미지를 홍보할 수 이는 캐치프레이즈 및 로고를 활용할 계획으로 관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라든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를 해봤습니다만 약 80건이 접수가 됐는데 검토결과 부합된 구호는 없었습니다. 이건 전문용역기관에 용역을 줘서 이미지 작업을 한번 시도해 볼까 합니다. 약 사업비가 2,000만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는데 의원님께서 추경에 반영해 주시면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쪽에 백담 정보화 마을 조성운영이 되겠습니다. 마일정보센터는 3월달에 구축을 해서 5월달에 개소식을 완료했습니다. 그때는 가구별 인터넷 환경을 조성한 바 있습니다만 현재는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 구축작업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9월말까지 백담마을 홈페이지를 구축작업을 완료토록 하고 정보센터를 이용해서 주민 정보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6쪽 인터넷 동영상서비스 실시가 되겠습니다. 이건 의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지원해 주고 계신부분인데 저희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만 그동안에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부분을 검토하다보니까 아직 추진을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 9월달에 발주를 해서 금년중에 가능한한 11월전까지는 인터넷 방송 장비설치 및 방송시스템을 구축해서 동영상 및 인터넷방송 시스템과 연계해서 운영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7쪽에 행정업무용 소프트웨어 및 전산장비 보급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PC 및 프린터기를 총 75대 보급을 했고 교체 PC에 대해서는 수리한 후에 총 50대를 무상 보급한 바 있습니다. 18쪽에 행정정보정보화 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1,2차로 나누어서 15개 업무에 대한 정보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개발연무별 자료입력이 완료 돼있으며 사용자 교육등을 실시하겠습니다. 기구축한 1단계 업무 및 2단계 업무의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저희 전산팀에서 적극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19쪽 지역정보화 교육운영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정보화교육을 실시하는 사업과 공무원의 정보화 능력배양을 위한 정보화교육, 신규전산화 업무의 이용자교육등이 되겠습니다. 주민정보화 교육은 24회 192명을 실시했으며 백담 정보화 마을 주민정보화 교육은 11회에 110만원, 공무원 정보화 교육은 5회에 153명을 실시한바 있고 농어민정보화 교육도 10명에게 했고 공무원 PC이용 경진대회를 6월달에 개최한바 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는 군청에서만 교육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있는 정보센터를 이용해서 읍면지역을 순회하며 면단위 지역주민에게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0쪽에 행정통신 현대화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북면지역에 무선통망 시설 3개소 용대 정수장에 무선철탑를 시설한바 있고 하반기에는 교환기 음성인식시스템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1쪽 인제군 홈페이지 활용화입니다. 홈페이지 개편은 저희가 지난해 연말부터 1월까지 완료한바 있으며 개편된 홈페이지는 2월부터 가동중에 있습니다. 현재 운영상에 주민불편신고센터등 사이버민원을 약 56건정도 처리완료 하였고 인제팔경 위주의 3차원 VTR촬영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인터넷 동영상 방송시스템을 구축해서 연계해서 동영상 자료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2쪽에 주민자치센터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인제읍은 지난 2월 14일날 이미 개소식을 해서 운영중에 있으며 북면과 서화면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마무리중에 있어서 북면과 서화면은 9월말까지 개소식을 갖도록 하겠으며, 남면, 기린면, 상남면 순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답고 깨끗한 마을가꾸기 운동 추진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 추진실적은 대상마을에 대한 사업추진 설명회를 실시한바 있으며 꽃나무 묘목을 6개 마을에 4,200본 지원한바 있습니다. 상반기 폐품수집 경진대회를 4월중에 실시했고 6월달에 상반기 평가를 1회 해당 부서에서 산림경제과와 환경보호과에서 실시한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폐품수지 경진대회를 갖고 우수마을 평가를 하반기 평가를 실시해서 상반기 평가와 해서 연말에 우수마을 선정 시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조금전에 김진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건데 해외벤치마킹 배낭여행 국제화 시대에 사실 공무원들이 세계화 시대에 다른 나라를 알아가지고 좋은 시책이라든가 정책을 접목시켜서 우리군에서 발굴해서 행정에 접목을 시키는 것은 참 좋은데 사실 보는 시각이나 생각에 따라 틀리거든요. 과장님께서 선발과정이라든가 선정과정에 잘못된 것은 보완해 가지고 해 나가겠다는 답변을 하실 때 제가 해외벤치마킹 배낭여행이 잘됐다 잘못됐다고 논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허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뭐냐 하면 계장부터 과장까지 상사업비로 나갔다왔든 자부담 반, 보조 반 해서 해외벤치마킹 배낭여행을 갔다왔든 해외여행을 갔다온 횟수나 나라별로 평직원서부터 과장같은 경우는 평직원서부터 과장까지 해외여행을 갔다온 나라라든가 횟수라든가 계장은 평직원에서부터 계장까지 나중에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11쪽에 군정홍보의 다양화 해서 추진실적에 합강소식지 개편발행 이렇게 나와있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5쪽에 출향단체 인프라구축이 지금 돼있다고 보고를 했는데 그래도 일제조사가 완료됐다고 했는데 본의원 생각같아서는 그렇다면 이 합강소식지를 출향단체라든지 인사들한테 일단 한번 보급을 해보는게 어떻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게 지금 출향단체가 파악된 것은 640명인데 저희가 지금 합강소식지를 350명정도는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640명 다 못보내는 것은 단체별로 파악된 주소도 있고 그 주소가 불명확하고 어떤건 보냈더니 다시 되돌아 오고 해서 이건 점차 주소지 같은 것을 정리해서 확대시켜 나가도록 가능하면 전 주민한테 보내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나주인가 정부단체에 강원도 출신 공무원들 수첩이 저희한테 배부가 돼서 저희가 지난달부터 그분들한테도 합강소식지를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행자부에 계신분 같은 경우에 서화출신 서기관이 한분이 계신데 직접 저한테 전화까지 해서 고맙다고 앞으로 계속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본의원은 지금 과장님한테 설명을 들으니까 이해가 가는데 저도 포항제철쪽에 아는 사람이 한번 만났더니 군에서 보내준다는 얘기는 안하고 다른 개인이 보내주는 것으로 얘기를 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업무보고를 보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해서 말씀 드린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업무보고는 안나왔습니다만 지금 김진하 의원님도 전자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우리 부군수님도 여기 계시고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과장님한테 한국통신인제지사에 기지가 노후해서 발신자추적장치를 할 수가 없답니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우리도 정당하게 요금을 다 내고 하니까 기지를 바꿔서 그런 써비스 혜택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건의라든지 해서 그런쪽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기관단체장 모임인 인화회 같은 것을 저희가 관리를 하니까 그런때 그런 보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표준정원화 도입이 됐는데 지금 꼭 이 조직진단용역을 받아야 되는지 하는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하시는게 있습니까?

저희가 조직진단을 실시하는 이유는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구조조정 과정에서 약 30%정도가 줄다보니까 그때 줄일때는 정확한 기준일다든가 업무량이라든가 그런걸 가지고 줄인게 아니고 그냥 나갈수 있는 분들을 그런데 저희는 다행히 강제적인 감원은 없었습니다만 명퇴하시는 분들 위주로 해서 감원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제가 작년 7월달에 인사과정으로 와서 가장 느끼는게 지금 저희군만이 아니고 읍면 전조직이 전체가 다 사람이 없어서 일 못한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저희가 작년도에 조사를 해보니까 이건 일의 양의 경중이라든가 많고 적은걸 떠나서 전체가 다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한부분이라서 그걸 저희가 내부적인 검토가 가능한 부분이 아니고 전반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조직진단 부분도 저희가 조직자체를 새로 개편한다는 것은 아니고 용역팀이 왔길래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조직은 그래도 둔 상태에서 업무량에 따른 인력배분 부분만 중점적으로 검토를 해달라고 했더니 그부분들도 그렇게 맡아보긴 처음인데 자기들이 생각해도 효율적인 부분같다고 해서 하여튼 심도이게 검토해 조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해서 인력배치 부분을 업무량에 따른 행정계량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업무량에 따른 인력배치 부분을 중점적으로 검토해서 다 모자라겠지만 많이 모자란 부분에 표준정원으로 43명이 증원이 됐습니다만 저희가 증원을 시킬 때 도에 승인을 받는데 기존업무 감축했다든가 기존 업무부분에다 나눠줄 수 있는게 아니고 약 3-4년정도 걸쳐서 신규 발생하는 부분에다 증원을 하도록 기본지침을 그렇게 됐습니다. 가능한한 저희가 조직진단 인력배분 판단에 따라서 그런 부분에 많이 부서간 부분 위주로 증원을 시킬까해서 이부분을 실시하는 겁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업무량에 따른 인력배치 문제인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상반기때도 이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면서 늘상 끊임없이 의아스러웠던 부분은 제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누구보다도 우리 인제군청에 있는 공무원 개개인들에 대한 업무능력 또 현재 우리 인제군이 처해있는 지리적인 특성 또 연령적으로나 모든 우리 인제군이 가지고 있는 특성적인 부분을 또 우리 인제군 공무원들이 지금 잘 알고 있고 또 그부분에 대해서 인제군청에 몸을 담고 일하고 있는 인력에 대해서 업무능력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현재 지금 위에 계시는 분들이 잘 알고 있고 그렇다라고 한다면 굳이 꼭 이렇게까지 외부에 용역을 줘야 됐을까 라고 하는데 대해서 의문을 품으면서 저는 이런 예를 들고 싶습니다. 우리 나라가 월드컵에서 4강의 신화를 이뤘을 때 거기에 수장은 우리가 해외에서 히딩크라는 감독을 외부에서 영입을 했는데 제가 판단할때는 외부영입을 하게된 첫 번째적인 이유는 개개인에 능력배양 문제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지금현재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선수들에 선발문제라든가 그안에서 가지고 있는 서로간의 우리나라 사람들끼리의 이해적인 관계에 있어 가지고 올바른 선수를 제대로 발굴하지 못하는 이런 외부적인 좀 냉정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영입을 했었고 아울러서 기술이 접목됐기 때문에 4강 신화를 이뤘는데 그것처럼 우리가 지금 인제군청에 조직진단 외부용역을 준다 그분들이 해야될 부분들은 히딩크가 했던 것처럼 그런건데 그거하고 우리 인제군청하고는 전혀 틀린 문제거든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누구보다도 우리 인제군에 대해서는 지역사람들이 다 잘알고 있고 그부분에 대해서는 굳이 이런 인사적인 문제는 충분히 스스로 해결을 할 수가 있고 더 효과적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걸 외부용역을 준다 그것도 상반기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향조정이 됐었죠. 이런부분도 똑 이렇게 줘야 되냐 더욱이 표준정원제가 다시 발주가 되면서 늘어나는데 예전에 한정된 인력에 적은 인력에 좀 효율적으로 일을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한다라고 하면 그나마라도 이해가 됐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것도 아니고 좀 이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참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에 인터넷 동영상 구축은 2002년부터 추진을 해오고 있던 일인데 지금현재 어디까지 왔죠?

아직 세부적으로 많이 진척이 못됐습니다. 그래서 평소 홈페이지 관리부분도 저희가 실무진에서 체크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본격화된 부분이 아직 미약합니다. 그래서 이건 하반기에 박차를 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 계약도 안된 겁니까?

저희가 기본적인 안만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 저희가 이부분하고 청내에 중계시스템 관계를 같이 검토를 하다가 그게 변경이 되는 관계로 해서 이게 좀 지연이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여태까지 나왔던 얘기인데 20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업을 하게된 특별한 동기가 있습니까? 여기 나와있는 추진내용에 있어서는 제가 읽어봐서 알고 있습니다만 특별하게 하게된 동기가 있는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특히 동절기 같은데 산불예방활동을 많이 하는데 그때 나가는 직원들한테 무전기를 지참을 시켜서 산불감시요원들한테 무전기를 줘서 연락책 통신책을 갖추고 있는데 기린면 상남지역에도 중계탑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에는 원활하게 소통이 되는데 용대리 지역이 난청지역이었어요. 그래서 군하고 직접적인 통화가 안돼서 그건 진화작업이라든가 이런데 많은 불편이 있어서 수년전부터 거론이 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우리 인제군에서만 혜택을....

이게 행정용입니다.

다른 산림청 산하기관과 같이 쓴다라든가 아니면 소방기관에서 쓴다든가 그런게 아니고.....

박응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조직진단 실시를 하면서 이번에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말하자면 우리가 지금 정원이 430명이죠. 그러면 표준정원제에 의거해서 우리가 43이 늘었나요?

우선은 표준정원제하고 다른점이 신문에도 보도가 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가 표준정원과는 별도로 상하수도 사업소 관계를 행자부에 승인요청을 해서 상하수도사업소 부분을 저희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건 5급짜리를 하나 더 추가시키는 거고 나무지는 기존에 있는 조직을 옮기는 것이 되겠는데 그 부분하고 관련된 조례작업 이런 것을 서둘러서 가능하면 빨리 그부분은 조직을 실시하도록 그런데 이 증원되는 부분은 현재로서는 당장 대두되는 부분은 몇군데 시설부분입니다만 그런부분은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해서 나머지 전반적인 부분은 용역후에 2-3년정도 나눠서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제 생각도 이게 논란이 용역관계 때문에 의원님들간에 얘기가 나오는데 기왕에 지금 우리 의회에서 예산승인이 된 사항이고 용역은 지금 수의계약은 8월 26일날 계약은 된거죠?

4개월이요.

그래서 금년말 정도면 아마 윤곽이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차피 이번에는 이렇게 용역진단까지 특별히 받아보고서 조직진단을 내리는거니까 그런데 조금전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마 각 실과별로 그 인원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여하를 갖다가 전부 중점을 두고서 점검을 하는 그런내용 같은데 제 생각은 현재 직제가 돼있는게 지금 적절하게 안배가 돼있는건지 그런것도 상당히 중요하지 않나 어느부서에 몇 명 인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는지 있는 인원이 벅차지 않은지 남아 돌아가는 잉여인력이 있는지 그런것도 중요하겠지만 각 실과별로 지금 업무 조직이 제대로 분배가 돼있는지 말하자면 조직진단이죠. 그래서 그런 것을 같이 추가를 해서 거기에서도 확실히 진단이 내려져야 예를들어서 지금 건설과 먼저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건설과는 너무 비대하다 한사람이 그 많은 일을 한다는 것은 도저히 할 수 있는 입장이 못된다 먼저도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조직개편 과정에서 그냥 건설과로 존치되고 말았습니다만 한 예를든다면 그렇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지금 실정이 어느과라고만 제가 이 자리에서 얘기는 할 수는 없어요. 진단이 내려져 봐야 알기 때문에 그런거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조직진단이 6,000만원을 들여서 이행을 하기 때문에 그런거까지도 정확하게 내려서 우리가 편제를 다시할 필요가 있다는 직제는 다시 하고 그렇게 해서 표준정원제를 적용해서 이번에 우리가 43명이 더 늘어나니까 그 늘어나는 범위내에서 제일 이상적으로 조직이 개편될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에서 지금 과장님이 말씀한대로 이번에는 인사이동을 하되 좀 자리를 채우는 정도 저도 동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조직진단이 다 내려진 다음에 그때가서 해도 늦는지 않지 않느냐 대대적인 인사는 그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그정도 말씀을 드리고 지금 읍면에 그전에는 고용직이라고 해서 청소나 이런걸하는 분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요근래에 뭣좀 알아볼 일이 있어서 체크를 하다보니까 읍면에 청소하는 분들이 없더라구요. 없어가지고 그러면 청소는 어떤식으로 하느냐고 했더니 그냥 직원들이 출근해서 하고 또 공공근로를 이용할 수 있으면 그렇게도 하고 말하자면 그게 조직화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아니고 임시방편으로 하는 그런 비슷하게 체제가 돼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때는 언제서부터 이렇게 됐느냐 했더니 구조조정을 할때 없어졌나봐요.

고용원 자체는 없어진지 오래됐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고용원이 기능직으로 바뀌면서 그부분은 다 없어 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기능직을 한사람씩 거기 다시 넣어주던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제도를 도입해서라도 일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지 일개 기관에 직원들이 있는데 청소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고 임시방편으로 자기 나름대로 직원들이 왔다갔다 하면서 책상도 닦고 갈때는 어떻게 하느냐 했더니 그때는 직원들이 남아서 청소하고 나갑니다. 이런식입니다 지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읍면 뿐만 아니라 저희 본청도 청사전체적으로 관리하시는 분들은 관재계에 있습니다만 사무실 청소는 직원들이 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그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표준정원제 받아서 일반직해서 별정직까지 전체 해서 430명에서 43명을 더 받았습니다만 그 외에 청원경찰이라든가 지금 남덕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상용일용직이거든요. 상용 일용직에 대해서도 저희가 행자부에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원경찰하고 상용일용직 미화원이라든가, 시가지 청소원하고 청사 청소원 이런게 전체 합쳐서 80명으로 정원배정이 됐습니다. 이부분은 예산만 세우면 쓸수 있는 부분이 이 아니고 80명 이상을 넘었을때는 이것도 역 인센티브를 주도록 돼있어요 그런데 저희는 청원경찰이라고 해서 9명이 초과되어 있는 상태인데 우선 1차적으로 감축조치 지시가 내려온게 건설과에 있는 하천감시 청원경찰을 없애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청원경찰이 그만둬도 충원을 못시키고 그쪽에 있는 인력을 지금 재배치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남덕우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부분 사무실 청소라든가 할 수 있게 상용직으로 쓸 수 있는 부분이 저희 군으로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가 큰 문제로 대두가 돼있느냐 하면은 청소는 아마 대충들 닦고 또 사무실 같은 경우에도 직원들이 나와서 청소를 하는 모양인데 사실상 인제읍 같은 경우는 다른 면도 마찬가지고 자치센타가 전부 운영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옥상에 올라가 봤더니 헬스기구를 이용하려고 올라가 보니까 전원을 자기 마음대로 와서 넣었다 뺐다 그래서 보통 문제가 아니더라구요 무슨 관리인이 있어야 되는데 관리인이 없이 그 비싼 전기기기 제품들을 자기 마음대로 들어와서 자기 마음대로 조정을 하고 작동을 하다 또 불을 끄고 가겠으면 불을 끄고 가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가는 사람도 있고 전원을 넣어놓은 상태에서 간 사람도 있고 이게 중앙에서도 제가 과장님 선에서 해결해 달라는 얘기는 아니예요. 중앙에서도 무슨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밑에 사람들에 고충을 알아주고 제도를 개설을 해놓던지 운영을 하라고 지시를 내려줘야지 이건 밑에 있는 실정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중앙에 앉아서 글자 그대로 자율센타 예요 자율적으로 움직이라는 거거든요. 자율적으로 저게 되는 거냐구요.

문화의 차이를 그 제도를 도입하면서 나라별 국민들이 문화차이를 이해 못하고 남덕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중앙단위에서 탁상행정의 한부분인데 일본에서 도입을 할때는 주민자치센타가 주민 자율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체력단련기구도 자기네가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면서 마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실지로 우리가 도입을 해놓고 보니까 그게 안되고 그런 상태고 해서 인제읍 같은 경우도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런 어려움 때문에 정규인력 배치는 상근배치는 어렵더라도 공공근로를 관리인력으로 배치를 해줬더니 또 읍에서는 다른데 급한게 있으니까 돌려써서 문제가 생기는 부분인데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 겁니다.

지금 저걸 지금 현재 표준정원제 티오상으로 기능직을 딸수 있는 형편이 못되면 인제군 자체만이라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렇게 운영에 어려움이 있을 때 어떤 방법을 여기서 적용하면 저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는지 그걸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금 제도상으로 안되는걸 인제군에서 무조건 해내라고 말씀드리는건 아니예요. 그래서 이번에 조직진단 표준정원제 관계 이런거 등등 여기 얽혀 있기 때문에 그걸 하나 추가로 말씀드린 거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지금 여기 제가 들은게 공통된 정보라고는 할 수 없고 다만 관내 찰옥수수를 군부대에다 전달해주고 이런거 있지 않습니까 민과 군간에 서로 유대강화 차원에서 이렇게 해서 그 취지는 참 좋은데 제가 일부 들은 바에 의하면 말하자면 말만 찰옥수수고 맛이 없는게 들어가서 먹다가 그랬다는 얘기도 있고 제가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앞으로라도 찰옥수수를 금년도에는 지났으니까 내년도에도 이 제도를 했을때에는 어느분이 선물을 할때는 반드시 그걸 하나 까 먹어보고 상자를 풀라고 그런 얘기를 내가 귀담아 들은 얘기가 생각나는데 그래서 한번 옥수수 관계 이런 것을 우리는 찰옥수수를 보내는 것이지 메옥수수를 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부분은 저희가 특히 신경을 썼던거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천을 받았습니다.

제가 들은 것은 정확하다고는 볼수 없지만 저는 그렇게 들었고 일부겠죠 그래서 참고해 주시고, 아까 주민자치센타는 서두에 조직진단 관계로 다 말씀을 드렸으니까 이것 좀 유념해 주셔 가지고 여기에 문제점이 지금 인제읍만 운영을 하고 있나요?

지금 실지 운영은 인제읍 하고 있구 9월달에 북면해서....

그래서 타 면이 시작하려면 여기에 이런문제가 또 나온다구요.

아예 말씀이 나오셨으니까 답을 드리면 우선 지금 현 실정에서는 공공근로를 하든지 아니면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상근 일용직은 아니지만 사업인부임을 배정받아서 그게 또 연간 고용은 안되거든요. 그렇게 임시적인 것으로 이어가는 수 밖에는 현재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면사무소에 청소도 해결이 되고 그 인원 가지고 자치센터 사무실도 운영할 수 있게끔 이렇게 주문을 드리는거니까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과장님! 전체적으로 평가를 하시는 과니까 말씀을 한번 드리겠는데 전문교육을 하지 않습니까 교육을 하는 이유가 어떤거죠? 지역주민들의 복지차원 쪽으로 해서 하는거 아닙니까 써비스 질을 높이기 위해서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교육을 하겠고 부의장님 말씀하신까 인사 관련 관리하는 과장입장에서 당부를 드리면 항상 어느 조직이라는게 100% 전체가 다 잘 따라오고 동참하는 조직은 힘들다고 합니다. 혹시 그런 개별적인 그런사안이 있을때는 꼭 저희한테 그런 자료를 주시면 필요한 교육을 시키든지 필요한 조치를 해나갈테니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그때그때 저희한테 그러한 자료도 제공해 주시길 의원님들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최상기입니다. 먼저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 공공투자사업 추진상황 점검입니다. 점검대상은 총 184건에 976억원입니다. 추진실적은 매월 실시해서 6회를 했습니다. 앞으로 주요사업장 1억원이상 현지확인 점검을 통해서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부분에 추진실적이 부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 군정 주요업무 평가계획입니다. 평가대상은 본청 및 실과하고 직속기관이 되겠습니다. 대상과제는 주요업무계획등을 대상으로 30개사업 시책등이 되겠습니다. 현재 평가에 대한 규칙을 공포할 때 9월중에 평가위원회를 구성해서 평가대상 과제선정 및 지표를 개발하고 자체평가를 실시해서 내년 1월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법제 소송업무 추진입니다. 먼저 자치법규 정비는 31건을 완료했습니다. 7월에 대본발간으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치법규 연혁발간은 12월말에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소송업무추진은 총 20건을 소송했으며 밑에 보시는 것처럼 승소 2건, 소취하 2건, 계류중 14건, 패소가 2건이 되겠습니다. 패소는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와 개인택시면허 처분 취소 소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규모는 1,721억5,100만원입니다. 이중에 저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정부생활권 개선부분에 7개사업 653억3,300만원이 행자부 소관 사업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천도리에 16억1,700만원을 투자해서 진행중에 있습니다. 연말전까지 마무리 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군정백서 발간입니다. 9월까지 마무리를 해서 배부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4년도 중기지방재정 수정계획수립입니다. 이부분도 9월까지 심의확정하고 의회에 보고가 될 수 있게 조치하겠습니다. 다음 2003년도 주요사업 투자심사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4건으로서 도 1건, 자체로 3건 심의를 마쳤습니다. 하반기에도 각 실과에 추가 심사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점검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예산절감 운영계획입니다. 목표는 8억5,000만원입니다 2월중에 전체 심사계획을 확정해서 시달을 했습니다. 앞으로 11월중에 이부분을 점검해서 우수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감사업무 추진사항입니다. 금년도에 강원도 종합감사가 3월에 있었습니다. 감사결과 행정상 조치는 87건, 재정상 조치는 17건에 9억5,600만원, 공무원 신분상 조치는 25명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직기강을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저희군에 복합민원 처리관계를 특별점검을 해서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제교류업무 추진입니다. 동백정과의 교류업무는 사절단 방문이라든가 단기연수단 방문, 축하방문단을 보내는 일을 했습니다. 앞으로 축산농가 홈스테이라든가 축하방문단 교류, 공무원 단기연수 상호방문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자치단체와 교류사업 추진은 그동안에 결연후보도시를 선정해서 사전 교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호림시 초청방문을 받아서 자매결연 체결의향서를 교환했습니다. 또한 금년도 합강제에 호림시 관계자 6명을 초청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국내교류 사업추진입니다. 광진구청과 경희대학교 교류등 상반기중에 활발히 추진했습니다만 하반기에도 계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내실있는 장학사업 추진입니다. 금년도에 장학생 163명을 선발해서 1억4,02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또한 강원대학에 있는 향토학사에 39명을 입사시켰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한의동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문화관광과장님에서 기획감사실장님으로 승진하시고 처음 가지시는 업무보고시죠?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는 부분은 계속 추진했구요 그 다음에 50동에 관해서....

그러니까 그 50동에 한해서 했는데 하다가 문화관광과에서 끝나고 새로 시작이 되면서 그 사업 자체가 민원봉사과로 이관이 됐잖아요?

추진하던 것은 지금도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문화관광과에서.

추진하던건 뭐예요?

전체 30동 있었거든요 아직 마무리가 다 안돼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관광지경관형성 주택 신축사업 같은 것도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민원봉사실 업무보고때 기획감사실장이라는 이걸 제가 자치행정과에다 한번 여쭤볼까 하는 생각도 가지고 있다가 실장님이 총괄업무를 예산집행이라든가 총괄 기획을 담당하는 부서에 실장님이시고 과거에 문화관광과장님을 역임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황토주택 시책추진사업 목적이 주민의 삶의질을 높이는데 있는건 아니잖아요 수려한 자연경관을 이용해서 주민들한테 관광수익을 올릴수 있는 관광객들한테 어떤 메이트를 제공하는 그런 차원에서 김장준 군수께서 시책을 펴나가신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놓고 봤을 때 과연 이 사업을 사업부서나 허가부서나 같은동일한 부서에서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사업부서하고 허가부서하고 분리돼서 사업을 추진하는게 낫지않겠나 하는 생각에 과장님한테 여쭤보는건데 실장님께서는 지금 견해가 어떠십니까?

사실은 한의동 의원님 생각에 동의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부분이 꼭 허가를 해야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그렇지는 않다 왜그러냐 하면 전체 건축행정을 담당하는 부서지 꼭 인허가만 해야된다는 얘기는 안맞습니다 그리고 양해해 주신다면 황토방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별도의 대책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확정이 안됐기 때문에 제가 좀 말씀드리기 그래요 별도로 그건 보고드릴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왜 문화관광과에서 황토주택 사업을 선정해 주다가 왜 민원봉사실로 내려간 이유는 뭡니까? 여기서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부분은 제가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문화관광과장 할때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이 말씀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뭐냐하면 당초에 문화관광과에서 황토방 사업을 했던 것은 사실은 내린천에 관광객수용이 안돼서 도비에 지원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진을 저희 문화관광과가 담당을 했던거고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건축부서가 꼭 인허가만 해야 된다는 부분 그런건 맞지않지 않느냐 전체적으로 인제군 전체를 확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부분은 건축부서에서 하는게 맞습니다 하고 말씀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가지 물어본 것에 대해서 답변 좀 해 주세요.

먼저 중기지방재정에 대한 답변인데 기준년도가 달라진 내용이 뭐냐고 말씀하셨는데 이부분은 지침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 기준으로 과거 2년도하고 미래 2년도로 계획을 제시한 것으로 바뀌어서 그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앞에 보고서 내용이 제가 좀 챙기는데 좀 미흡했었습니다. 70건 428억은 현재까지 마무리 된 것으 표현한 것이고 먼저 상반기중에 발주하겠다는 나머지 157건은 명시이월하고 계속비 사업을 제외한 부분은 모두 발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투자사업 70건에 대해서는 45%는 마무리가 된거고 여기 발주자체는 상반기에 업무보고한대로 85%이상이 됐다?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의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박응삼 의원입니다. 본인 또한 감사실장님으로 승진되신걸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한번 축하를 드리면서 본의원은 업무보고를 그때그때 다 참석을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업무보고 받으면서 행정에 대한 지원부서는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지론을 평소에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이번에 의사일정에 이렇게 잡혔습니다.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인제군정에 대한 전반적인 모든 것을 다 듣고 또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실장님이 행정에 대한 포괄적으로 조정을 해야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참고할 사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는 제가 오늘 업무보고 받은 기획감사실에 대한 부분적인 것보다는 제가 평소 궁금해 해왔었고 그런부분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알고 싶어서 자세한 자료를 요구하고 싶습니다. 자료요구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인제군 자치법규에 보면 지금 폐기되어야 할 조례가 있고 또 인제군 행정을 현재 행정을 보면 새롭게 재정되어야 할 조례가 있습니다. 예를들자면 방금전에 말씀하신 황토방에 대한 시책사업이라든가 이런 것 또한도 조례를 딱 제정이 돼서 거기에 맞게 사업을 시행하게 되면 지금보다는 지금 주민들이 그 황토방 사업에 대해 불만이라든가 이런것도 줄어들고 또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도 좀 편리하고 그럴텐데 이런저런 기준이 없다보니까 행정은 행정 나름대로 또 주민은 주민나름대로 서로간에 많은 갈등의 소지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런 것을 느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한 열가지가 됩니다. 첫째는 예비비지출 명세서에 대한 것인데 거기에 대한 제출을 하시되 과목에 있어서 세항, 세세항 거기까지 명시를 해주시고, 그 사업명, 지출결정액, 그 다음 지출결정일, 그 다음에 지출원인 행위액, 그 다음에 지출액, 지출일, 그 다음에 이월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이월액, 그 다음에 불용된 액수가 있다고 하면 불용액, 거기에 대한 예비비지출 사유 거기에 따른 부서 이렇게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2003년도거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또한 2003년도 되겠습니다. 2002년도에서 2003년도 까지 인데 사업별 용역비 지출현황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용역회사에 결과내용, 그리고 용역결과에 대한 담당과장님의 평가분석 견해, 다음은 세 번째인데 2001년도에서 2003년도 각종 기금지출현황 연도별로 세부적으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구요. 그 다음에 2002년도에서 2003년도 각 실과 운영비 지출내역 현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소속 공무원의 주소지 문제인데 그것을 면까지는 안해도 좋습니다 우리 인제군청 공무원으로서 인제군에 주소지를 두고있지 않은분 그 명단만 주시면 좋겠고, 다음은 인제군 산하 각종 위원회 실비보상 지급내역 거기에는 세부적으로 회의날짜와 참가자 명단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2002년도에서 2003년도 각 부서에는 지금현재 근무상황부라는게 있죠 근무상황부하고 근무상황카드가 있죠 그 사본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에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인제군 교부세 산정자료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지난 5년간 사업별 투융자심사 받은게 있죠 그 산정 심사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2002년도에서 2003년도 인제군에 대한 행정자치부장관의 교부세 통지내용이 해마다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부분을 좀 제출해 주시고 마지막인데 2002년도에서 2003년도 교부세 반환한 것이 있으면 반환한 내용 그 다음에 감액된 것이 있으면 감액된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기준은 제출현재일이 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본의원은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응삼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남덕우 의원-거수) "남덕우 의원님"

실장님 접경지역지원사업에 대개 타 시군에 얘기는 사석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여기서는 그만두고 다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1,720억 사업규모가 돼있는데 이게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2012년으로 돼있고 한데 언제까지 기간을 사업규모가 책정되는 겁니까?

2012년까지가 맞구요.

그게 맞아요 그래서 다만 제가 지금 실장님한테 주문드리고 싶은 것은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사업책정을 변경해서라도 말하자면 변경이라는 것이 이걸빼고 다른걸 넣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책정된 것이야 당연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증액을 해서라도 할 수 있는 여지는 있는 겁니까 이게?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10년간 계획으로 돼있기 때문에 변경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하가지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올해 주로 경기도하고 강원도인데 경기도나 강원도에서 예산..................................사실은 좀 과대 포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의원님이 여러번 저한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가장 중요시 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린 정주생활권의 부분 그부분은 사실은 행정자치부가 돈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고 나머지 부분은 사실은 각 부처가 사업계획에 반영시켜 달라고 요구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기로는 이 부분에 사실은 과대포장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앞으로의 소신은 행정자치부에서 돈을 주는 부분을 적게 받아서는 안되겠다 하는 부분하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장기계획을 할때 지금 이 기존 계획에도 보면 끝난 일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정리가 돼서 저희 인제군이 손해보는 일이 절대없도록 그렇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의원입니다. 기획감사실장에 취임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군수님 계시고 부군수님 계십니다만 총괄부서로서 우리 인제군에 새로워지는 행정을 기대하면서 기획실장님 40대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엊그저께 제가 군수님한테 답변을 요구했었는데 자료제출을 한 5일정도에 보내주면 우리 의원들이 검토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배려를 해다오 하는 그런쪽에서 말씀을 드렸더니 군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법률적인 문제를 거론하셨습니다. 그 모습을 봤을때에 실장님께서 답변 쪽지를 보내 신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마음이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까?

저는 사실 그날 좀 당황했었습니다. 저희가 평상시 소신이 제 소신이라고 말씀드리긴 그렇고 업무적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밀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전에 미리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나갔던 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하니까 그렇게 말씀이 됐던 것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적인 부분이 서로 협의를 해서 의원님들도 많이 파악하시는게 좋고 저희도 또 많은 준비를 해서 보고를 드리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만 본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한 것이 한 열흘쯤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러한 사례가 없었는데 " 정활동 자료송부 해서 요구하신 의정활동 요구자료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다음 요구내역 기린면 방동 2리 산촌마을 사업내역서 별첨 기린면 현5리 조롱고개 제방사업 내역, 사업시행처 원주국토관리청, 기린면 현리 우묵골 도시계획사업 보상내역" 이렇게 본의원이 자료요청을 했는데 "공공기관에 기록물 관리에 의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거 비공개 대상 정보사항 붙임 기린면 방동 2리 산촌마을 사업내역서 1부 끝."해서 인제군수 직인을 찍어서 본의원에게 이렇게 보냈습니다. 과연 이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첨부물이 없었습니까?

첨부물은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산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요. 본 의원이 왜 또 이 문제를 짚고 거론하려고 하느냐 하면 그 문제부터 법률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본의원도 법률적인 얘기를 하겠습니다. 최민수 교수 교육받을 때 자료인데 "서류제출 요구 관련사항에 있어서 지방의원의 자료요구에 대한 행정정보공개법 적용문제는 이 법은 행정기관과 국민(주민간에 관계에 적용하는 것임으로 지방의원의 자료요구에 적용할 수 없을 것임)" 이렇게 됐습니다. 설사 본의원이 이것이 법률에 의한다 하더라도 본의원이 자료제출을 요구했으면 그러면 원본이라도 갖다줘서 의원님 이것은 비공개 대상이라든지 정보공개법에 의해서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그런 성실한 자세도 없다 이겁니다. 이것이 과연 인제군정에 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가 집행부하고 이런 돈독한 관계라든지 지금 실장님께서 말씀하신 쌍두마차에 그런 관계인지 사실 의심스럽습니다. 이게 여태 이런 문제가 본의원이 벌써 7년째 돼가는데 이렇게 자료를 요구했는데 이런 내용으로 온 것은 처음입니다. 실장님이 되시고 나서 처음 이렇게 본의원이 자료를 받았거든요 이거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고 답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확인을 해보는게 아니라....

제가 지금 느끼는 것은 뭐냐하면 원주청에 부분은 사실 비공개니까 원주청에서 저희한테 자료를 안줄거라는 판단은 들구요.

본의원이 지금 이 자료를 챙기질 않았습니다. 왜 안챙겼느냐 하면 본의원이 알기로는 우리 군에서 입찰을 봤던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내가 여기서 공개를 또 하고 그런다면 나도 언성이 높아질 수 밖에 없어서 제가 일부러 안 찾아 봤습니다. 그 다음에 우묵골 도시계획사업 보상내역서 민원이 들어왔길래 보상내역이 어떻게 집행이 됐는지 나도 봐야 되겠길래 요구를 했는데 공공기관에 기록물관리에 의한 법률 제7조 규정에 의거 비공개 대상 첨부사항 이렇게 돼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거 다시 실장님 얘기대로 그럼 다시 검토를 해야 된다 얘기가 됩니까 이게 서로가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 하고 그런 신뢰가 갔으면 좋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솔직히 제가 공부가 좀 미흡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송구스럽습니다.

그 문제는 이쯤에서 그만하겠습니다. 5쪽에 접경지역지원사업에 있어서 이 문제하고는 거리가 좀 동떨어진 문제입니다만 오지마을사업이 기린, 상남이 해당되는 곳이거든요. 2004년에 사업이 만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어떤 대체사업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그건 제가 사실은 좀 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잘 몰라서...

그 다음에 9쪽에 2003년 예산절약 운영계획에 있어서 참 좋은 얘기입니다. 향후계획에 있어서 뭐 예산편성 부기목적외 사용통제라든지 좋은게 있습니다만 사실 이거 운영하기 나름 아닙니까. 부실공사 예방이라든지 이런것도 여기에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관내에 사업들이 보면 정말 몇 년 2-3년내에 허물어져서 다시 예산투입하는 그러한 일들도 비일비재 하고 그러한 것이 더 저는 절실하다고 보는데요. 기획감사실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박응삼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고 김봉 의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저번에 저희가 읍면장, 실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기획실에 업무가 조정통제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실과에서 잘되는 일들에 대해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지만 안되는 일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조정하고 통제하고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다 이해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시는건 그런부분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저희가 기획실에서 그런부분에 적극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11쪽에 국제교류 업무추진에 사실 지금 동백정하고 교류를 했는데 교류를 하면서 어떤 실질적인 이해관계랄까 그런쪽에서 봤을 때 전혀 무의미하다 지금 그렇게들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 중국자치단체와 교류사업 추진해가지고 호림시하고의 초청 및 실무단 답방 추진이 돼있는데 이 목적이 있을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런쪽으로 답변은 나올수 있겠죠 지금 실장님이 말씀하시는 쪽으로 얘기를 한다면 일본 동백정하고 상당히 오랜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났는데 그런 교류가 썩 활발하게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예를들어 어린학생들이 일본에 문화를 배운다 또 일본학생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문화를 배운다 이건 사실 어떤 경제적인 판단으로 이해하기는 어렵지 않느냐.

예 이상입니다 어쨌건 새로운 모습을 기대하겠습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