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덕군의회 발언

박복규 의원 발언

제124회 제2차 본회의200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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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2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정질문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어제 제1차 본회의에서 동료 의원님들이 질문한 사항에 대하여 집행부 관계공무원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매 질문, 답변시마다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만, 지금 본회의 광경이 유선방송을 통하여 전 군민에게 생중계되고 있습니다. 이 점 유의하시어 답변하시는 관계 공무원께서는 군민이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간단,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두 분 이상의 의원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으신 관계공무원께서는 한 분씩 순서대로 질문에 답변해 주시고, 질문하신 의원님께서는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바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이용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2분

동호

정동호총무과장

이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관내 마을안길 비포장에 대한 현황과 이에 대한 대책, 2004년부터 연차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급한 곳부터 사업을 추진할 의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현재 마을안길 비포장 현황은 7월말 현재 안길 총연장 193.62km중 포장 172.62km, 비포장 21km로써 안길포장율은 89.1%이고 2001년 7월 기준 안길포장율 82.5%입니다. 금년도 소규모사업 시행이 끝나는 12월말경에는 다시한번 전반적으로 마을안길 비포장 현황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비포장 구간은 2004년부터는 시급한 곳, 주민이 원하는 곳부터 읍면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연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토록 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이용대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마을사업이 시작된지 33주년이 경과되는데 사실 주민들이 제일 이용을 많이 하는 곳인데 21km가 미포장되었다는 것은 상당히 불행스러운 일입니다. 현지 마을에 가보면 상당히 불리한 여건에 살면서 소외감을 느끼며 살고 있는데, 실지 근간에 몇 년 동안 계획을 세워 실천했다면 이 보다는 더 빨랐으리라 생각하는데 사실 행정기관이 소홀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동호

정동호총무과장

사실 마을안길은 읍면 소규모사업으로써 읍면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따라 하기 때문에 한정된 예산으로 전부 다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것도 해당 읍면에서 사업 우선순위에 빨리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협의해서 독려하겠습니다.

용대

이용대의원

사실 많은 양이 파악됐습니다마는, 내년부터 계획을 세워서 실지 사업을 해보면 물량이 이 만큼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급한 곳부터 돈이 좀 들더라도 예산을 세워서 조속히 추진해서 불편을 해소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동호

정동호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보충 질문 없으시면 다음은 최영식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정동호총무과장

최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사기진작과 조직개편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사기진작은 보수, 승진, 근무여건, 복리후생 등으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만, 보수는 지방자치단체가 책정할 수 없는 제한적 법규사항이고, 승진은 직급별 극히 소수에게만 부여되는 규제적 사항으로써 실제적으로 사기진작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단면이 있으므로 직원사기진작과 관련하여 자치단체에서 추진할 부분은 근무여건 개선, 복리후생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직원 근무여건개선과 복리후생을 위하여 읍면 야간당직과 토요전일근무제가 폐지되었고, 해외선진 벤치마킹 실시와 직원동호회 활성화지원, 직원가족 등반대회 추진 및 직원생일격려, 청사내 흡연실과 정수기설치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만, 앞으로도 직원들의 불편한 사항이나 직원사기진작과 관련된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여 반영하고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직장내외를 막론하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시행함으로써 직원사기를 높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직개편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개편에 대해 말씀드리기에 앞서 표준정원제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영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군의 공무원정원은 조례상 534명이며 표준정원제 정원은 522명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시행규칙에서 표준정원을 초과한 시군의 조례상 정원을 인정해 주는 근거에 의해 우리군의 정원은 조례상 정원 534명 그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현원은 7월 31일까지 518명이었으나 전출1명이 있어서 517명으로 되었다가 9월1일자 읍면 및 사업부서 보강을 위하여 신규직원 12명을 충원함으로써 현재 현원은 529명입니다. 그리고 우리군의 조직개편 방향으로는 구조조정과정에서 급조된 기구운영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조직의 경쟁력강화를 통한 업무추진 역량구축과 분권화 표준정원제 취지에 부합한 새로운 지방화조직편제를 통한 역동성있는 자치조직으로 변모하기 위한 개편으로써, 문화예술, 체육, 군민건강 등 복지시설 확충부문과 쓰레기처리 및 수질관리 등 환경조성관리부문, 심층수개발 및 해양펜션, 어촌민속전시관 등 해양개발 부문, 산림의 자원화와 농수산물 브랜드화를 통한 농어촌 소득증대 부문, 골프장 조성과 관광지개발, 민자유치, 소도읍가꾸기 등 지역개발부문에 행정력을 집중화하고 특히 주5일제 근무에 따른 관광수요를 창출하고 대비하기 위한 조직으로 재편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방향에서의 표준정원제를 적용한 조직개편작업은 현재 완료단계에 있습니다만, 안이 완료되는 즉시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도와 행정자치부에 승인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조직개편의 세부적 내용과 추진일정 등에 대해서는 빠른시일내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직개편과 관련하여 도와 행정자치부의 승인, 조례제정 등에는 상당한 기일이 소요될 것으로 봅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직개편을 완료하여 21세기 앞서나가는 새로운 자치조직으로 변모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최영식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문이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총무과장님 답변 상세하게 잘 들었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사기진작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승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승진시킬 때는 누구나 수긍할 수 있도록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에 인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역할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두 번째, 승진시 다면평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정동호총무과장

최영식 의원님께서 인사위원회 구성 및 역할과 승진시 다면평가 요령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위원회 구성은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의해서 위원을 5명내지 7명을 두도록 하는 규정에 의해서 우리 군에는 6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부인사 50% 내부인사 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외부인사는 변호사 한 분, 전직, 현직 교장 두 분, 그리고 내부위원은 인사위원장이신 부군수, 총무과장, 영덕읍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인사위원회 역할은 각종 시험의 실시와 승진, 임용, 공무원의 징계, 징계의결, 승진, 보직임용 기준의 사전 의결과 공무원의 인사와 관련된 조례안 및 규칙안 등을 사전 또는 의결합니다. 승진시 다면평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 임용령 제38조 5와 부칙의 근거 규정에 의거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공무원법이 2003년도 1월1일부터 개정된 그 시점에서는 경과규정을 두어서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우리군은 작년 10월 1일자 승진 인사 때 다면평가를 그 때부터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2003년 4월 1일자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한 주요인사기준에 의해서 우리군은 다면평가를 실시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다면평가 방법은 승진후보자가 해당 직급에 상위직급과 동일직급과 하위직급 현재 각 7명씩 해서 21명으로 구성합니다. 거기에서 항목별로 업무수행 실적과 업무수행능력 기타 업무수행자세 설문평가를 하는데 백점 만점으로 해서 승진 심사할 때 30%를 반영합니다. 기 평점을 70% 반영해서 거기에서 순위가 정해지면 서열을 확정해서 인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승진자를 결정합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인사위원회가 내부에 50% 외부인사 50%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습니까?

동호

정동호총무과장

예. 반드시 인사할 때 인사위원회 심의, 또는 의결사항이 있으면 반드시 인사위원회를 소집해서 합니다. 과반수 이상 출석에 과반수 찬성만 되면 됩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글쎄 실질적으로 그 분들의 의견이 확실히 반영되는지 조금 의심이 갑니다.

동호

정동호총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승진후보자 명부에는 평점이 있습니다. 평점과 다면평가에 의한 평점과 합쳐지면 그건 객관성이 있습니다. 공정성도 있습니다. 순위가 결정되면 그 순위에 의해서 보통 승진시킬 때 1명의 자리가 빌 것 같으면 4명에 대해서 다면평가를 합니다. 4명에 대해서 승진후보자 점수와 다면평가에 의한 점수를 합하면 거기서 서열이 정해집니다. 작년 10월달부터 인사했을 때는 거의 승진후보자 1등을 승진시킵니다. 관행을 그렇게 해 왔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2004년부터 5급사무관 승진시는 50%는 심사하고 50%는 시험으로 뽑는다는데 그 기준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고, 끝으로 읍면에서 군으로 전입할 시 그 기준은 어디에 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정동호총무과장

2004년 1월 1일부터 5급승진시 심사는 50%하고 시험을 50%합니다.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해서 결원이 있을 때 만약에 2004년도에 결원이 4명일 것 같으면 먼저 승진후보자 순위에 결원예상을 4명을 합니다. 그 4명에서 승진후보자 명부 16인까지 심사승진을 합니다. 거기에서 50%를 다면평가와 승진후보자 명부의 평점과 합쳐서 거기에서 2명을 추려냅니다. 나머지 2명은 또 다시 다면평가를 해서 후보자 명부를 만들어서 시험을 칠 수 있는 인원은 2명인데 2배수 내지 5배수까지 인사권자가 결정합니다. 그래서 2명이 비었을 때 시험을 4명을 할지 10명을 할지 그건 인사권자가 결정합니다. 2004년 1월부터 현재 지방공무원법에 의해서 사무관 승진시 심사승진 50%, 시험성적이 50%입니다. 이해가 가겠습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예. 잘 들었습니다.

동호

정동호총무과장

읍면에서 군으로 전입시 그 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에서 군으로 전입할 때 본청 근무경험이 없는 해당 직급에서 읍면에서 성실히 장기근무 그리고 본청에서 읍면으로 전출한 경력이 오래된 자 중에서 업무추진능력과 적성 등을 고려해서 전입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행정인력수급상 환경의 변화가 많습니다만, 이런 기준이 있지만 수정될 때도 있었습니다. 예를들면 신규직은 채용시험에서 지금 현재 남성비율이 군 가산제 폐지로 인해서 여자공무원들이 80-90%가 임용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행정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직원을 본청으로 전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저희들이 보면 읍면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만년 읍면에 근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읍면 근무 공무원들이 사기가 상당히 저하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본청과 읍면간의 직원들이 융통성 있게, 또, 사기가 떨어지지 않도록 그런 부분에 특별히 신경을 써 주셔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동호

정동호총무과장

현재 우리군에서는 10년전부터 군에서 승진하면 반드시 읍면에 내려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읍면직원들이 본청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써는 무조건 승진하면 반드시 읍면으로 내려가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8급, 7급, 6급 이러한 직원들은 현재 읍면하고 군하고 인사교류가 원활히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무원들의 사기가 향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호

정동호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음은 이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호

정동호총무과장

이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의 옥외광고 실태와 홍보 단속한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물인 현수막 설치신고는 옥외광고물관리법 제3조에 의거 민원인이 옥외광고사에 제작 의뢰하여 옥외광고물 업주 또는 민원인이 군 또는 읍면 담당부서에 접수하여 검토 및 협의 결재후 신고필증을 교부하면 업주 및 민원인이 지정 게시대에 지정된 장소에 게첨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이러한 행정절차도 없이 게첨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하여 연초에 불법광고물 단속계획을 수립하여 불법현수막 게첨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홍보 및 단속을 실시해오고 있으며, 금년도에도 유선자막방송을 매월 1회씩 실시하였으며, 옥외광고사업자 회의 및 교육을 2회 걸쳐하였습니다. 또한 군읍면에서는 기동단속반을 편성 단속을 실시한 결과, 지정게시대에 기간경과 및 신고를 필하지 않고 게첨한 현수막 75매를 철거하였으며, 그 외에 장소에 불법으로 설치한 현수막에 대해서는 읍면 담당공무원들이 수시로 철거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불법현수막 게첨에 대하여는 홍보와 더불어 철저히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거한 현수막 재활용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철거한 현수막에 대하여 재활용을 하고 있지 않으나, 경남 김해시에서 현수막 재질에 따라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로 제작 사용한 예가 있어 우리군에서도 수지분석을 검토하여 현수막 재활용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태희 의원님!

태희

이태희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산상 재작년에는 현수막 하나 제작하는데 8만원 하다가 작년에 예산이 삭감되어서 7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자생단체와 공무원들이 군에서 행정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286개로 예산을 봤습니다. 그런데 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시는 징수금액이 3천원이고 군은 2천원 아닙니까? 그런데 군은 70건 밖에 안 받았어요. 군에서도 현수막을 제작해서 할 때는 광고사와 협의해서 2천원을 군에서 물든지, 군에서부터 우선 시행하고 각 면별로 해 주시고 면별로 실적을 8월말 현재보니 세수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33만2천원인데 제가 대략 추정해 보면 몇 천만원이 들어 올 수 있는데 적은 것부터 세수를 해야 됩니다. 군청이 70건, 영덕읍이 28건, 강구가 22건, 남정이 3건, 지품이 5건, 축산이 6건, 영해가 19건, 병곡이 8건입니다. 요 사이에 현수막 게첨된 것만 해도 영덕에서 영해 나오는데 수백개가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기회를 통해서 전 군민이 보고 있는데, 법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신고하고, 신고하는데도 사실 면직원이 손이 많이 없는데 2001년도 10월에 추경해서 절단기를 면별로 20만원해서 180만원의 예산을 해줬는데 이것도 하나 단속안합니다. 앞으로는 총무과장님, 이걸 통해서 절대 신고해서 할 수 있도록 바라며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철거한 현수막을 딴 시군에도 보면 마대 해서 수해 때 가마니로 쓴다든지 면사무소 창고 뒤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쌓여 있는지 치울 곳도 없고 앞으로 이걸 개선해서 연구 검토해서 재활용해 주시도록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호

정동호총무과장

자생단체 또는 기관에서 바르게살기라든가 새마을협의회 이런 기관단체 또는 자생단체에서 현수막 게첨하는 것은 군 또는 읍면하고 협의해서 수수료를 사실 안 받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86개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징수 안했습니다.

태희

이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종열 의원님!

종열

최종열의원

이태희 의원님의 옥외광고물 내용과 유사한 불법광고물 내용인데 보충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상열

이상열의장

예. 하십시오.

종열

최종열의원

과장님, 요즘 관내에 전신주 또는 승강장 내부에 보면 각종 스티커 또 외지인의 상업성 광고물, 음란물, 그 외 부동산 매매, 전세, 월세 기타 등등으로 미관을 상당히 해치고 있습니다. 물론 조그만 영덕군으로 봐서는 읍면단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마는, 시내 같은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주민 뿐만 아니라 관에서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군도 시군의 조그마한 군이라 해서 놔둘 것이 아니라, 여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불법광고물에 대한 경고문구를 인쇄 또는 작성하여 스티커를 부착하면 불법광고물 등에 대한 주민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뿐만 아니라 미관에도 상당한 도움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 자리에서 옥외광고물과 유사하기 때문에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답변되겠습니까?

동호

정동호총무과장

각종 유인물을 지정 게시판에 게시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 저희들도 지속적으로 단속합니다. 단속을 하지만 읍면 인력이라든가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잘 되지 않는데 분기별로 한 번씩 읍면에 지시해서 인부를 구하든지 해서 전신주 또는 지정벽보판에 작업을 한 번씩 합니다. 이것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철거토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광고물 경고문구 스티커를 작성해서 게첨하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방안을 연구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과장님! 폐현수막을 재활용 수거용 포대로 활용하는 방안은 검토하셨는데 과장님과 이태희 의원님 말씀하다시피 아주 좋은 일이니까 사회단체와 협의해서 한번 추진해 보시기 바랍니다.

동호

정동호총무과장

예.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하병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하병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첫 번째 내용인 군유재산을 매각하면서 예외규정을 적용하면서까지 급히 매각해야 할 사정이 있었느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990년도 (주)우방이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승인을 받아 골프장 사업권을 (주)오션뷰가 인수하면서 2002년 12월 9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체육시설 회원제골프장 사업계획 변경승인되고 2002년 12월 21일 골프장에 편입된 군유지를 (주)오션뷰가 매수신청 함으로써 2003년 1월 6일 영덕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매각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6월 3일 (주)오션뷰로부터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협의취득요구가 있어서 매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정평가법인 2개소에 감정을 거쳐 매각을 추진하면서 2003년 5월 15일 오전 10시에 영덕군의회 의원 간담회시 골프장에 편입된 군유지 매각계획을 보고드렸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5조의 3 중요재산, 공공시설의 취득설치 및 처분의 범위 등 제1항에서 1건당 예정가격이 취득처분의 경우, 군은 2억이상이거나 토지의 면적이 2,000㎡ 이상이면 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한 도시계획시설 목적사업 시행자가 지정되어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3 제2항에서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84조 제3항의 규정에 해당되므로 중요재산 취득처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라고 제외규정을 두었습니다. 예외규정은 아닙니다. 이 제외규정은 법규정입니다. 상위법에서 이미 승인된 사업은 하위법에서 방해를 받지 않고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장치가 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주)오션뷰의 군유지 매수신청이 있은 2002년 12월 21일에서 2003년 7월 10일 매각완료일까지는 6개월이상 걸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6개월 20일이 걸렸습니다. 참고로 골프장이 준공되면 호화사치성 재산으로 종합토지세 부과세율이 50/1000으로 또, 국공유재산대부료 최고세율인 50/1000과 일치하게 됩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매각을 한 후에도 종합토지세를 징수할 수 있는 액수가 대부료를 징수할 수 있는 세율과 일치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부료를 징수하는 것과 종토세를 징수하는 것은 거의 일치한 세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취득세나 등록세나 이런 것이 한 30억정도되는데 우리가 거기에 따른 교부세를 포함한다면 더 많은 세입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언론에 보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에 통보하지 않았다는데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사해상골프장에 편입된 군유재 매각과 관련된 언론보도내용은 관련법령해석의 문제였기 때문에 이미 감사원 질의회신 내용에서 군유지 매각은 적법한 매각이었다는 회신이 왔고 또, 그 내용이 보도된 바도 있고, 감사원장이 직접 영덕군의회 의장에게 통보되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공시지가 변동으로 인하여 골프장 부지내 군유재산 매각시 감정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골프장에 편입되어 금년도에 매각된 군유지는 산 임야 ㎡당 가격은 3,159원 평당 10,440원이며, 전은 ㎡당 9,174원 평당 30,330원에 매각되었습니다. 2002년도 매각된 산 임야의 ㎡당 공시지가를 살펴보면 최고가는 3,220원이며 최저가는 380원으로 평균가는 1,202원 평당 3,966원으로 매각대상 군유지가 필지별 공시지가가 크게 차이나고 있습니다. 2개 감정평가법인에서 감정평가 시에는 인근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감정 평가하므로 당해 토지의 공시지가가 감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였다는 감정평가사의 답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문하실 때 소신없고 무원칙적인 업무처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상당히 소신을 갖고 법과 원칙에 맞는 행정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처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회와 군민을 기만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전혀 기만한 사실이 없다고 말씀드립니다. 하병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하병두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 있으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병두

하병두의원

과장님께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질문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본 질문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 사안은 법령에 위배가 됐다는 것이 아니고 절차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하신 것이 지방자치법 제15조 제3항 지방재정법 제84조 제3항 4호 이것은 상위법에서 이미 지방의회 의결을 받지 않아도 된다고 어제 본 질문시 분명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결과가 나타난 것이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여기보면 군유지매각 특혜의혹, 군의회 승인받지 않고 매각 통보도 안해, 이게 수차례에 걸쳐 언론에 보도가 됐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답변하신대로 말씀하면 다수 군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는데 지방자치가 뭡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걱정하자는 것이 지방자치인데 이제 말씀하신 것은 전부 원론적인 답변인데, 제가 질문한 사안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하시는데 지금 지방자치를 시작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아직도 옛날 관선시대 권위적인 획일적인 업무처리를 하다보니까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조금전에 집행부의 소신없고 무원칙적인 그런 내용이 아니라고 과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다수 군민에게 물어보십시오. 이런 과정이 투명하게 공개하고 집행했으면 군민들도 다 박수를 칩니다. 이렇게 좋은 사업을 가지고 와서 시행을 하는데 왜 반대를 하고 또 집행부 일에 논란을 제기하겠습니까? 과장님 지방자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십시오.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그런데 투명하지 않은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지금 법령상으로는 위배되지 않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문제는 조금전 말씀드렸다시피 다수 군민들이 의심을 가지고 있고, 언론이 특혜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또 지금 많은 군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하면서 군민과 함께 걱정하고 같이 가야 되는데 행정 따로, 의회 따로, 군민 따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에 대해 어떤 정의를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십시오.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지방자치는 군민과 의회와 잘 조화를 이루면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들의 행정집행이라는 것은 법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법대로 시행해야 되고, 어느 신문보도에서 보니까 법이 잘못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잘못되었더라도 법을 고쳐야 되는 것이지 법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공무원의 행정집행을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투명하지 않았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월 15일 10시 의원간담회시 분명히 의회에 가서 이 매각문제는 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되어 있고, 그렇지만 이 내용을 의회에 보고를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보고를 드린다고 매각전에 이미 보고를 드렸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과장님 이런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과 논란을 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제 의회 간담회에서 보고를 했다는데 아까 과장님 답변중에 6개월 20일동안 이 매각 건이 계속 이어져 왔습니다. 오션뷰에서 작년 12월 6일부터 매수신청을 해서 이어오는 과정에 의회에 와서 간담회시 보고한 사항이 5월 15일 하루 뿐입니다. 그후 6월 19일 계약하고 7월 10일까지 잔금이 완료될 때까지 어떤 협의도 없었고 보고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가 되고 그렇게 의회가 알아졌는데 그 부분은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께요. 법적용은 지방자치법도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조례에 보면 제37조는 분명히 다른 사항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본 건이 그 만큼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군 재산을 20억이상 매각하는데 우리 군민이 알고는 있어야 되고 공개적이고 투명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의회에 보고 한 번으로 끝내고 절차상으로 민주성을 확보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 매각하는 절차는 행정자치법 지방재정법에 다 어떻게 하라고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준해서 매각하는 것이지 의회와 협의를 한다든가 이렇게 되도록은 지방자치법에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련의 과정을 늘 군수에게 보고를 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데 법령이 위배되지 않았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는데 집행부에서도 법을 똑같이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문제가 있었던 것이고, 과장님 이런 문제를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데 본건 처리전에 법령해석이 명백치 않아서 중앙부처에 질의한 적이 있죠?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저희들은 지방자치법과 지방재정법을 보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했지만 혹시나 잘못할까 싶어서 전화로 도의 관계부서와 중앙의 행정자치부에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명쾌한 법이 있는데 물어 볼 필요가 없다해서 그대로 집행하고 그 이후에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고 제기한 이후에 의회에서 감사원에 질의를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예. 맞습니다. 이게 집행부에서 우리 지방의회 의결 제외사항으로 발췌해서 상위법에 의해서 의회승인을 안 받도록 발췌한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대로 지방자치를 하면서 우리 의회가 집행부에서 하는 이렇게 좋은 사업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의회에 와서 협의를 하든, 의결을 받든지간에 모든 부분을 의회에서는 다 군정에 발전이 될 수 있도록 나갑니다. 오히려 걱정을 더 많이 합니다. 그런데 굳이 의결제외사항을 발췌하면서 예외 법령을 뽑는데 상당히 노력했을 것입니다. 이런 노력을 하면서 의회에 와서 간단하게 협의하든지 의결을 받아버리면 나중에 감사가 와도 우리 지방자치하면서 같이 걱정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 하면 깨끗한 건데, 왜 굳이 제외조항을 발췌하면서까지 의회를 배척한 것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해 보세요.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이미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이 사업이 승인 인가가 났습니다. 승인인가는 도지사입니다. 행정청이 승인 인가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에 필요한 골프장을 하도록 인가를 해 놓고 만약에 그 부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와 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회에서 매각이 부결됐다 할 경우에는 사업인가가 취소돼야 될 형편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행정심판을 받는다든가 행정소송에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미 상위법에서 그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승인인가가 난데 대해서는 하위법이나 지방자치의결기관에서 이걸 못하도록, 방해하지 않도록 그렇게 이미 되어 있습니다. 그걸 저희들이 발견했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말하자면 상위법에서 인가된 사업은 예를들어 고속도로 위에 자동차가 올라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대로 달려갈 수 있도록 방해를 안 받고 갈 수 있도록 이런 장치가 법적으로 되어 있더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이후에 매각을 해야 되나 안해야 되나 의회의 의결이 필요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격문제도 지방재정법을 보니까 이 감정하고 이의신청할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이의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인가받은 사업자가 감정가가 높이 평가되었을 때 감정가에 이의를 제기해서 재감정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 이런 조항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미 승인 받았다는 그 자체는 그 사업이 제대로 진행이 되는데 지방의회에서 이걸 어떻게 한다든가 방해를 안 받도록 그런 조치가 되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과장님 물론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아까 상위법을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물론 도시계획법, 특히, 공통법 같은 경우는 기관위임사무기 때문에 도지사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일을 다 위임받아서 공무원이 집행하는 것인데 그걸 제가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법적용의 해석은 헌법재판소 가봐야 압니다. 왜? 지금 물론 지방자치법이 하위법이기 때문에 적용이 안된다 하지만 여기 감사원 회신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감사원 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무과 내부에서도 지방의회 의결받자, 안받자 논란이 좀 있었죠?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저희들이 논란이 있은 것이 아니고 의회에서 제가 간담회를 통해 보고를 드렸을 때, 보고를 해야 되는 사항이 아닌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그럼 우리 또 다시 검토하자, 그래서 또 다시 검토한 것 밖에 없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 회신이 처음에는 유선상이든 어떻든간에 의회 의결을 받아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 것으로 아는데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그런 내용은 없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래서 이 예외조항을 감사원에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설명하고 다시 감사원에서 정식 문서로 회신을 해 준 것이 아닙니까?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에서 감사원과 행정자치부와 같이 질의를 하신 것 같은데 행정자치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전화로 문의했을 때 가능하다 그렇게 해야된다 답변해 놓고 감사원에서 아마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협의가 있은 모양입니다. 행정자치부에서는 우리가 감사원에 설명하니까 약간 뭐라고 표현되나, 조금 충돌이 있는 마찰부분이 이견이 있을 수 있으니까 영덕군에서 직접 감사원에 올라와서 한번 설명을 해 주는 것이 좋겠다 해서 직원을 보내서 설명을 하도록 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래서 지금 회신 내용에 감사원 회신하고 행자부 회신하고 틀립니다. 행자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판단처리할 사항이라고 내려온 것 아시죠?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제가 행자부에서 온 답변도 봤습니다마는 제가 판단하기로는 행자부에서 입장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라 왜냐하면 감사원에서 이미 의결사항이 아니라고 통보된 사실을 알고 있으니까 행자부에서 아마 얼버무리는 답변을 한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감사원에서 내려온 회신을 행자부에서 어떻게 압니까?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감사원에서 행자부에 그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하니까 행자부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자치부에서 감사원에 말씀드리기 보다 영덕군에서 직접 올라와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좋겠다 해서 이렇게 직접 올라갔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보세요. 담당공무원이 서울까지 출장가서 예외조항을 설명하고 그것이 바로 논란의 소지입니다. 법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법이 나중에 가면 악법이 될 수 있고, 법적인 문제는 더 심도있게 검토해서 또 해 볼 문제이고 이게 어느 법이 맞다고 단정을 짓지 못합니다.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그렇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판단이 모호하더라도 판단권자의 판단에 맡겨야지 저희들이 판단 못하지 않습니까?

병두

하병두의원

물론 현재 법령체제로 봐서는 상위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똑같이 법을 적용할 것 같으면 올 1월 6일날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친 적이 있죠?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예. 거쳤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이게 심의위원회 회의자료입니다. 법령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여기보면 공유재산매각계획에 대해서 이걸 부군수가 위원장이 돼서 각 실과장이 참석해서 재산매각에 대해서 심의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우리 현재 지방자치법에 보면 꼭 해야 됩니까?

담당

리담당재산관

우영달(방청석에서 - 그건 법령에, (속기불능)

병두

하병두의원

의장님 지금 본의원이 질문을 하고 답변자가 앞에 있습니다. 왜 지금 방청석에서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까? 경고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의장

지금 의회 본회의장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았어요?

병두

하병두의원

이게 지금 법령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안하게 되어 있습니까?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공유재산 심의위원회는 해오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함으로써 더 공신력을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골프장 매각문제는 다소 미비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이미 정상적인 법테두리 안에서 모두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의회에서 앞으로의 제대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주시고 그렇게 넘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하면 회의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 제84조 제3항 4호 5호 13호에 의거해서 이 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다고 분명히 이 회의자료에 있습니다. 집행부는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까지 본 건에 대해 심의하고 협의를 하는데 우리 의회나 우리 주민은 어디 이방인입니까? 왜 절차상의 투명성을 제고하지 않고 군민이 다 공감할 수 있도록 공개적으로 안합니까?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마는 의회와 우리 행정집행부 사항을 하나하나 다 하면 시간이나 모든 번거로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의도적으로 안한 것은 아닙니다. 이게 신문 보도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그 전에는 의회에서도 충분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해도 하시고 서로 협조해서 이 사업을 이끌어 가도록 그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골프장 유치사업이 우리 영덕발전 5개년계획에도 포함되어 있는 사업이고, 또 영덕군 경제활성화를 위해 해야 된다는 것은 의원님들도 다 말씀하셨고, 이렇기 때문에 별 문제없이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적법한 가격으로 매각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지 여기에 다른 어떤 뜻이 개입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언론에서 봤을 때는 법해석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또 언론이 말한다고 해서 우리가 언론 그대로, 오해가 있는 부분은 새로 밝혀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지, 언론이 그렇다고 해서 언론을 따라서 행정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일할 수 있는 범위가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병두

하병두의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언론을 따르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 지방자치에 대해서 왜 물어 봤느냐 하는 것은 바로 이런 부분입니다. 우리 삼사해상골프장이 역시 저의 지역구에 있습니다. 우리 영덕군 예산이 2003년도에 1,682억인가 그렇습니다. 실제 인건비 경상잡비 310억정도, 국민기초생활보장비 78억, 경로연금 이렇게 국도비 지원사업 빼면 실제 군수가 우리 지역발전을 위해 쓸 수 있는 돈은 약 70억에서 80억 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미 1,000억이 민자유치를 해서 들어온다면 거기 반론은 없습니다. 단, 자꾸 집행부에서 상위법, 상위법하니까 법은 적용할려면 똑같이 적용하고, 아까 말씀드린대로 지방자치를 하면서 지방자치에 걸맞는 행정이 돼야 되고 또 함께 같이 걱정하고 발전시키자는 뜻에서 말씀드린건데 자꾸 법을 앞세우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가 더 됐습니다.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최영식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과장님, 지난번에는 공시지가 문제로 떠들썩 했고, 지금은 판매가 문제로 떠들썩한데 대해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아주 수치스럽고 난감합니다. 그런 뜻에서 몇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변상금 부과하고 감사원 지적분이 2억87만5천원이지 않습니까?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금액은 지금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금액은 몰라도 됩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돼서 지적이 됐습니까?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변상금은 계속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

영식

최영식의원

감사원 지적분이 어떤 부분이 지적이 돼서 금액이...?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대체로 변상금을 부과하는 부분은 과거부터,

영식

최영식의원

변상금하고 감사원 지적분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지금 지적분에 대한 변상금 얘기 아닙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아니죠. 감사원 지적분하고 변상금은 다릅니다.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그것은 다음 번에 다루어 주시면 지금 상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그러면 다음에 하겠습니다. 공시지가를 말씀하셨는데 공시지가가 판매가의 적용을 받았습니까? 안받았습니까?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감정평가사에서는 인근지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인근지는 어디를, 그 주위는 어디를 말합니까?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골프장 밖입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이 체육시설 지역안은 공시지가를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운동장안에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그러니까 골프장내에 공시지가가 적용된 것이 아니고 그 인근 표준지의

영식

최영식의원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삼사리 골프장내에 (주)오션뷰 소유토지를 제외한 군유지를 매각하지 않고 계속 장기적으로 대부했을 때 법적인 위반이 됩니까?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자치단체에서 결정할 문제였는데 지금 저희들이 매각한 것은 오션뷰에서 요구한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아니오. 법적으로 군유지를 매각하지 않고 계속 대부료를 회수했을 때 법적으로 위반이 되느냐 안되느냐 이 말입니다.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제가 판단하기로는 안됩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안되면 많은 군민들이 생각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땅을 팔지 말고 계속해서 매년 대부료가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아! 골프장 부지내에 부지를 이야기 하십니까? 거기는 안 팔고는 안됩니다. 팔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업승인을 할 때 장소 지정이 다 됐기 때문에 그 부지안에는 골프장으로 수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 팔 수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안 팔게 되면 법에 위반이 됩니까?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예.

영식

최영식의원

삼사리 골프장내 대부료관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유지 대부료가 '99년도에 1억551만5,300만원이었는데 2003년도에 6,272만8,900만원입니다. 약 30%가 '99년도에 비례해서 2003년도에 낮아 졌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그 부분은 골프장 부지내에 공시지가가 '99년도에 낮아졌습니다. 거기보면 '90년도에 2,400원에서 '99년도 14,700원에서 2000년도에 16,800원하고 낮아 졌습니다. 그것은 공시지가가 낮아짐에 따라 대부료가 낮게 책정됐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그래요? 그러면 대부료는 어떤 법령에 근거해서 부과합니까?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지방재정법에 의해서

영식

최영식의원

몇 분의 얼마를 하게 됩니까?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그건, 대부료 세율이, 50/1000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아니죠. 10/1000으로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도 할 수 있고 이하도 할 수 있도록 융통이 되어 있습니다.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그런데 대부료에 대한 문제점이 있습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대부료 지금 현재까지 부과한 부분은 10/1000을 정확하게 부과해서 대부료를 받았습니다. 10/1000을 적용해서 받았는데 법상에 보면 이상도 적용할 수 있고 이하도 할 수 있습니다.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그건 기준세율이죠? 50/1000은 기준세율입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그래서 가격이 '99년도에 1억500만원 넘던 대부료가 2003년도에 6천만원으로 30%이상 떨어진 것이 이건 무슨 의혹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군민들이 공시지가 문제, 매각가문제 이런데 의혹을 두는 것 아닙니까?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의혹이 있다는 것은 거기가 과거에는 우방에서 골프장 부지로 활용하도록 승인이 났기 때문에 삼사리 일대가 지가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런데 주식회사 우방이 골프장 사업을 중단을 하고 시행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삼사주민들이 골프장사업도 하지 않으면서 공시지가만 잔뜩 올려서 우리가 세금을 많이 내게됐다, 공시지가를 낮춰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오션뷰나 누구든지

영식

최영식의원

예. 과장님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공시지가가 맨 처음 선정된 것이 1990년도입니다. 골프장 시작하기 전에 공시지가가 선정이 다 됐습니다. 본 의원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삼사리에 산41번지 현재 부지내 '90년도에 공시지가가 1,500원입니다. 2003년도에 506원입니다. 1,500원인 공시지가가 산45번지가 '90년도에 1,500원이었는데 2003년도 501원입니다. 또 38번지가 406원인데 이건 '96년도니까 가격이 거의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골프장내 부지가 이런 반면에, 제가 남정쪽에 무작위로 조사를 해 봤습니다. 남정도 역시 우리 골프장과 비슷한 부지에 조사를 했는데 '90년도에 남정면 구계리 산 93-2번지가 450원 되어 있습니다. 2003년도에 484원입니다. 그러면 거의 비슷한 상태에서 조금 올라 있습니다. 또 산9번지가 '90년도에 600원입니다. 2003년도에 759원입니다. 좀 올라 있죠? 그 다음 산 7번지가 450원에서 2003년도에 774원입니다. 축산지역에도 도로변에 전체적인 산 공지지가를 확인해 봤습니다. 거의가 '90년도 보다는 2003년도에 비슷하면서도 조금씩 다 올라 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1/3로 떨어졌습니다. 대부료 관계도 '99년도에 1억500만원 받던 것을 2003년도에 6,000만원 이렇게 되니까 결과적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군민들에게 오해를 받게 되고 우리군 전체 우세를 하는 것 아닙니까?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사항이라든가 의회에서 말씀하시는 것 누가 얘기를 했든지 간에 그 이야기에는 공신력이 있어야 되고 정확한 내용을 수록해야 되지 제가 봤을 때는 상당한 오해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걸 그대로 누구든지 개개인이 하는 그 말을 그대로 수용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아니죠. 과장님 지금 제가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그런데 그건 공시지가 문제는 답변을 드리기가 머합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대부료는 어떻습니까?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종합민원처리과에 토지평가위원회가 있습니다. 요전에 제가 참석을 해보니까 4개 감정법인회사에서 참석해서 평가를 하는데 공시지가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로 다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골프장 부지를 10,440원을 잘 받았다고 생각합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가격면은 제가 부동산에 대해서 별 상식이 없기 때문에 의회에서 문제 제기하고 언론에서 그 문제가 대두돼서 제가 어느정도 믿을 만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삼사리에 쓸데없는 산 보통 때 같으면 3천원이라한들 매수자가 있겠는가 그렇지만 골프장이 들어오니까 그게 그만큼 올랐지 그런 이야기를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만약 골프장이 안 들어왔다면 그 가격은 잘 받은 것이죠.

영식

최영식의원

예. 그 얘기는 맞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잘 아시겠지만 영해 체육공원 조성 할 때 직접 개입하셨지요?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예. 사회복지과장이었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그 때 매입할 때 가격이 얼마인지 기억합니까?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제가 정확한 기억이 없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9,700원에 샀습니다. 그러면 삼사골프장 10,440원 아닙니까? 얼마 차이납니까? 우리가 살 때는 고가로 사들이고 명색이 도시지역으로 선정해서 운동장시설로 정해서 가격이 맨 산으로 있는 것 살 때와 도시지역 산하고 가격차이가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도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해야 됩니다. 하의원님 말씀했지만 막대한 민자가 우리군에 들어온다는 것은 군민 모두가 환영을 합니다. 그러나 절차상에 과장님 아까도 말씀했지만 언론보도가 나기 이틀전에 의회에 들어오셔서 제가 얘기한 내용 기억합니까? 원래 의회에 보고 오셨을 때 제가 안 그랬습니까? “왜 20억이라는 금액을 매각하는데 의회 의결을 안받습니까?” 했을 때 과장님이 “받아야죠.” 했잖습니까?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그 이야기는 의회에서 원하니까 받아 놓으면 우리는 책임도 분산되고 오히려 좋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 이후 다시 법적검토를 해보니까 의회의결을 안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을 굳이 의회의결을 받아서 책임까지 분산시키는 행위를 할 필요는 없더라고요.

영식

최영식의원

법적 검토를 그 시기에 했습니까? 2002년 12월에 매각 제의 안 들어 왔습니까? 그 때부터 5월가까이 법적검토를 5월달에 했습니까?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저희들이 가격에 대한 검토를 하지는 않았지요. 왜냐하면 어차피,

영식

최영식의원

과장님 그래서 앞서 하의원님 말씀하셨다시피 5개월 이상 시간을 두면서 의회에는 한마디 보고도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사 나오기 이틀전에 우리 사무실에 오셨을 때 제가 분명히 그 이야기 했을 때 왜 의회의결을 안 받느냐고 했을 때, 과장님이 받겠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받아야 되는 일이라면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 했습니다. 그런데 받아야 될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영식

최영식의원

그러면 그 후에 이러이러해서 의회의결을 안 받아도 되겠습니다라는 이야기 한 마디가 없었습니다. 이 자체가 벌써 의회와 우리 군민을 우습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날 보도 이틀전에 사무실 오셨을 때 제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과장님, 공시지가 문제로 떠들썩 했고, 또 이번에 매각금액문제로 떠들썩해지면 우리군 내부도 조용하지 못한 가운데 이게 외부로 흘러갔을 때 과연 영덕이 어떻게 되겠느냐 이걸 어떤 방법으로라든지 막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 후에 그럼 언론을 통해서 어떤 활동을 한 것이 있습니까?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제 소신을 말씀드리면 조금 시끄러워도 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바른 길이 어떤 길이 바른 길입니까?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저희들이 할 수 있는 일은 했지 않습니까? 물론 저희들이 의회와 충분하게 하고, 언론에도 불미스런 보도가 안되고 의회에서도 아무런 오해도 없고, 질문하는 일도 없고 그랬으면 너무 좋았죠. 어차피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 문제를 감당해야 될 입장이고,

영식

최영식의원

과장님 언론이 보도를 하게 된 동기는 집행부에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그 사람들한테 말씀을 드렸으면 그 사람들이 법이 분명한데 기자라면 법을 더 준수하고 법을 지키고 나가는 사람인데 충분한 설명이 안됐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런 보도를 해서 군민전체를 우세시키고 우리 의회가 군민들에게 우스움을 당하는 것이 아닙니까?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도 언론이나 군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 의회도 집행부와 같이 공조체제를 가지고 신문기자들이 어떻게 했는지 모르니까 또 의회에서 알고 계시는 범위안에서 저희 입장에서 같이 설명을 할 수 있었다면 우리 행정전체가 그렇게 보이게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과장님하고 말시름하고 말 주고받자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 확실하고 소신있고, 책임감을 가지세요. 군민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책임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그러면 매각대금이 너무 낮다 말입니까? 뭐가 잘못됐다 말입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여러 가지 증빙자료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기회에 군민 앞에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군민들이 제가 설명한 내용을 다 듣고 계실 것 아닙니까?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진행됐다는 것이 저희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고, 감사원 회신에서 까지 적법한 절차로 매각이 되었다고 회신이 왔다, 군민들이 그렇게 아실 것 아닙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과장님 아까 하병두 의원님 말씀에 법적논란에 대해서는 여지가 없다고 안 했습니까? 어떤 방법이든지 실무자로서 이 만큼 군민들에게 의혹을 만들었고 또 지상보도를 통해 전국적으로 보도가 됐고 이랬으면 뭔가 각성하고 이런 기회에 군민들에게 한 말씀하시면 다 군민들도 수긍하고, 참 고생하구나 이렇게 생각 할 것 아닙니까? 지금이라도 군민에게 한 말씀 하세요.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제가 생각하기는 군민들이 이 모습을 보시면 ‘공무원들이 참 고생하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 것 같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과장님 지금까지 과장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도 우리 군민들은 경상북도에 한 두명 밖에 없는 여성사무관으로서 아주 존경스럽고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있는데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지금 제가 존경받는 모습입니까? 그렇지는 않잖습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평소에 존경해 온 것입니다. 이런 기회에 군민들에게 한 말씀하세요.

종열

최종열의원

의장님!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군민,

상열

이상열의장

최영식 의원님 보충질문 끝났습니까?

영식

최영식의원

답변 듣고 있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과장님 빨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군민 여러분! 우리 영덕군 삼사리에 골프장이 유치가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악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마는, 무난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골프장이 준공되면 우리 영덕 지역에 경제활성화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수에도 상당히 도움이 돼서 영덕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유치를 하면서 부지매각관계로 여러 가지 말 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기회를 통해서 의회에서도 충분히 보고를 드리지 않았다고 하셨는데 그 부분, 또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가 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소신있게 행동처리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수고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예. 하병두 의워님

병두

하병두의원

제가 본 질문자로서 과장님이 오랫동안 답변하셨는데 고맙습니다. 동료의원들이 양해를 하신다면 한 말씀만 당부를 드리고 이 질문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열

이상열의장

하병두 의원님 발언 들으셨죠? 의원님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병두

하병두의원

양해를 해 주신다면,

종열

최종열의원

의사진행 발언되겠습니까? 방금 본 질문자인 하병두 의원님과 최영식 의원님의 보충질문 내용이 상당히 연구검토가 충실하다고 생각합니다. 본의원 역시 나름대로 보충질문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마는, 과장께서는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군민들에게 이해와 납득이 갈 수 있는 준비를 하셨기 때문에 본 의원 역시 보충질문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하병두 의원님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저는 오늘 이 일을 계기로 해서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지 않기를 바라면서 한 가지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방자치의 본질은 주민의 뜻과 의사에 의한 지역경영입니다. 우리 의회나 집행부의 근본 뿌리는 바로 주민인 것입니다.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하는 지역발전, 소득증대, 복리증진 등 모든 일들이 지역의 주민인 주민의 뜻에 의해 이루어질 때 그 의미가 더 크다는 것입니다. 향후 모든 군정을 추진하는데 있어 목표나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과정과 절차 또한 앞으로 중요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불미스런 일도 이런 과정과 절차, 민주성이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의회는 집행부가 하는 일에 걸림돌이나 방해물이 된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는 5만군민의 민의를 대변하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지방자치의 양대 수레바퀴의 한 축으로서 집행부의 동반자요, 지역발전의 협력자로 충실하게 일 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는 이번 일을 계기로 두 번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 늦게나마 군민들한테 말씀해 주신데 대하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미자

장미자재무과장

만족한 답변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제가 드리고 싶은 당부의 말씀을 하병두 의원님께서 잘 정리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겟습니다. 속개는 13시30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정회

13시30분속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적조예방 관계로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먼저 답변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병두 의원님 질문에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구천식해양수산과장

답변에 앞서 먼저 해변가에 적조출현에 대해서 간단하게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적조진행 상황은 지난 8월 13일날 남해안 적조주의보로 시작해서 지금 현재 전남 완도와 경남 거제 지심도까지 형성돼 있고, 동해안은 강원도 삼척 연안까지 출현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은 전 해역이 8월 28일부터 적조경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사한 개체수는 m/m당 400에서 15,000개 그러니까 3000개수가 넘으면 황토를 살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현재 전 연안 30개 어촌계에 항포구에 황토를 적재해 놓고 있고 1,000여톤 되는 바지선을 강구항과 축산항에 기동 배치해서 지금 계속 방재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장 당면한 사항은 육상축양장에 어제부터 취수를 중단시켜 놨습니다. 연안에 적조개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수조에서 물이 혼탁한 경우가 있어서 대형수족관차 7대를 기동배치해서 요청이 있는 축양장에 긴급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하병두 의원께서 질문하신 우리지역의 정치망그물의 건조 탈루실태 및 현재까지 추진해온 행정적 대처수단에 대하여 또한, 전자동 세망기에 대한 현황 및 도입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우리지역의 정치망그물의 건조 탈루실태 및 현재까지 추진해온 행정적 대처수단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정치망어업과 구획어업의 면허 및 허가건수는 총92건으로 그 중 정치망어업 36건, 구획어업 56건입니다. 일부 어업인이 조업에 사용한 어구를 도로변에 건조하여 하절기에는 건조과정에서 심한 악취 및 탈루로 인한 먼지 등으로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 및 피서객들에게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는 2000년부터 어업인 스스로 자가건조장을 도로변에서 멀리 떨어진 유휴지 및 군유지에 확보토록 지도한 결과 개인 건조장 부지를 확보한 어업자가 74건으로 소규모 구획어업을 제외하고 대부분 개인 건조장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예년에 없던 잦은 강우로 일부 어업인들이 자가 건조장 바닥이 습지로 어망건조에 불편과 교통불편의 이유로 일부 어업인들이 도로변에 일시 이동하여 건조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자가건조장 바닥이 마르는대로 이동 건조토록 지도함과 아울러 기간만료 재개발허가시 행정지도사항으로 건조장 확보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정치망어업인들 일부가 이웃 일본에 직접 가서 어망세척기를 견학하여 온 적이 있으나, 고가의 장비와 경제성을 이유로 현행 건조방법을 이용하고 있으며, 선진국의 어망건조방법을 분석하여 우리군 자체에도 검토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례 중심으로 자료수집을 계속해서 연구 검토하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전자동 세망기에 대한 현황과 도입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자동 세망기는 정치망그물과 로프에 부착되어 있는 해조류나 홍합 등의 부착생물을 고압분사기로 세척하는 기계로 이웃나라인 일본과 노르웨이에서 사용하고 있는 방법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보급된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8년 국립수산진흥원 동해수산연구소 조태현 박사외 8명의 연구원이 정치망 망갈이 시스템 연구개발시 개발한 것으로 망갈이 시스템은 양망기와 세척기로 구분하여 개발하였으며, 개발 당시에는 어선에 망갈이 시스템과 자동세척기를 설치하여 해상에서 망갈이와 세척을 같이 하도록 개발되었으나 정치망어선의 소형으로 지금 실용화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어업인의 영세성에 비추어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비 투자로 어업인 개인이나 자치단체 재원으로 사업추진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오나 외국의 사례 등을 기 수집한 자료들을 연구 검토해서 우리군이 추진하고 있는 관광영덕의 옥에 티가 될 수 있는 도로변 그물 건조방법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어업인들의 고통분담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하병두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병두 의원님!

병두

하병두의원

과장님 적조로 인해서 고생이 많습니다. 만전을 기해서 최소한의 피해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국도변에 다니면서 실제 그물 건조한 것을 보셨죠?

천식

구천식해양수산과장

예. 저 자신 역시 어업지도를 위해서 국도변에 남정과 축산 고곡쪽으로 출장을 다니면서 그물 악취로 인해서 냄새가 심하기 때문에 고곡의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냄새가 하도나서 어업인을 직접 면담해서 군에서 못골안에 있는 사격장하고 군유지 일부를 장소를 물색해서 이동할 수 있도록 터까지 다 마련하고 했습니다. 어업인이 드는 비용과 교통불편 등으로 이행은 안하고 있는 사례도 있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그래서 그런 악취나 냄새로 인해서 우리 지역민들도 자주 접하지만 상당히 불쾌감을 가집니다. 실제 내륙에 있는 분들이 관광차 영덕에 왔을 때 그 분들은 그런 냄새를 안 맡다 보니까 상당히 불쾌감을 더 느끼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 사실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동해연구소 속초쪽에 그것은 실제 사업비가 9억정도 드는데 배에서 세척하고 탈루하기 때문에 다시 그물을 육지로 가져와서 손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실지 수익성이나 사업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제안한 전자동 세망기는 일본에서 이미 56개소가 설치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나라 실정에 맞고 우리 지역실정에 맞는 것은 한 2억9천만원, 또 옥외설치가 가능하고 그런 점에서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천식

구천식해양수산과장

동해수산연구소에서 개발해서 지금 강원도에서 우리나라 처음으로 법인을 구성해서 9억정도의 예산으로 도비가 1억3천정도 지원되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으로 금년 12월말에 준공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주시해서 자료를 수집하겠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이런 부분은 경상북도와 같이 연구 검토해서 우리도의 수산시책에 새로운 시책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과장님 먼저, 본의원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겠다는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이제 주5일근무 관련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으로써 2004년부터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주5일 근무시대로 접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화관광을 지역발전의 주요수단으로 삼고 있는 우리 영덕으로서는 아주 고무적인 일이 아닐 수 없으며 향후 우리 문화관광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 갈 것이며 많은 관광객들이 우리 지역을 찾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여기에 대비해서 아주 작지만 중요한 문제 하나를 본 의원이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이 문제와 관련 여러 선배의원들이 그동안 지속적으로 군정질문을 해 왔고 집행부에서도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동안 문제의 심각성과 필요성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의원이 제안한 전자동세망기 도입은 실천가능한 대안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시급히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광은 이미지입니다. 지역의 얼굴이라 할 수 있는 53km 해안변에 그물이 무분별하게 늘려 있고 악취를 풍긴다면 우리 지역을 찾는 관광객들이 영덕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갖고 돌아갈 것이라는 것은 생각해 보면 아실 것입니다. 물론 전자동 세망기 도입과정에서 수익성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 본 사업의 공공성과 어민들의 그 동안 그물세척에서 많은 애로를 겪어 왔다는 점에서 하루빨리 도입을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지금 어획고부진으로 인해서 많은 어장 경영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출범이후에 지방의 자율적 의사결정과 독특한 정책으로 지역발전을 유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본 사업을 전국에서 최초로 도입하여 시행하는 것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우리 영덕을 지방분권시대의 선도 자치단체로 이끌 수 있는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도 도입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된다고 봅니다. 이러한 점에서 전자동 세망기 도입을 심각히 고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과장님 오늘 말씀하신대로 적조 때문에 상당히 바쁘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 보면 세망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분이 일본에 직접가서 비디오 촬영하고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사진을 가르키며) 이게 세망기 탈수기입니다. 이것은 세망기 건조할 때 쓰는 것이고 야외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건조 탈루하면서 먼지하고 오물이 나온 분진입니다. 이렇게 설비하는데 우리 영덕실정에 이게 딱 맞답니다. 8가지 종류가 있는데 사업비가 2억9천만원 정도 드는데 지금 현재 정치망 어장주로 봐서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경쪽 미래에 대해서 관광을 주로 삼고 있는데 그걸 봐서도 꼭 빨리 도입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여기 카탈로그하고 보고서 자료를 상당히 준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바쁘시니까 본회의가 끝나면 드리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보시고 빠른 시일내 도입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천식

구천식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들 갖고 있는 자료에는 사진은 없었습니다마는, 책자는 나름대로 자료를 준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조기에 실현되기는 어업인들의 영세성에 의해서 조금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경북도와 수산사업 새 시책으로 개발할 시 이 자료를 바탕으로 건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과장님 이어서 이용대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구천식해양수산과장

다음은 이용대 의원께서 질문하신 은어 치어방류 및 어도설치에 대한 사항중 봄에 방류한 은어치어 생육상태 조사 의향과 금년도 자연친화형 어도 5개소 개수후 상류로 소상한 은어에 대한 전문가와 현지답사할 의향여부, 자연형 어도 미설치지구 추가개수 의향, 은어포획 금지기간중 행정지도 및 단속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째, 질문하신 봄에 방류한 은어치어가 지금까지 얼마나 생육했는지에 대해 말씀드리면, 봄철 오십천 상류에 소상한 은어와 방류한 은어치어는 현지조사 확인한 결과 22cm에서 최고 29cm로 평균 24-26cm내외의 크기로 자라 있습니다. 금년 잦은 강우로 섭이활동이 왕성하여 생육상태는 아주 양호상태이며 오는 9월 중순에서 10월초순경 산란을 위해 강 하류로 회유할 경우를 대비하여 오십천 하구 산란장 여건조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금년도 자연친화형 어도5개소 개수후 상류로 소상한 은어에 대한 전문가와 현지답사할 의향과 세 번째 자연형어도 미설치지인 오십천 2개소, 송천천 1개소의 추가개수 의향여부에 대해 묶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오십천내 설치된 어도시설은 마근보를 포함해서 7개 시설입니다. 또한 송천천의 어도 1개소입니다. 예년과 달리 많은 양이 상류로 소상되어 경상북도 민물고기연구센터와 합동으로 내수면 서식어종 표본조사한 결과 확인된 사항으로써 추정 서식량은 오십천의 경우 약 20톤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송천천은 오십천 서식밀도의 1/10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민물고기연구센터의 연구결과에 따라 정확한 서식량을 추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자연형 어도 미설치지인 강구면 금호리 금호 중보와 남산보, 송천천 송천보 어도는 2004년 국도비 예산지원사항에 내수면 개발사업비로 기 신청을 해 둔 상태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비와 우리군 환경보호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오십천 자연형 생태계환경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자연친화형 돌쌓기 공법으로 개수할 계획이 수립되어 있다는 것을 추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하신 은어포획 금지기간중 행정지도 및 단속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8월말 현재 내수면 불법어로행위자를 4건을 적발, 과태료 2백만원을 부과한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불법어업단속 계획으로 2개조 12명이 윤번제로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산란 절정기인 이 달 중순부터 10월초까지는 지역내 자생단체인 영덕오십천 은어보존회와 환경단체 등 합동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상 이용대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렸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이용대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용대 의원님!

용대

이용대의원

과장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금년은 아주 좋은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합니다. 과거 수년간은 은어 치어를 방류했는데 방류 후 생육사항을 조사한 바 있었습니까?

천식

구천식해양수산과장

대외적인 발표 자료는 아니었습니다마는, 자체 분석자료는 기록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용대

이용대의원

제가 질문 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오십천과 송천에 유명한 것이 은어, 황어입니다. 금년은 여건도 좋았지만 어도도 자연형 어도로 변경이 되어서 상당히 성과가 좋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앞으로도 계속 은어가 서식할 수 있도록 좋은 환경을 만드는데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금년에 산천어를 방류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생육사항을 파악해 본 적이 있습니까?

천식

구천식해양수산과장

예. 금년도에 오십천 상류지역 산천어 3,800미와 창수에 약 4,000미 정도의 산천어를 방류했습니다. 지금 현재 산천어 생육상태를 점검한 바에 의하면 옥계 침수정 누릉지에 집중 서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크기는 꽁치 크기 정도의 크기가 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용대

이용대의원

하여튼 참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그런데 주민들 이야기에 의하면 확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은어를 전문적으로 포획하는 사람들이 달산에도 동네마다 집결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에 더러 모이는 것을 봤다는 사람이 있는데 물론 면에서도 신고체제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마는, 단속기간중에 단속을 잘해서 은어들이 산란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군에서도 지도단속을 특별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하병두 의원님!

병두

하병두의원

과장님, 은어 방류를 하고 또 어도를 만들기 위해서 군에서 사업비가 7억원 이상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천식

구천식해양수산과장

예. 지금까지 계속해서 태풍피해복구사업비와

병두

하병두의원

강구에 보트 시험장 거기서 보트타면서 모터가 도니까 산란기 은어가 올라오다 안 올라오는 경우가 많이 있고 황어, 뱀장어 서식을 못한다 하거든요. 그래서 원인이 거기있다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낚시꾼들 직접 다닌 사람들 얘기가 거기 없을 때는 낚시가 잘 됐는데 지금은 그런 어종이 거의 없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은어가 하류에서 상류로 올라 올 때 그런 과정에서 소음이나 물살 이런 부분에 의해 재해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외국에서도 실제 상류로 올라오는 어도 근처 5km반경까지는 아무 시설도 못한다 하거든요. 그런 선진국 사례가 있는데 선착장을 강구 구대교 밑으로 하든지 자리를 옮겨서, 아니면 파악을 해 보시고 실제 그런 과정 때문에 그렇다면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식

구천식해양수산과장

선착장 이동사항은 다리 밑으로 내려가면 항만구역으로 관리청이 해양수산부가 됩니다. 지금 현재 은어 소상할 수 있는 기간이 5월과 8, 9월로 보고 있습니다. 5월달은 문제가 안됩니다마는, 여름철인 8, 9월이 그런 문제가 대두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앞으로 행정지도를 통해 은어소상기에는 당분간은 그 구역을 비켜서 영업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병두

하병두의원

조사해 보시고 원인이 제공된다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이원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과장님 은어에 대해서 보충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2002년도 본예산에 내수면 어업에 대한 예산이 민자부담 포함해서 1억5천만원 사업이 집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오십천과 송천에 건천이 돼서 은어가 서식할 수 없어서 본 의원이 그 당시 군정질문을 통해 내수면 기르는 어업으로 소득을 올리자는 안이었는데 그 때 사업성격을 보면 은어훈제에 대한 사업이 조합법인에 우선 지원이 돼서 사업이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군에서 오십천 은어축제 등 물론 행사에 전념하십니다만, 기 자연산 은어가 귀한만큼 계획을 잘 세워서 내수면 활성화로 인한 군민들 소득도 올리고 은어축제와 더불어 영덕의 은어가 특산물로 자리매김하면 더 좋지 않나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담당과장께서 이런 계획을 세워 추진하고 있는지 이 내용은 내수면 관계입니다만, 없으면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식

구천식해양수산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은어로 인해서 육상 양식업이 우리 관내 2개소가 허가가 나 있습니다. 지품면 신안리 남진호 씨가 허가돼 있고, 영덕 오십천 은어법인 조합 이용운 씨가 허가가 나 있습니다. 조금전 이의원님께서 말씀하신 2002년도 예산지원사업은 은어를 훈제해서 전국에 특산화해서 판매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 형식으로 지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지품 남진호 씨는 사업을 거의 포기한 상태입니다. 포기 원인은 치어 구입이 임의대로 되지 않아서 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올해 오십천 은어축제를 하면서 많은 사항을 느꼈습니다. 은어축제라면 은어를 주로해서 지역민들의 소득과 연계를 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저희들 연구중에 있습니다. 그 전에 이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역민 소득과 연계해서 영덕 오십천 은어특화사업 조성계획서를 만들어서 해양수산부에 1차적으로 실무진 검토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아직 확실한 답변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런 것을 종합해서 현재 저희들 오십천 은어 성어를 민물고기 연구센터에서 일부 양을 포획해서 발안하는 이식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채취조건으로 은어양식을 희망하는 자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할 수 있는 것과 또한 일정 양을 무상으로 공급받을 조건으로 성어채취를 협의해 줄 그런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제가 질문한 내용대로 사실 은어는 영덕의 명산물입니다.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수산과에서 많은 힘을 쏟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대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시58분

상철

김상철문화관광과장

먼저 이용대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문화재관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는 지정문화재 54점과 향교, 열녀비각 등 비지정문화재 400여점이 산재해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우리 관내 문화유산을 소상히 조사하여 책으로 발간하는 것은 자연과 문화를 소중히 가꾸는 충효고장의 이미지에 부합되는 뜻깊은 사업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역 주민의 자긍심은 물론 지역의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 사료됩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이와 관련된 많은 사업들을 해왔고, 특히 2002년에는 영덕사료집, 영덕독립운동사를 발간하였고, 올해에도 지역지명유래집, 영덕사료집 번역작업 등 지역뿌리 문화찾기를 적극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2004년 2월 완료예정으로 지역의 지정, 비지정 문화재를 망라한 문화재 분포지도를 제작중입니다. 따라서 이 작업이 완료가 되면 의원님이 지적하신 지역내의 각종 문화유산이 어느정도 체계적으로 정리될 것입니다. 이용대 의원님이 우리 문화관광 행정에 많은 관심과 여러 가지 정책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제안하신 영덕군 문화재총람도 문화재분포지도 제작후 지역의 문화유산들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면 이를 바탕으로 추진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보충질문 있습니까?

용대

이용대의원

예.

상열

이상열의장

이용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의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 본 의원이 이야기하기 전에 그런 준비를 하고 있다니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러면 그 자료가 완성돼면 어떻게 내년도부터 제가 말씀드린 작업을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과장

지역내에 비지정을 포함해서 400여종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대구대 박물관에 백영은 교수팀들이 지역전체에 대해서 지금까지 파악한 것 뿐만 아니라 파악되지 못한 부분들도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작업이 되면 전국적으로 배부하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될 것입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영덕군 문화재총람은 테마별로 그 필요성 또한 인정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업 이후에 관련기관과 협의를 해서 재차 목적에 맞게 추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대

이용대의원

물론 작업을 시작할 때 과장님께서 다 준비하시겠습니다마는, 첫 째, 대안을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편찬위원회라든가, 전문 조예가 있는 전문가들로해서 모임이 구성돼야 안 되겠습니까?

상철

김상철문화관광과장

전문가들에 의한 작업이 끝나고 그런 작업을 할 때는 편찬위원회나 관련 기관, 전문가, 지역주민이 폭넓게 참여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용대

이용대의원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니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러나 이 자료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영원히 보존할 귀중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각 자료마다 각계의 권위있는 분들이 고증과 문화재를 소장한, 문중, 개인, 소장자의 고증이나 설명 내용이 꼭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들의 자문을 받아서 아주 정확한 자료가 수록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다음은 이태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과장

예. 다음은 이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반송유적지 소공원 조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역의 고유한 문화 관광자원을 발굴하여 지역의 정체성 확립은 물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각종 문화 관광 시책들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송유적지 소공원 조성계획은 군이 자랑하는 인물인 한국 불교계의 거목 나옹선사와 관련된 사업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고 봅니다. 따라서 군에서는 이미 제2차영덕발전 5개년계획과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장육사 정비 및 나옹선사 성역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나옹선사 성역화사업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27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지금 계속 추진중에 있으며 나옹선사께서 창건하신 장육사의 산령각, 홍련암 등 사찰정비와 주변환경 정비는 어느정도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또한 향후 2005년까지 기념관 등 나옹선사 성역화사업을 통해 지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로 육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송유적지는 본 사업인 기념관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부터 사찰정비에 이어서 본격적으로 나옹선사 성역화사업이 추진되면 여기에 포함시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이태희 의원님의 질문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태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나옹선사라 하시지 말고 명칭부터 바꿉시다. 고려 공명왕 때 나옹왕사가 됐습니다. 나옹선사나 나옹대사라 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것부터 바꾸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는 계획은 잘 들었는데 1965년에 고사가 됐는데 영덕군청이 몇 년도에 건립됐는지 모르겠지만, 38년 전에 나옹왕사가 심어 놨는 만년솔이 죽었는데 이걸 이태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이것은 군에서 등한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3년전에 군수님이 창수면에 와서 순시하면서 7백여만원 또는, 천만원정도로 만년솔로 심을 수 있다고 면민에게도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 것이 아니고 5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이런 것은 딴 사업을 좀 미루더라도 우선해서 해야 됩니다. 영덕군의 역사로 말 할 것 같으면 이 어른이 제일 오래된 역사입니다. 신기소재지에 자주가는데 소나무가 참 중요한 소나무인데 창수면 수동리에 지품면장으로 간 박 면장이 나무까지 구해놓고 예산을 준다고 하다가 3년째 올해도 3개월 남았는데 올해 넘어가면 또 4년째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이 문화권사업으로 해서 연계시켜 주신다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또한 과장님은 내용을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창수 신기소재지 반송정 65-1번지 보면 군유지가 536㎡ 사유지가 신기소재지 483㎡있습니다. 사전에 매입하는 과정, 이것도 3년전에는 매입할려고 약속했던 것이 과장님 바뀔 때마다 변경돼서 속기록에는 올라 오지만 현장 답사해 보십시오. 신기 소재지에 가면 이게 늦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태생지에 가보면 그게 하나 빠지네요. 재포장 600m 창수면 담당과장이 누구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창수면 수해사업이 90억정도 들어왔는데 이걸 포장할려니 수해사업이 미진해서 재포장을 못했어요. 여기 가보십시오. 37cm가 8군데입니다. 거기다 흙을 메꿔서 버스가 하루 28회 다닙니다. 각 실과소장도 계십니다마는 면에 가시면 소재지부터 다루어야 됩니다. 주민 문화공간과 같이 반송정을 해 주십시오.

상철

김상철문화관광과장

먼저 나옹선사 명칭관계는 제가 알기로는 신라시대에는 보통 왕사, 국사라고 칭호했고, 고려시대 때는 선사라고 칭호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정확한 내용은 차후에 관계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명칭관계는 명확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반송정 관계는 나옹선사는 우리 지역이 대표적으로 배출한 인물들중 한 분이시고 유교문화권 관광개발사업에 중점 정비사업에 포함시켜서 계속 추진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다만 사업시기는 사찰정비가 먼저 이루어지고, 나옹선사 성역화사업 기념과 사업 등을 포함한 관광자원화 사업은 좀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계획수립중이니까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내년부터 계획에 포함시켜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기1리 앞에 포장 600m 공사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마 마을안길로 해당 부서가 총무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부분에 대해 상세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질문 이후에 총무과와 협의해서 의원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태희

이태희의원

예. 그 얘기 잘 나왔는데 방금 나옹왕사라 하니까 또 선사라 하네요. 이 어른은 글도 많이 했는 어른입니다. 600m 포장은 군비 달라 소리 안합니다. 이 소재지는 시멘트 포장하면 돈이 많이 들어요. 그거 안되고 그 위에 덧씌우기 하면 되는데 5천만원내지 6천만원해서 부군수님도 계십니다. 소재지가 이래서는 안돼죠. 도에서 오셨기 때문에 내년초에 도에 가서 만약에 도에서 못 얻으면 군비 첫 째로 해서 소재지부터 포장해 주세요. 적으세요. 연구검토하겠다는 것은 나도 답변하겠습니다. 도에 예산을 얻어서 영덕군의 예산 얼마 돌아오지도 않는데 그렇게 하면 답변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바라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최종열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12분

영철

배영철사회복지과장

먼저 우리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노력을 하고 계시는 최종열 의원님께 감사드리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 노인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물색 및 공사착공 지연이유와 복합건물로써의 종합적인 공간배치계획과 향후 추진계획 및 예산요구건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인인구의 증가추세에 따라 지역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여가, 보건, 복지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영덕발전 5개년계획의 일환으로 전국 최초로 면단위 노인복지회관 건립계획을 수립하여 금년부터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2년 9월에 사업추진지침을 마련하여 면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신청받아 우선 부지확보가 용이하고 보건지소 신축계획과 연계성이 있는 남정면과 병곡면 2개소에 군비 12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토지 소유자인 남정농협과 부지매입을 위한 협의를 수차례 걸쳐 하였으나 부지매각에 따른 농협이사회 승인이 늦어서 사업추진이 다소 지연되었습니다. 그간 토지매입을 위한 부동산 감정평가 및 분할측량과 경계측량을 마치고 금년 5월에 부지매입 및 등기를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면노인복지회관건립 추진위원회 구성과 주민의견수렴을 위한 설명회를 개최한 후 타 시도의 우수한 노인복지회관을 견학하여 우리군 실정에 맞는 건축물 기본안을 마련하고 보건지소 신축계획과 연계한 연건평 135평의 3층 건물로 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신축부지의 지장물 철거 및 부지정리를 완료하고 현재 건축공사에 따른 입찰이 공고중에 있으며, 입찰공고가 끝나면 9월 중순에 착공하여 내년 2월에 준공 예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군이 추진하고 있는 노인복지회관의 건물구조계획은 노인들의 욕구충족 및 다목적기능의 종합적인 공간활용을 위하여 노인복지회관 1층에는 사무실과 취미활동실, 기능교육 및 작업실, 건강상담 및 독서실, 화장실 등이 설계되고 2층에는 강당을 겸한 공연실과 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노래방 및 휴게실 3층에는 물탱크 및 보일러실 등을 설치하여 각종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며, 옥외에는 주차장과 게이트볼장과 파고라, 벤치 등을 설치해서 여가와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올해 추진중인 2개소에 이어 2004년도에도 면노인회 및 추진위원회와 사전 협의하여 읍면장의 의견을 수렴해서 건립대상지를 금년 9월말까지 보고토록 읍면에 시달했으며, 대상부지는 보건지소 신축계획과 연계성을 고려해서 시설이용자의 편의도모와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건축부지를 확보한 지역에 대해서 우선 선정토록 해서 예산 반영토록 할 계획입니다. 통합적인 노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면노인복지회관 건립사업에 의원님들의 적극 협조를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종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과장님 답변 내용중에 본 의원의 의견내지는 자료와 상이되는 점이 있기 때문에 보충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영덕발전 5개년계획에 보면 175쪽 신축 5개소 강구, 달산, 지품, 영해, 병곡, 개축 4개소, 영덕, 남정, 축산, 창수해서 회관당 건평, 조경을 합쳐서 92㎡로 계획을 세운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이 아무리 계획은 계획이라도 우리군에서는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이 내용이 맞습니까?

과장님 이 5개년계획이 본 의원이 알기로는 복합건물로써 보건지소와 같이 세운 세부계획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개축 4개소와 남정, 축산, 영덕, 창수는 과거에 복지회관이 있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께서 예산절감의 방법으로 봤을 때는 그러한 방법이 안좋겠나 싶어서 개축으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지금 개축 4개소가 아닌 전반적인 우리 읍면은 신축으로 구상하고 계시죠?

영철

배영철사회복지과장

현재 계획은 조금전에 말씀대로 영덕읍을 제외하고 8개면을 전체 3년계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선 시행하는 것은 아까 4개소 개축이라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보건지소가 노후됐기 때문에 보건지소와 연계해서 복지회관을 짓는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까 면단위 복지회관은 창수같은 경우 면사무소 옆에 복지회관이 있습니다. 노인인구가 현재 군내에 18%정도됩니다마는, 앞으로 검토할 사항입니다. 이의원님이 계십니다마는 이걸 확정적으로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잠정 내부계획은 현재 그 건물이 있는데 그 활용도를 노인복지회관으로 리모델링해서 할 계획입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예. 좋은 말씀인데 남정, 축산, 창수는 기 있던 복지회관을 주민의 편익쪽으로 해서 활용도를 갖고 계시면 더 없이 다행인데, 지금 그런 계획은 사회복지과에서는 안 갖고 있으면서 조금전 말씀처럼 리모델링 정도로 생각한다면 보건지소도 가능할 수 있다는 쪽으로 생각해야죠? 예산절감면에서는,

영철

배영철사회복지과장

아닙니다. 아까 설명드렸지만 3층건물 135평이면 면단위 복지회관으로서는 큰 규모의 건물입니다. 아까 창수같은 경우는 현재 건물이 큽니다. 잠정적인 내부계획입니다. 축산에는 작년에 보건지소를 신축했습니다.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지을 부지가 현재 내부적인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계 복합건물이라는 것은 보건지소와 노인복지회관을 한 건물에 하는 것이 아니고 연계해서 같이 부지내에 노인들이 거기에 노인복지회관을 활용하면서 나이 많은 노인들이 오게되면 보건지소에 의료나 서비스를 쉽게 받도록 연계해서 짓는다는 뜻입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보충질문이 짧은 시간이기 때문에 긴 이야기는 이후에 과장님과 의논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축산과 병곡같은 경우는 보건지소가 기 신축했습니다. 그 불과 1-2년사이에 계획을 이렇게 했다고 보면 이 역시도 계획에 차질이 상당히 많습니다. 부지를 별도로 물색해서 복지회관을 지었을 것 아닙니까?

영철

배영철사회복지과장

아시는 분은 아실 것입니다마는, 남정에는 현재 부지가 동일 부지에 계획을 해서 하고, 병곡은 작년에 보건지소가 신축됐습니다마는, 보건지소 부지를 그 뒤에 소방서도 있습니다마는, 그걸 헐고 하는 계획을 몇 번 연구해 봤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부지확보가 어렵고 또 시가지 안에는 상대적으로 건축비가 예산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지가격 문제가 있어서 농협부지가 사실 절충이 되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싸기 때문에 농협과 보건지소 거리는 불과 100m 거리가 안돼서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그래서 본 의원 출신면입니다. 영해면의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번 2002년도 하반기로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께서 영해면을 방문하셨을 때 노인분들 중심으로 한 군정보고시에 이 관계를 군수님께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그 후에 본 의원 역시 사회복지과를 수차에 걸쳐서 드나들면서 고민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지과에서는 일말의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부지물색은 커녕 어떤 계획조차도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서 과거에 있던 복지회관이 어린이집으로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마는, 4개면의 중심이 교육장도 없어서 어르신들이 면회의실을 드나들면서 교육받는 입장에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렇게 관심을 안 갖고 계십니까?

영철

배영철사회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2002년도에 읍면에서 사업계획을 보고 받을 적에, 2004년도 이 계획이 지품, 축산, 영해는 2004년도 계획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이 보고 자체가 정확한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마는, 보고되었다 해도 현 실정에 부지확보와 여러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의원님이 영해쪽에 관심을 안가졌다 말씀하시는데 보시기에 따라 틀립니다마는, 이 문제에 대해 나름대로 면장님과 읍면 담당주사를 통해서 나름대로 부지물색을 지금 현재하고 있고 부지확보가 되는대로 계획대로 추진할 것입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본 의원도 면장님과 수차례에 걸쳐 의논 많이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있던 것이 없으면 엄청난 불편이 옵니다.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을 과장님께서는 깊이 인식하시고 2004년도 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실 것을 오늘 보충질문에서 부탁드리고 향후 복합건물이 신개축되면 관리비용 절감과 관리 인력의 최소화로 주민들의 이용편익을 도모하고 복리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비용의 절감과 편안하게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정신건강에 도움을 드리고, 활력을 불어 넣을 수 있도록 부지확보와 건물건립에 따른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고 특히 예산에 지역의 완급을 잘 판단해서 효율적이고 면밀한 추진을 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배영철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이원용 의원님 보충질문하십시오.

원용

이원용의원

과장님 읍면 단위 노인복지회관에 대해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 과장님 말씀대로 올해에 남정과 병곡에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타 시군에 두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포항시 죽장면 복지회관을 보면 1990년도에 1억6천만원을 투자하여 1층 경로당, 2층 도서실로 회관을 지어 운영하여 오다가 2000년에 목욕탕 1동을 7억원에 건립하여 2001년 510만원, 2002년 1,100만원, 2003년 1,100만원 임대하여 복지회관 관리비에 충당하고 있으며, 둘 째로 청송군 현서면 복지회관의 경우에는 2001년 3월경에 7억7천만원을 투자하여 2층목욕탕을 지어 2002년도 1,300만원, 2002년 2,100만원에 임대를 주어 운영하고 있으며, 목욕탕이 없는 면민들에게 문화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군에서도 오지지역인 달산이나 창수, 지품 이런 면에서는 단순히 노인복지회관만을 건립하는 것보다 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노인, 여성, 어린이들 등 모든 계층에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한 운영관리 측면을 고려하여 목욕탕도 같이 건립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는데 담당과장의 견해는 어떠신지, 그리고 어제 1차본회의에서 주민자치과 제출에 통과된 주민자치센터보다도 실효성이 더 많다고 생각을 가집니다. 과장님의 견해를 답변바랍니다.

영철

배영철사회복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타 시군 예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제가 알기로는 타 시군 현재 종합적인 복지회관을 기능은 아마 면단위 복지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하는 것은 순수한 노인복지회관 계획에 따라서 건립하고 있는데, 앞으로 건립시 노인들의 위생과 보건 등을 고려해서 목욕탕을 부대 시설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 검토는 아마 건축에 소요되는 예산사정 등 여러 가지를 검토해야 됩니다. 현재 예산이 1개소에 6억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목욕탕 기능을 넣게 되면 이게 얼마가 소요되는지 파악해 보겠습니다. 금액이 얼마 안되면 관계가 없는데 좀 전에 층별로 기능을 설명드렸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아까 설명드린대로 그게 기본 기능입니다. 임의대로 저희들이 넣고 빼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 기능을 넣으면서 칸을 그대로 안 치고 활용빈도에 따라 유동성있게 칸막이를 해서 활용이 덜 되는 곳은 다른 방향으로 이용하고 이걸 종합적으로 검토합니다. 이의원님 하신 말씀도 면밀히 검토해서 반영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이건 물론 그렇습니다. 시내 있는 분들은 목욕탕이 가까이 있으니까 불편한 점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오지지역의 면밀들은 거리상이나 교통면이나 모든 면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좋은 타 시군의 예가 있으니까 우리 행정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철

배영철사회복지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박복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4시32분

성하

김성하환경보호과장

환경보호과장입니다. 박복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오십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의 시설안전성, 추진상황, 문제점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의원님께서 우려하신 바와같이 홍수시 시설물의 유실이 우려되어 전 구간에 대해 홍수대비 및 유로변화, 최대 시우량에 따른 안전성 검토를 올해 2월 25일 시공회사, 설계회사, 학계 전문교수 및 관계 공무원 등 공사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여 호안보강 등 총 26건에 대하여 보완조치 하였으며, 3월 17일에는 영덕읍사무소에서 지역주민들에게도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유래가 없는 잦은 강우에도 현재까지 시설물 파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았으며, 태풍이나 집중호우시에도 시설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여 시공하고 있습니다. 오십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4년동안 양여금 115억, 도비 14억, 군비 21억 등 총사업비 150억을 투입할 계획으로 오십천을 생태하천 및 주민들의 친환경적인 친수공간조성을 위하여 천전보에서 영덕대교까지 제2차 영덕발전 5개년계획에 의거 연차별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연차별 추진현황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2년사업은 사업비 25억6,600만원으로 천전교에서 영덕대교간 2km에 대하여 추진중이며 현재 85%의 공정율로서 기상상태만 좋으면 이번 달 29일에 준공 계획이며, 올해 사업은 사업비 24억으로써 영덕대교에서 하수종말처리장까지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정화하는 정화습지조성, 어도개선, 들온산 주변 수변공원조성 등으로 실시 설계중에 있으며, 내년사업은 현재 환경부에 양여금 신청중에 있습니다. 추진상에 문제점은 잦은 강우로 인하여 공사추진에 차질을 겪고 있으나, 계획된 공기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몇 해전까지만해도 오십천의 수질오염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우리군에서는 하수종말처리장 등 다각적인 노력 끝에 이제 가시적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오십천 수질개선은 물론 어류, 조류 등 하천생태계의 복원효과가 예상되고, 오십천과 더불어 살 수 있는 친수공간 조성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미래를 대비한 정책사업일 뿐만 아니라 현재 우리군에서 추진중에 있는 바다관광 특구의 일부분을 담당하여 관광자원화에도 한 몫을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끝으로 환경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적인 생명지속사업임을 감안하여 의원님들께서도 다소 시행착오가 있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박복규 의원님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복규

박복규의원

감사합니다.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은 지금 우리 많은 영덕군민들이 청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려하고 있는 것이 현재 오십천이 수해가 잦은 곳입니다. 그래서 공사중간에 혹시 손실돼서 낭비하지 않는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과장님 말씀듣고 보니까 한편 우리 군민들도 이해심을 갖고 지켜보실 것입니다. 특히 어제 덕곡천 세천정비사업으로 인하여 9월4일날 작은 음악회라는 음악회를 열면서 행사 가운데 돌아온 하천이라고 모두들 손뻑치고 환영하고 즐거워 하는 것을 봤을 때 과연 우리군이 환경보호에 대해 얼마나 신경쓰고 있는지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들이 걱정하고 있는 것이 이 사업이 원만히 추진돼서 군민들로 하여금 칭송받는 또 영덕의 자랑스런 하천이 될 수 있도록 세심한 배려를 하여 주시고 앞으로 나머지 공사에도 적극적으로 힘을 쓰셔서 두 번 다시 우리 군민들로 봐서 의심받지 않는 좋은 사업이 되어 주기를 간곡히 과장님께 부탁드리면서 남은 공사 계획대로 내년, 2005년까지 완전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 동안 사업하시는데 좀 더 많은 신경을 쓰시고 가능하면 각 읍면 이장님들을 통해서라도 이 자연생태계가 잘 보전되어야 되고 또 이 사업이 절대적으로 위험하지 않은 사업이라는 것을 홍보해 줄 것을 마지막으로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하시는 일에 우리 영덕 군민 여러분들이 협조하셔서 이 사업이 조기에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질문을 마칩니다.

성하

김성하환경보호과장

최선을 다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희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김성하환경보호과장

이태희 의원께서 질문하신 소변방류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수세식 화장실에서 발생하는 오수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제9조 및 제10조 규정에 의거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를 설치하여 처리하여야 하고, 재래식화장실에서 발생하는 분뇨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유출되지 않도록 모아서 수거 조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대로 소변기를 설치하여 오수처리시설 등으로 유입 처리치 않고 하수도 등으로 바로 배출하는 행위에 대하여는 수시 또는 정기점검시에 병행 조사하여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와 시설개선을 계도하고 주요위반사항에 대하여는 관련법규에 의거 고발조치하여 우리 생활주변환경을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이태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의원

오후에는 답변 잘 하시네요. 딴 분도 보충질문하니 안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는 답변이 잘 하겠다는데 제가 더 할 것 없어요. 그렇죠? 제가 오죽 답답했으면 질문서를 냈겠습니까? 7번째 보면 영덕의 이미지를 많이 손상시키고 있습니다라고 했거든요. 영덕은 충효의 고장이요, 예의 고향이라고 했는데 영덕의 이미지를 많이 손상시킨다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습니다. 영덕은 행정이 시군중에서도 우위권이고 민원서비스가 우수하고 여러 가지인데, 내가 사실 이 질문은 도시권에 있는 영덕이나, 영해, 강구, 남정에서 질문해야 되는데 소변기에서 막 바로 염치없이 하천에 방류합니다. 그렇죠? 시인하죠? 또 그건 단속하면 대충적으로 많이 모이는데 도시권의 면에는 면장에게 지시하면 면직원들에게 지시하면 어떻게 다 합니까? 소방도로 내 놓은 곳에 가 보십시오. 39개 헤아립니다. 거기 걸어오면 전부 소변입니다. 소변이 막 바로 방류되고 아래께 비가 많이 와서 보니까 그 밑에 하나씩 해야 합니다. 큰 물져야 싹 다 나갑니다. 다음 더 크게 말씀드리면 면소재지 창수복지회관 얘기 나옵디다만, 창수 신기소재지가 111호 아닙니까? 반송정을 빼면 70여호 되는데 우리 면 이야기 합시다. 신기 소재지 위에서는 인량대교로 소변이 내려오고 이런 것부터 작년에 어떻게 됐느냐 이야기 하니까 미나리를 심었습니다. 미나리를 370만원 주고 심어 놓으니까 뿌리가 오래간다는데 1년도 안 돼 반년되니까 큰물지니 어디 가고 없습니다. 작년에 미나리 때문에 감사했는데 영덕군이 7,000여만원 손해 안 왔습니까? 이런 것 소재지권부터 하수도 점검하고 정화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저부터도 그런 곳은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 자체가 의식을 개선해야 됩니다. 공무원 중에 안 그렇지만 그냥 방치하고 내 몰라라 하는 사람 안 있겠습니까? 이번에 금강산 가보니 고기가 그대로 생생하게 위로 올라와요. 실지 군에서 예산이 좀 들더라도 이런 것을 해야 안되겠느냐는 것을 경고는 아닙니다마는 고견이라 합시다. 환경보호과장님,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다리 좀 덜 놓더라도 포장 좀 덜하더라도 이걸 면별로 점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해서 시간도 없어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하

김성하환경보호과장

답변드릴까요? 이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벽 같은데에 소변기만 붙여서 하수구로 바로 배출하는 그런 자리가 있는 환경오염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아까 답변드렸다시피 화장실이라든지 정화조 부분에 대해서는 수시 또는 정기점검을 가정마다 하고 있습니다. 할 때 병행해서 그런 부분을 면밀히 조사하고 또, 신고된 건이 있으면 바로 적발된 즉시 경미한 사항은 현지에서 개선 조치하고 또 특별하게 저희들이 법규로 처리할 것은 강력하게 처벌 조치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과장님 조금전에 박복규 의원께서 질문하신 오십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해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여금 도비14억 군비가 21억이 투입되는 거대한 사업입니다. 군민들께서는 이 예측하지 못한 기상이변에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점 유의하셔서 견실시공으로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덕곡천도 처음에 상당히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고 불안해하는 읍면들이 많았습니다. 완공단계에서 찬사를 보내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또 하나의 작품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이원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9분

삼락

박삼락산업과장

이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제2차 영덕발전 5개년계획에 연도별 농업부분 투자계획과 금년도 잦은 강우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본 농가에 대한 특단의 지원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와 해마다 상습적으로 찾아오는 태풍, 수해 등으로 농작물재해가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재해보상금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차 영덕발전 5개년계획 기간중 농업부분 투자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줄 생각됩니다마는, 우리 농업의 기상이변에 따른 재해발생과 경기침체에 따른 소비부진, DDA협상진전, 그리고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비준 등 대내외적으로 매우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이러한 지역농업의 어려운 현실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제2차 영덕발전5개년 계획을 수립 연차별로 추진중에 있으며, 영덕발전 5개년계획 기간중 총투자액의 약 25%를 농업과 관련된 부분에 투자하여 개방화시대 지역 농산물의 고급화를 유도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친환경 농산물 생산기반구축과, 농업경영 인력육성, 농외소득원 확충, 생활환경개선 등을 통하여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복지수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당면한 농정현안인 DDA협상과 관련된 쌀생산 구조개편과 한칠레 자유무역협정비준에 따른 과수농가 특별지원대책 등에 대하여는 중앙 정부시책과 연계하여 자체적으로 장단기적 대책을 수립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영덕발전 5개년계획 세부 항목별 투자계획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지 못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금년도 일기관계로 피해를 많이 입은 농가에 대한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지역은 5월의 서리피해와 여름철 잦은 강우로 인한 일조량 부족 등 기상여건이 좋지 않아 농작물에 각종 병해충이 발생하여 생산량이 감소하고 품질이 저하되어 판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난 5월 9일내린 서리우박 피해는 재해로 인정되어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현행 농업재해대책법상 금년과 같이 잦은 강우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한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며 우리군 자체에서 피해농가에 대한 별도의 지원은 현 재정여건상 매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피해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어주기 위하여 피해농가가 원할 시에는 운전자금 및 시설자금 일부를 영덕농업발전자금에서 융자 알선하고 또한, 내년도에도 우선 지원토록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군에서는 개방시대 농업인들의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있는 농업경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내년에도 중소형 농기계 공급과 친환경 농자재, 맞춤비료 공급, 병충해 방제 농약대지원 등 또한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역점시책을 특작분야까지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재해가 매년 늘어나는데 따른 재해보상금 현실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작물 재해에 따른 복구비 지원은 자연재해대책법과 농업재해대책법이 정한 기준에 의거 영농 규모별 농가단위 피해율에 의거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행 농작물 피해에 대한 지원금은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 매우 미흡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군에서는 도와 농림부에 관련제도 개선을 통한 재해보상금이 현실화 될 수 있도록 건의중에 있으며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이원용 의원님!

원용

이원용의원

산업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질문할 때도 올 한해는 우리 농민들한테 굉장히 우울한 한 해인 것 같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답변내용이 본 의원이 듣기에는 굉장히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제2차 영덕발전 5개년계획중에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린다 했는데 2006년도까지 25%라는 계획이 확실하게 세워진 것은 사실입니까?

삼락

박삼락산업과장

예. 1,923억4,100만원입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간략적으로 설명드리면 첫 째, 지역농산물의 명문화를 위해서 친환경농업 기반조성 11건에 99억5,900만원을 투자하고 농산물소득 향상을 위한 농업전문인력육성이라 하면 농업후계자 육성이라든지 이런 사업도 전부 다 2차 5개년계획사업에 포함된 것입니다. 또 농산물 기반시설확충, 밭기반 정비사업이라든지 경지정리사업, 이런 사업, 임산물 소득증대사업과 합해서 연도별로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군 예산에 25%를 농업부문에 투자를 하는 것을 생각하시는데 농업부문의 투자라 하면 굳이 군예산에 계상된 예산만 2차 5개년계획에 사업이 아니고 비예산사업 예를들어서 농업관련 정부기관에 있는 농업기반공사의 금년도 영덕군에 투자되는 사업이 백억대 됩니다. 그런 사업을 망라해서 됩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과장님! 우리 농업은 1차 산업 아닙니까? 어느 누구라도 외면할 수 없는 누구라도 맡아서 해야 될 산업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생명산업인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스럽지만 과수농가가 오죽하면 1년 과수나무에 친 농약대도 나오기 힘들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농약이 생명을 감축하는 약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라도 소득을 올리려는 농민이 있는데 조금전에 과장님이 우리가 자체적으로는 지원이 어렵다 답을 하셨는데 이런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올해 이토록 잦은 강우가 몇 달 지속됐는데 군수님이나 실과장님들도 계십니다마는, 이러한 농촌의 현실을 알고 담당부락제도 있습니다. 그러한 곳에 농민을 위로한 사실이 더러 있습니까?

삼락

박삼락산업과장

예. 지금 보면 날씨가 일조량이 부족하고 과수에는 착색이 불량하고 당도도 저하되고 농민들이 많이 불안해 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읍면을 통하고 관계부서 농업기술센터와 저희과에서 농작물에 대한 피해는 아니지만, 대충 조사를 해보니까 지금 현재까지는 벼에 대해서는 오는 10월 상순까지는 벼가 익는 기간이기 때문에 수확량 감소는 정확히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봐서 다소 감소되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제가 과장님 이러한 피해지역을 가서 파악을 물론 통계상으로 읍면직원이 했을지 몰라도 실지 과장님이나 관련되는 분이나 물론 행정에서 리동 동장제를 운영하고 있지만 실지 그런 파악을 위로차원에서 해봤느냐는 말씀을 안 드립니까?

삼락

박삼락산업과장

저희들이 개개인 농가에 다 방문할 수 없습니다마는, 과수농가라든가, 벼생육상황이라든지 읍면에도 조사를 지시했고 저도 대상 농가 전체는 다닐 수 없습니다마는, 일부 농가에 다녀 본 예가 있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사과와 배는 재해보험이 올부터 전국적으로 확산되었기 때문에 우리군에도 보험에 들은 농가가 많죠?

삼락

박삼락산업과장

예. 금년도부터 과수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배와 사과과 이번에 들었습니다. 내년부터는 복숭아, 포도, 감 이게 계획상 2004년도부터 보험을 한다 합니다. 그런데 보험들어도 재해라 하면 태풍이나 우박, 냉해 이런 것이 보험이고 특약보험가입이 안됐기 때문에 올 추석이후 태풍이 오지 않았습니다마는, 태풍이 왔다 할 적에는 혜택을 볼 수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내년도에는 보험이 확대되기 때문에 다소 주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이 강구되리라 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아니 지금 올해 기상이변이 이래서 과수분야별로 틀리지만 재해보험든 농가가 재해보상에 해당이 되는지를 여부를 묻습니다.

삼락

박삼락산업과장

재해보험은 각 농협에도 가입되어 있고 능금지소에도 가입이 됩니다. 거기에서 판단하겠지만 제가 판단하기로는 영덕 과수농가는 재해특약보험이 가입안됐기 때문에 올 같은 기후로는 사실 배수를 잘 친 농가는 작년 농사 이상 농사를 과실이 지금 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배수를 잘 친 농가는 올해 과수농가에 태풍 우박 냉해가 오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물론 재해라 하면 자연재해도 재해입니다. 단, 한 두 농가가 잘 됐다는 것은 예외규정이고 전체 농가가 이런 피해를 봤을 때 지난번 특위도 구성했습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우리 지자체내에서 타 지자체에서 할 수 없는 이런 일을 재해보상법이라든지 재해관련조례 제정을 어차피 군수님의 의지가 농업분야에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다른 자치단체에서 안한다고 우리도 안하는 것이 아니고 미리 우리군에도 할 수 있는 길을 터놓으면 될 것 아닙니까? 이런데 대한 생각을 가져 봤습니까?

삼락

박삼락산업과장

예. 그래서 특작분야는 2002년도에 비해서 지금 예산 24%를 올해 증가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농업예산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지금 우리군에는 타 군에 안하는 특색사업을 해서 도에서도 많은 칭찬을 받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과수원에 2차5개년계획의 일부분입니다마는, 과수원에 유인유살등을 설치해서 올해 54등을 설치해서 효과를 많이 거두어서 과수농가에서 칭찬 받았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희망농가가 확대될 것 같고 내년도에 확대시행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우리 자체사업으로 했고, 조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물망을 영덕군 자체사업으로 시행해서 주민들 신청하는 100%를 보조사업으로 시행했습니다. 그리고 태풍방지를 위해서 방풍망설치 사업을 올해 2개소 설치했는데 이것도 올해 성공을 하면 앞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서리 우박피해 특히, 지품면 같은 곳은 우박은 길이 있어서 매년 왔는데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 의견을 들으면 센서를 이용한 전열기 사업을 해서 열을 0℃이하로 내려가면 전기가 자동으로 올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도에 건의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에 이런 사업들도 특색사업으로 타 군에 안하는 사업을 우리가 하고, 또 특히 올해 느꼈습니다마는, 배수가 잘 되지 않아서 사질토에는 과수가 잘 됐습니다. 과수가 안된 토질에 배수가 안 되어 있는데 배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리군에서는 특색사업으로 해서 성공을 거두고 있고, 앞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마는 특단의 지원책이 실무진이나 과장님이 자체 어렵다는 이런 말씀을 했는데, 이 문제는 행정에서 다시 한번 재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제가 한 가지 제안하겠습니다. 기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농어업군 아닙니까? 다른 지자체보다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농작물 재해보상 조례안을 제정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삼락

박삼락산업과장

지금 군의 예산이 참 어렵습니다. 지금 농업분야에는 한칠레비준안이 국회에 가 있어서 정부 방침으로 봐서는 비준을 통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농업관계는 의원님들이 걱정을 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마는, 앞으로 농업분야에는 지금 특별법을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특별법을 만들 때는 그냥 정책적으로 국회의원이나 관계공무원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 올해에는 시도별로 대표자를 참여시켜서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때문에 올해 특별법을 만들 때 우리군에도 아주 농업에 관심있는 분을 많이 참여시켜서 이런 계획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지방자치제가 되고 나서 지금 국비가 내려오고 도비가 내려와도 군비 부담 능력이 없어서 못하는 것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 도에서 30%주고 군비를 60% 부담하라면 사실 그런 애로가 있기 때문에 그 점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한칠레 협정이 되고 특별법이 제정되면 제 생각에는 농업분야에 많은 예산이 확대되고 투자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특별법을 만들 때 세부계획을 저희들도 구상하고 있습니다. 관계 농업단체 대표자들이 가서 특별법에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과장님, 조금전에 영덕읍 박복규 의원님이 오십천 자연형 하천정화사업에 대해서 150억 투자해서 우리 군비가 21억이 들어 갑니다. 이러한 것은 환경보호와는 영향이 있지만 실지 농사계통은 군민과 바로 연관되는 사업입니다.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과장님, 그렇게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농업분야에 예산이 적게 오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는 재해보상에 대한 제정할 수 있느냐 답을 회피하고 있습니까? 이러한 내용도 농민이 어렵지 않으면 이런 안이 아니옵니다. 행정이 조금만 도와주면 농민에게 위로도 되고 힘이 되고 그런 자리가 됩니다. 그러한 어렵다는 답변을 들을려고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과장님, 이러한 문제를 접근해서 타 지자체보다 빨리 진행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가 유도를 하면 지자체에서 인정되면 발빠르게 대응해 달라는 주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삼락

박삼락산업과장

지금 농업분야가 다른 분야에 비해 약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특작분야에 작년보다 24%증가됐고 앞으로도 증가합니다. 특히 의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영덕군에서 특별법을 만들지 않아도 되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를들면 벼병충해 방제를 인근 울진군은 항공방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군은 몇 년전부터 항공방제를 하고 있고 또, 벼 병해충 공동방제를 않하는 지역에 군비로 7,200만원 투자해서 공급했습니다. 또 그리고 올해 흑명나방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예시해서 돌발 병행충이 발생했기 때문에 420ha에 대한 농약대를 읍면에 배부해서 적기에 읍면 방제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예산확보에 특단의 노력을 경주해서 많은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제가 마지막 부분 묻는 것을 과장님이 답을 안하셨는데 앞으로 우리 의회차원에서 농작물재해보상관계는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농업분야에 대해 과장님의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보충질문 마치겠습니다.

삼락

박삼락산업과장

참고로,

상열

이상열의장

과장님 수고했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해서 3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정회

15시30분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이태희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조종기지역경제과장

이태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강구면과 영해면의 경우 주정차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인 바 강구 영해에 대하여 장날 뿐아니라 수시로 지도 또는 홍보를 하고 불이행시는 주정차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함이 타당하다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한 단속실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정차 지도단속요원은 전담 공무원 1명, 공익근무요원 9명으로 평시 영덕읍 시가지를 위주로 지도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게철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계절은 강구항 일원을 중심으로 지도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영해 시가지 주정차 지도단속은 지난주부터 영해 오일장날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속 인력부족으로 평일 영해, 강구시가지 불법 주정차 계몽 및 지도단속에는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영해, 강구는 평일에도 수시 먼저 계몽하고 지도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주정차 질서확립을 위하여 단속과 계몽을 병행해서 지역신문, 현수막 게첨 캠페인 등을 통해 계몽 후 경찰과 협의 지원받아 영해 강구에도 합동단속을 실시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현재(주) 경기고속버스가 하루 영덕에서 서울 상행4회, 서울에서 영덕 하행 4회로 영덕에서 안동을 경유하여 운행하고 있는데 주민교통 편의면에서 영해에서 영덕 경유 서울로 운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노선은 올해 2월경에 건설교통부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지사가 인가한 노선입니다. 광역버스노선은 지역여객운송사업 업체의 운행과 관계가 있으므로 인가시에 승하차 지점은 시군 1개소만 지정하여 인가되므로 주민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앞으로 지역관련 업체, 또 상급기관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협의를 계속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이태희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희

이태희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 질문하기전에 주정차라는 것은 주는 달릴 주자입니까?

종기

조종기지역경제과장

주차입니다.

태희

이태희의원

정차는 머물러 있는 거고 그렇죠? 경찰서 단속하는 것은 여기 해당 안돼죠?

종기

조종기지역경제과장

경찰도 같이 단속합니다.

태희

이태희의원

단속하면 상당하네요? 승용차는 4만원이고 그 다음에는 5만원이고 그렇네요.

종기

조종기지역경제과장

예.

태희

이태희의원

주정차 지도단속에 보면 경찰공무원은 안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은 1명이고 공익요원이 9명인데 경찰에서 하는 것도 같이 포함된다 말입니까?

종기

조종기지역경제과장

말씀드리면,

태희

이태희의원

그 다음 영덕군에 차가 몇 대입니까? 대략 1만2,208대? 그렇죠?

종기

조종기지역경제과장

지금 12,200대,

태희

이태희의원

저는 오늘 4가지 질문중에 법에 위반 안되면 과태료 끊어서 자꾸 단속하라는데 이게 사실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나쁜 질문과 답변이 되는데 사실 원칙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법이 들어가는데 앞으로는 1항에 대해서 잘 해 주시고 특히나 강구, 영해는 지난번부터 단속을 한다니까 되겠지만, 제가 오늘 영해 시장에 7시반에 나가 봤습니다. 주로 영해장은 오전장입니다. 새벽에 중요한 것입니다. 오후되면 장이 파합니다. 어떤 때는 영해는 8시전에 장사꾼이 와서 다 싸 버립니다. 공무원 출근해서 거기가서 10시나 11시되면 벌써 파장이 됩니다. 영해는 특이한 것은 경상북도에서 30년전에 경산 다음에 영해시장이 제일 왕성했습니다. 그래서 요 사이는 영덕과 강구가 뻗어져서 틀립니다마는, 공무원에게는 좀 미안한데 아침 일찍 와서 단속해야 됩니다. 주로 생활대가 영해 아닙니까? 가면 지금 농산물을 버스에 가져와서 차가 들어 갈 때가 없습니다. 영해 주민들이 대단합니다. 자기 자가용 집 앞에 놔두고 경운기가 들어 갈 곳도 없고 영해시장 터미널 옆에서부터 나물도 팔고 고구마 등등 파는데 사실 시장내에서 장세를 받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나와서 다 받습니다. 심지어는 현물로 가져가는 집도 있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난 것은 할 수 없지만 앞으로 과장님 신경을 써서 쾌적하게 법을 지킬 것은 지키고 또 32건이라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단속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지도가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영해면에 있을 때 새벽에 전 공무원이 나와서 단속을 하니 좀 됩디다. 지금 현재 시장에 들어 갈 수 없습니다. 주로 병곡, 축산, 창수 과일이 들어오면 어디 들어갈 장소가 없어요. 시장내에서도 차를 세워놓고 거기서 닭을 팔고, 채소를 파는 현실입니다. 물론 주차장이 없어서 문제인데 지금 32건이 문제가 아니고 320건해도 적습니다. 사실 제가 지금 가면 300건 단속할 수 있습니다. 단속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다른 과의 협조를 얻더라도 교통체증이 강구, 영덕, 영해 대도시 읍면에는 단속을 해달라는 것을 이 기회를 통해서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2월달에 경기도지사 협의해서 했습니다. 이것보니 주로 지역 편견을 하는데 고향이 창수다보니 그런데, 75.2%입니다. 여기서 서울가는 사람들이 영해에서 더 많습니다. 75.2%는 상당히 많습니다. 영덕사람 서울가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주로 영해사람들이 이쯤 나와서 저한테 물으니 제가 어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다 외었습니다. 하행이 동서울에서 8시 출발해서 안동 경유해서 12시25분 4시간 10분 걸립니다. 상행은 영덕서 7시40분 9시20분 14시30분해서 16시40분해서 무정차가 7시 40분은 서울 도착하면 3시간 50분 걸립니다. 이걸 탈려고 북부권과 강구권에 내려와서 두 시간 전에 옵니다. 뻔히 기다리고 서서 일이 안됩니다. 물론 법에 따라 하지만 법에 따른다니까 말씀드리는데 평해가 울진군청이 있는 곳 아닙니까? 울진은 어떻게 해서 경상북도인데도 울진에서 서울 상행이 있고, 평해서도 상행이 있습니다. 영덕군이 갑지라는데 영덕도 영해를 경유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공무원들이 제안해서 의회에서 이런 발의가 됐다, 우리 의원들도 경기지사에게 얘기해서 허가를 내서 행정적으로 교섭해서 영해경유, 영덕, 안동, 서울행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특히나 자료를 빼 보았는데 영덕 9개읍면이 서울에 가서 총동창회라든지 임원회라든지 오고가는 것이 17군데입니다. 이런데 주로 이런 차를 편리를 많이 보고 특히나 명절을 기해서 상당한 편의입니다. 이것을 대의적인 뜻에서 지역경제과장님이 법이 어긋나더라도 주민 편의위주로 영해에서 갈 수 있도록 노력해서 의회에서 건의하고, 행정에서 건의해서 좀 되도록 해 주십시오. 물론 아까 차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데 그건 개인적인 문제입니다. 곁들여서 답변해 주십시오. 동해권에 직행버스 기사들이 영해 주차장만큼 굴곡이 있는 곳이 없고 영해만큼 화장실이 더러운 곳이 없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합니다. 요사이는 시설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환경보호과 해당이 됩니다마는, 이런데도 신경을 써서 자가용 타고 다니니 아는지 모르지만 지금 한 번 가 보십시오. 화장실하고 대단합니다. 이것도 군에 예산 들여서 나갈 구멍이 있어야 닭도 나가지 예산 세워서 2001년도 10월 21일날 영덕 터미널은 3,005,000원을 지원하고 영해는 시설개선명령을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연이어서 실무 부서와 같이 수의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보충질문에 답변해 주십시오.

종기

조종기지역경제과장

예. 일괄 답변하겠습니다. 버스 시설면은 지난번에 말씀하셔서 상당히 행정지도를 통해서 실수 없도록 하겠습니다. 보조지원 관계는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지난번에 보고드렸고, 나머지 업체로 하여금 시설개선토록 하고, 영해시장 관계는, 간단히 보고드리면 현재 판매장 부족으로 도로점용으로 상당히 문제가 있었는데 300평 공동판매장 시설과 함께 1,111평 주차장 조성이 되면 그것도 부족하지만 계도를 하고 보고드린 바와같이 단속을 해서 나름대로 질서를 찾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보고드린 경기고속 업체문제는 한번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노선인가 문제는 경기도지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도와 우리 군에 있습니다. 아까 제가 표현하기로 지역 여객운송사업체의 운행과 관계가 있으므로 전국에 노선을 직행을 인가를 받을 때 광역도지사의 협의를 받습니다. 이 경기도 노선은 우리 도의 지역운송업체 관계로 협의를 못 받았습니다. 못 받아서 조정위원회를 해서 인가를 받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해와 영덕 통과문제가 우리군의 버스 문제뿐만 아니라 도에 적을 둔 업체에 상당한 영향이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안동 선로에서 바로 대진해수욕장과 편의를 위해 도가 협의를 했습니다. 이 문제가 지역업체의 상당한 민원을 도가 받았습니다. 한시적입니다. 이러한 지역의 운송사업체와 관계가 되므로 광역교통은 1군 1곳에만 승하차하는 것이 관례입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계속 도하고 검토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불협의입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주민편의 면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하겠습니다하는, 서울은 주민들이 영해에서 가면 편리하지만 지역의 업체에 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있다는 것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를 하겠습니다.

태희

이태희의원

예. 알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예. 송종인 부의장님!

종인

송종인부의장

저도 경기여객 관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북부권 주민들이 다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 지역경기가 영덕보다 영해가 말 못합니다. 지금 장사하는 사람들 먹고 살기 힘들고 자기 살 자기 뜯어 먹습니다. 이런 와중에 교통시설까지 더해서 서울가는데 우리는 6시간 반 걸립니다. 영덕에 있는 사람들은 3시간 50분 걸립니다. 그러면 업체 생각하다 보면 주민들 고생해야 되고 지역경제과장이 군에 다양하게 협조받고 군민들이 다 같이 보상받을 수 있는 정책을 해야 되고 또, 군수님이나 군의원들이 북부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안 해 준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 행정적으로 하고 우리 군의원들이 다 허가신청을 경북도에도 하고, 경기도에도 하고, 중앙부서에도 하고, 의장님 계시지만 협조 좀 해 주십시오. 북부권에는 교통난도 해소안되고 경기도 침체되고 영덕은 공무원이 7-800명되고 관공서도 있고, 그래도 먹고 살기 좋고 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송천에 한 번씩 가기 힘들죠? 이 교통난 해소에 중점을 두고 우리 북부권에 교통난이라도 해소해 줘야 안됩니까? 이태희 동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데 안된다는 것은 왜 안됩니까? 일단 허가신청을 공무원이나 군수명의나 아니면 동료 의원들이 협조해 줄 줄로 믿습니다. 경기도청, 경북도청, 중앙부서에 허가신청을 내 주시기 바랍니다. 꼭 답변 듣고 싶습니다.

종기

조종기지역경제과장

한번 더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편의면에서는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앞서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맞는데 이것은 우리가 신청하는 것이 아니고 경기고속이 경기도소속을 가지면서 서울과 영덕에 오는 것만 해도 도에서 불협의로,

종인

송종인부의장

영해에서 한번 내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걸 인가해 달라는 건데 다른 것이 있습니까?

종기

조종기지역경제과장

조합장 협의를 통해서 노선을 인가받는데 우리들이 이것을 해달라 신청하면 바로 됩니다. 도에서 사업을 반대하든, 이것은 지역업체 운행과 관계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이태희 의원님께 질문을 받고 영해시장과 다 답사했습니다. 우선 영덕버스부터 우리들 보조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인데 광역노선까지 그렇게 해 버린다면 경영면에서 업체에서는 상당한 반발이 있습니다.

종인

송종인부의장

지역경제과장님, 영해에서 서울가는 사람들이 영덕에 와서 다 타고 갑니다. 잘 들으세요. 업체들이 반대한다 하더라도 북부권 주민들은 영덕에 와서 서울 노선을 탑니다. 포항으로 경주로 안 돌아갑니다. 그 사람들이 아성여객이나 한일여객타고 바로 대구로 안 갑니다. 단 북부주민이 원하는 것은 내부 상하행선을 영해까지 늘려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경기도 침체되고 일 좀 더하고 가고 또 장사하다, 송이나 대게, 생선, 서울의 친척도 많고한데 해수욕장 관광홍보도 되고, 만약 통행이 되면 택배로 안 보내고 버스로 보냅니다. 택배로 보내면 하루 저녁 후에 먹는데 버스로 가면 4시간 만에 싱싱한 회와 송이 대게 생선을 다 먹습니다. 이런 일을 행정이 앞장서서 주민들 편에서 해야지 업체위해서 하다보면 우리나라에서 최고 먼 거리가 바로 영해입니다. 6시간 더 걸리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잘 살자는 것이 아니고 그래도 영덕군에 균형발전이라 하는데 교통도 균형발전 못 시켜주는데 그걸 해결해 줘야지요. 해 주세요. 의장님 계시지만 동료 의원들도 저 의견에 반대 안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노선을 20분만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 사람들이 영덕와서 다 탄다 말입니다. 그런 와중에 제가 북부주민들 대다수가 노선을 영해까지 늘려달라는 것을 다 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공직자가 하는 군의원이 하는 일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업체를 생각하지 말고 일단 인가허가신청을 내도록 해 주십시오.

상열

이상열의장

부의장님, 과장님 답변은 연장신청하는 것은 간단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자체 업체와의 이런 문제, 이 자리에서 말하기 입장이 곤란한 것이 있는 모양입니다. 본회의장에서 답변하기가 곤란한 문제기 때문에 본회의가 끝나면 의원들과 이 문제를 별도로 협의해서 문제점이 무엇인지 찾아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봅시다.

종인

송종인부의장

예.

상열

이상열의장

충분히 이해되는 얘기입니다. 주민들의 편의제공을 위해서도 맞고, 행정에서는 이러한 애로사항이 있다는 것을 공개를 못하니까 비공개로 우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종인

송종인부의장

예.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다른 보충질문 있습니까? 최영식 의원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기

조종기지역경제과장

최영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7번 국도변에 특산물 판매장 설치에 대한 그동안 추진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의 우수 농수특산물인 복숭아 및 사과 등 매년 출하시기에 7번 및 34번 국도변을 이용, 도로교통에 지장이 없는 장소를 활용, 간이판매장 195개소를 설치, 피서철관광객 및 우리 영덕을 찾아오는 도시민을 대상으로 특산물을 판매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7번국도 4차선 신설공사로 인하여 중앙분리대 및 노견분리대 설치 등 국도변 특산물 판매의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 시공회사 및 포항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협조한 결과 공사 사정에 따라 사토지 발생지 또는 비상 주차대에 농산물간이판매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협조하였으며 영덕 화수주유소에서 축산 LPG 주유소까지 비상주차대 설치는 상행선 4개소 하행선 2개소에 약 75농가가 일시적으로 간이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물론 개통 후에 관리청인 부산국토관리청의 협조가 필요합니다만,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7번 국도변에 고정식 특산물판매장 설치는 도로여건 및 사정상 설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앞으로 신설될 34번 국도변에도 농산물판매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계획이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영덕의 특산물인 복숭아 판매시기인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 동안 34번 국도변에 많은 농가가 간이판매장을 설치, 특산물을 판매하고 있으나 금후 34번 국도변이 신설될 경우 노선 및 공사에 따른 제반여건에 따라 판매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에 사전에 협의 등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최영식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난번 제117회 임시회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간에 여러 지역을 답사도 하셨고, 가능한 지역을 물색해 주신 노고에 고맙게 생각합니다. 사실 제안설명도 했습니다마는, 이 중요성은 다시 말씀 안드려도 복숭아 재배농가에 많은 소득과 또, 판매하시는 분들이 개별적인 소득이라든지 이런 면에 엄청난 소득을 올리고 불과 한달 남짓해서 최소로 5백만원에서 수천만원까지 순이익을 올리는 이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순수익 내용을 안 믿었습니다. 작년에 제가 집중적으로 조사를 해 봤을 때 놀라울 정도로 소득을 올린다는 점에서 우리군이 이런 부분에 대해 앞으로 계속적으로 재원을 투자를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간이판매장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개통돼서 직접적으로 농가가 가서 판매를 해 봐야 아는 것 아닙니까? 확실한 답변은 못 받은 것 아닙니까?

종기

조종기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영식

최영식의원

그런 부분도 있고,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다른 지역에도 조사를 해 봤습니다. 영양같은데는 물론 고속화도로는 아닙니다마는, 군에서 특산물 판매장을 국도변 내지는 지방도로 해서 7군데 정도를 지원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디다. 기타 영천, 경산, 이런데서도 연도변 판매를 중점적으로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을 담당자를 통해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34번국도, 7번국도도 우리군이 직접 군유지내지 사유지라도 그런 고정식자리를 만들어서 앞으로 우리 농가에 소득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집중적으로 노력해야 됩니다.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절차상 도로변에 휴게소라든지 판매장을 설치할 수 없다는 말씀을 늘 하시는데 법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안된다고 생각하면 계속 안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이나 군이 국토관리청과 몸소 부딪히고 직접 나서서 밀고 나가면 가능합니다. 안 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생각이 없어서 안되는 것이지 가능성있게 직접 부딪히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고정식 부분은 34번 국도도 연구하는 것이고 7번국도도 머지않아 개통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직접 신경써서 자리를 마련하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종기

조종기지역경제과장

간단하게 추가 보고드리면 34번 국도에는 지금 2,500만원 예산을 들여서 학교부지를 활용해서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방금 말씀처럼 여러군데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박복규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

세형

이세형건설과장

박복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덕소도읍 육성사업의 내용에 대한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추진상 문제점,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소도읍 육성사업은 읍지역을 농촌지역의 중심지역으로 발전시킴으로써 대도시에 인구유출을 차단하여 장기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고져 행정자치부에서 소도읍육성지원법을 지난 2001년 7월 법을 신설하여 전국 194개읍에 대하여 소도읍으로 지정, 2001년 11월에 고시하였으며 경상북도는 23개시군 34개읍으로 우리군의 영덕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03년 국민의 정부가 집권하면서 종전의 전 지역에 대한 일괄적, 나눠먹기식 소규모 예산배정에서 중앙정부의 상향식 공모제를 통한 선택과 집중, 제안공모 방식으로 지구를 선정하여 선택되면 집중 투자하는 방식으로 정책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2003년 1월 행정자치부에서 실시한 2003년도 소도읍육성사업 제안공모에 우리군은 4가지 핵심사업, 청정수산물 가공단지, 해양펜션타운조성, 오십천 명소화사업, 재래시장 리모델링의 추진계획으로 추진기획단운영, 지역주민 의견수렴, 공청회, 군의회 의결 등을 통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 2003년 3월 30일 공모신청하여 4월 9일 경상북도에 1차심사결과 34개읍중 영덕, 흥해, 봉화, 울진이 선정되었습니다. 전국 13개 시도에서 선발된 28개 읍을 대상으로 행정자치부에서 5월 9일 중앙심사로 선정된 14개읍 중에서 경상북도는 영덕, 봉화군이 최종 선정되었습니다. 또한 8월에는 행정자치부장관, 경상북도지사, 영덕군수가 협약서를 체결하여 3년간 국비 100억, 도비10억, 군비10억 총 120억원을 영덕 소도읍에 지원하기로 협의 체결하였으며, 현재는 경북도에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신청중에 있고 1차연도인 금년 연말 국비가 약25억원이 지원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비가 지원되면 실시 설계하여 사업추진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사업비가 지원되면 실시설계 이전에 충분히 문제점에 대하여 사전검토를 하겠으나, 협약서상에 불가피할 경우 협약 당사자간의 협의하에 일부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기간의 연장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사업추진시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소도읍육성사업에 민자부분을 포함, 10년간 핵심사업은 금년에서 2005년까지 지원사업은 2006년에서 2012년까지 추진되며, 핵심사업 투자비는 민자포함 212억원과 지원사업비에 104억원을 합한 316억원이 영덕읍에 투자되면 고용창출과 지역경제소득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전국에서 살기좋은 소도읍으로 자리매김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박복규 의원님 보충질문에 대하여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예. 박복규 의원님!

복규

박복규의원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문드린 것은 많은 영덕군민들이 영덕읍소도읍 가꾸기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의심하는 부분이나 그리고 걱정하는 분들이 많아서 질문사항이 많아서 오늘 과장님으로 하여금 그 분들이 의심이 가지 않고 믿음이 가는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금년에 정부가 실시하는 소도읍육성사업에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전국적으로 그 많은 읍면을 제치고 5월 9일자로 선정돼서 지금 선정될 때까지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무척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사업을 완성할려고 하는데 이것을 영덕읍민들이 만약 모른다면 일선에서 고생하시는 공무원들의 노고를 과연 누가 위로하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앞으로 영덕읍 발전사업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를 가장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46억원이 창포 풍력발전소 관계에 집중되었기 때문에 특히 읍민들이 이 점에 대해 걱정을 많이 합니다. 읍민들이 보는 눈에서는 현재 그 분들이 돈도 한 푼 가져오지 않았다, 그러면서 민자유치를 할려고 한다는 것은 혹시 눈속임이 아닌가 말씀을 하기 때문에 절대 그렇지 않다고 제 나름대로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과장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도 확실히 설명해 주시고, 읍민들의 궁금증이 풀리고 영덕소도읍 육성사업이 빠른시간내 완성될 수 있도록 우리 영덕 군민과 더불어 관계 당국에서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특히 영덕에 오셔서 민자를 투자하겠다는 분들도 우리 영덕군민들이 위로하고 그 분들에게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램에서 질문드렸습니다. 다시한번 과장께 부탁드리지만 이 점에 대하여 좀 더 읍민들이 알기 쉽게 설명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세형

이세형건설과장

예. 방금 말씀하시는 민자부분 유치는 풍력발전단지 조성은 지금 현재 지역경제과에서 풍력단지 20개 약 600억정도 민간부분 투자는 저희 소도읍육성계획과는 연관이 거의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해안지역에 요즘 주5일 근무제를 통해서 레저 패턴이 바뀌고 있기 때문에 가족단위 중심의 해양팬션타운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에 기반조성은 우리군에서 한다 하더라도 그 주택을 짓는데는 민간자본이 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민간자본투자지 풍력단지는 거의 관련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청정수산물 가공단지에 따르는 민자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풍력단지와 관계없이 약 600억이 별도로 추진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복규

박복규의원

의심을 풀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다음은 최종열 의원님의 질문 3건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형

이세형건설과장

최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해면 번영회가 소유하고 있는 영해면 성내리 439-8번지외 10필지에 대하여 군에서 매수할 의향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번영회 소유의 토지는 총 11필지 3,286㎡이며, 지목상으로는 대지 3필 601㎡, 도로1필 72㎡, 하천7필지에 2,613㎡로 도시계획도로에 저촉되지 않는 필지는 대지2, 하천1, 3필지이며, 일부 저촉 필지는 8필지에 대지1, 도로1, 하천6필지로 조사되었습니다. 일부 저촉 필지중 도시계획도로안에 편입된 면적은 분할측량을 통하여 정확한 면적을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본 건과 같이 도로에 편입되고 보상을 지급받지 못한 체불용지에 대한 문제는 우리군 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으로 현재 각 시ㆍ도 및 시ㆍ군에서 문제점을 인식하여 국비를 지원하여 줄 것을 요청중에 있고 중앙부처에서 협의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부 저촉된 필지중 대지분에 한하여는 적용되는 매수청구권에 대하여 10년이상 장기미집행시설로서 2002년 1월1일부터 시장, 군수에게 매수청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매수청구 신청일로부터 2년안에 매수결정 여부를 매수청구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매수청구 결정된 후 2년안에 군에서 매수하지 않을 경우는 관계법령과 군조례에서 규정한 2층이하의 단독주택이나 330㎡이하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현재 우리군에 매수청구 신청중인 토지는 17필지에 1,645㎡로 소요 보상비는 공시지가로 약 216억 정도입니다. 따라서 번영회 소유의 일부 저촉된 대지는 매수청구 대상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도로, 하천은 앞으로 국비예산 또는, 기타 지원이 확보되면 매입해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구역내의 장기미집행도로에 대한 대책수립계획, 집행우선 순위계획과 근린공원조성계획, 2004년 사업비 확보계획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도시계획구역 영덕, 강구 영해, 축산내의 도시계획도로는 총 334개소에 10만3,742m로 이 중에 대로가 8개소, 중로가 30개소, 소로가 296개로써 건설교통부에서 관리하는 대로는 대부분 완료하였거나 시행중에 있으며, 군에서 관리하는 중로 30개소는 폭원에 맞게 전면 개설되지는 않았지만 대부분의 도로가 청소차 등의 진입으로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있으며, 기 개설이 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문제는 소로 269개소로 대부분이 개설되지 않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로 소방차, 청소차, 위생차 등의 진입 곤란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군에서는 수년전부터 도시계획도로에 문제점을 인식하고 해마다 도비보조, 교부세, 소도읍사업 및 정주권사업 등으로 연차적으로 개설하여 나가고 있으며, 2000년을 기준으로 2003년까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을 위한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총 71억9천만원, 투자되었고, 특별교부세 18억, 소도읍 18억, 정주권 17억1,700만원 도비가 21억5천만원으로 영덕읍 28억, 강구면 9억원, 축산면 17억, 영해면 39억9천만원이 투자 또는 현재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사업은 지방재정법상 도시계획구역내 목적세로 지방세이므로 국비가 지원되지 않고 해당 자치단체 예산으로 도시계획사업비는 도비나 군비로 우리군은 연간 약3억정도의 사업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으로 그에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특별교부세외 기타 지원사업비를 최대한 활용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마무리하여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국비지원에 대비하여 도시계획도로 전 구간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을 현재 수립중에 있으며, 11월 고시 예정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군의 도시계획구역내의 근린공원은 936,000㎡ 영덕2개소, 강구4개소, 축산1개소, 영해3개소입니다. 일부 조성이 완료되었거나 조성되고 있는 근린공원은 8억5천만원으로 조성한 새천년기념탑이 있는 영덕읍의 화개 근린공원과 유교문화권사업으로 20억원의 투자계획으로 금년도에 10억원을 투자하여 조성중인 목은 이색선생 성역화사업을 위한 영해면의 괴시 근린공원이 있으며, 강구면의 강변 근린공원은 용역비 3천만원으로 조성계획 수립중에 있습니다. 근린공원은 많은 면적으로 인하여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는 공원당 상당한 금액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2004년도부터 도비보조사업을 신청하여 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순위를 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하여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반 시설인 농로정비 포장, 용수로 정비, 배수로가 되지 않은 농업진흥지역에 사업을 앞으로 추진하여 이 진흥지역의 포장이 조기에 되도록 하는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로포장은 경지정리가 완료된 지구에 한하여 국비가 지원되는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으로 '95년부터 시작하여 2000년까지 23개지구에 46억8백만원이 투자되었고, 2001년 8개지구 9억6,200만원, 2002년도에는 6개지구 4억6,900만원, 금년도는 3개지구 3억1,200만원으로 전체 63억5,100만원이 투자되었으며, 용배수로 등 수리시설물에 대하여는 2001년도에 8개지구 4억3천만원, 2002년도에는 14개지구 8억3천만원, 금년도에 17개지구 9억9천만원을 투자하여 경지면적, 주민호응도를 감안 연도별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군내 경지면적 총 4,645ha중에 영덕군이 관리하는 구역은 2,596ha이고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 제1조에 의해 설립된 농업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구역은 2,049ha입니다.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중 대구획경지정리 완료지구의 농로포장은 전체 28.4km중에서 20.3km를 완료하였고, 대구획경지정리 미완료지구의 농로포장은 전체 5.6km가 미포장되었으며, 또한 기반공사 구역중에 일반경지정리지구의 농로포장은 전체 7.2km중 5.3km를 완료하였습니다. 우리군 관리구역에 일반경지정리지구의 농로포장은 전체 42.5km중에 33.4km를 현재 79%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포장구간은 농업기반공사 관리구역이 15.6km이고 우리군 관리구역이 9.1km로서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농업기반공사와 더불어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용배수로 수리시설물은 농촌 인구노령화로 시급히 설치되어야 하는 시설물로 현재 전체 구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집중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사업이므로 사업추진에 따른 예산확보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최종열 의원님 질문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과장님 상세한 설명 잘 들었습니다. 맨 처음 본 의원 질문한 영해면 번영회 부동산에 대해서는 보충질문 생략하겠습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고 주민들도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영덕, 강구, 영해, 축산항 국토관리법 근린공원계획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조금전에 상세한 설명에 과장님께서도 강도있는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우리군에는 전반적인 소로가 많이 개설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게 개설됨으로써 일부 주정차난도 해소할 수 있는 시너지효과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로 부분은 아까도 과장께서도 설명하시다시피 우리군 도시계획사업이 3억이라는 액수로 봐서는 엄청나게 적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영덕, 강구, 영해, 축산항 같은 경우는 적어도 도시기반시설인 이런 도로를 앞으로 많이 개설하는 것이 주민들한테도 불편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소방차, 위생차, 쓰레기수거차도 그렇고, 그리고 과장님 제가 설명한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형

이세형건설과장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그리고 농지대구획정리?

세형

이세형건설과장

이것 답변드리고 할까요?

종열

최종열의원

예.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형

이세형건설과장

실제 도시계획사업을 하면서 소로나 도로를 개설하면 물론 토지도 편입되지만 주택도 상당히 많이 편입됩니다. 금년도 영덕의 남석도로 같으면 남석2리 도로 집을 6채 전체 이주를 했습니다. 물론 강구에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 이번에 해소돼서 철거를 1동 했습니다. 문제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사업이다보니까 현재 우리군에서 각 읍면을 통해서 그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에 주민들 전체 100% 동의가 있다면 저희가 우선해 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선정해서 꼭 이 지역이 바쁘고 필요하다고 해서 가보니까 집을 뜯어내고 하는데 동의에 상당히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방향을 전환해서 그 지역 주민의 100% 동의가 있으면 도시계획사업비를 투자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지금 현재 영덕읍의 경우도 전체 주민이 동의해서 23억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실시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입토지라든가, 모든 문제가 해결되면 내년도에 지금 현재 3억이라면 금년도 도시계획사업을 평균적으로 3억했습니다. 작년에 2억받았습니다. 도비 50%, 군비50%, 금년도에 도비 전체 사업비가 5억 받았는데 도비 50%, 군비50%입니다.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도시계획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보통 한 지구에 1억씩, 2억씩 나누어서 하다보면, 2년내지 3년이 소요됩니다. 아무리 작은 도시계획사업이라도 주민동의라든지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노력해서 이 부분이 중요하다면 또, 필요하다면 그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모든 토지보상이나 가옥철거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시면 우리군도 적극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말로만 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점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하루빨리 지역의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이 있으면 어떤 사업비를 하든지간에 할려고 최대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본 의원 역시 군정질문중에 주민들이 이러한 부분을 우리군에서도 추진하고 있는데 협조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본의원 역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과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세세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주민들이 이해를 하시고 앞으로 협조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에 대한 2003년도 예산편성시 각 시ㆍ군에서 임시특별회계로 신설 적립 운용하라는 지침서를 보신 적이 없습니까?

세형

이세형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알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군에서는 2003년도에 전혀 반영이 안됐죠?

세형

이세형건설과장

금년도에 저희들이 조례제정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했는데 내년도 2004년도 일반회계 세계잉여금에 10%에서 15%까지 적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보상을 하도록 계획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금 현재 장기 미집행도시계획특별운영조례를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를 상정시켜서 의회의결을 얻어서 내년부터 특별회계로 운영해 나갈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따른 재원은 세계잉여금과 지금 그 외 일반회계에서 전출금 또는 국비 이런 재원으로 충당되겠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그리고 근린공원이 영덕, 강구, 영해 같으면 축산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필요합니다. 시내와 근접한 공원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은 과장님도 인정하시리라 생각하고 아직까지 미조성된 공원이 많습니다. 물론 거기는 예산이 반영되어 토지보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악조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이 부분 역시도 과장께서 향후 추진계획을 세우셔야 안되겠나 생각합니다. 계획수립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세형

이세형건설과장

저희들 계획은 수립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중에 있고 11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일반적으로 중장기계획이 수립돼서 정부에서 매년 사업비가 지원되는 군도, 농어촌도로 사업이나 아니면 수해상습지개선사업이나 기계화경작로사업은 중장기계획은 수립하면 수립계획이 연도별로 국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을 수립하면 추진이 가능한데 실제 도시계획도로사업이나 근린공원도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은 계획수립을 하더라도 사실 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획대로 추진하기에는 상당히 난항을 겪으리리라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각 시도 시군 전체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계획사업보상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따라 나오기 때문에 중앙에서 지금 현재 건의가 되어 있고 부처별로 협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마 국비지원이 가능하리라 기대합니다. 이 사업도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예. 좋은 답변입니다. 그래서 우리군에서 사전에 미리 계획수립을 하는 것이 가장 시의적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과장께서 답변하셨습니다마는, 근린공원 역시 도시기반 시설입니다. 자치시대에 걸맞는 행정서비스가 아닌가 싶어서 본 의원 역시 이 부분도 군정질문에 짚었습니다. 그리고 농지대구획정리를 한 곳은 사업우선을 기계확경작로를 포장을 먼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거에 일반 경지정리한 곳은 거의 포장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열악한 환경에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분들이 특히 봄가을에는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거기에 따른 경운기, 또는, 1톤트럭 정도 물론 농로에 트럭이 다닌다는 건 좀 이상하지만 주민편의상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한 농로포장을 기계화경작로를 우선하는 것도 좋습니다. 일반 경지정리하는 것도 우리군에서 예산 편성시에 배려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하고 그 역시 과장께서도 예산계에 예산을 요구해 주십사하는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형

이세형건설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군에는 경지를 관리하는 부서가 우리군이 관리하는 구역이 있고 정부투자기본법에 의해 설치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구역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는 구역은 50ha미만 소규모 면적의 단지를 관리하고 있고, 50ha이상은 기반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으로 이관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설계부터 시공 유지관리 모든 것은 각각 관리하고 있는 기관에서 지금현재 하고 있습니다. 대구획정리중에서 지금현재 대구획정리가 되지 않은 곳은 영해 읍평지구와 벌영지구 정도가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구간은 역시 기반공사가 관리하는 구간입니다. 실제 우리군에 관리하는 구역중에서 기계화경작로사업은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경지정리중에서 대구획 대상지역이 만약에 대구획으로 경지정리가 된다면 현재 해놓은 시설이 전부 파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사업순위가 뒤로 밀린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일반구역을 관리하는데 아직까지 경지정리된 지구에서 포장이 덜 되었는데 관리하는 주체가 다른 기관에 사실 우리군의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답변드렸습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과장님 저도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의 결연한 의지와 군수께서 결심하시면 꼭 농업기반공사, 군, 자꾸 이런 표현을 쓰시면 지금 농민들이 가장 불편해 하시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농업기반공사에 가면 면에 가보라, 면에 가면 농업기반공사 가보라, 결국은 군의원 내지 도의원을 찾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도록 하는 것이 맞습니다. 농민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가, 그러면 결국은 불만이 노출되고 군 행정에 대해서 늘 민원의 소지를 안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최종열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6분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최종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군 의료 여건개선과 보건의료 체계구축에 대한 추진계획과 향후 추진방향을 말씀드리면, 영덕군 관내 민간의료기관에서 현실적 제반여건상으로 개설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일부 전문 진료 영역은 군민들이 1차진료를 받기 위하여 포항 등지 도시로 가서 시간적으로 어려운 진료를 받아야 하는 큰 불편을 해소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 과제라 판단하고 우리군에서는 군내 개설 운영되지 않아 군민들이 1차 진료에 크게 불편을 느끼고 있는 안과, 이비인후과 등의 전문 진료과목을 공적자원인 공중보건의사를 적극 유치해서 군 보건기관에서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의료여건을 개선하여 1차 보건의료체계를 획기적으로 크게 구축코자 제2차 영덕발전 5개년계획 등으로 기 계획을 수립 시행하고 있습니다. 실지로 2002년에서 2003년에 걸쳐 군내 개설과목이 전무한 안과, 이비인후과, 심장내과 전문의를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배치함으로써 군민들이 불편해 하는 분야를 해소하였고, 그 외 산부인과, 진단방사선, 전문진단부분 6개 보건지소의 치과실운영, 한방 물리치료실 운영 등으로 민간 의료기관의 부족한 의료영역을 군이 특색있게 추진함으로써 군내 다양한 의료여건과 편리한 의료전달체계가 획기적으로 개선되어 도내 어느 군부 보다 앞서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따라서 앞으로 민간차원에서 전문진료과목 개설운영이 현실적으로 계속 불가능한 전문 진료과목에 대해서는 공적자원인 공중보건전문의가 계속 배치되도록 경상북도와 긴밀히 협조해서 군 보건기관이 역할분담을 확실히 해 나갈 것입니다. 다음은 달산, 지품, 영해, 창수보건지소 신축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신축사업은 1998년 정부의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사업 계획에 따라 건축비 전액을 국비 지원사업으로 확정받아 시행된 사업으로 그간 1999년부터 보건소 증개축사업에 이어 강구, 병곡, 축산보건지소를 신축하였고, 금년 8월에 남정보건지소가 유치 선정되어 현재 사업 추진중에 있습니다. 정부 지원대상 규모가 전국 단위로 일정 부분 형평성이 고려되고 또, 시군간 유치경쟁이 점점 치열하여 사실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전체 사업을 완수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4개 보건지소 신축계획으로는 달산보건지소는 현재 제반의료 여건이나 종합적인 판단을 고려해서 현 건물을 적절히 관리 사용토록 할 계획이며, 지품, 영해, 창수보건지소는 계속해서 정부지원사업으로 사업을 신청하여 유치노력을 총력 경주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향후 정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지원 추이에 따라 제2차 영덕발전 5개년계획 사업기간내 전체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일부 자체 군비 예산사업추진도 신중히 병행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최종열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열

최종열의원

보건소장님 의료개선에 대해서는 설명이 충분합니다. 달산, 지품, 영해, 창수 보건지소 신축에 국비사업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 재원확보가 어렵다는 말씀을 듣고 본의원 역시 열악한 재원을 가지고 있는 우리군으로서는 안타깝습니다마는, 우리군 출신, 현 국회의원이신 김찬우 의원님께서 이 분야에는 해박한 지식과 보건복지부 위원으로 계시죠?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예.

종열

최종열의원

노력을 한번 해 보십시오. 도움이 될 만하면 이 때가 제일 안 좋습니까? 또 이런 부분을 참고로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복지회관, 보건지소와 복합건물을 추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지소의 열악한 환경이 상당한 개선이 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사회복지과와 충분한 업무 협의를 하면서 추진하면 보건지소 신축을 앞당기는데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이용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의원

보건소장님께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달산 보건지소 신축은 여러 가지 여건상 제외된 것 같은데 그건 좋습니다. 인구도 적고, 지금 현재 용전과 옥산진료소에 한 사람이 격일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건 소장님이 아시는 사실이고, 그래도 젊은층은 격일제를 알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노인들은 격일제를 잘 모르고 있습니다. 격일제 날에 노인들이 와서 문이 닫긴 것을 보고 돌아가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실 아시다시피 교통도 불편하고 멀리는 4km이상 걸어와서 추운날 더운날 다시 돌아가는 것을 볼 때 상당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언제 한번 소장님께 여기에 대한 증원을 고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전체 보건진료소가 13군데인데 정원 11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관할하는 데가 두 군데 있습니다. 달산, 강구 원직과 남정 도천이 한 사람이 운영하고 있는데 여기 보건진료원이 정원상 11명이고 보건진료원은 일반 다른 직종의 공무원 채용과 달라서 일반 간호직중에 1년간 전문 종합병원에서 교육을 이수한 유자격자가 임용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내 전반적으로 구조조정과 맞물려 인력이 모자라고 이런 문제가 있고, 여기에 대한 충원문제는 우리군 자체에서 당장 시급하게 해결될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용대

이용대의원

아까도 말슴드렸습니다마는, 사실 오지에 인원을 채워줘야 되는데 사실 안 그렇습니까? 도시 형태는 병의원이 많고 약국도 많아서 큰 불편이 없겠습니다마는, 오지 이런 지역에 의료진이 채워져야 되는데 지금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 사람 많은 곳을 위주로 하다 보니 사실 시골에 사는 것만도 어려운데 상당히 이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어렵겠습니다마는, 내용은 잘 압니다마는, 최대한 노력해서 충원이 되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현두

신현두보건소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이원용 의원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46분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이원용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가운데 세균성구멍병 및 복숭아 굴나방 예방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금년도는 사상 유래가 없는 잦은 비로 세균성 구멍병 및 복숭아 굴나방 피해가 그야말로 아주 심했습니다. 이로 인해 우리군의 복숭아의 수확량에 차질을 가져 왔습니다. 세균성 구멍병이 올해 이렇게 발생이 많이 된 원인은 첫 째, 비가 자꾸 옴으로써 습도가 높아졌습니다. 그 다음 농가들이 편리하게 하다보니까 결정 유황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석회 유황 합체보다 방제효과가 떨어진 것을 사용하다보니까 여기에 대한 방제효율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대한 대책은 지금 현재는 보르도액을 사용하는 현 단계 방법 뿐입니다마는, 앞으로 병 걸리는 가지 제거라든가, 내년도 방풍망 시설이라든가, 시비를 조절하는 문제, 봉지 씌우기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앞으로 이것을 예방해 나가야 될 사항입니다. 그 다음 복숭아 굴나방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에 굉장히 발생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군 복숭아의 75%가 굴나방이 발생됐습니다마는, 굴나방은 응애 방지하고 겸해서 다른 해 같으면 그렇게 큰 문제가 안되고 방제가 제대로 되어 왔는데 올해는 비가 자주 오고 기온이 낮았기 때문에 번식이 많이 되었습니다. 30도 이상 올라가면 번식이 적어지는데 올해는 기온이 낮기 때문에 확산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문제는 굴나방도 9월 하순까지 계속 방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지금 산란되는 것이 월동해서 내년도에 발생 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방제를 계속적으로 해 나가고 내년도에 영농교육 때 특별히 이것을 중점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신 가운데 지원대책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현재 단계는 예산 지원해 준 계획이 없습니다만, 복숭아가 우리군을 대표하는 과원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문제는 산업과와 협조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 다음 내용은 젊은 세대 농촌정착 지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에서 농촌에 젊은 세대들이 들어와서 들어 온지 5년이내 있는 사람이 농촌에 정착하겠다고 신고하면 현재 2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정착자금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군으로서는 2001년도에 2명이 정착했고 작년도에 5명이 정착하고 금년도 6명이 정착해서 1인당 5천만원을 융자 지원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신청하는 분들에 최대한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 분들이 작목을 하고자 할 때 거기에 대한 영농상담이라든가, 다른 시범사업을 이 분들에게 중점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사람들에 대한 영농 정보제공이라든가, 교육이라든가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적극적으로 해서 도단위 또는 중앙단위의 교육을 최대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이 분들이 영농정보를 최대한 습득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알선해 나갈 것입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이원용 의원 보충질문하십시오.

원용

이원용의원

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도 말씀했다시피 올해는 이상기온이라 한 가지 묻겠습니다. 세균성 구멍병은 일단 제쳐두고 굴나방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방제만 잘 하면 처방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조금전 소장님 말씀대로 전체 380ha 복숭아농가에 약 75%가 굴나방이 확산됐다고 말씀했습니다. 이 문제는 아마 올해도 피해가 있었지만 내년까지 확산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소장님이 겨울과 내년 영농교육 시에 교육한다는데 아마도 특단의 조치가 있어서 가을에라도 방제가 돼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전까지는 제가 상식이 없었습니다마는, 지금도 온도가 낮기 때문에 번식하고 내년도에 확산될 소지가 있다고 말씀 안하셨습니까? 그러면 이런 것을 각 동별 이장을 통해서 방송을 해서 올해 과수 농사가 끝났지만 지금 방제를 하게 되면 내년에 어려운 방제보다 쉽다는 방송용어를 담아서 이건 꼭 전 농가에 인식이 되도록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철저히 지도하겠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세균성 구멍병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황도나 백도가 많이 왔습니다마는, 우리군 전체 굴나방은 %수가 나와 있는데 세균성 구멍병은 어느정도 확산되어 있습니까?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세균성 구멍병은 60%정도입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이것은 제가 알기로는 백도계통의 상품을 만드는데 굉장히 치명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전에 소장님도 결정 유황하고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런 문제도 물론 농가가 편리하기 위해서 시중에 것을 싸다 치는데 되도록 이런 기회에 홍보해서 사실 좀 힘들고 어렵지만 제조해서 농가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있잖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 올해 과수농가 이야기를 들어보면 뭔가 예찰이라든가 홍보에 대한 그런 문제가 기술센터에서 미흡했다는 지적이 많이 나옵니다. 물론 넓은 면적이고 농업기술센터의 인력은 적고 한계점은 있지만 특히나 올 같은 경우는 이상 기후다 보니까 공직에 있는 분들이 힘이 들고 어렵더라도 최대한 과수농가나 농민들한테 서비스를 더 해 줘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농민들이 굉장히 아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다는 것을 한번 더 말씀드리고 조금은 내용하고는 상반됩니다마는, 현재 우리 관내 이런 기후조건으로 인해서 복숭아도 그렇지만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키낮은 사과에도 문제가 많을 것 같은데 현재 우리군 관내 키낮은 사과가 전체 고사하는 면적이 물론 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마는, 현재 여름, 가을이 지나가는 단계에서 습기로 인해서 굉장히 고사가 많이 됐는데 어느정도 확산됐습니까?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키낮은 사과는 370여ha에 지금 68ha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올 봄에 고사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도 계속 부분적으로 세력이 약한 것이 비가 계속 오니까 고사가 됐는데 자체 조사결과 5.8% 정도가 전체 면적에서 발생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그러면 소장님 원인이 강우가 잦아서 그런 것 아닙니까?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것이 아니고 지금 비 때문에 고사됐다기 보다 작년도에 겨울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월동기 동안 배수가 안됐고, 배수가 안되는데다 겨울에 해빙기 그 무렵에 기온이 급강하 됐습니다. 영하 11도 12도 떨어졌다가 또, 날씨가 좋았다가 일교차가 굉장히 심한 기간이 몇 번 있었습니다. 그 다음 작년도에 열매를 조금 더 달은 필지, 이렇게 해서 주 원인은 뭐라고 밝혀지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로 원인은 습해가 원인을 주었지 않나 분석합니다마는, 그 때 거의 죽었는데 그 때 완전히 죽지 않고 누렇게 되어 있던 것이 올 여름에도 지금 계속 비가 오니까 지금 더 죽은 것이죠?

원용

이원용의원

고사된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서 피해 본 농가에 신속히 알려 주시길 부탁드리고, 조금전에 세균성 구멍병이 60%라면 굉장히 큽니다. 굴나방 75% 내년농사에도 막대한 타격이 올 건데 어쩌든지 내년 농사에는 조금 지장이 덜 가게끔 기술지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예. 이용대 의원님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대

이용대의원

소장님 늦게 시간 늦어 미안합니다마는, 한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금년 벼농사는 아시다시피 장마로 인해서 잎이 무성하고 연약해져서 흑명나방 피해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흑명나방은 발생시기나 약제 살포시기를 일실해서 더 많은 피해를 입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센터에서 한정된 인원으로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정확한 시기를 판단해서 약제 살포시기를 홍보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파단이 흑명나방에 최고 좋은 약제로 살포하고 있는데 일부 농민들이 시기 일실인지 사용량을 잘못했는지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이것도 다시 한번 홍보해 주시고 현재 우리 수도 식품 면적중에 흑명나방 발생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용광

정용광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문제는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겠습니다. 흑명나방은 올해 사상 유래없는 피해를 줬는데 일화기는 피해가 와도 큰 문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 땐 일화기가 발생될 때는 잎이 두 장 쯤 나올 수 있는 여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화기 방제적기를 잡았습니다. 8월 15일에서 +-3일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8월 12일부터 18일까지 방제 적기라고 전문가가 분석해서 군 전반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제가 지시했습니다. 각 리장님들 앞으로 공문을 보내고 방송을 하고 이러한 활동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이화기 피해가 부분적으로 심한 필지는 굉장히 심하게 나와 있는데 그 면적에 대해 확실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다고 보고 있고, 아까 파단이 약효가 없다는 말을 농민들이 많이 합니다. 그건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금년도 일화기 처음에 나왔을 때 약이 안 듣는다 했는데 그건 왜 그렇냐 하면 나비가 중국에서 날아와서 알을 산란해서 하는데 올해는 워낙 저기압이 통과를 많이 하니까 시도 때도 없이 날아 왔어요. 알을 한번 쫙 놓아버리면 방제가 딱 되어 버리는데 5일전에 날아온 것도 알을 놓고 오늘 날아 온 것도 알을 놓고, 이러다보니 약을 쳤는데 타이밍이 제대로 안 맞춰집니다. 그래서 파단을 치니까 제대로 안 듣는다, 그러니까 약이 안 듣는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원들에게 8월15일을 기해 +-3일이 방제적기다고 직원들에게 이야기하고 제가 집에 농사를 짓습니다. 제 논에 직접 약을 쳤습니다. 15일날 쳤습니다. 지금 피해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은 방제적기에도 약을 쳐야 되고 약을 좀 낫게 쳐줘야 됩니다 약을 적게 안 치니까 그런 것이 왔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대

이용대의원

소장님 말씀대로 8월 18일날 약을 친 사람이 그저께도 또 쳤어요. 심하기 때문에, 역시 약이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장님 말씀대로 정량을 치라고 말씀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적기를 잘 판단해서 홍보를 해서 많은 피해가 없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2. 34번국도4차선조기완공추진안

17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34번국도4차선조기완공추진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은 전체 의원님의 발의로 9월 4일 어제 접수하였습니다. 본 안을 제안한 의원님을 대표하여 이원용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이원용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용

이원용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원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34번국도4차선조기완공추진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현재 건설교통부에서 시행중에 있는 안동-영덕간 34번국도 4차선의 조기완공으로 교통난 해소는 물론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역개발 가속화를 통해 우리군이 자랑하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수도권 관광객에게 능동적으로 홍보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며 지역의 우수 농수산물의 신선도 유지 수송과 물류비용 절감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와 관광영덕 이미지를 제고시키고자 함이며, 이를 위해 우리 의회에서는 34번국도 4차선 조기완공추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의 민간단체 추진협의회와 긴밀한 협조는 물론 다방면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34번국도 4차선이 조기에 건설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유인물 34번국도 4차선 건설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4번국도 안동 영덕구간의 4차선 건설현황은 표에서와 같이 필요성에 비해 그 진도가 타 지역의 국도확포장 사업에 비교하면 매우 늦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우리군 관내 구간은 노선결정도 안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주민의 대변자인 우리 의회가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기존 구성되어 있는 영덕군 시민단체추진협의회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와 인근 관련 시ㆍ군의회와 연대추진, 유력 출향인사 연대강화, 협조체제구축, 그리고 국회, 정당대표, 관계부처 방문과 건의서 송부 등 기타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조기에 건설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특별위원회의 구성은 의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하고, 특별위원회의 운영기간은 9월 5일 오늘부터 연말까지로 하였으며, 활동 종료후 차기 집회시 그 활동결과를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것은 나누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열

이상열의장

이원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은 의원 전원이 사전에 충분한 협의 토론으로 발의한 안으로써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지요?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34번국도4차선조기완공추진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34번국도4차선조기완공추진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34번국도4차선조기완공추진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영덕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방금 의결된 34번국도 4차선 조기완공추진안에 의거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추진안대로 의장을 포함한 전체 의원으로 구성코자 하는데 이의를 묻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34번국도4차선조기완공추진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휴회의건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7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34번국도 4차선 조기완공 추진특별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자료수집을 위하여 내일 하루 휴회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 심의와 군정질문을 하시느라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특히 의원 발의 금고지정관련조례제정안과 대안제시 군정질문은 그간 동료의원님 여러분이 지역 구석구석에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전개한 결과를 여실히 보여줬다고 생각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향후에도 민의의 대변자로서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계속해서 펼쳐 주시길 기대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하절기에 고르지 못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여름 해변축제 등을 잘 마무리하여, 우리 영덕 알리기에 크게 기여해 주신 점에 대해 깊이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소임을 성실히 수행하여 지역경제살리기 등 어려운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열과 성을 다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그리고 고향을 사랑하시는 출향인 여러분! 그동안 핵폐기장 반대투쟁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데 대하여 우리군의회 의원 모두는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이러한 뜨거운 용기와 하나된 마음을 지역물품 구매운동 등을 통해 침체일로에 있는 지역경제살리기에 또 다시 힘을 모아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다가오는 올 추석에도 온 가족과 친지 그리고 이웃과 출향인이 함께 하는 복된 명절이 되시길 기원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영덕군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4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