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부철 의원 5분자유발언

행정복지위원장 조부철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군산시오성문화제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오성인의 충절을 기리고 우리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계승하여 시민정서 함양은 물론 향토문화 축제로 육성·발전시키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조례안 제4조와 제6조에서 “오성문화대제위원회”를 “오성문화제전위원회”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례안 제7조제1항의 “대제위원장”을 “제전위원장”으로, 위원수 “25명”이었던 것을 “26명으로 1명을 증원하였으며, 조례안 제7조제2항에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는 조항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로, 동조 제3항에서는 “성산면 시의원”을 “성산면 출신 시의원”으로, “위촉직위원은 시의원·학계전문가 및 향토문화·예술분야”를 “위촉직 위원은 시의원 3인, 학계전문가 및 향토사학·문화·예술분야”로 각각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군산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이 2003년 4월 29일 제8차 전체회의를 끝으로 활동이 종료되어 2003년 6월 23일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시 관련조례를 폐지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군산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본 조례 제명과 조문 중에서 “음식물쓰레기”를 상위법령상의 “음식물류 폐기물”로 하고, “의료보호 1종”을 “의료급여 1종”으로 변경하였고, 제7조제3호는 위탁업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신고서와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필증을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이며, 제10조제2항은 신축되는 2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3조 제4항과 제5항은 시설이 다른 자치단체 관할 구역내에 위치한 경우에는 처리상황을 상호 자치단체장간에 통보한다는 규정을 신설하여 개정하였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는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및 자원화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상위법이나 행정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군산시국민건강증진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담배자동판매기 설치 위반자 및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금연·흡연구역을 구분하여 지정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금액이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어 우리시 조례를 1차위반 50만원, 2차 100만원, 3차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며 흡연구역에 보건복지령이 정하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자의 과태료 부과에 대한 법이 신설되어 우리시 조례에 1차위반 20만원, 2차 50만원, 3차 100만원의 부과금액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금연구역의 확대 지정 및 위반에 대한 과태료 상향조정 등으로 시민의 건강증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이나 행정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위원회에서는 4건의 조례안 중 3건에 대하여는 원안가결 하였고 1건에 대하여는 수정가결 하였으니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원여러분들께서도 원안가결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