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철원군의회 발언

김종수 의원 발언

제108회 제3차 본회의2003-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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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

박성호의장 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개최되는 제11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지금부터 내일 제3차 본회의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맨위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일부터 하반기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 청취 및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실·과·소 직제순에 의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정된 실·과·소는 기획감사실, 자치행정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세무과, 사회복지과, 환경수도과, 농업정책과등 8개 실과가 예정되어 있사오니 관련 실과소장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청취에 앞서 이원 여러분께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때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앉은 자리에서 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급적 먼저 질의하신 의원님의 답변이 끝난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감사실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사진 관리시스템 구축을 비롯하여 끝으로 국가 균형발전 내실 추진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사진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정보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전자정보 구현을 위해 기존의 필름과 사진과 같은 영상자료가 바인더 형태로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정사진 관리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군비 2천6백5십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사진 관리시스템을 7월에 구축을 완료하였고, 현재 12,000여장의 사진자료중 2,500여장을 입력해서 현재 25%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새로 구축되는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상자료에 디지털 및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보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터넷 및 네트워크상에서 영상정보의 공유화 및 이미지 서비스로 대내외적인 군 이미지 재고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정 종합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관부서별로 자체제작 홍보되고 있는 홍보용 책자를 군정정보 및 특산물 홍보에 따른 종합 홍보용지로 책자로 통합 발간하여 종합 홍보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을 도모하고자 5천만원의 사업비로 철원군정을 총 망라한 종합 홍보책자 10,000부를 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발간자료 수집을 완료하고 현재 발간자료 이미지 확보 및 사진 제작중에 있으며 10월중 1차 시안이 완성되면 의원님을 모시고 사전 심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11월 중에 편집 제작을 완료해서 연말에는 이것이 배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군민에게 군정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군정을 실현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우리군을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철원관광과 자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대쌀과 특산품의 구매력을 창출하여 지역산업에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군정홍보 차원에서 내년에는 홍보용 행정달력을 발부하고자 자료수집중이며 계획안이 입안되는 대로 이것 역시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지식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청정지역에 걸맞는 인간중심, 환경친화, 신소재 창업기술인 플라즈마 기술의 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한국 카프라 물리연구소가 서면 자등1리 구 송동분교에 2001년 12월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총 27건의 특허 출원과 그 중에서 파안 공법을 비롯해서 펫트론이라든지 파이로테크등 7~8개 프로젝트는 이미 실용화 단계까지 있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이와 별도로 우리군에서 지난 4월 과기부의 21세기 뉴 프론티어 국책 사업으로 자체에 공모하였던 양성자기반공학기술사업에 우리 신청과 유치과정에서 의원님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기로 해서 했습니다만 현재 양성자가속기 선정사업은 정부가 양성자와 방사선 폐기물 처리시설을 연계추진함으로서 현재까지 표류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카프라 물리연구소 지원내역은 송동분교 관사와 강당 보수라든지 배수시설, 전기공사, 운동장 정비등에 모두 3억6천3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연구동 300평 건립에 총 9억7천만원중 군비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숙소동 25평 건립에 1억원을 군 직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연구원 숙소 60평은 연구소에서 직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입주는 연말까지 끝이 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철원군과 카프라 물리연구소간 협약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연구소 관련 기업은 철원군으로 이전을 하고 창업 업체의 입주를 도모하겠으며 앞으로 카프라 물리연구소와 함께 국책사업 유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카프라 물리연구소를 모태로 철원 신지식산업 특구 지정을 이미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2003년 금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총 9천1백2십1억이 투자될 것으로 대상사업은 철원 환경 친화적인 정조 환경개선 사업에 모두 44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자체사업이 38건, 방역 추진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접경지역 추진 계획단을 금년 4월 30일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7개반 2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접경지역 시범사업은 총31억을 투자하여 갈말 도시계획 도로외 2건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50% 공정률로 금년말까지 끝을 내겠습니다. 금년 5월 6일 접경지역 지원사업 10개년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행자부에 승인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전부 11개 사업 661억 규모의 사업을 도를 통해서 지금 중앙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지난 5월 12일날 이용삼 국회의원님에게도 각 중앙부처 로비라든지 해서 우리군비 전액을 따 주실 것을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접경지역 사업비 부족액 6천1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군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예산이 계상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내년도 사업은 10월중에 확정이 되게 되면 우리군이 거기에 맞는 세부추진 사업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분권 내실추진입니다. 지방분권은 현재 수도권에 60%이상 집중되고 있는 정치, 경제, 금융, 교육, 문화등 사회 전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비대화 피해를 극복하고 지역에 균형발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함께 참여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시책으로 선정되어 아마 금년 연말에 입법이 되면 내년부터 추진이 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관련 그간 우리군의 추진상황은 군청의 실과장급 14명을 대상으로 한 지방분권 공직자 특별 연수를 비롯해서 부산과 강릉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워크샵이라든지 세미나에 우리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군수님이 참석하시는 등 이런 세미나 연수가 연 6회에 걸쳐 실시가 되었고, 또 우리군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을 총괄로 해서 자치행정, 자치재정, 세재개선, 산업육성, 지방의회등 5개 팀 18명으로 지방분권 추진대책팀을 구성, 각 분야별로 지방분권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2003년 9월이나 10월중에 지방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한 관내 각급 기관, 단체장님등 10여명으로 철원군지방분권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방분권 추진계획의 수립이라든지, 공포 및 시행에 따른 사항이라든지 추진과정에 타당성 검토등 지방분권이 우리지역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국가균형발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특성화된 전략산업 육성과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하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 3대 원칙 7대 과제로는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등 모두 7개 시책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금년 7월 14일 지역 혁신체계 시범사업인 철원 신지식산업단지 육성과 또 8월 18일 우리군에서 주민공청회를 걸쳐 선정한 평화프라자 특구외 5개 사업을 지역 특화발전특구로 예비 신청을 지금 해 놨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강원도 국가균형발전 5개년 추진계획에 지역 산업 육성방안 발전에 대한 대상 사업을 선정 제출하고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04년도 종합계획도 저희가 수립해서 10월 초에 저희가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신국토 관리전략, 강원도 실천 계획에도 지역특구와 강원특구를 비롯한 우리 군의 발전 시책등을 보완해서 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하고 지방분권이 참여정부에서 가장 큰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국가균형 7대 과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은 광역단체나 기초 단체가 지역내 대학, 산업, 엔지오 연구소라든지 언론, 금융기관, 7대 요소와 같이 가미를 해 가지고 핵심, 그 지역의 특성과 자원화를 연계한 이러한 사업을 선정 제출을 하면 정부에서 이것을 선별해서 예를 들어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프라즈마 산업육성단지 이것은 이미 정부에 도를 거쳐 제출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아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건 도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하고 시도에서만 광역단체에서만 세우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건 오는 10월 25일까지 다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 군의 계획을 도 계획에다 반영을 하는 이런 내역입니다. 그런데 도의 계획은 상가 테크노벨리, 바이오 산업, 의료기기 산업, 해양산물단지, 문화관광단지, 또 지역산업분야 등 6개 분야에 우리 군의 계획을 여기에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작업중에 있고 세 번째 수도권 공공 기관에 지방이전은 245개 지방 중앙관서를 중앙관서에 있는 하부기관 그 소속된 연구소 등을 단계적으로 금년도에 100개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고 공표된 사항입니다. 네 번째 RND 연구 개발입니다. 이거 지방지원 비율 확대라는 것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지금 대학에 투자 지원하고 있는 연구 개발비를 지금 중앙에 있는 대학하고 지방대학하고 70대 30 비율을 점차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40대 60,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에 대학 지원을 50대 50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고, 지방대학 출신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지역할당제도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가발전특구는 우리가 아까 보고했습니다만 6건을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낙후지역 발전 대책은 수도권과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166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지 벽지 도소지역, 산촌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특구의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낙후 지역을 별도로 지원해 주겠다는 정부의 계획이고, 끝으로 3대 특별법 재정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방분권법 국가개정발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이 3개 법안을 금년 정기 국회에 제출해서 입법해서 내년부터 5개년동안 추진하겠다는 참여정부 국정과제 핵심시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박성호의장 직무대리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예, 한금석 의원입니다. 일단 우리가 금년 1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당시 자료제출 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그게 안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총괄부서로서 그 부분을 자료를 좀 빨리 내 주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특구지정 6건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좀 답변을 주시고요. 2004년도 국비나 도비사업비를 신청한 자료 총 몇 건에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그 부분에 답변을 주시고요. 이 부분은 우리 도의원들께서 도비 신청한 부분을 자료를 달라라고 상당히 권유를 했는데 그 부분에 자료가 안 왔다라는 얘기가 상당한 기간동안에 자료를 주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러한 부분은 바로바로 우리 동 의원들을 이용을 해서 자료를 줘서 그 분들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이번 상반기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추가 자료 요청 부분은 제가 해당 실·과·소를 통해서 의회에 제출된 것으로 아는데 그 후에 지금 의원님 말씀을 검토해서 안되면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이러한 부분도 벌써 1차 정례회가 끝난지가 벌써 한 2개월이상 이렇게 되었는데, 이러한 부분은 총괄부서의 실장님으로서 바로 바로 실·과·소를 통해서 바로 제출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하셨어야 되는데 2개월이 넘도록 자료가 안 들어 왔다는 부분은..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저는 분명히 제출을 했다고 보고 지금 안된 부분을 알아보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하여튼 우리가 자료를 바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그 다음에 특구지정 6건 내용을 말씀이 있었는데,

금석

한금석의원

아니 했는데, 이제 공청회를 주민공청회를 갖고 했다고 했는데 이게 너무 사실상 기간이 너무 짧았고 어떠한 구체적으로 이러한 보고한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부분을 좀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이거는 도에서 법이 나오기도 전에 이미 도에서 상호 시·군간을 조정을 하고 교통정리를 해 주기 위해서 미리 시·군에 가능성이 있는 것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아마 일자가 촉박한 것은 저희 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였고, 제가 6건을 제출을 했습니다. 6건은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많다고 봅니다. 지금 시·군에 1, 2개도 정부에서 법이 나왔는데, 아마 전국적으로 (청취불능) 우리 대한민국에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한 두건은 먼저도 많다고 봤지만 실·과·소장의견 또는 이것이 규제를 완화해 주는 어떻게 보면 규제를 풀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 다 올리는 특구로 해서 우리군에 촉구세나 규제를 풀기 위해서 6건을 올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일 처음 철원읍 외촌리를 150만평을 종합프라자 특구로 지정하고 거기에 우리지역의 사적지를 다 보존하는 이런 사업으로 올린 기회가 있습니다. 두 번째 군사문화 체험특구는 김포나 지금 포항지구에서 주부라든지, 사회단체 임직원, 학생들 이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병영 생활을 하면서 군부실상을 느끼고, 또 호연지기등을 기르고 하는 이런걸 우리지역에도 확대보급하자고 해서 우리지역에 있는 사단의 훈련장이라든지, 유격장, 또 서바이벌 몇 군데가 있습니다. 번지점프장 이런 다 연계한 사업을 구상해 본 게 있고, 세 번째 신지식 산업은 아까 프라즈마 물리연구소를 모델해서 향후 저희 계획은 한 4백억을 투자해서 단지를 조성해 보자는 안을 올린거고, 네 번째는 그 근남 사곡일대를 농촌관광 체험단지로 조성을 해서 그 지역을 거기에서 나오는 산채라든지 특용작물 또 주말농장화 해서 그 지역을 금년도 예산이 2억이 투자가 됩니다만 확대 발전시켜보자는 모델이었고, 한탄강 체험특구는 지금 한탄강레프팅 번지점프, 앞으로 있을 림나이트등 이걸 다 엮어서 이 지역을 관광레향 특구단지로 한번 해 보자는 내용이고, 끝으로는 두루미 특구는 그린생태 특구로서 두루미 지역을 형상화하고도 모자라서 이 지역을 철원군을 이미지화 하고 대표하는 이런 특구로 지정하는 것으로 전부 6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끝으로 내년도 국도비 보조내시와 관련된 사업은 아직 제가 작업중에 있기 때문에 계속 도에서 합동 작업차 부르면 올라가서 중앙에서 내려온거 그때 그때 심의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아직까지 언제가 될지 모르고 아직까지 나온 게 없기 때문에 현재까지 나온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고, 도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부분도 제가 기본 자료는 이미 제출된 상태이고 도 의원님들께서 다니시면서 주민들하고 접촉하면서 느끼는 부분은 아마 개별적으로 하고 있고, 우리 군에서 하는 부분은 제가 좀더 다듬을려고 제출을 못했습니다만 제가 구인호 의원을 통해서 그런 자료를 요청을 받은 바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다시 우리 군 전반적으로 한번 이걸 좀 취합도 해서 빠른 시간에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석

한금석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하여튼 그 우리가 도단위 사업부분, 사업비 신청을 하게 되면 일단 우리 도 의원들 두 분이 계시니까 우리 군에서 한 부분의 어떤 자료를 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어떠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자료를 바로 바로 이렇게 좀 드릴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아까 7쪽에 지역산업 육성 발전 방안에서 대상사업을 오늘 제출을 하겠다 라고 보고를 하셨거든요. 이 자료 제출 요구 내용을 좀 주실 수 있죠?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무슨 질문, 어떤 거죠?

금석

한금석의원

향후 국가 균형발전 추진에 7쪽에 하단에 지역산업 육성발전 방안 대상사업을 오늘.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10월초까지 제가 도에다 하는데.

금석

한금석의원

아니 그런데 여기 자료에 보면 2003년도 9월 5일날 제출을 하겠다고 표기를 하셨는데.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제가 봤는데, 10월 초로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금석

한금석의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인데 하여튼 어떠한 자료 부분이 충분한 검토를 가지고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뭐 오늘 제출하겠다라고 보고를 이 자리에서 하시면서 10월초에 가서 하겠다는 얘기는 어떠한 충분한 자료검토가 안되고, 어떠한 형식상 보고 하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이흥재 의원입니다. 지방분권내실추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이제 참여정부 구현의 첫 걸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 지침이기도 하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실과장님들이 14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철원군의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대처방안 정도는 여기 자료에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지방분권은 우리 기초단체에서 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지방분권 입안을 행정자치부에 전혀 도움이 없기 때문에 자체 기초단체에서 입법안을 만들어서 정부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추진과제 14개를 집어넣고, 거기에 우선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우선 그 공식 선거법부터 자치법으로 개정을 해야 되고 지금 나와 있는 국가기능발전 특별회계도 아무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위해서 이번에 정부가 한다면 별도 특별회계를 해야 되는 지방재정확충 등 요구사항이 다른데,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추진 대책팀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추진 협의회는 조금 공무원이 아닌 지방의회라든지,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학자, 뭐 이런 분인데 우리 지역분이 없기 때문에 지방회 의원이라든지 관내 사회단체장 정도로 해서 한 10여명으로 구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지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없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이거 원래 군정질문이 아니고 간략하게 지금 자료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미흡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로서는 최대한으로 다 넣은 자료입니다. 현재까지 교육갔다 왔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구상하라고 해서 대책 된 구상이었지만 아직까지 법이 안 나와 있고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만약 더 할 수 있다면 9월이나 10월중에 지방분권추진협의회만 구성하는 정도로 할 수 있지, 그 외에 할 수 있는 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흥재

이흥재의원

지방분권에 따른 정부 지침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없어요, 없어.

흥재

이흥재의원

없습니까?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없어요. 국가균형발전은 이 시책을 집어넣어서 5개년 계획에 뭘 넣어라 뭘 넣어라 하고 나와 있지만 지방분권에 관련해서는 시·군 기초단체에서 뭘 할 수 있는 , 또 뭘 하라는 지침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흥재

이흥재의원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분권에 따른 정부 지침이 각 시군에 송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명의 실과장님들이 교육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지방분권에 이제 앞으로 맞춰 가야 된단 말이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분권위원을 갖다 구성하는 것, 그것만 교육을 받고 오신거네요.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이론만 배운거에요, 이론만. 지방분권은 뭐고, 지방분산은 뭐고, 하는 식으로 현재 이론적으로 교육을 하고 실무적으로 해서 어떤 방향 어떻게 나가겠다는 게 없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그러면 제가 이게 군정질문이 아닙니다만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예.

흥재

이흥재의원

지방분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글쎄 그걸 이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선 지방집권이 있고, 지방분권이 있는데, 권한과 책임이 중앙에 있느냐, 또 지방까지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데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다 정부가 가지고 있고, 또 수도권에 다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으로 분산을 해서 전국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이런 국가 비중을 제시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방분권에 관하여서는 현재까지 아까 제가 반복 말씀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입법안도 있고, 또 교육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라, 또 어떤 것이 지방분권이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흥재

이흥재의원

실장님, 정식의 교육을 받으시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보고 거꾸로 지방분권에 대해서 여쭙는다면 본 의원이 충분하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방분권에 관련해서 우리 자립도가 우리 철원군은 1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철원군의 대처 방안은 매우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연구,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상로

황상로기획감사실장

지방분권의 핵심은 돈 하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지방교부세에 현재 15%를 20%로 올려 달라는 안 하고 사람을 더 달라는 것을 올려 놓은 상태로 하면서 실제로 지방분권이 뿌리박기 위해서 이걸 주장을 해 놓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