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의장님께서 오늘부터 내일까지 개최되는 제11회 강원도민 생활체육대회 참석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제가 지금부터 내일 제3차 본회의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과 관련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1.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맨위로

기획감사실장 황상로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정사진 관리시스템 구축을 비롯하여 끝으로 국가 균형발전 내실 추진등 모두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먼저 정사진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행정정보환경변화에 대처하고 전자정보 구현을 위해 기존의 필름과 사진과 같은 영상자료가 바인더 형태로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정사진 관리 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군비 2천6백5십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정사진 관리시스템을 7월에 구축을 완료하였고, 현재 12,000여장의 사진자료중 2,500여장을 입력해서 현재 25%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새로 구축되는 관리 시스템을 활용하여 영상자료에 디지털 및 데이터베이스화하여 공보물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인터넷 및 네트워크상에서 영상정보의 공유화 및 이미지 서비스로 대내외적인 군 이미지 재고에 크게 기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 군정 종합홍보책자 발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관부서별로 자체제작 홍보되고 있는 홍보용 책자를 군정정보 및 특산물 홍보에 따른 종합 홍보용지로 책자로 통합 발간하여 종합 홍보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고 실질적인 경제적 이익 창출을 도모하고자 5천만원의 사업비로 철원군정을 총 망라한 종합 홍보책자 10,000부를 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발간자료 수집을 완료하고 현재 발간자료 이미지 확보 및 사진 제작중에 있으며 10월중 1차 시안이 완성되면 의원님을 모시고 사전 심의를 하겠습니다. 따라서 11월 중에 편집 제작을 완료해서 연말에는 이것이 배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우리군민에게 군정에 대한 이해와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하여 군민과 함께하는 참여군정을 실현하고 또 대외적으로는 우리군을 찾아오는 방문객에게 철원관광과 자원의 가치를 널리 알리고 지역에서 생산되는 오대쌀과 특산품의 구매력을 창출하여 지역산업에 실질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제작에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또한 군정홍보 차원에서 내년에는 홍보용 행정달력을 발부하고자 자료수집중이며 계획안이 입안되는 대로 이것 역시 의원님들께 사전 설명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의 홍보효과가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 신지식산업 육성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청정지역에 걸맞는 인간중심, 환경친화, 신소재 창업기술인 플라즈마 기술의 유치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한국 카프라 물리연구소가 서면 자등1리 구 송동분교에 2001년 12월에 입주하여 현재까지 총 27건의 특허 출원과 그 중에서 파안 공법을 비롯해서 펫트론이라든지 파이로테크등 7~8개 프로젝트는 이미 실용화 단계까지 있는 것을 보고 드리고 이와 별도로 우리군에서 지난 4월 과기부의 21세기 뉴 프론티어 국책 사업으로 자체에 공모하였던 양성자기반공학기술사업에 우리 신청과 유치과정에서 의원님을 비롯한 군민 여러분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열기로 해서 했습니다만 현재 양성자가속기 선정사업은 정부가 양성자와 방사선 폐기물 처리시설을 연계추진함으로서 현재까지 표류중에 있음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카프라 물리연구소 지원내역은 송동분교 관사와 강당 보수라든지 배수시설, 전기공사, 운동장 정비등에 모두 3억6천3백만원이 투자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연구동 300평 건립에 총 9억7천만원중 군비 3억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숙소동 25평 건립에 1억원을 군 직영사업으로 추진하고 연구원 숙소 60평은 연구소에서 직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입주는 연말까지 끝이 나겠습니다. 향후 계획으로 철원군과 카프라 물리연구소간 협약서 내용을 더욱 구체화하고 연구소 관련 기업은 철원군으로 이전을 하고 창업 업체의 입주를 도모하겠으며 앞으로 카프라 물리연구소와 함께 국책사업 유치를 지속 추진해 나가겠으며 카프라 물리연구소를 모태로 철원 신지식산업 특구 지정을 이미 신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접경지역 지원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 2일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접경지역 종합계획이 확정되어 2003년 금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 총 9천1백2십1억이 투자될 것으로 대상사업은 철원 환경 친화적인 정조 환경개선 사업에 모두 44건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자체사업이 38건, 방역 추진사업이 6건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 접경지역 추진 계획단을 금년 4월 30일 부군수님을 단장으로 7개반 27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도 접경지역 시범사업은 총31억을 투자하여 갈말 도시계획 도로외 2건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50% 공정률로 금년말까지 끝을 내겠습니다. 금년 5월 6일 접경지역 지원사업 10개년 계획을 저희가 수립을 해서 행자부에 승인중에 있고 내년도에는 전부 11개 사업 661억 규모의 사업을 도를 통해서 지금 중앙에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과 관련되어서는 지난 5월 12일날 이용삼 국회의원님에게도 각 중앙부처 로비라든지 해서 우리군비 전액을 따 주실 것을 협조 요청을 한 바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금년 접경지역 사업비 부족액 6천1백만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군비에 반영을 하겠습니다만 의원님들이 예산이 계상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내년도 사업은 10월중에 확정이 되게 되면 우리군이 거기에 맞는 세부추진 사업을 수립해서 적극 추진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 지방분권 내실추진입니다. 지방분권은 현재 수도권에 60%이상 집중되고 있는 정치, 경제, 금융, 교육, 문화등 사회 전 분야에서 발생되고 있는 비대화 피해를 극복하고 지역에 균형발전을 통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국가 균형발전과 함께 참여 정부의 국정과제 핵심시책으로 선정되어 아마 금년 연말에 입법이 되면 내년부터 추진이 되는 이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분권관련 그간 우리군의 추진상황은 군청의 실과장급 14명을 대상으로 한 지방분권 공직자 특별 연수를 비롯해서 부산과 강릉에서 개최된 지방분권 워크샵이라든지 세미나에 우리 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해서 우리 부군수님이 참석하시는 등 이런 세미나 연수가 연 6회에 걸쳐 실시가 되었고, 또 우리군에서는 기획감사실장을 총괄로 해서 자치행정, 자치재정, 세재개선, 산업육성, 지방의회등 5개 팀 18명으로 지방분권 추진대책팀을 구성, 각 분야별로 지방분권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2003년 9월이나 10월중에 지방의회 의원님들을 포함한 관내 각급 기관, 단체장님등 10여명으로 철원군지방분권 추진 협의회를 구성해서 지방분권 추진계획의 수립이라든지, 공포 및 시행에 따른 사항이라든지 추진과정에 타당성 검토등 지방분권이 우리지역에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국가균형발전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역의 특성과 강점을 살린 특성화된 전략산업 육성과 자립형 지방화를 위한 지역혁신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전하고 균형있는 국가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국가 균형발전 3대 원칙 7대 과제로는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등 모두 7개 시책이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 상황으로는 금년 7월 14일 지역 혁신체계 시범사업인 철원 신지식산업단지 육성과 또 8월 18일 우리군에서 주민공청회를 걸쳐 선정한 평화프라자 특구외 5개 사업을 지역 특화발전특구로 예비 신청을 지금 해 놨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강원도 국가균형발전 5개년 추진계획에 지역 산업 육성방안 발전에 대한 대상 사업을 선정 제출하고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2004년도 종합계획도 저희가 수립해서 10월 초에 저희가 제출을 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신국토 관리전략, 강원도 실천 계획에도 지역특구와 강원특구를 비롯한 우리 군의 발전 시책등을 보완해서 도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균형발전하고 지방분권이 참여정부에서 가장 큰 핵심 과제이기 때문에 국가균형 7대 과제만 간략하게 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지역혁신체계 시범사업은 광역단체나 기초 단체가 지역내 대학, 산업, 엔지오 연구소라든지 언론, 금융기관, 7대 요소와 같이 가미를 해 가지고 핵심, 그 지역의 특성과 자원화를 연계한 이러한 사업을 선정 제출을 하면 정부에서 이것을 선별해서 예를 들어 국비를 지원하겠다는 건데 아까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희군에서는 프라즈마 산업육성단지 이것은 이미 정부에 도를 거쳐 제출된 상태입니다. 두 번째 국가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은 아까 제가 보고를 했습니다만 이건 도에서 세우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하고 시도에서만 광역단체에서만 세우는 이런 사업입니다. 이건 오는 10월 25일까지 다 끝이 나야 되기 때문에 여기도 우리 군의 계획을 도 계획에다 반영을 하는 이런 내역입니다. 그런데 도의 계획은 상가 테크노벨리, 바이오 산업, 의료기기 산업, 해양산물단지, 문화관광단지, 또 지역산업분야 등 6개 분야에 우리 군의 계획을 여기에 반영하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작업중에 있고 세 번째 수도권 공공 기관에 지방이전은 245개 지방 중앙관서를 중앙관서에 있는 하부기관 그 소속된 연구소 등을 단계적으로 금년도에 100개를 지방으로 이전하겠다는 정부의 의지이고 공표된 사항입니다. 네 번째 RND 연구 개발입니다. 이거 지방지원 비율 확대라는 것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해서 지금 대학에 투자 지원하고 있는 연구 개발비를 지금 중앙에 있는 대학하고 지방대학하고 70대 30 비율을 점차 개선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40대 60, 그러기 위해서는 지방과 중앙에 대학 지원을 50대 50으로 끌어올리겠다는 얘기고, 지방대학 출신 인재를 고루 등용하는 지역할당제도 정부가 도입하겠다는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특가발전특구는 우리가 아까 보고했습니다만 6건을 올려 놓은 상태입니다. 여섯 번째 낙후지역 발전 대책은 수도권과 그러니까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166개 시·군을 대상으로 오지 벽지 도소지역, 산촌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특구의 지원대책을 수립해서 낙후 지역을 별도로 지원해 주겠다는 정부의 계획이고, 끝으로 3대 특별법 재정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방분권법 국가개정발전법, 신행정수도특별법 이 3개 법안을 금년 정기 국회에 제출해서 입법해서 내년부터 5개년동안 추진하겠다는 참여정부 국정과제 핵심시책이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기획감사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의원입니다. 지방분권내실추진 부분에 대해서 자료가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여쭙겠습니다. 지방분권은 이제 참여정부 구현의 첫 걸음으로 알고 있는데요. 노무현 대통령의 기본 지침이기도 하고요. 여기 자료에 보면 실과장님들이 14명이 교육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철원군의 지방분권과 관련해서 대처방안 정도는 여기 자료에 어느 정도 나와 있어야 될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보충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지방분권은 우리 기초단체에서 할 부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가 있어 가지고 지방분권 입안을 행정자치부에 전혀 도움이 없기 때문에 자체 기초단체에서 입법안을 만들어서 정부하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 실질적으로 추진과제 14개를 집어넣고, 거기에 우선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에서 요구하는 것이 우선 그 공식 선거법부터 자치법으로 개정을 해야 되고 지금 나와 있는 국가기능발전 특별회계도 아무 의미가 없고, 실질적으로 지방정부를 위해서 이번에 정부가 한다면 별도 특별회계를 해야 되는 지방재정확충 등 요구사항이 다른데, 현재까지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정부에서 어떻게 하라는 구체적인 지시가 없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추진 대책팀을 해 놓고 그 다음에 추진 협의회는 조금 공무원이 아닌 지방의회라든지, 여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학자, 뭐 이런 분인데 우리 지역분이 없기 때문에 지방회 의원이라든지 관내 사회단체장 정도로 해서 한 10여명으로 구성을 할 계획을 하고 있지 어떻게 하겠다는 안은 없습니다.

이거 원래 군정질문이 아니고 간략하게 지금 자료가 너무 미흡하기 때문에.

미흡하다고 말씀하시지만, 저희로서는 최대한으로 다 넣은 자료입니다. 현재까지 교육갔다 왔고, 거기에 대한 준비를 구상하라고 해서 대책 된 구상이었지만 아직까지 법이 안 나와 있고 어떻게 하라는 지시가 없기 때문에 만약 더 할 수 있다면 9월이나 10월중에 지방분권추진협의회만 구성하는 정도로 할 수 있지, 그 외에 할 수 있는 안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지방분권에 따른 정부 지침서가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없어요, 없어.

없습니까?

예, 없어요. 국가균형발전은 이 시책을 집어넣어서 5개년 계획에 뭘 넣어라 뭘 넣어라 하고 나와 있지만 지방분권에 관련해서는 시·군 기초단체에서 뭘 할 수 있는 , 또 뭘 하라는 지침사항이 없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지방분권에 따른 정부 지침이 각 시군에 송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14명의 실과장님들이 교육을 다녀오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본 의원이 묻는 것은 지방분권에 이제 앞으로 맞춰 가야 된단 말이죠.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자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분권위원을 갖다 구성하는 것, 그것만 교육을 받고 오신거네요.

이론만 배운거에요, 이론만. 지방분권은 뭐고, 지방분산은 뭐고, 하는 식으로 현재 이론적으로 교육을 하고 실무적으로 해서 어떤 방향 어떻게 나가겠다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게 군정질문이 아닙니다만 한 가지만 딱 묻겠습니다.

예.

지방분권에 대한 정의를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글쎄 그걸 이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선 지방집권이 있고, 지방분권이 있는데, 권한과 책임이 중앙에 있느냐, 또 지방까지 있느냐를 기준으로 하는데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행정이라는 것이 지금까지 다 정부가 가지고 있고, 또 수도권에 다 편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방으로 분산을 해서 전국이 고루 잘 살 수 있는 이런 국가 비중을 제시하기 위해서 구상하고 만들어 놓은 것이고, 지방분권에 관하여서는 현재까지 아까 제가 반복 말씀하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입법안도 있고, 또 교육에 대해서 저한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에서는 어떻게 하라, 또 어떤 것이 지방분권이다 하는 것이 명확하게 나온 것이 없습니다.

실장님, 정식의 교육을 받으시고, 지방분권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저보고 거꾸로 지방분권에 대해서 여쭙는다면 본 의원이 충분하게 설명 드릴 수 있습니다. 한 가지만 묻는다고 말씀드렸으니까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앞으로 지방분권에 관련해서 우리 자립도가 우리 철원군은 16%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철원군의 대처 방안은 매우 심각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충분하게 연구, 노력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방분권의 핵심은 돈 하고 사람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시장, 군수, 구청장 등은 지방교부세에 현재 15%를 20%로 올려 달라는 안 하고 사람을 더 달라는 것을 올려 놓은 상태로 하면서 실제로 지방분권이 뿌리박기 위해서 이걸 주장을 해 놓은 상태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실장님께서는 지방분권에 대해서 사업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시는데, 지금 우리 이흥재 의원님 말씀하신 것은 대처 방안이라든가 우리군에서 어떠한 준비를 갖고 있어야 되는 것을 질의를 했는데, 구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시행할 수 있는지를 우리는 아직 정해져 있지 않다고 답변을 해 주셔 갖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신문에 춘천시 같은 경우는 3월 17일 날짜로 분권논의를 춘천시 자체단체 자체에서 시작되어 갖고 자치단체내 광역단체까지 이뤄지고 있는 분권에 대한 부분을 자치단체에서 분권논의 해 갖고 지방의제로, 지방분권에 대한 것을 지방의제로 정해 갖고 실질적으로 우리 춘천시의 시정방안을 지금 정할려고 3월달부터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내년 당장, 지방재정분권으로 인해 갖고 지방양여금이라든가 교부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바뀌어져서 확정이 되어 나와 있어요. 청와대에서 결정까지 되어 갖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시군에다가 어떤 준비태세가 갖춰져 있길 기다려 주는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시행해 나갈테니까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자율권을 준단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철원군 자체내에서도, 교육 갖다 오신 분들이라든가, 아니면 우리 전체 철원공무원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우리 지역에서 지방분권에 대한 이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이뤄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어지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반복되는 답변인데, 현재까지 법이 아직까지 재정이 안된 상태이고, 또 법이 법도, 아까도 자꾸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만 법 자체가 행정자치부안 하나하고 그 다음에 전국 시장, 군수, 구청장협의안 두 가지 안이 상충되어 아직까지 그걸.

실장님 잠깐만요. 답변하시기 전에 제가 일례로 한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방 양여금 부분, 교부금 부분, 그 다음에 보조금 부분, 보조금에 대한 총액 상환제를 정해 갖고 자율권을 준다던가, 여러 가지 보면 예산 지침서가 내려왔죠?

안 내려 왔어요.

안 내려 왔다구요?

안 내려 왔어요.

행정사무감사 추가자료 할 때 저희한테 추가자료 답변으로.

제가 지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가 국가균형발전 법을 만들면서 특별회계를 5조원을 올해 구성을 하는데 거기서 상당수 교부세법을 폐지하고 교부세를 그리로 환원하겠다는 거에요 지금. 그리고 보조금도 전체 보조금에서 지금 포괄보조금이라고 해서 전체를 일부분을 그 군에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포괄 보조금 제도를 도입을 하는데, 반대를 하고 있는겁니다. 전국 구청장 협의회에서 절대 교부세법은 없앨 수 없다. 지금 법이 확정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 시안은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법이 확정이 안된 상태기 때문에 예산 지침상 그렇게 지시가 안되었다는 말이죠.

실장님, 이거 갖고 시간 끌 부분이 아니라서 저거하는데, 5조원이라는 것은 균형발전 이외에 특별격으로 세우겠다는 것이고, 그 5조원이.

5조원중에 교부세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교부세인데, 그 보통교부세율 부분이 아니라, 특별교부금을 없애 갖고 10조원이라면 지금까지 10조 걸렸다면 70%를 보통교부로 넘기고, 30%를 갖다가 균형발전으로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설치하겠다는 뜻이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최소한의 우리 철원군에서는 지방분권, 재정분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이제 대책을 세워 갖고 준비를 해야되지 않냐 하는 질문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업무보고상에 지금 7가지를 보고 해 주셨는데, 7가지 지금 부분이 어느 어느 부분이죠?

7대 과제.

아니, 지금 여기 정사진 관리 시스템 구축, 군정종합 홍보 책자발간 이런 부분들이.

여기에 할 것이, 저희가 일단 하는 것이 일반 현황, 관광, 교통, 농정, 환경, 건설, 보건해서 저희가 지금.

제 질문은 여기 목차에 7개 업무 보고를 냈는데, 기획감사실 계별로 업무보고가 올라온 겁니까?

빠진 계 좀 있습니다.

그럼 여기 나온 계는 어느 계 어느 계 입니까?

현재로 좀더 쉽게 한다면 예산계하고 감사계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5개 계 중에서.

제가 질의하는 뜻은 그래도 총괄부서니까 좀 업무보고 자료상에 이거 7개 부분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저희 의원들이 받아들일때는 참 미흡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총괄부서만큼은 업무보고 할 때 좀 총괄적으로 해 갖고 다른 부서에서 느낄 수 없는 부분들을 우리 기획감사실의 업무 보고만으로도 느낄 수 있게끔 해 주시고요. 우리 올해 주요 업무상에 국제교류협력 추진한 사례는 있어요?

없습니다.

예산상에는 있죠?

올해 할려고 했는데 지금 군수님 상태도 그렇고.

아직도 그럼 계획은 없습니까?

현재까지는 좀더 검토를 하는데 우선 송원시하고 교류문제가 지금 사스 때문에 할려고 했는데 안되었는데, 하반기에는 의원님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예산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선거공략 사업 관련해서 103회 정례회 때 관리하시겠다고 했는데, 관리하신 부분이 있어요?

지금 제가 자료를 수집하고 있는데 별도로 자료를 드릴께요. 현재 군수님 공략, 의원님 공략 사항에 대해서 각 실과별로 검토해서 지금 자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실장님, 2월달에 검토를 해 갖고 관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9월달까지 검토를 합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업무보고로 2월달에 내셨으면 좀 관리를 해 주셔 갖고 추진을 할 수 있게끔 우리 주민들한테 뭔가 공략한 사항에 대해서는 피부로 닿을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월달은 제가 몰랐습니다만 지금 받고 2월달에 했으면 못한 것은 양해를 좀 얻고요. 바로 자료를 취합하는대로 의회에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예치기금이 8월말 현재 얼마인지는 아시죠?

그 자료는 지금 제가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건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기획감사실장님이라면 예치금 정도라면 현재 사업부분에 예치금 돌아가는 형편을 아시리라 믿고 질의를 드렸는데, 5백3십억으로 제가 세무과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이 부분이 제가 질의한 뜻은.

제가 정확한 수치가 그 때 그 때 변하기 때문에 말씀 안드린거지.

제가 8월말 현재라고 했는데, 그걸 탓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5백3십억이라는 것이.

의미가 없잖습니까?

예?

그 금액이 의미가 없잖아요. 원래 시점은 자꾸 바뀌는 것을 가지고 그 수치를 몰랐느니 하는 것은 너무하는 거 아니우?

내가 지금 수치를 갖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5백3십억이라는 8월만 현재 예치되어 있는데 지금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주요사업 심사분석을 할거 아닙니까? 심사분석을 하실 때 지금 현재 주요사업들 추진현황들을 점검하시죠?

제가 그건 규정을 개선했기 때문에 바로 시행을 하겠습니다. 연말에 한번정도 심사분석제도에 대한 것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분기별로.

의원님들하고 구성을 하던 것이 의원님들 두 분이 사퇴를 하셨기 때문에 별도로 조정을 해 가지고 바로 10월중에 해 가지고.

제 질문은 심사분석은 기획계에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위원회가 아니고. 심사분석을 해갖고 우리 철원군의 주요사업을 심사분석을 했는데 저희 의원들이 느끼는 것은 각 읍·면별로 느끼는 것은 사업이 지금 많이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고요. 지연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분기별로 심사분석을 하신다면 과연 5백3십억이라는 예치금이 돌아가면서도 사업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장님이 좀 파악하고 계신지.

2003년도 주요사업 추진사항에서 수시로 최소한도 물품은 1천만원이상, 공사는 3천만원이상 해 가지고 그때 그때 정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요구하는 것은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주요사업에 대해서 심사분석을 최소 분기별로 하신다면 주요사업에 대해서 늦춰지지 않고 제때 할 수 있게 독려해 주고 통제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십사 하고서 제가 질의를 드린겁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기획감사실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그 지금 망배단 도비 지원 내려왔어요?

이양수 의원입니다. 현재 표준정원제 추진과정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종수 의원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범이 지금 김화읍이죠?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문경훈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대민행정이동종합 서비스 운영등 총 7건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대민행정이동종합서비스 운영입니다. 찾아서 해결하는 참봉사 민원행정의 구현과 대화행정을 통한 주민의 민원해결 및 마을의 단합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내용으로 그간 추진실적은 총 3회 실시하였으며 운영내용은 총 261건을 처리하였고,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9월 이후 3회에 걸쳐 더 실시하겠으며, 서비스 분야를 확대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군부대민원의 내실운영입니다. 군부대, 주민, 행정기관간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과 민·군·관 일체감 조성으로 군정발전 및 지역화합 도모를 위한 시책으로 그동안 추진실적은 총 253건중 136건이 동의되었으며, 민·군·관 협의회 운영으로 총괄협의회 1회와 권역별협의회 2회를 실시하였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완화추진으로 행정위탁지역 확대 요청을 2회에 걸쳐 요청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실질적인 협의체로서 민·군·관 협의회 운영을 위하여 하반기 총괄협의회 운영을 12월중에 실시하겠으며 권역별협의회 내실 운영을 위해 2회에 걸쳐 운영하는 등 군부대 민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생활민원기동처리반 운영 내실화입니다. 신고민원처리에서 찾아서 해결하는 적극적인 민원행정 추진과 예방순찰활동을 통한 주민불편 사전해결로 신뢰받는 행정구현을 위하여 전 직원이 일심 동체가 되어 매진하고 있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총 1,630건을 처리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주민생활 밀접분야 중심으로 주민이 피부로 느껴지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정기예방순찰 강화 및 전담신고창구 운영으로 한발 앞선 주민불편을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주민의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저소득가구 주택 개보수 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계층에 대한 노후주택 보수등 지원 활동을 전개하고 반복적인 민원해소 및 함께하는 사회분위기 조성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총 사업비 4천4백만원으로 6개 읍면 20가구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며 8월말 현재 16가구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2차 대상가구 10가구 내외를 더 선정 추가 지원토록 하여 저소득 가구의 주거 안정 및 소외감 해소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로등신설 추진사업입니다. 주민복지 개선과 여가생활 다양화에 따른 환경조성과 야간 우범지역 및 안전사고 취약지역에 대한 예방대책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비 7천8백만원을 투입, 가로등 105개소를 추석전에 전량 신설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농촌마을 환경정비를 통한 도·농간 생활환경격차 해소와 주민의 문화생활을 영위, 개선을 통한 정주의식 고취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촌주택개량사업을 동당 2천만원을 융자, 총 72동에 14억4천만원을 투입, 추진하고 있으며 대상농가 72농가 중 56농가가 선정되었으며 잔여세대 16동에 대하여는 추가 신청접수 및 개정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끝으로 일반정주생활권 개발사업입니다. 면지역의 생활환경, 산업기반 및 복지시설등을 종합적으로 정비, 확충하여 복지향상을 도모하고 지역간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서면지역에 총 30억원을 투자 5년차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 추진사항으로는 자등6리 광산골진입로 포장공사와 와수4리 구변동~하송동간 도로포장공사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기대효과로는 지역간 균형개발로 정주의식 고취와 농업생산성 향상 및 주민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민원봉사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준기입니다. 재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군유잡종재산 매각 추진, 지적도면 전산화추진, 2003년 개별 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군유잡종재산 매각 추진입니다. 행정 및 보존재산으로서 가치가 없는 잡종재산을 처분하여 각종 사업에 필요한 부지 확보 및 열악한 재정을 지원하고 군민에게는 필요한 재산권 확보기획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2003년 매각재산은 건물은 4동에 465.42평방미터, 토지는 43필지에 60,819.58평방미터로서 예정금액은 15억1천8백9십만5천원입니다. 그동안 추진내역은 2003년 6월 26일 우시장부지 공개경쟁매각입찰실시한 결과 유찰되었으며, 2003년 8월 5일 구 보훈회관건물은 철원군 보훈단체협의회에 매각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시 지적되었던 일부필지는 2003년 8월 6일 재감정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2003년 9월 17일 우시장부지공개경쟁매각입찰을 실시할 예정이며, 2003년 9~10월 중에 매각에 문제가 없고 감정에 완료된 필지는 매수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다음장입니다. 지적도면 전산화 추진입니다. 지적도면의 신축, 마모로 인한 토지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필지중심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으로 민원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98년 4월 1일부터 실시한 전산화 사업은 금년에 마무리할 예정이고, 사업량은 지적도, 임야도 4,820장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적도면 전산화입력 전 지적도 오류정비를 4,924필지를 정비하였으며 지적도면 전산화 기본 데이터 구축을 위하여 도면 4,820장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수치화일 작성이후 발생된 변동자료는 지속적으로 정리할 것이며 적성된 수치화일과 전산토지대장을 대조하여 오류사항을 정비하고 필지중심토지정보시스템을 12월 중에 시험가동할 예정입니다. 다음장입니다. 200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개별공시지가를 결정 공시하여 조세부과등 관계기관의 지가수요에 적기 부응하고 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사업개요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전 필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와 토지이동에 대한 개별공시지가등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3년 1월 1일 기준으로한 156,889필지는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산정지가검증 및 지가열람, 철원군토지평가위원회심의, 지가결정·공시, 이의신청한 58필지에 대한 이의신청 지가 검증처리를 완료하였으며, 2003년 7월 1일 기준한 1,572필지는 토지특성조사 및 지가산정, 산정지가검증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추진계획으로는 지가열람 및 의견제출, 철원군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가를 결정 공시하고 이의신청한 필지에 대하여 검증처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재무과 소관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여기 재감정 실시 괄호치고 의회요구라고 했는데?

예, 먼저 행정사무감사때 7필지에 대해서 말씀하신 게 있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재감정을 해 가지고.

아니, 우리 의회에서 재감정하라고 실시하라고 그랬습니까?

예, 그 때 사무감사때 7필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감사자료 좀.

이거 별도로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감사자료 좀 가져와 보세요, 어디에 그렇게 나와 있나. 내가 살펴보니까 이게 없더라고. 근데요, 이게 애당초 감정했을 때 언제 했죠?

그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재검정한 날짜만 나와 있구요. 상반기에 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전에 감정이 완료되어 가지고 의원님들 자료 요구사항에 그것을 필지별로 달라고 해서 제출해 드렸습니다. 그때 그게 나온 겁니다. 7필지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7필지에 대한 부분이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의원들이 행정사무감사에 가격에 대한 부분가지고 실지 시중 매매가 보다 상당히 싸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부당하지 않느냐 해서 가능한 한 매각 대상일부 토지 이 부분은 좀 매각을 좀 제고하라는 뜻에서 얘기한건데.

제가 그 때 답변은(청취불능) 그 다음에 지적사항으로 다시 저희한테 문서 감사를 해 가지고 저희한테 통보된 문서에 그 내용이 있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군에서 필요로 해서 사는 것은 물론 상당히 비싸게 주고 사는 건데, 그 가격하고 실제로 실거래 가격하고 감정가하고 워낙 차이가 나는데 재감정해서 10,500원 더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전체 7필지에 대해서 평방미터당 10,500원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거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의원님들께서 더 싸다하면 현재 이건 매각을 보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싼 가격에라도 계속 경매 붙일거냐 이거죠.

경매가 아니고.

입찰.

이거는 입찰이 아니고 수의계약 분입니다. 저희가 기존 임대계약을 한 사람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주는데 현재 가격이 이렇게 감정 가격이 이것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현재 의원님들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가격이 좀더 낮다 하면 매각을 보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시장부지 공개경쟁 매각실시 2회 했는데 이건 무슨 얘기에요?

우시장부지도 이것은 공개경쟁입찰입니다. 먼저 1차로 매각을 실시를 했는데 유찰이 되어 다시 공고를 냈습니다. 그게 지금 입찰일자가 9월 17일입니다.

재무과장님이 재감정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한다고 했었습니다. 사무감사 현장에서, 그리고 나서 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해서 의회에서 집행부쪽으로 보내는 문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그렇게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는 제가 재감정 해 드린다고 말씀을 했고요. 그 내용이 그대로 저희한테 그대로 내려온겁니다.

안되는 것을 해준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예?

안되는 대도 해 준다고 한거에요?

아니 감정 가격이 너무 낮다 그래서 다시 재감정을 제가 한다고 그랬었는데 그 때 당시에 건설과에서 감정한 감정사하고 저희가 감정한 감정사가 공교롭게 같다 보니까 그래서 다른 감정사를 해서 하겠습니다하고 사전에 말씀을 드려 가지고 지금 다시 감정을 한겁니다. 현재 가격이 나와 있는 게 평방미터당 10,500원이 증액이 되었지만 이 가격 자체도 너무 싸다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금년도에 매각은 보류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얘기하는 것은 과장님보고 법을 어겨서까지 하라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거 우리가 의도했던 부분은 이게 너무 싸니까 그 매각을 하지 말라는 뜻으로 얘기한건데.

그 뜻을 제가 모르는게 아니고, 일단은 1차 감정을 해 가지고 가격이 너무 싸다 해서 저희가 재감정을 했고, 지금 재감정 한 결과도 아마 의원님들한테 다 나눠 드린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가격자체를 제가 이것을 가지고 별도로 설명을 드릴려고 했는데 지금 그 때 시간적으로 설명드릴 시간이 없고 그래서 여기서 답변을 드리는데 현재에도 의원님들께서 가격이 싸다 하면 금년도 매각은 보류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 문서에 의회요구라는 단어를 넣었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제가 답변을 그 때 당시에 사무감사 때는 제가 그럼 재감정을 하겠습니다 했고요. 그런데 나중에 지적사항 처리해 가지고 의회에서 집행부로 문서 보내는 과정에 의해서 거기서 재감정 얘기를 넣어 놨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재감정 요구는 기간이 지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인 것을 그렇잖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부분은 기간이 지난 다음에 재감정을 해서 하라는 얘기 인데, 여기다 의회가 요구를 했다고 하는.

저희가 감정을 할 적에 감정서 유효기간이 1년입니다. 1년이지만 저희가 사무감사나 이렇게 주민들이 감정한 것을 못 믿고 다시 요구할 때는 그 민원 해소 차원에서 다시 감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재감정 얘기를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저기 우리가 그 건물이나 토지 무상 대부하고 있는거 있죠? 저희 행정사무감사때도 제가 지방재정법 27조 규정을 이용해 갖고 한 질의 사항도 있었고.

예.

그런데 제가 군부대 사용토지에 대해서는 다시 유권해석을 의뢰를 해 놨고, 그 지금 우리 군에서 단체라든가 이런데 우리 군의 공유재산을 갖고 무상임대해 주는 경우가 있죠?

예, 사무감사 때 자료 냈지 않습니까? 그때 그 현황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현황을 안 가지고 들어왔는데요. 지금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 같은 거는 바르게살기 법에 의해서 해줬고, 무상 대부 규정이 있습니다. 무상대부 규정이 있습니다. 그 규정에 의해서 해 줬고, 현재 지금 문제되어 있는 게 사회복지협의회하고 행정동우회하고.

그거에 대해서는 법 근거 조항이 없죠?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책을 강구하는데.

과장님, 군부대에 관해서 군사시설법에 대한 그 부분에서 무상으로 쓸 수 있는 법 근거 조항이 있다면 우리가 무상대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대부료를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다구요. 그런데 군사시설보호법에 대해서 좀 확인을 해 달라고 제가 다시 의뢰를 했어요. 그런데 어차피 우리 철원군의 재산은 우리 철원군 주민들의 재산이거든요. 그 다음에 우리 지방분권화 되면서 중앙정부와 우리 정부사이에 좀 찾아야 될 것들, 또 단체라든가 어느 부분에 그 혜택을 준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배제 되야 될 것 같은 데 이 지금 행정동우회라든가 그 다음에 사회복지협의회, 번영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동의를 받으면 가능할 수 있거든요. 가능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진정 단체가 주민들을 위해서 한다면 지방의회의 사후 동의라도 받을 생각을 갖고서 해 볼 생각은 없으세요?

그거에 대해서는 깊이 연구를 안 했습니다만 현재 지금 단서조항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을 때는 무상으로 해 준다는 조항을 현재 너무 남발하시면 철원군내 단체가 무척 많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저도 연구를 해 보겠지만, 의원님들도 연구를 해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지방재정법 26조하고 재정법 시행령인가 그때 말씀하신게 26조인가 27조인데 거기에 보면 국가하고 지방자치단체하고 서로 무상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시행령이고요.

예, 시행령입니다.

법에는.

제가 나중에 예산 그때 당시에 설명 자료를 해 가지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질의 회신한 문서까지 다 복사를 해 가지고 드린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예.

현재 상태가 지금 거기까지입니다.

그거는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제가 다시 확인을 해 봤거든요.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과장님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어차피 이제는 어느 단체에 혜택을 줄 수 없으니까 법 근거 조항을 대 갖고 이렇게 지금 법 근거 조항이 이러니까 단체에다 무상 대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니다하는 식으로 해 갖고 단체에다 알려주고 해야지 어느 단체고 들어와서 사무실 무상대부 해 주십시오 하면 그것도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협의회하고 지방행정동우회 문제가 지금 대두되어 있는데 그 문제는 아직 거기까지는 연구를 안했습니다. 좀더 심사숙고하게 연구를 해 봐야 되고 엄밀히 따지면 부과를 해야되는데 부과할 수 있는 입장의 처지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단체, 사회단체라든가 여러 가지 형평성이 있으니까 법 근거조항을 대 갖고 형평성 있게 추진해 주시고요. 다른 시·군·구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 법 근거조항으로 인해서 한 10억가까이 부과한 자치단체도 있어요. 5년치를 소급 적용해 갖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지금 그 타 단체하고의 형평성이 좀 있고 진짜 필요하다면 저희 의회의 동의를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럼 재무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세무과장 박기열입니다. 세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지방세 부과 징수 및, 성실납세자 경품지급순으로 다섯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및 징수 현황입니다. 금년도 수입은 1백6십1억4천7백만원, 그 다음 현재까지 부과액은 1백9억7천5백만원, 그래서 지금까지 징수액은 8십6억8천5백만원을 징수하고, 체납액이 2십2억9천만원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현년도 징수율은 92.2%로 높은 반면에 과년도 징수액이 현재 지금 부족하고 있습니다. 과년도에 목표는 4억8천6백만원을 뒀습니다만 저희는 전년도에 넘어온 체납액 전체를 18억2백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징수액이 좀 떨어집니다만 금년도 목표는 무난히 이룰 것 같습니다만 나머지 체납액 징수를 위하여 전부다 부과를 했습니다. 그 동안의 징수활동을 보고 드리면 행정처분으로서 재산압류 및 채권확보를 2,814건에 38억7천3백만원을 재산압류 조치를 채권확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번호판 영치가 204대, 그 다음에 결손처분 부득이 받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는 1,099건에 대해서 61백만원에 대해서 결손처분을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납부이행을 하지 못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인도를 28건에 해 가지고 공매를 실시해서 1천4십2만9천원을 세입조치한 바 있고 압류재산 공매 예고를 금년도에 2회 실시했습니다. 226건에 15억2천8백만원을 하였으나 납기 내에 납부하지 않고 체납적이며 우선 실익이 있는 자부터 공매를 저희들이 실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공매를 1차 실시한 것은 67건에 2억9백만원, 2차분은 55건에 3억1천1백만원, 그 다음에 법원에서 경매가 진행되는 것이 280건에 4억5천6백만원 등 총 9억7천만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후 계획으로서는 9월중에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이는 달로 정해서 하겠습니다. 9월중에는 부과되는 세금이 없기 때문에 특별징수반을 편성해서 운영하되, 잔여 체납자에 해당되는 13억원에 대해서는 납부를 재차 독려한 후에 납붙이 않을 시에는 경, 공매를 실시하고 그 다음 도저히 거기서도 받을 수가 없는 무재산이나 행불자들에 대해서는 결손처리하는 방법으로 과감하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두 번째로 이자수입증대입니다.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를 당초 예산에 8억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8월말현재 9억4천4백만원의 이자수입이 들어오면서 목표대 18%가 증가되었습니다. 금년도 말까지 정기예금수입을 판단할 경우에 한 4억7천2백만원이나 5억정도 이렇게 되지 않겠냐 해서 전년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탈루은닉세원의 발급입니다. 저희들이 기업 법인체에 대한 상반기 세무조사 계획을 금년도에 16개 법인을 설정했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중에 3개 법인을 실시를 해서 5백8십3만7천원을 추징했습니다. 금후계획으로 자체 세무조사를 12월 말까지 저희들이 13개법인에 대해서 완료토록 해 가지고 탈루은닉세원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편의시책 확대운영입니다. 납부시책별 추진실적 부과는 총 69,399건에 9십1억7천3백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 중에서 시책별 납부 시책은 총 3,920건을 적용했습니다. 그 중에서 자동이체를 저희들이 가입한 사람들을 활용한 실적이 11,091건으로 전년도에 비해서 2,819건이 증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성실납세자에 경품지급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예산 1천2백만원을 확보해 가지고 상하반기에 두 번 실시하는데 정기분세목에 한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결과 납부하는 세율이 지금 상당히 저조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종합해서 1회를 실시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세무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저희가 전에 군정질의시 우리 교부세 적용 부분에서 표준행정 수입이용하고 재정 수입이용에 대한 걸 행자부에 우리 철원군의 입장을 해갖고 좀더 항목을 다섯 개 항목이 아니라 11개 항목이상에 해당이 되니까 산정기준을 좀더 확대해 달라고 행자부에 요청을 했으면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추진되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교부세는 저희 세입부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한 부분이 작용을 합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금년도 초에 정부에 가서 교육을 받을 때 행자부에서는 이 교부세 제도를 활성화 시켜서 좀더 적극적으로 프로테지를 높여서 지방에 이양하는 방법으로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경제기획원에서는 생각하는 방향이 좀 달라가지고 그 교부세 제도하고 특별교부세, 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기네들이 재원을 흡수해서 지방분권과 맞춰가지고 재원을 내려 줄려고 하는 동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부처간에 줄다리기를 하는 형편인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먼저 이양수 님하고 그 전에 검토를 해 봤지만 검토 부분이 한 2개 부분이 앞 특위에서 그 조사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5월달에 도하고 세정연찬회가 있었습니다. 시·군전체 세무과장님들하고 담당자들하고 연찬회 하는 과정에서 별도로 토의를 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군에 해당되는 두 가지를 좀 건의를 했었습니다. 아무도 얘기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 특수한 시책으로서 특별한 위치에 있고 또 접적지구에 있는 그런 이점을 살려서 받을 수 있는 교부금이 얼마인가를 판단해 가지고 한번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해당 과장님이 건의를 받아 들여 가지고 그 분야를 검토를 하고 그 외에도 또 저희들 나름대로 특별교부세 산정외에도 중앙에서 지금 집중적으로 점유를 하고 있는 이런 세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행세 같은 부분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주행세 부분에 지금 100%를 놓고 볼 때에 각 시·도에 분배하는 금액이 15%선 되고 85%를 지금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세입원은 전부다 각 시·도에서 이뤄지는 세를 간접세로다 취합한 부분이 취하는 부분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 부분도 같이 조정해 달라고 해서 건의를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접수해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인데 저희들한테 지금 특별히 내려온 것은 없습니다만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를 하고 관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중앙에서 추진되는 것이 제가 알기로는 보조금이라든가 양여금이 줄어들고 그 특별 교부금도 줄어들면서 보통 교부금이 엄청 확대되리라고 보고 있거든요. 교육세 비율도 높아지고, 그런데 지방의 자율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지금 시행이 되는걸로 내년서부터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가 취할 수 있는 부분들은 가장 최대한도로 이용해서 내년도에라도 적용되었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저희들은 계속적으로 건의를 드리는데 중앙부처에 서로 당기기 싸움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 최대한도로 저희 부분을 차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종수 의원입니다. 이자 수입이 많이 증대되었네요. 지금 현재 5백3십억원이 있다는 것은 아까 알았고, 이자수입의 증액 요인은 뭡니까?

저희들이 쉽게 얘기해서 정기예금을 예치함으로 해서 얻어지는 수익인데 지금 그 자금을 가지고 연초서부터 저희들이 작년도 이자수익대로 돌렸으면 이 금액보다도 더 상위해서 나왔을 텐데, 은행마다 저금리 태세로 가면서 이율이 적어지기 때문에 사실은 적습니다. 5백3십이라는 돈이 적은 돈은 아닌데 그 돈을 가지고 예치해서 얻는 겁니다. 그런데 물어보는 핵심이 그 돈이 왜 지금 존재하고 있느냐하는 것을 물어보시는 거 같아서 말씀드릴려고 그러는데 저희 간단히 얘기해서 한 아버지 밑에 짚신을 파는 아들하고 우산을 파는 아들하고 비교를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사업부서에서는 이 돈을 빨리 집행을 해 가지고 완료를 해 가지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 할 수 있고 하지만은 저희같은 부서에서는 사실 이러한 부분이 활용자금이 많음으로 인해서 세외수입에 대한 효과를 얻기 때문에 상당히 이런 자금을 선호합니다만 지금 저희들이 분석한 바로는 시기적으로 내려오는 금액, 그 다음 집행 될 수 있는 시기, 그 다음에 저희들이 재원이 좀 부족하다보면 도하고 유대관계를 좀 확대해서 필요한 자금을 나중에 받을 수 있는 자금을 미리 좀 당겨 올 수도 있는 부분 이래서 지금 저희들이 자금 활용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부터 저희들이 볼 때는 예치금액이 점점 줄어드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사업이 끝나면서 집행되는 시기가 되기 때문에 이번달만 하더라도 추석때 자금이 9십억이 지금 빠져 나가야 됩니다. 이런식으로 앞으로 빠져 나가야 되는 금액인데 그 몇 개월 사이에 저희들이 자금을 받을 수 있는 건 주로 3월달 이후부터 7월달 사이에 자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 전까지는 인건비라든가 필요한 비용만 주고 주질 않는데 그래서 저희는 원활히 확보를 해서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부터 사업이 집행되는 금액이지 그게 사업을 못해서 잔존해 가지고 묻어뒀던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라고 생각하시고 분석을 해 보면 그러한 돈들 쉽게 얘기해서 경로당에 돈을 줘야 되는 돈들이 3개월분 이 내려 왔다든지, 뭐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자금을 끌어들이는 부분들이 많은 잉여금이 있는 것이지 사업을 부진으로 추진해서 남은 돈을 가지고 잉여금을 뺏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 돈은 다시 정상적으로 지출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는 그 돈을 가지고 연말까지 최대한 회전을 시켜서 이익을 내도록 하는 방향쪽으로 하겠습니다.

저기 한가지만 당부 드립시다.

예.

한마디로 이자수입이 늘어서 우리 재정에 보탬이 되는 것은 좋지만 거기에 대한 반비례적인 것도 생각을 하셔서 모든 실과소장님들이 주어진 것을 빨리 시행을 해서 주민불편의 최대한의 해소를 방편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자금이 부족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드리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고요, 그런 쪽으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납세자 연 상하반기로 하기로 했는데 올해는 왜 연 1회로 실시하나요?

그게 상반기중에 저희들이 체납액 건수를 보고 하면 사실상 걷어야 될 금액이 더 많은데 납부를 이행하는 것이 좀 수월하고 납세하는 실적이 사실 저조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런 시기에 그런 것을 가지고 하기는 좀 그렇게 묶어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저희들이 다 사용을 하겠습니다.

조금 안된 말씀 드릴께요. 태봉제에도 이걸 하겠다고 나왔고, 또 의원들도 이렇게 하니까 세금 잘 내라고 세금 안내는 사람한테 가서도 얘기를 하고, 그런데 이걸 연 1회를 또 갑자기 변경을 하면 우리 군정의 신뢰가 어느 정도 미치지 않나 하는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신뢰받는 행정이 되도록 업무 추진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하실분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세무과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노완식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저소득주민 복지증진 등 13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 주민의 기초생활이 보장되는 사회와 일할 능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제공하는 생산적인 복지사회 구현코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과 저소득주민 의료보호, 그리고 주거환경개선 분야에 주력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활안정을 위하여 생계급여외 4종을 지원, 자녀학비, 생일선물, 자활근로사업,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원등을 하였으며 의료보호 대상자 관리 1,166가구 2,034명과 주거환경개선 및 집수리사업 35가구 6,479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를 지속 지원하고 의료보호 대상자 지속관리와 주거환경 추가개선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보훈 및 사회단체운영지원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조국수호에 헌신하신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단체 지원으로 국가 유공자의 사기앙양과 국가 공헌에 대하여 위로하고, 호국·애국정신 함양을 위해 총 6개 단체에 대해 지원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정액보조단체 운영비 지원 3천만원을 지원하였고, 임의 보조단체로는 재향군인회, 6. 25 기념행사 지원비 9백만원, 6. 25 참전전우기념사업회로서 자유수호안보결의대회 비용 1천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정액보조단체 운영비를 지원하고 임의보조단체인 6. 25참전전우회기념사업회에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노인전문요양시설신축사업입니다. 만성적 질환등으로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노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을 제공 활기찬 노인문화 조성 및 경로효친 사상 거향을 위해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위치는 갈말읍 군탄리 1305-53번지외 7필지로서 대지 면적은 약 1,086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내년 8월 말까지 계속사업이며 사업비로는 20억5천2백만원입니다. 건축규모는 약 440평정도로서 지하 1층과 지상 2층이 되겠습니다. 수용정원은 56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12월 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지난 5월 30일 설계용역을 완료하였고, 7월 10일 건축허가 완료와 8월 1일 농지조성비 감면 승인을 받은바 있습니다. 8월 25일 공사시행결의 및 발주의뢰로 현재로서는 입찰 공고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9월 중 공사를 착공하여 내년도 10월 공사준공 및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기대되는 효과로는 장기요양을 필요로 하는 만성적 질환 노인에 대한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을 제공하게 될 것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다목적 마을회관 신축 사업입니다. 노후된 마을 회관과 경로당을 통합된 다목적 마을회관으로 신축함으로서 주민 복리증진과 정주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금년 계획된 사업으로는 2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2동으로서 학사5리와 오덕5리이고 건축규모는 2층 60평이내입니다. 사업비는 동당 1억4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2층 슬라브가 완료되어 2003년 11월 말 공사 준공 및 입주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시공회사가 임금 및 자재대 등을 해결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해결을 보고 공사가 진전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입니다. 지역사회발전에 남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분담하는 여건조성과 각 분야에 걸친 여성의 대표성 제고 및 여성지도자 육성을 하여 여성에 대한 사회교육의 확대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인재 양성을 위해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제7회 평화통일기원다례제, 민북마을 여성의식 함양교육, 여성교육기관 위탁교육, 여성대회등 행사참가와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 강연회, 배우는 여성교실 운영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성발전기금 사업 추진을 계획하고 있으며 평등의식 확산 정착을 위한 남녀차별관련법규 발굴을 개정하고 전입세대와 신혼부부 부부문패 증정과 각종 위원회에 여성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여성지도자 위탁교육 추진과 각종 여성사회교육 추진, 여성단체 건전활동 등에 대해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여성회관 건립사항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확대와 지위향상을 위한 공간 마련을 위해 추진되는 여성회관은 갈말읍 군탄리 939-9외 1필지로서 320평 규모로 교육실, 회의실, 상담실, 음악실, 조리실습실, 전통예절실등을 갖추고 2001년도부터 2003년도까지 추진되고 있으며 사업비로는 2십5억5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9월말 준공을 목표로 집기 구입을 9월중에 실시토록 하겠으며 조경공사는 10월달에 할 예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조경사업 당초예산 미확보로 향후 조경시기가 적절한 10월경에 사업발주함이 타당하나 현재 예산잔액만으로는 사업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모자라는 추가예산 1천8백만원을 확보 후 사업을 발주해야 됨을 보고드립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지역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며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기 위한 자원봉사 센터는 현재 직영체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 전담 직원 1명과 보조인력 1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주요업무로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자원봉사프로그램개발 등을 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과 자원봉사자 응급처치요원 양성교육, 자원봉사자대회 참가, 자원봉사자 임원교육 등을 실시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자원봉사자 모집 및 배치,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지원, 자원봉사자 교육 및 우수사례발표회, 자원봉사 캠프운영 등을 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마을조직 육성 지원입니다. 건전한 사회단체육성으로 지역개발을 선도하고 군정발전에 동참하는 지도자상 확립을 위해 새마을 단체에 정액 보조하였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지원하였으며 새마을 단체 위탁사업 등을 실시하고 재활용비누제작용 콘테이너 보급하면서 또한 새마을 지도자 교육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 여성지도자에 대한 순회 교육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새마을 단체에 정액보조와 새마을 단체 위탁사업 1개 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11월중 새마을지도자 대회 참석과 장기근속 및 우수지도자 포상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입니다.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 신축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보고드리면 철원읍 화지리 693번지 일원으로서 규모는 2,176평정도로서 지하1층과 지상4층이 되겠습니다. 대지면적은 9,056평입니다. 주요시설로는 청소년수련관, 농민문화체육센터, 공공도서관 등이 되겠으며 사업기간은 2004년까지입니다. 사업비는 1백3십5억원으로서 현재까지 확보된 금액은 69억7천만원, 미확보분은 65억3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난 7월 21일까지 부지매입을 종결하였으며 부지 조성을 위한 토사매립 운동장조성과 설계완료를 2002년 9월 16일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일반 감리로 되어 있습니다만 책임감리로 전환하기 위해서 금년도 1차 추경에 6억2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사업발주를 지난 8월에 한 바 있어 현재로서는 예산을 감안하여 감리, 토목, 건축, 기계설비만 우선발주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비를 확보해야겠습니다. 재원은 양여금 12억, 마사회 기금 15억, 도비 2억3천, 군비 36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완료는 내년 10월까지입니다. 이 중에서 나머지는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마사회 기금은 아직 미확정 상태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10페이지입니다. 청소년회관 개·보수 사업 검토입니다. 건물개요를 보고드리면 93년 8월 27일 건축된 건물로서 규모는 부지 1,305평과 연건평 426평으로서 지하1층과 지상2층이 되겠습니다. 주요시설로는 공연장 사무실, 인터넷 방, 음악감상실, 특성화 시설 등입니다. 관리사항을 보고드리면 개·보수 사업 추진을 위하여 95년, 99년, 2000년 3회에 걸쳐 4천9백만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청소년 상담실, 범죄예방위원회, 관리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습니다. 건물 실태를 보고드리면 3회에 걸친 방수 공사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소량의 눈·비에도 누수가 진행되고 100mm 이상의 호우시에는 집중누수로 양동이 등의 그릇을 동원 빗물을 받아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8월에는 누수에 따른 전기시설의 고장으로 배전판을 교체하였는가 하면 1층 공연장 카펫트 바닥에 빗물이 흥건히 고이는 등 재난이 우려되는 시설로서 전면적 개·보수 사업이 필요합니다. 주요 위험요소로는 옥상균열, 공연장 천장누수, 공연장 전기·음향·조명 상태 불량, 공연장 벽면 등 방염재 미설치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이에 대한 검토사항으로 2003년 개보수 사업예산을 2004년 사업으로 이월 추진코자 합니다. 확보된 예산은 1억1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에 따른 전면적 개보수 주요사업으로 지붕의 돔시설 설치 및 벽면 방수액 시공으로 누수를 완전 차단하고 공연장 시설내 방염시설 및 방음.전기. 음향·조명시설 등을 재시설 해야 되겠습니다. 다만 금년에 계획되는 공연장 대기실 설치사업은 계획대로 연내에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수예상소요 사업비로는 6억원이 되겠으며 지붕돔설치 및 방수시설은 4억원, 공연장시설보수는 2억원이 되겠습니다. 예산대책으로는 저희가 2004년 양여금 사업으로 지난 7월 22일 4억원을 도에 지원 신청을 하였습니다만 만약 양여금 예산 지원이 불가할 경우 군비확보가 절실합니다. 다음장입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보호육성입니다. 청소년 이탈 및 탈선 행위를 방지하고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토록 지도하기 위해 사업개요로서는 청소년보호사업과 청소년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보호사업으로는 청소년 지도위원활동 활성화, 청소년상담실운영, 청소년희망기금지원등이 있고, 청소년육성사업으로는 수련시설프로그램 운영, 어울마당 운영, 청소년 늘푸른 축제, 어린이 청소년 합창단 육성지원, 공부방 운영, 청소년교류 수련활동 등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청소년 늘푸른 축제, 청소년 지도위원활동 활성화,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 육성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청소년 교류 수련활동 참가 등 총 7건에 3천8백5십8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청소년 지도요원활동 활성화와 청소년 상담실 운영, 청소년 희망기금 지원, 수련시설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 어린이 및 청소년 합창단 육성지원, 청소년 공부방 운영 등 총 7건 7천8백5십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장이 되겠습니다. 장애인 생활안정지원사업입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활안정지원확대를 통한 자립기반을 도모하고 장애인에 대한 의료보장과 교육기회부여로 재활을 도모코자 장애인 지원사업과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장애인자립금 지원, 장애수당지원, 장애아동부양수당지원, 장애인의료지원, 장애인자녀학비지원 등 총 5건에 9천5백9십2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향후 계획으로는 장애수당지원과 장애아동부양수당지원 장애인의료비지원등 총 7건 6천8백2십9만원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보훈 및 사회단체운영지원에서 지금 우리 보훈 및 사회단체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많죠?

예, 그렇습니다.

다른 실·과·소에 비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내년에는 사회단체 임의하고 정액보조단체나 임의 보조단체들이 지금 예산이 어떻게 지원되는지를 파악하고 계세요?

현재 파악은 안하고 있구요, 지금 현재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가 구분되지 않고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되는대로 지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인구라든가 면적 한 몇 가지 항목에 대해서 중앙부처에서 총액 상한제를 정해 갖고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부분도 좀 사회복지과에서도 판단해 갖고 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발전기금 사업추진에서 기금적립금 이자 1천2백만원을 갖고서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이거 운영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아요, 기금운영계획 승인을?

현재 계획수립 중에 있습니다. 계획이 확립 되는대로 저희가 공모를 일단 어느 사업을 할 것인가를 공모를 한 다음에 공모가 되는 대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성회관의 부분에는 그 사용할 수 없어요, 목적상?

여성회관의 운영상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만 현재 처음 기금사업에 대해서 처음 집행이고 그래서 1차적으로 우선 공모를 해 볼려고 합니다. 공모를 해 본 결과 그것을 여성회관 운영비로다 또는 여성회관 사업비로다 써라 하는 공모가 있을 경우에는 그때 가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여성회관 운영이라든가 프로그램을 짜면서 같은 차원에서 좀 이용했으면 하는 거하고 그렇게 만약 들어간다 하면 여성발전 기금이 부족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금년에 일단 1천2백만원 가지고.

아니 이자가 아니고 기금 자체가 지금 현재 5억원이죠?

예.

그 좀 이자 갖고 기금을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부족하지 않으세요?

현재 이율로서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기금도 확대 되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 좀 검토 해 갖고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성회관 준공식이 9월로 되어 있는데, 그 운영이라든가 관리부분에 대한 대책은 수립해 놓고 계신거에요?

현재 운영을 위한 조례 입안 중에 있어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는 예고가 다 끝나서 의회에 심의를 받을 절차를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센터에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이 되어 있어요?

몇 가지 구상되어 있습니다.

몇 가지 내용 좀 대략적으로 알려 줄 수 있어요?

우선 기존 조직되어 있는 봉사회를 지원하는 거 하고요, 그 다음에 학생들을 동원하는 봉사활동, 그것 밖에 제가 지금 자료가 없어서 생각이 안 나는데 서너 가지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주요업무상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데 좀 면밀히 검토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요. 거기 지금 135억인데, 135억에 대한 내역을 좀 알고 싶은데요

135억에 대한 내역이요? 국비가 5억이고요.

아니 그 내역말고, 주로 들어가는 시설에 대한 내역.

아, 시설에 대한 사업비 말씀이십니까? 기본 실시 설계비가 2억4천6백, 그리고 거기에 따른 시설비가 한 111억정도 됩니다. 그리고 토지매입비가 15억, 감리비가 6억5천7백, 시설부대비가 1천3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하고 올 업무 보고때 보니까 그 청소년 수련관, 그 다음 농민문화체육센터, 공공도서관 이렇게 해 갖고 지금 그 때 당시에는 청소년 수련관이 40억, 농민문화체육센터가 22억, 공공도서관이 15억, 기타 26억 이렇게 해 갖고 왔거든요. 그런데 지금 저희가 판단될 때 이게 2000년부터 실시된다고 하면서 지금까지 오면서 올해 2003년도인데 작년에 저희한테 하반기 업무보고 할 시에는 95억이었단 말이에요. 7월달 업무보고에. 올 그러니까 2003년도 2월달에는 1백2십5억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108회 임시회의에서는 1백3십5억이란 말이에요. 그럼 95억이 1년만에 40억이 불어버렸어요. 그 부분이 증액된 금액 부분이 대부분 국비나 이런 양여금 이런 부분이 아니라 기금 한 몇 억, 대부분이 다 증액되는 부분이 군비확보액인데, 지금 이 부분에서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1년만에 40억을 증액하면서 이렇게 한다는게 이해가 안 가고 또 지금 철원종합사회복지관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같은 차원에서 예산이 포함된건 아니죠?

아닙니다.

아니죠? 14억 부분은 아니죠?

예.

공공도서관 15억인데 이거는 투융자심사를 받았어요 자체?

이 사업은 한꺼번에 철원종합문화복지센터로 해 가지고 거기에 지금 수련관, 문화체육센터, 공공도서관 합쳐져 있는거기 때문에 다 심의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2000년도서부터 투융자심사를 봐 왔더니 청소년수련관이 투융자심사 40억을 2000년도에 받았거든요.

예.

이거 도 심사를 받아야 될 것을 자체심사로 들어간거에요. 40억이면. 그 다음에 농민문화체육센터 22억은 2000년도에, 그 다음에 철원종합사회복지관은 14억인데 2001년에 공공도서관 15억은 다 따로 따로 받으면 15억은 자체심사를 안했거든요. 이러면서 점점 1년 만에 한 40억이 불어났어요. 그런데 물론 기본 계획을 세우시면서 판단 안 되는 예상치 못했던 부분들이 예산이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보는데 1년 만에 40억을 불어서 저희들한테 업무보고가 들어오니까 과연 처음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하고 실시설계 들어가면서 차액이 너무 커요. 투융자심사를 받는다고 생각하면 진짜 실시설계전까지만 받으면 되니까 어느정도 기본 설계가 나온 상태에서 투융자심사를 받아 놓으면 이게 중앙부처라든가 이런데서도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보는데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부분에서 혹시나 투융자 심사 미실시로 해 갖고 교부금상에 재정상에 패널티제를 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거고.

이거는 단위 사업별로 그 중앙부처에 다 승인을 받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심사를 받은 것은 투융자심사로 받은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만 우리가 심사한 거거든요. 투융자심사를?

제가 알기로는 투융자심사로 인한 불이익은 없을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서부터 해 갖고 투융자심사 미심사를 안 했을 시에는 교부금의 10%에 해당하는 것을 패널티를 줘요.

이 사업은 2000년도서부터 된 거기 때문에 계속사업으로 지금 못하고 이월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만약에 문제를 갖고 있다면 아직까지 사업을 안하고 이제 들어가는 입장에서 혹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것이 이렇게 지지멸멸하게 되면서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 군비 들어가는 부분이 총 69억인데 앞으로 과연 저희가 볼 때 2000년도서부터 끌어오면서 지금까지 왔을 때 과연 내년 2004년 10월까지 준공이 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 이런것들이 많이 작용되고 있거든요. 우리 철원군 예산상에 사업비 확보를 군비를 2004년도에 36억을 해야 된다는 부분도 큰 부담으로 작용 할 것 같고, 조금은 이런 큰 사업을 벌릴 때는 좀더 면밀히 검토해서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사업을 이렇게 커다란 사업을 접하면서 감리문제라든가 이런 것이 일반 감리로 하다보니까 일반 감리에 따른 문제점 그런 것이 전면감리로 돌아서기 위한 추경예산확보 이렇게 하다보니까 차일피일 지금 공기가 지연이 되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면들을 검토를 해 가지고 사업추진이전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기본설계 나왔을 때 설계보완 해 갖고 저희 의회에다가 설명회를 설계도 갖고 다시 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설명회 한 번 없고 바로 지금 사업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좀 저희한테 어떻게 사업이 이루어지는지를 설계가 나왔다면, 그 정도는 좀 알려줘야 될 것 같고요. 이 부분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 청소년회관 개보수 사업검토도 작년에 도비까지 받아 갖고 1억1천4백을 받았는데 지금 사업도 안 한 상태에서 또 내내 95년,99년, 2000년 들어오다가 작년에 예산까지 올려놓고 지금 바로 6억 예상소요사업비가 6억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과연 작년에 이런 부분들이 판단이 안되어서 1억1천4백을 올려 갖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작년에 청소년 회관에 대한 보수를 위해서 도에다가 소요사업비를 요구를 했는데 그 중에서 도비양여금으로도가 1억1천4백만원만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하는 금액에 못 미쳐가지고서 이 사업을 또 추진해봤자 또 설 것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검토보고를 드려서 완전하게 보수코자 하는 뜻에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1억1천4백 상태에서 4억5천을 실천을 했는데 가능성이 있겠어요, 양여금이?

글쎄요, 작년에 제가 알고 있는 자료로다가는 5억을 요구를 해 가지고 지금 9천7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나머지 1천7백만원 군비가 부담이 되어서 1억1천4백만원을 지금 확보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계속 지금 이건 들어와서 절충 중에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과장님 여러 가지 사업 때문에 힘드시리라고 보는데 좀더 면밀히 검토하고 적극적으로 사업추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예.

마을오수처리시설 설치 사업에서 현재 기 설치되어 있는거 하고 앞으로 설치 할거하고 총 몇 개나 되죠?

마을오수처리 시설이 금년도 설치하는 4개소 말고 현재 총 설치되어 있는게 29개소입니다. 이게 29개소고, 양여금이 이제 행자부에서 시·군에서 도에 올라가서 도에서 이제 행자부에 올라가서 양여금이 포함되어 사업비가 내년에 내려오는데 평균적으로 1개 시·군당 3개소 내지 매년 4개소를 적은 액수의 양여금을 줘 가지고 사업을 발주토록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행정감사 때 예산 때도 의원님들께서도 질문하셨다시피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추진해야 될 것은 군비가 보탬이 되었다해도 금년도에 완벽한 시설을 갖출 수 있게끔 조치를 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그 다음연도까지 별도로 예산을 확보를 해 가지고 마무리가 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설치되어 있는 것은 총 29개소고요, 내년도도 저희는 4개소를 올려서 신청을 해 놨습니다만 3개소 내지 4개소가 배당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 김화 하수종말 처리시설사업에서 그 김화 하수종말처리시설 사업 구역내에 대상 구역내에서 와수5리가 빠지거든요. 와수5리가 빠지는데 현재 김화 상수원지역중에서 오수처리시설이 안 되어 있는 가장 인근에 있는 지역이 와수5리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은 있으세요? 와수5리에 대한.

제가 지금 그것도 연차별 계획에서 추진되면서도 도나 중앙하고 협의를 갖고 있는데 그 자료를 지금 제가 갖고 있지를 못하는데 별도로 자료가 있으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거든요. 오수처리시설부분하고 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가는 관로사업비교 판단해서 사업비 부분이나 운영비 부분을 판단해서 검토를 하자고 했는데 아직 제가 그 부분은 받아본게 없고 단지 제가 볼 때는 오수처리시설로 가야된다하면 상수원보호구역내에 인근지역에서 보호구역내는 아닌데 가장 가까운 지역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도 시급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보고, 또 지금 우리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부분이 지금 운영관리부분에서 예산액이 지금 적죠?

뭐 기본전기료, 운영비해서 공공적으로 들어가는 예산은 기본적으로는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만 하여간 충족히 확보는 못되어 있습니다.

오수처리시설 지금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이라든가 이런건 배치되어 있지 않죠?

해당부서에서 직원들이 직접 관장하고 있고 별도의 일용직이라든지 이런거는 없습니다.

지금 수질오염방지의 목적을 갖고 총 29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을 그냥 운영관리부분을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 갖고 하지 않으면 오수처리시설에 대한 의미가 시설 사업자체에 대한 의미가 없어지니까 위탁운영, 진짜 이것을 운영관리할 인력이 없다면 위탁운영을 시키든지, 아니면 예산을 더 들여서 정기적으로 좀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만들어졌으면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요?

우선 지난번 현장시찰때도 현장에서도 그러한 개선 요구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관리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충분히 반영하도록 노력이나 검토를 해 나가겠고요. 그 다음에 와수5리 지역 건은 지금 하수종말처리 수해구역도 제외되고 또 이러한 시설도 안 갖추고 그런 관계로 해서 하여튼 별도로 그러한 사항도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한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재정분권화가 되면서 당장 내년부터 다가올 부분이 양여금 부분이 한 50%이상 줄어들게 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지금 교부세로 들어올거 같은데 자율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정을 하게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런 양여금 사업을 하던 부분들은 미리 대처를 해 갖고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이 검토 되야 된다고 보거든요.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저도 동감을 하면서 그렇게 지금 제도가 변경되어 가고 있는 것을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면밀하고 세부한 대책은 강구는 못했습니다만 충분하게 예산부서라든지와 협의를 해서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지금 RPC 관련 시설증설 사업이 있는데 혹시 과장님께서 RPC 라고 고추종합 시설사업에 대해서 한번 좀 알고 계시는지 고추요, 고추종합처리시설 처음 듣는 용어인데요. 요게 인제 자료를 찾다보니까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수확 후에 처리 고춧가루 가공 전 과정을 하는 처리시설인데, 이게 인제 연간 5만톤 해 가지고 2억달러 수출할 수 있는 그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이건 개발했거든요. 근데 이제 한국식품개발연구원에서 중앙부처에다 협의 중이예요. 이걸 이 사업이 고추 주산실 위주로 해 가지고 연간 5곳씩 3년간 15군데를 하는데 이게 한곳에 100억 정도의 예산을 지원해달라고 중앙부처에 협의중이거든요.

네.

요런 걸 봤을 때 저희도 요런 정보를 좀 받아 갖고 우리지역에도 요런 사업이 유치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책이 어떻게 운영될 것인지 계통을 통해 가지고 확인해서.

아직 완전히 협의된 건 아니고 협의중인데 중앙부처하고 여럿이서 협의를 하고 있나보더라구요.

저희가 한식연에 연락을 해서 정보를 한번 구해 보겠습니다.

알겠고, 철원 오대쌀 홍보사업에서 이벤트행상 3회 해서 3천9백만원했는데 지금 우리 예산상엔 1억이죠?

예, 1억입니다. 이게 3회 한게 동송농협에 9월 1일날 홈쇼핑에 2시간 생중계 한번 한적 있었고, 또 하나는 롯데백화점 추석맞이 특판전이 있습니다. 거기에 1천3백만원이 지원이 되고, 그 다음 하나는 철원농협주관으로 해 가지고 고양시 물류센터에서 특판행사를 한적 있습니다. 그래서 그 쪽에 5백만원, 이렇게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농협으로 해서 이벤트 행사를 하게끔 신청 받아서 되어 있지 않았어요?

예, 그렇게 되어 있는데 농협에서 좀 어려운 모양이에요. 신청이 들어온데는 지원을 해 주는데 지금 들어온 건 철원농협 한 건, 동송농협 한 건, 그리고 갈말농협 한 건이 되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알기로는 지금 경기도내것은 대형마트 중심으로 해 갖고 경기도지사가 압력을 눠 갖고 우리 철원오대쌀이라든가 타지역 쌀에 대한 판매량 비율을 좀 줄이게끔 하고 경기도내 쌀을 더 많이 취급하게끔 압력을 눈다는 얘기는 들으셨죠?

예, 그런 얘기는 듣기는 들었는데, 확인할 사항은 아니었고, 그런데 그게 연중 한번씩은 고향 쌀 팔아주기 운동을 각 자치단체마다 해요. 구정 때하고 추석 때 집중적으로 하다보니까 그 때는 매출이 쭉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뭐 그 물리적으로 한다고 해서 구매하는 소비자들이 듣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저희 철원쌀이 수도권 인근지역인데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고 보니까 그것을 좀 확인해 주셔서 우리 강원도 자체 내에서도 대책을 마련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수리시설 그 사업은 연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는데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파수, 퇴수로에 대한 부분들은 좀 미흡한거 같아요. 이 부분을 좀 저희가 이번에도 비 많이 왔을 때 보면 퇴수로들이 몇 년동안 적체되어 있다보니까 한 50%의 효과를 못 보고 있거든요. 나무도 자라고 풀도 많은데 퇴적물 적체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농정과에서 읍면 통해서 조사를 해 갖고 급한 좀 순위를 정해서라도 연간 면사무소에 포괄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용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주셨으면 합니다.

배수로 정비 관련해서는 별도로 조사를 해서 2004년도에 반영이 되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친환경농법 말이에요.

예.

이거 지원해 주고 농정과에서 관리하는 겁니까?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까?

예.

현장확인도 좀 하나요?

임형신씨가 다른 업무는 안하고 이 친환경만 해 가지고 앞으로 이 쪽 부분에 대한 업무가 늘어나기 때문에 전담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민들하고 면담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집중적으로 교육도 보내고 있고.

포장도 확인하고?

예, 그런데 뭐 세밀하게는 못 다니겠죠. 혼자서 하니까. 그래도 그 지역에 대표할 수 있는 단지회장 뭐 이런 사람들하고 계속 정보는 교환하고 있습니다.

뭐 한 달에 이거 하루만 시간 내면 충분하죠 뭐.

저희가 가장 저기 하는 게 율이리 친환경 작목반 같은 경우는 전체가 거의 참여를 해 가지고 관리가 좋은데 또 개별적으로 산제해 있는 게 많아 가지고 그런 부분도 좀 있습니다. 하여튼 열심히 좀 해 보겠습니다.

예, 그런데 계속 뭐 지원 나가는 것은 좋습니다만 확실하게 농가에서 그 사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은 결국은 지도하기전에는 안되거든요. 남이 하니까 따라하면서 자금은 받아 놓고 하다보면 되면 되고, 안되면 말고 이 식이거든요. 아직 철원은 배가 불러서 그러는 거 같은데, 그런 부분도 좀 잘 지원만 해 주지 말고, 관리를 좀 잘.

알겠습니다. 이게 사후 관리는 저희만 하는게 아니고 농관원에서 무농약관련 그 사람들이 신고되어 있기 때문에 또 전문적으로 품질관리 위원회에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관리가 안된다고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사업비 자체가 지원이 안되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농업정책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산림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산림과장 정만식입니다. 2003년 축산산림과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제30회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개최등 20건이 되겠습니다. 1쪽에 제30회 강원도 한우경진대회 개최입니다. 먼저 지난 8월 28일부터 29일 이틀 간 개최된 강원한우경진대회를 우리 군에서 유치하면서 성공적으로 대회를 치룰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주시고 함께 참여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사내용을 말씀드리면 한우경진대회에 5개 종목, 축산문화행사 6개 종목, 한마당 행사 8개 종목이며 행사소요 예산은 1억6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은 3천여명이 본 행사에 참여하였으며 종합적인 대회 성적은 시·군분야에 1위가 평창군, 2위가 철원군, 3위가 횡성군이었으며, 축협부분은 1위가 철원축협, 2위가 횡성축협, 3위가 홍천축협이었습니다. 다음은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송아지 안정제 사업으로 1,540두, 한육우 거세장려금 1,370두,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780두, 한우 우수정액 지원 3,000두 계획이며 그 실적은 송아지 생산 안정제 사업은 청약 완료가 5월 31일 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송아지 평균 거래 가격이 1백2십만원이하일 때 2십5만원이내 지원하는 제도로서 지금까지 실적은 없습니다. 한육우 거세 장려금 지원사업은 608두를 실시하였으며 금년도 6월 30일부터 사업지원이 종료되었습니다. 한우인공수정료 지원은 62두에 93만원이며 한우 우수정액 지원은 1,650두가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수정액 가격이 두당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약 7백5십만원의 사업비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며 추경에 계상코자 하오니 의원님께서는 반영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쪽에 철원 풍미육 생산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산 장려금은 500두에 6천만원이며, 컨설팅 지원 사업은 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입니다. 철원풍미육 생산장려금은 75두에 1천3백3십만원을 지원했으며 1등급 출현율은 지난해 10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35%였으나 4월부터 금년도 7월까지는 74%로 향상되었습니다. 컨설팅 지원사업은 건국대학교 동물자원연구센터 김종민 박사팀이 월 1회이상 농가를 방문하여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6회를 실시했습니다. 다음은 향토어종 방류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뱀장어 1만마리, 붕어 16만 마리이며 사업비는 1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방류 실적은 참붕어는 7월 25일 12만마리를 잠곡댐 저수지에 실시하였으며 뱀장어는 8월 21일 한탄강에 5천마리, 남대천에 5천마리, 총 1만 마리를 방류했습니다. 축산분뇨처리시설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 28개소 계획이었으나 신청자가 없어 18개소를 반납하여 현재 사업량은 10개소로서 개별시설 1개소, 액비 저장탱크 9개소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억4천2백만원이며 사업추진사항은 10개소중 완료가 6개소, 추진중이 1개소, 미 착수가 3개소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액비저장탱크 설치대상지가 대부분 민북지역으로서 군부협의시 부동의로 인한 사업부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사업이 지원되고 있으며 그 동안 2회에 걸쳐 추가 사업 희망 농가를 조사하였으나 현재까지 사업신청 농가가 없는 실정입니다. 이후 군부협의에 문제점이 없는 지역에 사업희망 농가를 추가로 제 조사하여 조속히 사업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분뇨 액비살포기 지원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5개소이며 사업비는 5천만원입니다. 금년도 액비 저장탱크 설치가 완료되지 않아 살포기 지원실적은 없는 실정입니다. 문제점으로는 2003년 액비저장탱크 설치대상농가 9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3개소의 군부 부동의로 인하여 액비저장탱크의 사업미착수로 대상자 확정등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으며 대책으로는 2003년 액비저장탱크 설치 대상농가 9개소 중 미착공된 3개소의 조기 완공으로 살포기의 원활한 지원을 실시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기 설치된 6개소에 한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7쪽 액비탱크 발효제 지원사업입니다. 당초계획은 149개소입니다만 금년도 설치분 28개소 외 신청농가가 없어 액비탱크 13개소를 반납함에 따라 136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발효제를 52개소에 2,080kg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발효제 미 지원분에 대하여 9월중 관외 거주자 및 양돈업 중단 농가등에 대한 농가별 배정 분량을 조정 확정하여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능력 젖소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4개 그룹에 103호 3,000두이며 사업비는 9천8백2십5만원입니다. 사업내용은 혈통등록 및 선형심사, 정액유량계 구입비 지원, 유성분검사 , 유방염 예방백신 공급으로 양질의 원유생산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7월말 현재 검정실적이 705호에 15,240두이며 정액공급은 4,680개를 공급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정액공급과 유량계 공급, 유방염 백신은 9월중에 젖소 검정 및 등록 심사는 12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철원벌꿀 명품화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계획은 철원벌꿀 명품화사업은 농축시설 기계설비등 1동에 50평이며 월동용 양봉사 설치는 1동에 20평, 2단 계상 보급은 190세트가 되겠습니다. 그 실적으로는 2단 계상은 4호에 190세트가 보급 완료되었으며 철원벌꿀 명품화사업은 당초 철원축협이었으나 경영 악화등의 사유로 포기함으로서 김화농협으로 변경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월동용 양봉사 설치는 10월중에 완료하고 철원벌꿀 명품화사업은 12월중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0쪽 새기술축산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사업비는 1천1백7십만원이며 사업내용은 전통재래닭 보존 시범사업과 사슴사육시설개선 시범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전통재래닭 보존시범사업 7개소에 2,400수를 입식 완료하였으며 사슴사육 시설개선 시범사업도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환경개선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104개소에 1억6천1백만원이며 추진실적은 발효제 공급을 104호에 20,520kg을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이후 대규모 농가 2차 발효제 공급을 9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가축방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탄저, 기종저등 11종에 1,967,990두이며 사업비는 2억3백2십3만2천원입니다. 추진실적은 8종에 1,901,780두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 실시한 소전염성위장염 등 4종에 대해서 완벽한 방역을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고품질 돼지고기 생산기반 확충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모돈 갱신 사업으로 사업량은 1,200두이며 사업비는 3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14호에 193두로서 저조한 실정입니다. 부진 모돈갱신을 미루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최대한 농가 홍보를 통하여 연내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전문경영체 중심의 양돈계열화 사업입니다. 사업주체는 철원축협이며 사업비가 45억7천1백만원입니다만 사업비의 대부분이 융자와 자부담으로 자부담이 99%로서 보존은 1%에 지나지 않아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농가 20농가가 본 사업에 참여 신청된 바 있으나 사업체의 경영 악화 및 보조비율이 현저히 낮아 계열화사업 참여 농가의 포기가 우려되며 사업체 경영정상화시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조림 및 가로수 식재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량은 조림은 38ha, 가로수는 7.6ha이며 사업비는 2억5천9백5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경제수조림으로 불량 치수림에 대한 산주신청분 30ha와 공익 큰나무조림 8ha이며 가로수의 신식 및 이식 27,6km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조림 38ha, 가로수 7.6km 등 계획 전량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지는 관내 천연림 및 인공조림지이며 5개분야에 1,936ha분 12억7천3백8십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풀베기는 141ha 100%완료 되었으며 어린나무 가꾸기가 90%, 덩쿨제거 50%, 천연림 보육이 35%, 간벌사업은 90%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11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도로변 화단 및 꽃길조성입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는 관내 주요 도로변의 화단 및 유휴공한지이며 사업량은 팬지외 4종, 350만본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7천3백4십7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화단 및 꽃길 조성 실적은 13개소에 5종의 꽃묘 472,000본을 식재하였으며 사업비는 3천1백4십7만4천원이 투자 되었습니다. 그 중 계절꽃은 한탄대교 진입전 화단외 12개소 222,000본을 강포리 43번 국도변에 250,000본을 조성했으며 코스모스 꽃길은 강포리 구간에 조성했습니다.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산불방지 기간은 봄철은 2월 15일부터 5월 15일, 가을철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이며, 거기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6억9천8백9십9만8천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산불방지 대책본부를 군 읍·면 7개소 설치 운영했습니다. 산불예방활동 강화 시책으로 산불감시원 책임구역 지정을 78명,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조직 1개대에 11명, 산불 마을타격대 조직운영을 81개 마을, 유관기관 마을별 산불방지 대책회의를 2회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군부대 산불진화 장비인 등짐펌프 650점을 지원한 바 있으며 봄철 산불발생피해 감소는 2건에 0.6ha로 피해 면적은 0.1ha가 감소되었습니다. 사업비 집행액은 5억6천1백3십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가을철 산불방지대책은 11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45일간이며 산불방지대책 본부 운영, 산불예방활동강화, 유관기관간 공조 체재를 확립해서 하는 등 우리 군에서는 1건의 산불도 발생치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무인감시카메라설치입니다. 설치장소는 승리봉과 곰배산 정상 등 2개소이며 사업비는 1억5천만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집행으로 1억4천7백2십만5천원이며 설치내역은 산 정상부에 철탑과 카메라 전송장치, 수신기, 보안장비 등을, 상황실에는 컴퓨터 및 모니터, 카메라 제어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지난 4월 18일 시연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이후 무인감시카메라 상시운영을 산불감시를 효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림 병해충 방제사업입니다. 사업기한은 2003년 5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이며 솔잎 혹파리 300ha, 일반병해충 200ha, 푸사리움가지마름병 5ha 등 총 505ha이며 추진실적으로는 솔잎 혹파리수간주사 300ha와, 일반병해충방제 170ha등 총 470ha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반병해충 30ha는 9월중에 완료하고 푸사리움가지마름병에 대해서는 11월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축산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축산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열 의원입니다. 액비탱크 발효제 지원사업하고 축산환경개선 사업하고요.

예.

그 발효 촉진제가 똑같은거 나가는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돼지 기르는 사람은 2번 지원.

그게 다릅니다.

경정 농가기 때문에요?

예, 그거하고 또 하나 지금 나중에 추경에 9천6백6십만원 세운 것은 대게 대지와 닭의 사료 첨가용으로 나가고 당초에 세운 6천5백만원에 대해서는 탱크에 환경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 기준도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분명히 여기 우리 과장님도 익히 잘 알고 계시겠지만 다시 우려되어 말씀드리는데 여기 거주하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 배정하지 마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5쪽에 축산분뇨처리시설 개별시설 1개소가 있는데 이건 시설이 다른 시설 입니까? 사업량 10개소에 개별시설 1개소가 있는데 이건 액비저장탱크하고 다른 시설입니까?

예, 다른겁니다. 그것은 퇴비기계장비 지원사업입니다. 퇴비나 어떤 액비 지원 정화방류시설, 분뇨처리를 위한 기계장비 지원입니다.

개별시설 1개소가 기계장비라고요?

예, 이번에는 퇴비살포기 한 대를 지원했습니다.

퇴비살포기를 지원하셨다고요?

예.

이것은 축산분뇨시설에 애초에 없었던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분뇨처리에는 개별시설하고 지금 액비탱크시설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도 있었습니다.

알겠고, 그 축산환경개선 사업에서 그 분뇨 살포용 발효촉진제 지원 이렇게 있는데, 지금 우리 분뇨에다가 발효제 뿌리는 방법 말고 다른 방법은 생각 안해보셨어요? 지금 홍천인가 횡성 어디서는 쇠똥구리를 갖다가 분양해서 그것으로 지금 분해를 시켜서 하고 있거든요. 시범사업으로 지금 들어갔거든요.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자세히.

그것도 좀 파악을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림 및 가로수 식재에서 가로수 신식이나 이식했을 때 지지대 설치하죠?

예, 지지대 설치합니다.

그 기간은 지지대 설치하는 기간은 어느정도까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설착이 다 된다음 2~3년가량은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일 예로 와수리 문화마을만 봐도 지지대를 해 놨는데 지금 5년 6년이 지나가도록 그냥 나둬서 나무가 터지고 나무가 고사되고 지지대 설치한 부분들이 손상을 입어서 나무들이 크게 자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 지지대 관리는 계획을 세우셔 갖고 이식하거나 신식한 부분의 가로수들은 좀 연차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끔 계획을 좀 세워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육림사업에 16쪽 넝쿨제거가 있는데 이 넝쿨제거는 어느 넝쿨을 제거하는 겁니까?

주로 칡넝쿨이고요, 그 다음 그 외도 가시넝쿨이라든가 이런 게 있는데 주로 칡입니다. 칡이 가장 나무에 미치는 영향이 칡이 올라감으로서 고사되고 변형되고 그래서 칡넝쿨을 제거하는 작업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도 지역에서 다니다 보면 칡넝쿨이 나무를 고사시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확대하거나 다른 방법을 취하든지 해야지 이 부분에서 우리 지금 산림에 조림되어 있는 나무들이 많이 고사되고 손상을 입고 있거든요. 이게 그냥 간과해서 넘어갈게 아니고 이 부분만큼은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관리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가 강원도라든가 중앙부처하고 협의해 갖고 산림청이라든가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문제를 좀 부각시켜 갖고 지원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 다음 도로변 화단 및 꽃길조성이 있는데 이거 제가 작년 예산심의 때 그 뭐야 꽃묘 같은 경우는 우리 화훼농가들한테 좀 재배할 수 있게끔 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거 어디서 구입해서 하는거죠?

지금 현재는 춘천하고요, 그 경기도 쪽에서 했는데, 그러지 않아도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그런 여론이 들어와서 제가 화훼농가들을 만났습니다. 그래가지고 내년에 그 꽃묘 생산계획과 우리가 심을 것을 계획을 짜서 한번 회합을 갖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대강 별도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내년도에는 꽃묘를 군민하나되기 운동으로 군부대에 좀 생산해서 줄 계획입니다. 봄철만되면 사무실에 앉아서 한 70개 대대급 이상이 되니까 꽃묘 때문에 아주 일을 못할 정도로 우리 직원들이 그래서 우리 좀 1개 부대에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해서 한번 당초예산에 올려보자 지금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꽃묘 생산은 같은 값이면 우리 관내업자들한테 다 생산계약을 해 가지고 그 분들이 소득이 돌아가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팬지, 메리골드, 사루비아, 국화 이렇게 있는데 지금 팬지나 국화는 시기적으로 계약이 들어갈려면 내년 분은 올해 들어가고, 육묘기간이 한 6개월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메리골드나 사루비아 같은 경우는 육묘 기한이 한 5~60일정도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한 계획이 서 있어야 되고 분명히 저희가 작년에 우리 지역 화훼 농가들한테 좀 혜택이 돌아가게끔 해 달라고 했는데 지금 시행이 안되고 있는데 메리골드는 얼마씩 구입해 왔죠?

250원에 해 왔습니다.

사루비아는요?

사루비아도 250원에 구입해 왔습니다.

그럼 여기 농가들이 충분히 이 단가를 맞추리라 보거든요. 제가 계산해 본 걸로는 이 단가를 우리 화훼농가들이 지금 늘어날 수 밖에 없는게 양액재배를 안한 하우스 농가들은 지금 뭐야 작목전환할 시기에요. 작목전환을 하면서 화훼농가들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 농가들한테 그래도 좀 작목전환의 혜택을 주고 안정적으로 계약재배를 할 수 있게끔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흥재 의원입니다. 액비저장탱크 그 관리감독은 어떻게 일반 농가에서 스스로 하게 되나요? 발효제를 지원 받아가지고?

현재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게 관리를 잘 못해 가지고 벼가 이삭 도열병이 많이 생기고 죽고 하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 농가에서 발효제를 받아가지고 액비저장탱크 안에는 교반시설이 있죠?

예.

교반시설을 갖다가 충분한 시간을 두고 교반을 해서 완전 발효된 액비를 논에다 살포를 해야 탈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발효제를 지원받아서 사용을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또 농가에서 잘 모르는 거 같아요. 전체 다는 아닙니다만 일부 농가에서 그 것을 제대로 사용치 못 해가지고 벼가 죽는 사례가 나오더라구요. 각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그 지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것은 농업기술센터하고 뭐 이렇게 협의하고 앞으로 기회 있을 때마다 교육을 시켜 가지고 농가들 그렇지 않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 그럼 축산산림과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예정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제108회 철원군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