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중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업무보고의 건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도시국 건설과와 건축과 그리고 교통과의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입니다. 그럼 먼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겠습니다.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건설과장께서 지금 목발을 짚고 있는데 보고를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자리에 앉아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용길 간사로부터 건설과장이 다리가 불편한 관계로 앉아서 보고를 했으면 좋겠다는 동의가 들어왔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네, 건설과장 답변석에서 앉아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연일 의정활동에 많은 애를 쓰고 계시는 사회도시위원회 전익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과의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건설행정팀장 윤인석입니다. 다음은 토목팀장 조건영입니다. 다음은 하수팀장 이응호입니다. 다음은 방재팀장 서강준입니다. 감사합니다. 앉아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위원님들께 고맙게 생각합니다.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7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3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현안사항, 2002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의거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75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79쪽의 2003년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부과 및 징수현황은 6월말 현재 기준이 되겠습니다. 부과액은 19억이 되겠습니다. 징수한 현황은 10억8,000만원 징수율은 88.4%가 되겠습니다. 과년도 부과액은 7억9,000만원에서 징수액은 770만원, 체납액이 7억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한 실적을 말씀드리면 2003년 3월에 정기분 도로사용료 고지서 출력 및 발송을 2,281건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5월에 과년도 독촉분 고지서발송을 1,800여건을 했습니다. 향후에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과년도하고 현년도에 대한 체납분하고 독촉고지서, 압류예고문 발송을 지금 수시로 하고 있고 앞으로 연말까지 지속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체납액이 연말까지는 저희들이 최소화되도록 행정력을 총동원해가지고 업무를 추진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382쪽이 되겠습니다. 차량진입로 라인마크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차량진입로 라인마크 설치를 하는 목적은 저희들이 차량진입로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하고 그다음에 무허가에 대한 변상금부과 및 무허가진입로 발생을 좀 예방하고자 하는 차원입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따른 개요를 말씀드리면 현재 1,352개소에 대해서 예산 2,500만원 정도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합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기존에 허가가 나있는 1,351개소에 대한 현장조사를 지금 약 95%정도까지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달에 설계를 해가지고 저희들이 기존 허가분 1,351개소에 대해서는 발주를 하고 신규 허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사항이 다 조사가 되면 연말경에 저희들이 무허가에 대해서는 진입로 변상금 부과 등하고 행정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3쪽의 국.공유지 실태조사 및 관리계획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국.공유재산의 유휴재산과 무단점유 재산을 조사하고 제반문제를 파악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관리하고 있는 토지는 국유지 시유지 우리 구유지 포함해가지고 약 640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추진한 실적은 6월달에 조사한 국.공유지에 대해서 1차 현황측량을 30필지에 대해서 완료를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 추진계획은 저희들이 지금 1차 현황측량한 결과를 갖다가 저희들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색출명부를 작성해가지고 변상금 부과를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개설 및 정비계획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총 43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 14건, 도로정비사업 17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12건 해가지고 저희들이 이월예산 포함해가지고 132억 정도 되겠습니다. 현재 집행한 거는 7월말까지 78억정도 되겠는데 저희들이 8월까지 해보니까 약 80 한 6억 정도 집행이 된 걸로 지금 계산이 되고 있습니다. 한 65% 정도가 집행이 됐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도로개설사업 2건, 도로정비사업 12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9건 해가지고 23건을 준공을 했습니다. 다음은 향후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현재 진행중인 사업으로서 도로개설사업 12건, 정비사업 5건, 소규모주민편익사업 3건 도합 20건이 되겠습니다. 도로개설사업은 저희들이 대부분 보상추진사업인데 지금 12건중에 한 10건이 지금 보상추진사업입니다. 이월액 및 2003년도 본예산사업은 보상협의 독려 및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가지고 사업비 이월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10건의 보상협의하는 공사중에는 구월동 남부소방서뒤 도로개설하고 한 두건 정도 제외하고는 보상이 지금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공사예정인 남촌초등학교 주변 도로확장공사는 지금 저희들이 9월 9일날 입찰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발주가 되는대로 연내에 좀 마무리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운연동 중3-184호선도 저희들이 10월말까지는 비가 많이 와서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까지는 마무리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입니다. 간석지하차도외 3건의 공사가 있는데 이거는 금년 11월까지 모두 준공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간석지하차도 저희들이 하는 거는 약 95%공정이 진행이 돼있구요. 그다음에 부평농장 우회도로 절개지공사는 저희들이 9월 1일날 입찰을 해가지고 절대공기 6개월로 해가지고 2004년 3월에 완료하도록 지금 돼있습니다. 그래서 사항은 저희들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입니다. 남촌도림동 556-6번진외 3개소 도로정비공사는 지금 이 보고서상에는 9월중에 준공조치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3건이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음은 386쪽의 상습침수지역 해소대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업은 지금 관거정비하고 준설, 소규모편익사업비 이런 거 다 해가지고 93억의 예산으로 26건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추진한 실적을 보면 준공은 24건을 했고 공사중이 2건이 되겠습니다. 2건의 공사는 지금 상습침수지역인 간석4동 하수박스 증설공사인데 지금 그건 8월 4일날 착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 연말까지 저희들이 448m중에 240m를 완료할 예정인데 금년 연말까지 지금 계획공기 40%가 돼있기 때문에 현재 지금자재준비하고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차질없도록 저희 계획공정을 차질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남촌동에서 승기천변 하수관 매설공사는 다음날 10월 9일인데 이거는 9월말정도 제가 알기로는 비가 안오면 저희들이 한 60m 정도 기초는 했습니다. 그래서 PC박스를 갖다 묻는 거기 때문에 큰 차질이 없는 걸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난재해대비 추진계획입니다. 저희들이 올해 한 계획은 응급조치를 위한 수방자재 확보를 해서 현장배치하는 걸로 했습니다. p.p포대외 9종인데 소형양수기라든지 비닐, 모래, 삽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재교육 및 훈련을 실시를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방재도상 및 전산훈련실시, 지역방재특성훈련실시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저희들이 방재위험시설물 일제점검 및 정비를 4월 1일부터 4월 22일까지 해가지고 46개를 했습니다. 주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논현동 대양수문 개거수로 준설 등 24개소를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003년도 3월에 해빙기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실시를 25개소를 해가지고 지적받은 공작아파트외 4개소에 대해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추진실적이 있습니다만, 2003년 7월달에 휴가철 및 우기대비 안전점검을 실시해가지고 실시한바는 지적사항이 없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저희들이 주요 방재시설 정비실적으로는 남동배수펌프장 제진기설치를 금년 8월초에 해가지고 저희들이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향후에 추진할 계획을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동안 재해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근무나 이런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9쪽에 현안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간석역일원 상습침수지역 해소대책인데 이거는 앞에서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 내용인데 저희들이 실시설계용역을 2002년도 4월 1일날 해가지고 금년 6월달에 그걸 준공을 해가지고 공사착수는 8월 4일날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석역에 현대아파트 해가지고 간석역을 횡단하는 건데 저희들이 착공한 부분이 있고 철도청에 수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수탁공사는 철도청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남측광장쪽으로는 지금 하반기에 용역비가 서가지고 설계를 해가지고 사업비 자체를 내년에 시에서 예산이 반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류지역까지 마무리 내년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부평농장 우회도로 절개지 보수공사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총 보수해야될 양이 지금 440m인데요 설계를 해보니까 약 25억이 나와가지고 금년도에 확보돼있는 예산이 11억이 돼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급한 부분을 보수를 하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건설방재과하고 도로과에다가 시비지원을 해달라는 예산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공사가 착공됐기 때문에 절대공기가 6개월인데 이거는 공기안에 하여튼 저희들이 마무리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394쪽에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 지하매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야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로굴착후에 굴착복구 현장감리원을 활용하여 현장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굴착자료에 대한 데이터를 전산관리를 해가지고 보다 지하매설물이 지하굴착을 하면서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은 좀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개선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식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설계시에 현장확인 철저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수천 소하천 연결 박스공사 하면서 40% 정도 예산이 증액되다 보니까 이게 좀 애당초에 주민의 의견이나 현장조사가 미비했지 않냐 하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실무자가 현장조사를 하면서 나름대로 저희들이 판단을 한게 민원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사항에 반영을 하다보니까 좀 그런 사항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주민설명회를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사업비증액이라든지 민원발생에 대해서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가지고 일을 업무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 주민의견 수렴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사업이나 주민숙원사업이 대부분인데 이런 거는 동사무소에서 건의 들어온다든지 주민들이 직접 전화도 하고 그런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일일이 현장확인도 하고 있습니다만, 100% 다 수용이 사실은 예산이나 이런 거 때문에 수용이 되지 않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사업을 해야되는 타당성이라든지 저희들이 그런 거를 나름대로 검토를 해가지고 예산 반영할 부분이라든지 저희들이 쓸 수 있는 예산을 활용해가지고 민원불편사항이 없도록 주민들한테 세심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올해는 비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제 철 지나서. 우기때 재난재해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발생됐는데 지난 우기때 간석동 일원에서 침수피해도 있고 그랬는데 아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대처를 하셔가지고 마무리가 잘 된 거 같아요. 그래서 고생하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구요. 한 2개월전인가 간석동과 만수동 일원에 인도를 굴착해서 가로등 전기매설공사를 했거든요.

네.

그 내용 아시죠.

간석오거리에서부터 지금 쭉 올라오는 백범로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인도부분을 굴착을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이렇게 좀 올라오게 해놨어요, 마무리가 잘 안됐다 이 얘기에요. 그래서 우기때 보니까 인도가 물이 고여서 다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부 그 당시에 그거를 작업을 안한다고 지적도 했지만 작업한 결과 인도 전 구간이 그 사람들이 작업한 구간이 굉장히 평평하게 안돼있고 이렇게 불룩하게 나와있어요. 그러니까 인도, 사람들이 많이 걸어다녀야 될 지역에 물이 빠지지 않고 고여있는 면. 그러다보니까 인도를 다닐 수가 없어요. 한번 확인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걸 확인하셔가지고 그당시 현지에서 왜 작업을 이렇게 했느냐 그랬더니 이건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침하가 됩니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한 개월이 지나도록 비도 많이 왔고 다짐은 다 잘됐을 거 같애요. 그런데 가라앉지를 않거든요. 그걸 다시 정비,

할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우리 공무원도 우기때나 우기가 지나면 관내순찰을 저희들이 한 부분에 대해서는 순찰을 해가지고 그런 사항은 하자보수 시킬 부분은 시키고 하지만은 유관기관에서 자체복구한 공사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런 말씀과 연관되게 저희들이 공문을 다 띄웠습니다. 띄워가지고 아스팔트 부분이라든지 보도부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구에서 직접 집행한 부분하고 유관기관에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침하가 일어나고 있으니까 조사를 해가지고 복구되도록. 저희들이 그런 거는 지금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좀 많이 한꺼번에 정리가 안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건 저희들이 관심을 가지고 하여튼 빨리 복구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바라구요, 특히 심한, 인도를 다닐 수가 없어요. 작업했던 구간을 현지확인을 한번 해주기 바라구요.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도로굴착부분인데요. 주택가 일부에 6m 8m 도로부분에서 굴착하고 나서 다시 복구작업이 잘 안됐어요. 쉽게 얘기해서 아스콘포장을 뜯어냈으면 아스콘으로 다시 그 부분 메꿔야 되고 콘크리트면 콘크리트로 메꿔야 되는데 그렇게 안돼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상수도 공사를 한다 신규 건물 짓는다 하면서 막 따다가 공사를 하다보니까 그게 보기가 좀 안좋고, 첫째, 마무리가 안돼 가지고. 그러다보니까 지역주민들은 도로개설한지 뭐 한 3년, 5년 됐는데 그렇게 도로를 굴착해서 따고 하다보니까 마무리가 안되다 보니까 도로가 굉장히 오래된 것처럼 푹푹 파이니까 도로 다시 정비해달라고 이렇게 요청이 와요.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 그런 포장을 해서 오래되고 진짜 도로가 우리가 못쓰겠다 재포장해야겠다 인정할 때 해도 되지만 그럼 그네들이 굴착을 하고서 마무리 잘못해 가지고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작은 도로에는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보기도 굉장히 안좋구요.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저번에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을 했지만 좀 판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책임지고서 그대로 원상복구할 수 있도록 그런 룰을 좀 강하게,

네, 저희들이 굴착감리원의 현장확인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복구를 시키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을 하루에 다, 두 사람가지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좀 자체 복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금 더 강화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일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자꾸 개선을 해가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일정기간 책임을 져야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굴착을 했으면 그 시간에는 살짝 덮는 거 맞아요, 임시로 거의 다 하거든요. 그럼 한 2, 3개월 지나다보면 차들이 누르고 그러면 들어가요. 그러면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책임도 또 물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그 자리에서 현재 나타나는 부분만 우리가 점검하고 결과만 보지 사후관리는 안된다라는 면. 전체 지역을 가다보면 거의 90% 이상이 시간이 일정기간 경과된 후에는 다 푹푹 파이거나 가라앉게 돼있습니다.

네, 침하가,

그래서 2차 책임도 같이 묻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정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신 거, 보도블럭을 파낸 공사가 무슨 공사였었냐면 시에서 전기 감전공사 가로등 그 공사를 하느라고 양쪽을 다 팠어요.

지금 가로등공사를 한 게 있고 교통신호기 관계 때문에 시에서 직접 집행한 부분이 있어가지구요.

거기에 지금 문제가 있는 면. 간석3동, 만수3동 도로에 가보면 쉽게 얘기하면 목화예식장부터 간석 자유시장 있는 쪽으로다 올라오시다보면 푹 들어간 데도 있고 어떤 데는 가니깐 무릎까지 들어가서 상 망가진 거 갖다가 덮어놓은 적도 있었는데 상당히 엉망진창이에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조사를 우리 직원들이 하고 있는데요. 완료한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걸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시행자를 명확하게 해가지고 저희들이 그런 부분 빨리 보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마철이니까 뭐,

올해 또 유난히 비가 많이 오다보니까 저희들이 금새 보수한다는 게 사실 좀 어렵습니다.

장마가 계속되다 보니까 푹푹 들어간 데가 많습니다. 보도블럭 6, 7장이 쑥 들어가가지고 어떤 데는 2개 3개가 빠져가지고 있는 그런 도로가 많이 있거든요. 그거는 과장님께서 시행 사업자한테 꼭 좀 주의를 주셔서 해주십사 하는 얘기고 제가 작년에도 이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간석지하차도 침수 이번에도 한번 침수됐었죠? 간석오거리.

네, 간석오거리 지하차도는 물 차가지고 차 못다니거나 그런 건 없습니다. 신문에 그냥 났는데요,

제가 확인했습니다. 저는 양쪽에다 경찰차를 갖다놓고 막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허리까지 빠졌다 나갔었는데 사실은 막혔었습니다.

그거는 펌프장,

쉽게 얘기하면 부평에서 넘어오고 석바위에서 오는 쪽에 지하차도 중간에요 비가 차가지고 백차가 양쪽에 서가지고 전부 우회시켰어요. 실무과장님이 모르셨다면 담당자들이 누가 보고를 잘못,

저희들이 10㎝, 지하차도가 침수되면 거기있는 펌프를 가동하는 인부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사무실에서 계속 그거를 한 10㎝ 정도만 해가지고 그때 비가 많이 올 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거는,

한 30분 이상 막혔어요. 한 8시30분부터,

그거는 소방차가 지원요청을 해가지고 대기는 해놨었습니다.

그거는 이번에 수리가 된다니까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겠죠. 뭐.

펌프도 다 교체해가지고 보강을 다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석구 위원입니다. 이 업무보고 자체가 1월달에 업무보고 한 거하고 지금 업무보고 하시는 거하고 많이 헷갈리고 있는데 1월달에는 상당히 자세하게 사업계획을 쭉 집어넣어주셨는데 이게 뭉뚱그려져가지고 나오다보니까 어떤 사업이 진행되고 어떤 사업이 안됐는지 이런 부분이 불명확해요. 앞으로 차후에 업무보고 할때는 1월달 업무보고한 거를 기초로 하셔서 확실하게 좀 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건 내용을 좀 보고서 양이 저희들이 건수가 많다 보니까 좀 하기가,

양이 많아도 그렇게 해주셔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1월달 업무보고때 3월달까지 해가지고 가로등 보안등을 전반적인 점검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네.

그거 확실하게 하셨습니까?

죄송합니다. 저희가 지금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유지관리하는 직원은 지금 정규직하고 일용직 포함해서 3명이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도 계속하고 있지만 업무보고서에도 한꺼번에 다하지는 못하고 계속적으로 노선별로 저희들이 시정을 해가지고 구역이라든지 야간에도 저희들이 가로등 구역별로 해가지고 2인1조로 해가지고 순찰을 합니다. 순찰을 해가지고 하는데 보안등까지 저희들이 100% 다 순찰을 한다는 건 사실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주민들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보안등관계거든요. 보안등이 가장 밀접하게 관계가 돼있어요. 이 보안등이 나가고 나면 골목길이 어두워져가지고 금방 나타나는 일이에요. 그 민원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자치센터 아니면 저희 의원들한테 들어옵니다. 그걸 받아서 저희들이 건설과로 넘기지 않습니까? 조치가 돼야죠. 그런 조치가 안되시잖아. 4개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지금 조사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보수비는 꼬박꼬박 분기마다 지출되고 있죠.

저희들이 상반기 하반기로 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나눠가지고.

여기 가로등 보안등에 대한 건 철저히 점검을 하셔서 이거 확실하게 해주셔야 한다구요.

알겠습니다.

연간 거의 5억 돈이 나가는 건데 이거 확실하게 해주셔야 되요.

알겠습니다.

한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간석동에 금호베스트빌을 재건축하고 있죠. 아파트 재건축지역 내에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있죠. 그 부분의 관계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그 관계는 건설과장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도 의견을 내셔야 될 걸요, 그 부분에?

그 내용을 제가 좀 확인을 해가지구요, 서면으로 제가 그렇게 해가지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간석3동 지금, 현안사항에요, 부평농장 우회도로에 절개지보수공사 하는 거요. 저희가 처음에 이게 11억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고 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요구를 한 건 아니죠.

네, 시에서 그건 시비 받은 사항입니다.

우리가 용역을 해보니까 25억이 들어간다 그런 말씀이죠.

저희들이 이쪽에 옛날에 한 부분은 저희들이 사면도 안정이 돼있고 완만한데 저쪽 부분은 급합니다. 급하고 그동안 풍화작용이라든가 절지가 많이 발생돼가지고 여러 가지 보수비용이 단가가 좀 옛날보다 시드스프레프 이런 사항이 아니고 다른 공법을 적용하다 보니까,

도로쪽에서 보면 거의 수직에 가깝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산 위에 가서 보면 더 그렇다구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1차적으로 하는 게 440m 위에 산마루 측구를 다 정비하구요, 중간에 골 내려오는 부분은 저희들이 계단식옹벽 하는 거 그런 부분을 지금 아주 위험한 부분을,

우리 건설과에서 공사를 주관하고 계시니까 이 부분들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나중에 가서 거기 토사가 밀린다든지 하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면 큰일 납니다, 구 부평농장 쪽으로. 그러니까 그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우리 위원님들이 장마철 재난 재해대비를 지적을 해주셨는데 금년에 아주 비가 많이 오고 곧 태풍도 올라온다 그러거든요. 사실 지역에 의원님들이 우기때 전부 현장을 도신다구. 본 위원도 비만 오면 어떻든 관내에 우비 장화 입고 신고 순찰하는데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상당히 열심히 하시더라구. 그래서 사실 이런 재해재난대비도 우리가 사전에 만전을 기하면 예방할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그러니까 금년에 너무 비가 많이 와서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어떻든 우리가 남은 기간동안도 철저히 대비를 해서 어떻든 우리 남동구관내에서는 비로 인해가지고 피해가 없도록 예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정회했다 할까요, 계속 진행할까요. (준비됐으면 계속 진행하자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장규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전익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하며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지난 8월자 인사이동이 있었습니다. 저희 과는 4개 팀이었는데 5개 팀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각 팀장들을 새로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양창호 건축관리팀장입니다. 엄정대 건축1팀장입니다. 조인수 건축2팀장입니다. 김상원 공동주택팀장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 신설된 공동시설팀장 손부원입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과 2003년도 추진실적 및 계획, 그리고 현안사항, 200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기본현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을 하겠습니다. 403쪽에 위법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법건축물은 주로 위법 무허가건축물을 주로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발생 건축물에 대해서는 적발 즉시 철거 및 고발조치를 하고 그 중에서도 시공중인 건물은 계고없이 바로 철거를 저희가 합니다. 그리고 완공된 건축물은 계고를 한 후에 철거를 하든지 또 이용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으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무허가집단발생지역 및 우려지역에 대해서는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올해 총 74건을 적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철거를 26건으로 돼있는데 7월말일자 기준이기 때문에 현재는 43건을 철거를 하고 이행강제금부과는 20건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비중에 있는 게 현재 11건이 있습니다. 전부 시정지시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홍보활동을 위해서 반상회보 및 구 홈페이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구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위법건축물 대장 등재 등 여러 가지 제도를 통해서 위법건축물 억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청장님께서 특별지시가 있어가지고 올해 우리 관내에 전 지역에 대해서 일제조사를 저희가 시도를 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5월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월1, 2, 3동은 조사를 완료를 했습니다. 7, 8월 양 두달 동안은 저희가 휴가철이고 여러 가지 을지훈련 등이 있어가지고 조금 조사를 원활하게 못했습니다. 지금 현재 구월1.2.3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을 조사해야 되는데 저희가 앞으로 총 관리하고 있는 위법건축물 수가 900건 정도됩니다. 이행강제금 부과해가지고 그 900건에 대해서 다시 조사를 해가지고 재부과를 또 해야됩니다. 그래서 그 부과를 재조사를 시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같이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서 이 재조사는 아마 올해안에는 좀 힘들거 같은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일제조사를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하기로 계획을 세웠었는데요, 이때 당시에는. 900건에 대한 재조사업무가 있고 또 저희 단속반들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인력상의 문제도 있고 해서 이 부분하고 재조사하는 부분하고 좀 지혜롭게 해가지고 올해안에 가능하면 다 하되 불가피한 경우에는 내년까지 좀 일제조사는 연기를 해야될 거 같습니다. 다음 405쪽에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체납액 정리사항입니다. 저희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도 징수실적이 저조합니다. 세외수입중에서 저조한 그런 사항중에 하나인데요 현년도는 25%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는데 과년도에는 6.3%로 아주 저조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60건에 대해서 저희가 부동산압류예고문을 발송을 해가지고 그중에서 1억1,000만원 정도인데요, 2,249만7,000원을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한달 동안에. 그래서 그 2,249만7,000원까지 포함하면 한 10%정도는 저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말까지 최대한 좀 많이 거둬들일려고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5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집중으로 저희가 추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행강제금 거둬들일수 있는 방법은 재산압류하는 방법 외에는 별 다른 대책이 없습니다. 그래서 납세자료나 신상정보를 확보를 계속 하고 있고 재산추적, 또 전화독려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독촉장 발부 및 현장방문독려를 560건 했구요 현재까지 30만원 이상 전국 토지소유여부를 전산조회를 완료를 했습니다. 또 부동산 미소유자 자동차 및 예금조회를 계속 추적중에 있구요, 부동산 압류예고문 발송을 60건, 기 압류를 한 사항이 178건에 2억6,500원 정도를 저희가 압류를 했습니다. 부동산, 자동차, 예금 등을 저희가 압류를 했습니다. 향후에는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주민등록번호를 확보를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확보를 한 경우에 재산추적을 철저히 해가지고 압류활동이나 독려를 통해서 징수율을 좀 높이는데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406쪽에 건축물 위반사항 건축물대장 등재사항입니다. 건축물 대장에다가 이 위법사항을 기록을 해서 새로운 위법사항 발생도 억제하고 모르고 거래를 하다가 손해를 보는 선의의 피해자도 방지하고자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대장에 등록할 수 있는 건수는 조사가 완료됐구요, 그리고 전산화작업은 13만건을 저희가 조사를 해야되는데 5만2,000건 정도를 정리해서 40%에 이르고 있습니다. 상반기에 조사를 하느라고 상당히 입력이 늦었는데 올해 안에는 완료가 가능합니다. 향후 내년부터는 그래서 대장등록을 올해 완료해가지고 내년부터는 떼어보면 나올수 있도록 저희가 정비를 하겠습니다. 407쪽에 건추사 대행건축물 상설점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행건축물은 요즘은 준공을 하게 되면 건축사가 현장조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들을 지도감독하고 위법건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서 전 분기에 준공된 건물을 다음 분기에 일제조사를 합니다. 그래 상설점검 개요인데요, 건폐율, 용적율, 또 일조권, 도로, 무단용도변경 증축, 주차장 등을 적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분기 상설점검은 167건을 저희가 조사를 해가지고 22건을 적발해서 13건을 시정하고 9건은 지금 시정조치중에 있습니다. 2/4분기 대행건축물은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벌써 완료가 됐어야 되는데 휴가철이고 집중호우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가지고 못했습니다. 이거하고 3/4분기 상설점검하고 병행해서 3/4분기 내에 2/4분기, 3/4분기 일괄해서 다 처리할 계획입니다. 전직원을 다 가동해가지고. 408쪽에 건축물 부설주차장 관리입니다. 총 부설주차장 대수가 3만7,938대입니다. 기계식이 2,969대, 자주식이 3만4,969대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부설주차장은 일시적인 물건적치나 출입구를 폐쇄한다든지 무단용도변경한다든지 하는 문제점이 많이 있어서 1/4분기 점검해서 저희가 838개소를 점검을 해가지고 8건을 적발하고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물론 현지에서 시정한 건은 많습니다. 저희가 문서상으로 조치한 것이 8건입니다. 그리고 2/4분기 부설주차장점검은 715개소를 해가지고 용도변경 및 물건적치 14건을 적발해서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3/4분기는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구요, 4/4분기도 계획대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주차장 대수가 많아지다 보니까 저희가 한 주차장을 1년 동안 2회 3회씩 방문하기가 어려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주 발생되는 재발생되는 곳을 위주로 해서 저희가 주차장점검을 하고 있구요 특히 기계식 주차장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사무감사때도 저희가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문제가 있습니다. 오래된 주차장들이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잘 안되기 때문에 저희 생각으로는 가급적이면 한 주차장 한 주차장을 좀 면밀히 분석을 해가지고 주차장에 대한 대안을 한번 세워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과하고 상의도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주차장을 좀 바꾼다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으면 주차장을 옮긴다든지 하는 방법으로도 한번 정비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요즘 경기가 어렵고 하다보니까 건축주들과 접촉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사업으로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을 한번 재정비하는 것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아파트 고유이름 갖기,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금 현재 대부분 시공사명으로 아파트이름이 돼있습니다. 현대나 롯데 이런 식의. 그래서 우리 남동구만 독특한 개성도 없고 또 삭막하고 도시개성을 창조하는데 좀 역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고유이름을 갖도록 저희가 유도를 할 계획인데요. 인센티브를 부여하지 않고는 안되기 때문에 건물도색비용의 한 절반정도 수준에서 아직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그 이내에서 지원을 하고 디자인, 도색 색채 같은 걸 저희가 감독을 해가지고 우리 남동구의 어떤 독특한 도시개성을 창조하는데 한번 기여를 해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산은 내년 본예산에 올릴 계획이구요, 올해는 지금 고유이름을 갖기를 희망하는 아파트가 몇 개나 되는지 저희가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월 30일까지 저희가 공고를 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구요, 신청하려면 아파트 주민들이 동의를 약 2/3이상 해가지고 아파트 주민 스스로 공모를 해서 아파트 이름을 갖도록 그렇게 하고 소요예산은 아직 정확하게 추정은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신청을 받아서 그거는 내년만 하는 게 아니구요 이 아파트 137개 단지가 전부 바뀌어질때까지 저희가 시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다하게 되면 10년이 걸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비용도 상당히 들어갈 거 같습니다. 그리고 411페이지에 아파트 공동체문화 가꾸기 사업입니다. 아시겠습니다만은, 아파트 옆집끼리도 잘 모르는 그런 세대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문화를 가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그렇게 이웃끼리 서로 잘 알게되고 서로 협력해서 생활하는 그런 아파트가 되게 하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좀 저희가 발굴, 개발, 보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아파트 주민들이 피부로 느끼는 그런 것들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 위해서 또 좋은 제안을 받기위해서 8월 30일까지 저희가 특색사업제안을 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9월 30일까지 촉박하니까 연기해달라 그래가지고 9월 30일까지 연기해서 제안을 받고 있고 상당히 제안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제안중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표창도 주고 선정된 제안에 대해서는 아파트에 보급해서 각 아파트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독려할 그런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아파트 현장체험 참여자와 현장을 체험할 수 있도록 현장체험교실도 운영하고 또 구청장님과의 간담회도 실시해가지고 구민과 주민 공동체 문화를 참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유도할 계획입니다. 우수한 사례가 있으면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면 발굴해 가지고 전파를 하는 게 저희가 공동체문화 가꾸기 일환입니다. 저희가 올해도 예산을 추경에 세워가지고 제안공모만 실시하고 있고 내년에 또 필요하면 후속사업으로 예산을 세울 생각입니다. 현안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 공공시설팀이 새로 신설됐기 때문에 우리 남동구에서 건축중에 있는 명조물은 저희가 다 건축을 하게 되는데요. 현재 우리 건축과에서 하고 있는 게 도림이경로당하고 장애인복지관 신축공사 증축공사 이 두 건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하고 있고 도림이경로당은 80% 공정에 이르고 있으며 준공이 9월 30일로 임박해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신.증축공사는 11월 2일쯤 공사가 완료될 예정입니다. 현재 공정은 50%에 달하고 있구요. 향후 우리가 현재 우리 남동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을 조사해보니까 10건 정도가 올해 안에 저희 과로 넘어올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수현경로당 신축공사하고 밑에서 일곱번째하고 여덟 번째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은 저희한테 이미 이관이 돼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구요, 나머지 부분은 곧 저희한테넘어올 계획입니다. 저희가 기술적으로 가장 문제가 되는 하자없는 공사 또 안전사고 없는 공사를 하도록 만전을 다하겠습니다. 416쪽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는 완결이 총 3건중에서 완결이 2건이고 현재 진행중인 것이 1건입니다. 건축물부설주차장 승강기 관리철저는 저희가올해 일제조사를 해가지고 현장시정을 13건을하구요, 미정기검사 8건이 있어서 시정명령조치를 했습니다. 위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만전은 저희가 독촉장 발송, 분할납부실시, 재산압류 실시해가지고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저희가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안전관리만전은 이게 만수배수지에 있는 절개지입니다. 거기가 보증보험회사 관련서류하고 보험금을 저희가 수령을 2,600만원을 저희가 했습니다. 그 보험금으로 안전조치를 해야되는데 비공식적으로 업자들을 좀 접촉을 해가지고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하는 게 좋겠는가를 자문을 좀 구해보니까 비용이 많이 모자라는 거 같애요. 좀 더 완벽하게 하면 5,000만원 1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2,600만원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좀 강구해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현재에는 저희가 임시조치로 이렇게 다 포대를 씌워놔서 현재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장기적으로 2,600만원 가지고 조치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중에서 만수2동 절개지 부분이요. 우리가 작년에 거의 이맘때죠 가서 봤을 때하고 지난 우기때 한번 갔었거든요. 그랬더니 갑바로 잘 씌워가지고 안전조치를 잘 해놓으셨더라구요.

네, 임시조치로.

네, 잘 해놓으셨어요. 올해 피해가 우려됐는데 잘 하셔가지고 아마 큰 피해가 없었던 거 갖구요. 안전조치를 잘 했는데 향후 계획에 대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떤 청사진을 좀 그려야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이렇게 안전조치를 해놓고 굉장히 보기는 싫어요.

네, 그렇습니다.

산을 절개해놓고서 놔누고 있으니깐 보기가 굉장히 싫고 그런데 뭐 어차피 우리가 계획을 세우려면 정확하게 세워서 새로운 방안을 빨리 강구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할게요. 411쪽에 아파트 공동체 문화가꾸기 내용이 있잖아요. 특색이 있는 건데 홍보는 어떻게까지 진행됐어요?

각 아파트에는 전부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각 아파트에서 주민들도 그 내용은 다 알고, 많이 신청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공모기간안에 공모된 건수가 얼마나 돼요.

현재 지금 6건이 접수가 돼있습니다.

굉장히 미미한 거 같은데요.

그래서 시간이 촉박하다 그래서요. 전화는 많이 왔습니다. 근데 실지 접수된 건 6건뿐인데 전화로 의향을 내비친 데는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홍보가 중요한 거 같애요. 좋은 생각을 갖고 진행을 하는데 이해당사자들이 그거를 생각을 반영안하려고 하고 있으면 좋은 사업 하나마나거든요. 그죠? 그러면 지금 6개 접수하고 안했으면 지금 우리가 공모해서 시상을 5군데를 주는데 그냥 공모만 하면 다 주는 면.

네.

그러니까 홍보가 굉장히 미약하지 않나. 이런 좋은 사업인데 우리가 현지에 나가서 공문만 보내서 참여를 독려하는 게 아니라 현지에 나가서 충분히 이야기도 하고 해서 많은 아파트 관리소가 참가해서 좀 성황리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노력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명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김기홍 위원님.

아파트 공동체문화가꾸기도 신규사업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지금 아파트 공동체가꾸기 사업에 대한 어떤 타구에 사례들이 좀 있습니까?

타구의 사례가.....

그런 거는 아직 확인을 못하셨구요.

네, 아직 듣지를 못했습니다. 저희가 독특하게 한 겁니다.

지금 6건 정도가 접수되었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공동체문화에 대한 아이디어가 대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이죠?

제가 기억나는 것은 지압관련해가지고 어떤 건강시설을 같이 설치해가지고 거기서 아파트 주민들이 같이 모여서 지압 같은 것이 요즘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으니까요 그런 걸 설치해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면 많은 아파트 주민들이 거기 모여서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런 것들도 온 기억이 있습니다.

특색있는 좋은 아이템을 개발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드는데 자칫하면 이 아이디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장터를 한다든지 이러한 시기에 기존에 있었던 방식, 어떻게 보면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전락할 소지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색있게 만든 사업이니만큼 타구의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거나 아니면 정말로 아파트 공동체문화를 가꿀 수 있는 그런 내용과 아이디어로 그것이 충분하게 채워져서 우리가 예산이 효과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면 고맙겠구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이 건축과로 이관이 되는 겁니까?

네, 됐습니다

아 됐습니까? 이거는 당부의 말씀인데 우리 도시국장께서는 잘 알고계실 내용이겠습니다만,만수근린공원 문화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30억의 예산을 지원받아서 짓는 거고 그 과정에서 보면 92년도에 이미 구월동 올림픽기념 생활체육관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받게 되는 혜택사항입니다.

네.

이 사안에 대해서 제가 개인적으로 4동 통장분들하고 사업설명회도 했습니다만, 이번에 어떤 대규모 지원금을 받아서 건설하는 만큼 이것이 정말로 만수4동과 우리 만수동 주민들에게 복지와 체육시설에 충분히 합당할 수 있는 그런 혜택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공사에 정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답변 준비됐으면 국중일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준비가 안됐습니다.

아직 준비가 안됐어요?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논현동 풍림아파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지금 이제 2심 계류중에 있습니다.

계류중에 한번도 재판이 안열렸습니까?

어제 재판이 열렸는데요, 어제는 현장검증일자를 잡고 또 조정기일을 10월 9일 조정기일을 잡고 그래가지고 어제는 그냥 그렇게해서 진행이 됐습니다. 아직 판결이나 이런 선고일자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 변호사는 어디를 선임했는지 아세요?

율촌입니다.

이행강제금을 부과를 하게 되면 매년 부과를 하게되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부과되는 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금액이 평당 한 20만원 꼴 정도 됩니다.

평당 20만원이면,

굉장히 많습니다.

큰 금액인데요.

주택은 그중에서 한 80%가 가미되구요. 80%니까 주택은 한 16,000원꼴이구요.

평당.

네. 그리고 일반건축물은 20만원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한 10평이면 200만원입니다.

주택이 많습니까, 일반건축이 많습니까.

일반건축이 많습니다.

지금 주택들이 편법을 쓰는 거 많지 않습니까, 빌라 같은 거 3층을 짓고 4층은 일조권 때문에 들어간 부분을 다시 넓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셨죠.

네.

이 금액이 너무 싸서 그냥 막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내용도 조금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원래 비쌌었는데요, 그동안에 쭉 추진해오면서 건설교통부나 이런쪽으로 많은 민원이 있어가지고 주택에 대해서는 생계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80% 정도를 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결국은 그런 부분에서 불법이 이루어지는 그런 묵인해주는 결과가 오는 거 아닙니까.

그런 부분은 조금 문제가 되는데요. 실지로 정말 서민들이 집이 없어가지고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도움이 되죠. 그래서 최악의 경우를 대비해서 그렇게 만들어놓은 거 같습니다, 법이.

계속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금호베스트빌건에 대해서, 현재 시유지와 구유지 관련해가지고 현재 어떻게 상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금호베스트빌 재건축 단지내에 시유지하고 구유지가 있습니다, 도로죠, 아파트 내부 도로인데 과거에 최근에는 요즘은 도로가 그냥 아파트 단지내 도로로 아파트 땅이 돼야 마땅한데요 과거에 82년도에 주공에서 지으면서 도시계획도로로 거기를 만들었어요, 단지내 도로인데. 그래서 그거를 도시계획도로를 만들게 되면 자동적으로 기부채납에 되게 돼서 시, 구 소유로 돼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분들이 사서 아파트를 지어야 되는데 사는 과정에서 이 분들은 교통영향평가때 이렇게 도로 셋백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많이 셋백 하게 되는데 그거를 차라리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를 뚫어줄테니까 그 안에 있는 공공시설하고 상계를 비용만큼 상계를, 그게 도시계획법에 그 조항이 있어요. 그 상계를 그 조항을 들어가지고 한개 주도록 요구를 했었는데 그 시나 구 재산관리부서에서 그 관리를 하면서 좀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서로 견해차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협의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계를 받기 위해서 계속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금호베스트빌이 셋백한 부분이 829평입니다.

네.

시유지, 구유지가 1,721평이구요. 이 829평을 셋백을 했다는 그 부분은 금호베스트빌이 사업추진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없이 내놓는 그런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보거든요. 그러면 상계라는 건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다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 이용성 측면에서는 내놨다고 표현을 하면 적절하지만요, 소유권측면에서는 내놓은 게 아닙니다. 그게 금호베스트빌 소유로 돼있기 때문에 그거를 아직은 공도가 아니고 그 사람들이 상계를 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로 그 도로를 확장해서 정식으로 도시계획절차를 밟아가지고 고시를 해야됩니다. 그래야 기부체납이 무상으로 우리 구로 귀속되고 상계조항도 그때 생겨나는 겁니다. 근데 지금같은 상태에서는 그런 조항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시유지를 사야됩니다, 지금은. 상계가 아니구요. 그러니까 그 절차에 대해서 서로 재산관리부서하고 저쪽 재건축 조합측하고 좀 견해들이 언밸런스한 게 좀 있지 않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금호베스트빌이 사업승인당시에 용적율이 몇 프로였습니까?

정확히 기억은 안납니다만, 400프로가 그때 용적율제한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당시 최초에는 300 한 70%이상,

지금 사업승인된 상태에서는 몇프로입니까.

지금은 349%입니다. 저희가 변경,

잘못 알고 계신 거 아닙니까?

실무자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361%로 알고 있는데.

그거는요, 셋백되는 부분을 제외했을 때 용적율로 보시면 됩니다. 셋백되는 부분을 다 포함한 것이 현재는 법적으로 맞거든요. 그렇게했을 때 349%, 그리고 모든 기준을 그렇게 잡아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질의드리는 부분은 건축과하고 건설과하고 다 공유되는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지금 이러한 민원들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차후에 1,734세대되는 아파트 입주가 됐을 때 그 입주민들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라든가 사람이라든가 여러 가지 인적 물적 동요가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택가로 지금 출입구가 다 형성이 돼있기 때문에 주택가에 도로가 좁은 도로에 많은 차량과 주민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자꾸 집단민원을 내고 있는 하는 부분인데 지금 건축과나 건설과나 우리 여기 계신 담당과장들께서 좀 뭔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이 금호베스트빌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해주셔야 돼요. 도로확장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지금까지도 사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앞으로도 건축하는데 2년반 내지 3년이 걸릴겁니다. 그럼 꾸준하게 이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셔야지 문제가 제기되고 할 겁니다.

그동안에 6개월이상 저희가 그거가지고 씨름을 하고 머리도 짜내고 그랬었는데 현재 그 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사항을 전격적으로 수용하기는 불가능한 그런 상태에요. 그래서 대안을 찾아야 되는데 대안이라는 것이 아직 마땅한 대안이 발견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 요구하는 것을 직접 수용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은 저희가 검토가 됐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맥도널드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답변을, 국중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 기억에도 저희가 나가서 지도를 했다든지 한 기억이 없기 때문에 아마 직원들이 거기에 대해서는 잘 모르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서면으로 답변을드리구요. 만약에 저희가 조치를 못했으면 바로 다음주라도 그 문제에 대해서 조치를 해서 그 결과를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네, 강석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강석구 위원입니다.

교통과장 답변석에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439쪽에 불법주정차 민간용역사업추진이 있습니다. 이 성과가 어떻게 판정하세요. 성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아까도 보고할 때 말씀드렸니다마는, 우리가 4개 노선 21km구간이고 종합예술회관 3.4km인데 상반기에는 차량 4대하고 인력이 8명을 해서 확보해서 민간용역을 줬고요. 그 유인물이 나왔습니다마는, 선진휴먼테크에서 선정을 해서 민간용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전체적인 민간용역을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주차단속원이 같이 동행을 해야되는 이러한 문제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 사업은 시에서 지금 전액 시비지원해서 구별로 하라고 하는 사업인데요 여기 어떤 시에서 당초에는 상반기에 시범실시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봐가면서 하반기 사업을 하는 걸로 해서 민간용역을 6개월 단위로 그러니까 상반기 하반기로 끊어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는 예산 배정된대로 다 집행했고 지금 하반기도 지금 앞으로 1억 한 1,700만원을 해서 지금 해야되는데 이 문제 때문에 상반기하고 조금 주춤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입찰공고가 들어간 시점인데 여러 가지 조금 우리 주차단속원이 부족하고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보완해서 나가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하반기가 지나가가지고 9월달 아닙니까.

이게 상반기는 8월 4일까지, 잔액까지 처리해서 8월 4일까지 마쳤습니다.

8월 4일이요.

네.

지금 또 그럼 내년 2월달까지 넘어가야 된다는 얘기네요.

내년 2월말까지 하는, 하반기는 내년 2월말까지 하는 걸로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차단속원이 꼭 동행을 해야됩니까, 이런 부분은.

단속권한이 없는 사람이 단속했을 때는 단속이 무효가 되는 사례가,

그렇다면 용역을 하지 말아야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을,

용역을 하는 뜻이 뭡니까. 그 사람들에 전적으로 맡기겠다고 하는 건데 우리 인원을 갖다 거기 투입한다는 거는 하나마나 아닙니까, 우리가 관리하는 게 낫지.

그래서 지금 뭐 사업비 지출 나오고 단속실적이 나오지만은 여기서 우리가 주차단속원이나 아니면 공익요원들이 같이 대동하는 그런 여러 가지 좀 문제점이 있어가지고,

단속의 효과는 있습니다. 분명히 단속효과는 있어요. 민간용역을 줬기 때문에 도로가 잘 뚫어지고 하는 그런 교통흐름이 빨라지고 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는데 우리 단속원이 같이 동행을 하고 같이 한다는 부분은 그건 낭비성요소가 많이 포함돼있지 않나. 우리 자체사업으로 해도 충분하지 않나.

그래서 저 개인생각입니다만은, 서울 같은 데는 주차단속원들이 상당히 지금 공무원들이 많이 나가갖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처음에 얘기를 할때 강남구청을 아웃소싱한다고 그랬던 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잘 되고 있냐고 질의를 한 면.

그래서 서울 같은 데는 단속원들이 1개 구에 40명씩 확보해갖고 하기 때문에,

그럼 거기에도 주차단속원이 같이 동행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4대면 8명이면 차량에 보통 둘이고 우리가 한명씩 동행해야 되는데 그런 단속원이 이러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시행착오의 한 단면입니다.

내집안 부설주차장 설치지원있죠.

네.

만수1동 자치센터가 담장허물기 했죠.

동사무소요?

만수1동 자치센터가 담장허물기 했잖아요. 아시죠?

네.

그 부분도 여기서,

아닙니다. 이거는요, 구에서 해갖고 행정기관 담장 허물기 해서 나간 거구요. 이거는 민간에만 지원되는 거고 관공서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실적이 너무 적잖아요.

지금 이것도 조금 호응을 못얻고 있는 문제가 이 어떤 단독주택을 하다보면 폭이 보통 2.5에서 곱하기 5m로 1대 주차할 면적이 확보돼야 되는데요, 단독주택은 사실 보면 그렇게 많은 여유면적을 가지고 있는 데가 없구요. 또 하다보면 담장, 우리 철대문 같은 거를 철거해야 되는데 보통 하면 500만원씩 600만원씩 들어가는데 많이 지원해봐야 최고액해봐야 50% 해서 한 120만원 지원되거든요. 그래서 너무 조금 호응이 못따라주고 있습니다.

됐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건설에 지금 시보조금 확보가 돼있다고 여기 돼있는데요. 확보됐습니까.

이번에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제1회 추경때 확보된 사항입니다.

확보 됐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제 끝났죠, 시.

네?

시추경이 어제 끝났다구요.

이거는 지금 시 추경하고 관계없구요. 우리 본예산하는데 먼저,

아니 우리 시 1회 추경에 올라가는 부분입니다. 제가 관심있어서 확인하는 사항이구요. 확보가 됐습니까? 이상입니다.

네, 강석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네, 이용길 위원님.

본 위원은 사전에 충분한 얘기를 드려서 아시겠지만 그 건에 대해서 질의답변할 사항은 없구요, 본인의 의견을 개진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면 좋겠습니다. 먼저 공유수면매립예정지를 우리 구청에서 1996년도 추진하다가 중단된 해양생태공원 배후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인천지방해양청에 1차 1997년 11월 5일 및 2차 99년 7월 27일에 걸쳐 공유수면매립신청을 한 바 있죠.

네.

우리 인천지방해양청에서는 2000년 10월 23일날 공유수면매립승인 신청반려사유로 제3경인고속도로 민자사업이 미지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제3경인고속도로가 종합적인 계획이 확정대로 추진함이 타당하다는 통보를 받았죠.

네.

그래서 우리 구에서는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던중 (주)한화에서 공유수면 기본매립계획을 수립하여 인천광역시 및 해양수산청에 제3경인고속도로 민자투자 개발사업 및 소래논현지구개발사업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대한 반영을 요청한 바 있죠.

인천시에는 신청하는 내용이 아니구요, 그거는 해수부에 신청을 해서 해수부에서 인천시장하고 구의 의견을 듣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한화에서 지난 8월 21일날 인천광역시 도시개발사업구역 지정요청의 건을 올렸죠.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진행중이죠. 네, 진행중입니다. 본 위원은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구에서 이런 추진하던 사업중에 제3경인고속도로로 인해서 이 사업이 일단 중지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한화에서도 되고 우리 구에서 해도 됩니다. 누가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하지만 향후 저희 남동구 지역으로 볼 적에 그런 공유수면매립을 해서 어떤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난 올바른 방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사업을 준비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향후 그 지역에 인구가 굉장히 많이증가합니다. 우리가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도 많은 돈을 들여서 공원도 우리가 일부러 사서도 공원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렇듯이 향후 이런 매립부지를 우리구에서 준비해가지고 우리의 안을 반영시켜서 우리 공익사업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는 의견을 갖고 있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세요.

글쎄 그런 지금 이 부지외에 그런 활용할 수 있는 땅이라든지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기본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저희들이 할 수 있지만 지금 신청이 된 이 부지자체가 국책사업하고 연계돼있어 가지고 저희 집행부에서도 참 우리 남동구입장을 정리하는데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런 거는 일단 국책사업 자체를 저희들이 남동구에서 안된다는 식으로 걸고 갈수도 없는 입장이고,

아니 제가 말하는 그 방향이 생각이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금 전체 다른 이야기로 자꾸 가는 거 같은데. 그래서 제가 거기 연관돼 가지고 국책사업에서 제3경인고속도로 부분은 연관있죠. 근데 98년도에 우리가 1차 기준안을 갖고 용역을 줬습니다. 용역보고서 내용에 보면 제3경인고속도로를 통과하는 걸 가정을 하고서 나머지 배후단지 생태공원과 연계된 배후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책사업과 무관하게 고속도로는 고속도로사업이고 민자유치사업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관여할 부분도 없습니다. 자기네는 영업이익을 수반하기 때문에 민자유치사업에 참여를 하는 것이구요. 그 입장에서 우리 구에서는 그런 걸 가상하고서도 계속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려고 준비를 했었습니다. 어떤 목적이든간에 98년도에 예산을 들여서 용역보고서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에와서 그걸 국책사업이다해서 연계를 해줘야 된다는 논리는 안맞구요, 고속도로 부분은 해수부에서 관리하는 사항도 아니고 건교부사항인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일부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대안을 제시해달라고 하는 게 해수부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럼 해양수산부에서는 우리가 96년도부터 현재까지 그걸 계속 요청했으나 고속도로부지 때문에 아직 확정안이 안섰기 때문에 보류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해수부에서는 고속도로를 신설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그 남는 빈사지에 대한 거는 우리 구에서 올라온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그대로 가기 때문에 향후 그 지역에 대해서 빈사지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제시는 안나와야 되는 게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런 것을 하나의 특혜라고 시비가 걸릴수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한화에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반영과 도시개발사업구역지정요청의 건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하는 입장이구요, 우리 구청에서 추진하던 해양생태공원 배후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한 사업이 연속성을 갖고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길 위원 수고하셨구요. 사실 정회시간에 충분한 제안설명 질의답변을 들었습니다, 사실. 더 이상 질의하고 답변할 그런 사항은 아닌 거 같은데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없으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있는 토론이나 심사가 있었기 때문에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 이의 없습니까?

무엇을 의결한다는 면. 뭐를 의결, 지금 뭐가 있어요?

이용길 위원의,

의견수렴안인데 의견수렴 아직 안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거만 안을 갖다 한다는 면. 그럼 그렇게 하세요.

이용길 위원에 동의하는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아니 동의하고 안하고는요, 이 자리는 동의하는 사안이 아닙니다.

아까 정회과정에서 의견수렴안이 두 가지로 상정이 돼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두 가지에 대한 의견을 물어보시면 되시는 거죠. 충분하게 논의가 진행이 됐다고 모든 위원들이 생각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될 거 같습니다.

지금 이용길 위원께서는 부동의안을 내신 거고 아까 정회 중간에 나머지 위원들은 국책사업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동의한 걸로 이렇게 두 가지 안이 나왔거든요. 우선 그럼 두 가지 안을 가지고 먼저 표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청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거수로 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니, 아니 지금 여기 이 회의자리에서 거론된 사항을 갖다 의결을 해야지 사전에 어떤 자료로 돼있는 것도 아니구요, 아직 그게 준비가 안됐으니까 지금 우리 여기서 회의장소에서 회의가 이루어져서 여기서 거론이 돼서 그 문제를 가부결정을 해야지 밖에서 있었던 가부결정하면 안되고 지금 안이 정상적으로 여기서 거론이 돼야된다는 얘깁니다.

김기홍 위원님.

우리가 쟁점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항시 정회를 통해서 또는 간담회를 통해 가지고 의견을 조율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그 안에 쟁점이 정리가 되지않았으면 정리되지않은 안 두 가지나 세 가지를 위원장이 됐든 간사가 됐든 발표를 해서 그 안에 대한 모든 위원들의 의결을 통하는 것이 지금까지 우리 회의규칙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다만 지금 얘기 안했던 것은 위원장이나 간사가 첫 번째 안은 이렇고 두 번째 안은 이런 겁니다 이것이 간담회 과정에서 쟁점이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들의 표결을묻겠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셔야 되는 걸로 보여집니다.

위원장!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이의있습니다. 그 내용을 같이 좀 심도있게 봤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저도 분명히 반대입장은 아까 밝혔구요, 거기에 대해서 내가 뭐 개인적인 누구한테 견해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의원으로서 전부 다 열심히 하시지만 저 뭐 잘 보이려고 그런 것도 아니고 42만 구민을 위해서 일하려고 하다보니까 한화개발지구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했던 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 공무원들께서 앉아서 얘기하는 거 안된다는 논리도 있겠지만 지금까지 준비하던 사람들하고 만나보고 견해를 들어볼적에 그 개발이익이 우리 구민을 위해서 얼만큼 활용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을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11,000평이지만 향후 개발돼서 매립해서 그게 우리 구 재산으로 귀속이 될 경우에 평당 200만원 잡아도 400억입니다. 평당 500만원 하면 850억이 나와요. 달랑 우리는 그네들에게 어떤 사업주체를 넘겨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단돈 50억이니 100억 뭐 이렇게 거론한 부분이 있는데, 도로개설. 우리가 매립해가지고 향후 우리한테 시너지효과는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더 심도있게 우리가 판단을 하고 해서 우리가 머리띠라도 매고 해양수산부에 올라가서 우리한테 주시오라고 하는 우리가 매달려야될 입장이라고 저는 분명히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개발에 지역개발을 위해서 그런 데 참여를 해서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우리 구민을 위해서 과연 무엇을 할까를 먼저 생각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는 반대의사를 밝힌 거구요. 또 의견개진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우리가 의견을 개진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우리가 좀 더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세밀한 검토를 해서 과연 우리 구에서 사업을 추진해서 하는 것과 한화에서 매립신청한 부분 의견 개진해서 하는 것과 연결이 되지만 우리가 앞으로 계속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심도있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용길 위원님 수고하셨구요. 그러면 이용길 위원 정식으로 뭐 부동의,

저는 본인의 의견을 개진한 겁니다, 그냥.

의견만.

네.

아 그러면 그렇게 말씀을, 위원장이 들을때는 반대 부동의하다는 의견같이 들리니까 자꾸 안을 여러분들한테 위원님들한테 묻는 면.

위원장!

네, 윤창렬 위원님.

지금 정회시간에 정리된 우리의 남동구 의회의 의견을 통과시키는 그런 순서에 이 의견에 반대는 한다든지 이렇게 다시 얘기를 채택에 반대를 한다든지 이런 의사표출은 모르지만은 지금 이용길 위원의 의견은 지금 회의에 절차상에 상당한 문제가 있는 진행방법인데, 향후 이 회의는 회의법을 따라서 절차를 따라서 그렇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간에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의 의견이 정리된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구에서 96년부터 추진하다 중단된 수도권해양생태공원 배후단지 조성사업으로 반대의견을 주장하고 싶으나 중요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만 송도신도시 조성과 제3경인고속도로 개설 등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수면매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자연생태계의 연속성과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든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고속도로 개설후 발생하는 빈사지 활용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96년부터 추진하다 중단된 수도권해양생태공원 배후단지 조성계획과 중복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제시가 요구됩니다. 이상 말씀드립니다.

네, 윤창렬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정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수렴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공유수면 매립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수렴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16회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3:36 출석위원( 7 명) 의원 강석구 의원 김정학 의원 김기홍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윤창렬 의원 전익수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윤승영 출석공무원( 4 명) 도시국장 장인철 건설과장 안갑석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윤원식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