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대현 의원 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를 시작하기 전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계수조정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한 결과 오늘 장수군수로부터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왔습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계수조정 사항이 있으면 계수조정을 실시한 후 당 위원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수 있도록 회의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말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계속 상정합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앉으신 자리에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제가 제안설명을 드리고 나서 아까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세부적인 걸로, 세부적인 사항이랄 것 같으면은 의원님들께서 지난번에 삭감이라든가, 증액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별도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장마일기에도 불구하고 제134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시느라 연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마쪼록 건강에 유의하시면서 우리군 발전과 원활한 군정 추진을 위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부탁드리면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요인이 있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고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보다 21억 2,600만원이 증액된 1,378억 9,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195억 5,700만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9억 4,2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83억 4,200만원으로 1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고, 다음은 제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와 2페이지 예산규모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주요세입으로는 임시적세외수입으로 재해대책기금 전입금 1억 2,0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으로 지난 7월 9일부터 13일까지 호우피해로 인한 피해복구비 국비가 8억 5,600만원, 도비가 4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고, 도 지역개발사업 2억원이 증액되는등 국도비 보조금이 18억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성질별 내역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은 200여억원이 증액된 272억 3,400만원이며, 사업예산은 3억 7,300만원 증액된 792억 7,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채무상환은 변동이 없고, 예비비등은 15억 6,500만원이 증액되어 129억 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장관별 내역 및 주요 계상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총 예산의 21.9%인 262억 7,70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비하여 2억 9,30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이는 애향교육진흥재단 3억원과 청사 전기절약시설 2,500만원등이 감액되었고, 보건의료원 조직진단 용역비 3,000만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입니다. 사회개발비는 당초 예산보다 4억 5,100만원이 감액된 456억 1,100만원으로 예산의 38.1%를 점하고 있으며 그 주요내용은 축산폐수처리장 및 기반시설 개선사업 8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보건지소 전산망설치 1억원, 지역개발사업 2억 1,000여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경제개발비는 예산의 36.7%로 당초예산보다 8억 1,600만원이 증액된 439억 5,300만원으로 도로 및 농로, 수해복구사업 6억 3,000만원, 수분천정비공사 1억 8,000만원, 용담댐 수몰지역 자생 산채류 단지조성 1억원, 임도등 수해복구비 6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고, 농가소득사업 이차보전금 1억 5,000만원, 소득작목 만들기 3억 5,000만원, 2003년도 봄마무리 경지정리 군비부담금 1억 5,600만원, 청정장수 한우고급육 생산사업 5,000만원, 조사료 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 6,000만원, 축분수거 유기질 비료사업 6,300만원, 축산물 작업장 시설비용 1억원, 건조·제조실 신축 3,000만원, 농민대학 선진해외농장견학 7,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민방위비는 당초예산보다 100만원 증가된 2억 9,800만원으로 의용소방대 지원을 위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로는 예비비 18억 6,800만원이 증액된 34억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계북지구 농촌 지방상수도사업 1억 8,000만원이 증액된 36억 4,700만원입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상수원보호구역 및 수변관리구역 일용인부임 이중계상으로 990여만원을 삭감하고 예비비를 증액시킨 70억 3,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 및 8페이지 농어촌 소득개발비 특별회계는 세입 순세계잉여금 1,000만원 미만 절사에 따라 예비비에서 각각 1,000만원씩 삭감하였습니다. 주택관리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예산중 순세계잉여금 63만 8,000원이 감액되었고, 과년도수입 495만 3,000원 증가에 따른 차액 400여만원을 예비비 증액시킨 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에 회계별 예산총계표, 순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은 10페이지 부서별 주요사업 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으로써 읍면 발전계획수립 용역비 2,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업소득과소관입니다. 농업소득사업 이차보전금 1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고, 집중호우 수리시설 피해복구비 6,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한발대비 용수개발 1억 2,800만원이 증액되었고, 소득작목만들기 사업 3억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으로써 보건의료원 조직진단 용역비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 3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재무과 소관으로써 구내식당 내부수리 2,000만원을 감액시키고, 청사 전기절약시설 설치비 2,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주민복지과 소관입니다. 천천면 주민자치센타 물품구입비ㅣ 1,950만원을 감액하였고, 장애수당 2,5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로 문화관광과 소관입니다. 논개선발대회 본선참가 보상금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써 상수도 사업 특별회계인 계북지구 농어촌상수도사업은 수자원공사비용금 1억 8,000만원을 증액 되었습니다. 축산폐수처리장 및 기반시설 개선사업 8억 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다음은 산림축산과 소관입니다. 한우예탁우사업 이차보전금 4,4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사태 및 임도등 2개소 수해복구사업비 6,300여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청정장수한우 고급육 생산사업 5,000만원 감액과 조사료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비 6,000만원을 감액하였고 축분수거 유기질 비료사업비 6,300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축산물 작업장 시설지원비 1억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건설과 소관입니다. 오지개발사업 3,840여만원을 증액시켰으며, 도로하천 농로등 집중호우피해 수해복구비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재해대책기금 사업비인 수분천 수해복구비 1억 8,000만원이 증액되었고, 2003년 봄마무리 경지정리 군비부담금 1억 5,6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업기술센타 소관이 되겠습니다. 건조·조제실 신축비 3,0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민대학 선진해외농장견학비 7,5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으로 보건지소 전산설치비 1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재만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부수정안에 대하여 직제순으로 설명을 청취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사항이 있는 실과는 직제순으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취불능)

신인식 .........................................(청취불능) 76페이지 소득작목 만들기 사업 3억 5,000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부분은 읍면별로 군에서 의욕적으로 1개소 작목반을 선정을 해서 매년 추진할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힘을 실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작목반별로 지역별로 특색있는 작목을 육성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매년 이런 정도 예산을 지원해서 그 지역에 있는 특색 작목을 발굴해서 우리 장수군에 소득작목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한 그런 사업입니다. 선처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79쪽 농촌가로등사업 이번에 50등 신규시설사업을 의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반영을 해주셨습니다. 이사업도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추진할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경지정리 대형사업비 추진금 79페이지 민간대형사업비입니다. 이것은 지금 2003년도 봄마무리사업으로 해서 사업이 마무리가 되었는데 군비부담금 1억 5,600을 추가로 부담을 해야하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면적이 증액이 되있기 때문에 사업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좀 선처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원안대로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신봉수입니다. 저희과 소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1쪽입니다. 51쪽 직원 및 가족 축하전보보내기 일반운영비해서 140만원을 삭감하셨는데 이건 기존예산 범위내에서 집행을 하겠습니다. 다음 기타보상금 이건 군정업무추진 유공기관단체 시상하고 그 밑에 아랫단락에 군정업무 유공부서 시상에서 우리가 요구했던 금액중에서 절반씩을 삭감을 했는데 이건 정말 알다시피 유관기관이라든가 우리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또 한 예를 든다고 하면, 지금 외부에 있는 서울, 부산에 우리 조카들 옮겨놓고 지금 의료보험료를 11,000원씩 부담하고 있어요. 이런 것이 저뿐만 아니라 상당한 직원들이 그런 것이 있는데 그런 보상차원에서 이것 정도는 정말 해주셔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재수정예산에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음은 52쪽 출연금 예비비등 기타 출연금 애향교육진흥재단 출연금이 되겠는데 저희들이 추경예산에 5억원을 요청을 했었는데 3억원을 삭감을 하고 2억원만 반영하는 것으로 검토 조정을 해주셨는데 이것은 재수정예산에 다시 검토를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 우리 애향교육진흥 사업에 대해서는 주민들이라든가 전부다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사업이 금년부터 착수를 했는데 현재 성과도 상당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를든다면 제가 여기 와가지고 4월경에 의원님들에게 애향진흥사업을 설명을 드린바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야간자율학습을 중학교의 경우 계북중학교만 했거든요. 지금 장계중학교, 계남중학교가 이미 시작을 해가지고 중학생들일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 관내 고등학교에 나가고 또 외부에 진출을 한다면 얼마나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교육진흥사업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과감하게 투자하지 않는한은 기대가 어려운 사업 아니냐 싶습니다. 그리고 재원이 조금 다소 여유가 있을 때 조금씩 적립해 나가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아시는대로 우리가 10억을 10억씩을 여기다 출연을 한다고 했을 때 5억원정도는 실지로 적립금으로 기금화 시키고, 5억정도는 운영기금으로 이렇게 그해에 당해에 집행이 되거든요. 그러면 10억을 예산을 세운다고 해도 5억정도만 적립이 되고 나머지는 그해에 집행이 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2011년까지는 이걸 매년 10억씩을 출연해야하거든요. 그런점에서 이번에 조금 여유가 있을 때 다음의 재정부담을 더는 차원에서도 이번에 우리가 요구한대로 5억원을 계상해 주십사 하는 간절한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53쪽 자치단체등 자치단체가 부담금 이건 도공채 특채시험부담금인데 밑에 있는 예비비의 자체부담금을 이쪽으로 조정한 것입니다. 그다음에 사업예산 자체사업 학술용역비 저희들이 5,000만원이 계상이 되어 있었습니다만은 그때당시에 검토가 잘못되어서 5,000만원 전액삭감을 했는데 의원님들 공감을 하시는 부분입니다만은 보건의료원에 조직진단을 한번 하기 위해서 그 용역비가 대체적으로 한번 상의를 해봤더니 3,000만원이 드는걸로 이렇게 검토가 되기 때문에 3,000만원을 수정예산에 다시 올린겁니다. 그다음에 55쪽 사회진흥 일반운영비 이건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비인데 이거 순군비를 수정예산에 아니 제1회추경에 삭감을 해가지고 이쪽에다가 보조사업에다가 같이 넣은것입니다. 다음 93쪽에는 의용소방대 가족실기경연대회 시상금으로 100만원 그때 예산심의때 설명드린대로 100만원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소관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재무과.

재무과장 조종래입니다. 재무과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2쪽입니다. 세외수입 임시적세외수입에 기금전입금으로 재해대책기금에서 1억 2,000만원이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억 2,000만원을 세입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 외에 재정보전금이라든지 국도비보조금 관계는 관련 실과에서 설명드리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입니다. 57쪽입니다. 재산관리 일반운영비로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관계는 지난번 예산설명때도 설명 드렸습니다만은 밑에쪽에 있는 구내식당 내부수리를 2,000만원을 계상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시설비로 해서는 2,000만원을 쓰지를 않고 당초계획에는 전면수리를 했습니다만은 부분수리로 하는걸로 해서 일반운영비에서 한 450만원정도로 해가지고 벽 천장이나 벽 수선 또는 타일깔기등 기초적인것만 수리를 하는 걸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비에서 쓰기 때문에 밑에 있는 시설비 구내식당 내부수리 2,000만원 삭감은 수용을 하고, 대신 일반운영비 청사관리 유지로 해서 1,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지금 청사 드라이비트를 하고 있는데 하고 보니까 각종 통신, 전기, 에어콘 이런 선이라든지, 또는 소방배관등 이런 것이 결함이 있어가지고 이것을 일제정비를 해야되겠고, 부기상에는 나타나지 않습니다만은 아까 말씀드린 구내식당 내부수리비 약 500만원등을 해가지고 이번 수정예산안에 1,500만원을 계상해주셔야 연말까지 청사유지가 되는걸로 판단이 돼서 1,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시설비 청사 전기절약 시설설치비 2,500만원은 지난번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삭감을 했습니다만은 이관계는 저희들이 한국전기기술원이라든지 이런데다 알아본 결과 그쪽에서는 성능이 있는걸로 이렇게 판단을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팩스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 타 자치단체에서 한 실적이 있냐고 물어보셨는데 아직까지 자치단에서는 한데가 없고, 일반회사하고 학교 계통에서는 설치한데가 있는걸로 해가지고 팩스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재수정예산을 하신다면 그때 다시한번 검토를 해주셔서 계상을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과장 황원하입니다. 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59페이지 문화예술 민간경상적보조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암주논개정신 선양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건 도에서 1,000만원이 더 추가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선양사업에 쓰도록 1,000만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인데 저희들이 본예산에 무대공연작품 제작지원으로 2,000만원이 서있었습니다. 여기에 1,000만원은 기 집행을 했고, 1,000만원이 남아 있는 것은 농악 및 사물놀이 도대회 참가로 쓸려고 합니다. 좌도 농악이 도대회 참가를 하는데 10월중에 도대회를 할 예정이예요. 그런데 거기에 출전하는데 부족한 장비를 한 300만원정도 구입을 해야되고, 지도교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받아야 되고, 하면서 간식비등 상당히 돈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300만원 갖고는 되지 않기 때문에 500을 여기다 계상을 했고, 그다음에 논개출전농악사물놀이랄지 이런 추가 농악을 육성하기 위해서 5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당초 600만원은 업무보고시에 보고드린대로 계북하고 번암에 300만원씩 지원을 했습니다만은 금년에 여러 농악단체에서 논개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도도 받아야 되고, 또 간식도 약간 써야되고, 또 부족한 물품도 구입해야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500만원을 여기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6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장안문화예술촌 운영비는 저희들이 당초 운영비를 문화예술 선양차원에서 본예산에 반영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전액 삭감이 돼서 금년에 1회추경에 300만원을 요구했는데 의회에서 100만원을 깍았습니다. 이것은 그대로 적지만은 200만원으로 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위탁 의암주논개대축제 논개선발대회 본선참가 보상금입니다. 저희가 각시군을 11개 시군을 다니고 의회 업무보고시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 축제비가 아주 열악합니다. 무주 반딧불 축제는 10억정도, 또 심청뽑기대회는 6억정도 이렇게 해서 상당히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많은 행사가 알려지고 그 군이 부각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본예산에 서있는게 1억 5,80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논개선발대회를 좀더 뜻있게 해보자해서 참가보상비를 확대해서 주는 방안으로해서 2,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꼭 반영을 해주셔야 그래도 구색을 갖추는 축제가 되지 않느냐 이런 차원입니다. 많이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그 밑부분 시설비입니다. 사당 및 공동묘지 배수로 설치 이것은 문화재 지금 문화예술 항목에 넣었는데 문화재관리로 하는 것이 타당하기 때문에 여기서 삭감을 하고 문화재관리로 변경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뒷장입니다. 61페이지입니다. 장계 원무농 효열각 보수로 지금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추경예산안에 건설과로 이렇게 예산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건설과에서 삭감을 해서 저희 문화관광과로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사당 옆 공동묘지 배수로 설치도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문화예술분야에서 삭감을 해서 문화재관리 편성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2,000만원입니다. 다음 62쪽입니다. 민간행사보조위탁금로써 전국 유소년 전라북도 동원컵예선대회 도에서 시책보전금으로 1,000만원이 왔습니다. 이것은 추경전 사용경비로 사용을 하고 지금 1,000만원을 넣은 것입니다. 다음 시설비로써 제84회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입구 가로등 설치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수정예산에 3,250만원을 계상했는데 의원님들께서 65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50등으로 계획을 했다가 38등을 하기 때문에 삭감을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저희들이 예산이 확정 되는대로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가설계를 해놨습니다. 가설계 예산이 2,964만원입니다. 그래서 650만원을 삭감하게 되면은 286만원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286만원을 재수정을 좀 해주셔서 364만원만 삭감하도록 650만원을 그렇게 해주시면은 설치하는데 차질이 없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의원님들께서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하고 읍면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오재만입니다. 세출부분 50페이지입니다. 읍면 발전계획수립 용역비 5,000만원을 계상을 했었습니다만은 조정이 3,000만원이 되었는데 수용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외빈초청 여비로 해가지고 1,000만원을 했었습니다만은 의회 심의과정에서 500만원으로 조정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부기변경으로 외빈초청 및 기업유치사업 여비로 해가지고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9페이지 국외여비인데 해외선진농업시찰 견학 여비로 해가지고 농민대학 선진해외농장견학 기술센타에서 추진했던 사항으로 거기 7,500만원을 계상했었습니다만은 거기도 삭감이 되었습니다. 거기하고 연계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재수정이 될 것 같으면 이것도 재수정이 되어야 되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 소관으로써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07페이지 일반운영비입니다. 장계체육공원 조경석 운반장비 임차료 지금 이것은 뭐냐면은 체육공원에다가 활터를 지금 조성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연못을 하나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경석이 나와있는데가 마침 있어서 조경석을 미리 확보를 해놨다가 다음에 공사를 할때 거기서 바로 사용할수 있도록 임차료 680만원 계상했습니다. 꼭 이것 선처를 해주기기 바랍니다. 다음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읍사무소 옥상 방송시설 교체 싸이렌 구입비인데 이것은 세세항 변경으로 해가지고 경상예산에서 사업예산으로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세세항 변경이 되기 때문에 앞에서는 삭감을 시키고 사업예산으로 해가지고 다시 올려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및 읍면 소관을 설명 마치겠습니다.

주민복지과장 이종성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수정예산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6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 도비 보조금 변경내용입니다. 46쪽에 주민복지과 소관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 입학금이 도비 45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비 도비 6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장애수당이 774만원이 증되었습니다. 다음에 소년소녀가장 및 가정위탁금 아동보호비가 10만 5천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상 세입분야를 마치고 다음은 56쪽 세출분야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천천면 주민자치센타 운영하는데 물품구입비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금년 10월경에 현재 주민자치센타가 오픈을 하게 되는 데 당초에 집행잔액으로 이런 물품을 구입하려고 했습니다만은 회계법상 집행이 불가해서 그 잔액을 불용처리하고 부득이 이번에 수정예산에 구입비 1,9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8쪽 장애수당 215명에 대한 도비 증가에 따라 군비까지 증가해서 2,5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설치비가 1,0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이자체는 지금 저희들이 지원근거가 장애인복지법 제6조와 제76조에 지원할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설은 장수사회복지법인 장수원에서 자활후견기관과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별도로 만들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증장애인 요양시설을 법인 등록을 위한 절차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사전에 시설을 갖추는데 현재 기존 건물에다가 현재 개보수비, 보일러수리, 부지매입비해서 약 2억 2,300만원이 장수읍에서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부담이 너무 과중해서 이중에 약간의 군비 3,000만원 정도를 보조를 해줘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재수정시 선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69쪽이 되겠습니다. 읍면 대표노인당에 운영비 100만원씩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70쪽 모부자가정 자녀 대학입학금 도비 감액에 따른 전체 1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여성자원활동센타 운영비 200만원이 감되었습니다. 다음에 122쪽 순세계잉여금 이것은 1,000원을 감했습니다만은 당초에 세입할때는 절상을 하고 세출은 절하를 해야됩니다만은 그때 세출을 절하를 했기 때문에 1,000원이 착오가 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감시켰습니다. 다음 122쪽 예비비 역시 1,000원에 대한 맞추기 위해서 감을 시켰습니다. 이상 주민복지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환경보호과장 조영호입니다. 세입부분은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총괄 보고가 되었기 때문에 세출부분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소관 일반회계 부분 66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성곡, 음선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로 684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난 호우피해로 국도비가 지원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서 구창 간이상수도 보수사업비로 500만원을 도비로 계상했습니다만은 이것은 도의원 지원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시설비로써 축산폐수처리장 및 기반시설 개선사업으로 8억 5,000만원을 삭감처리 했습니다. 이것은 어제 의원님들께서 계수조정과정에서 반영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저희들이 다시 재수정안으로 다시 상정을 하겠습니다만은 아마 의원님들께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이라든가 그 시기가 빨리 할수록 좋다는 것은 아마 다 공감을 하고 계시리라 믿고 있습니다만은 아직 남은 기간이 불과 연도중에 한 3개월 남아있고, 아직 검증이 안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아마 지적을 해주신걸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재수정안을 제출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계북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 지원금이 세입으로 잡혀있습니다만은 1억 8,000만원이 우리 기타잡수입으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으로 해서 계북지구 농어촌지방상수도사업에 시설비 1억 7,400만원을 증시킨 9억 2,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는 585만 9천원을 0.64/100 비율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115페이지 수질개선 특별회계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1원이 감처리가 되었습니다만은 계수조정과정에서 발생된 차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6페이지 역시 수질개선분야가 되겠습니다. 기 의원님들에게 저희들이 보고를 드린바가 있습니다만은 일용인부임이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서 994만 7천원을 감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 계상했던 동화댐 주민지원사업 보조금을 이거 주택개량사업 지원금이 되겠습니다만은 당초에 보조사업 민간보조로 되었던 것을 자체사업 민간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7월 28일날 당초 예산에 의해서 보조금 교부결정을 했는데 그당시 말하자면 자체사업으로 분류했던 것을 이번 추경에 보조사업으로 했다가 다시 이것을 삭감하고 애초계획대로 자체사업으로 해서 117페이지 중간부분에 민간보조 자체사업 민간보조 동화댐 주민지원사업 보조로해서 다시 과목변경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써 수변구역 주민지원사업이 농로포장등으로 1,780만원이 추가 증액계상되었는데 이부분은 당초에 마을회관이라든가 모정이라든가 이런 보조사업으로 계상했던 것을 보조사업을 주민들의 사업계획 변경요청에 의해서 삭감을 하고 농로포장등 시설비로써 증액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118페이지입니다. 예비비로써 994만 6천원이 예비비에 증액 계상이 되었습니다만은 이것은 앞서 말씀드린대로 일용인부임 이중계상된 부분을 감처리해서 예비비에 편입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4쪽입니다. 44쪽 제일 아래부분에 산림부분 호우피해 복구비로 국비보조가 4억 878만 8천원이 되었고, 축산분야 역시 호우피해복구비로 48만 8천원이 국비보조금이 내시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47쪽입니다. 여기는 도비보조금으로 산림피해 호우피해복구비로 2억 439만 4천원, 축산분야 호우피해복구비로 9만 8천원이 보조되었고 송아지 생산안정제가 변경내시 되어 도비 228만 5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세출부분으로 81쪽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송아지 생산안정제 사업이 변경내시 되어 745만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민간위탁금으로 한우예탁우사업 자조금 조성으로 1,800만원을 반영하였는데 이것은 한우예탁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 가격파동 또는 다른 변경요인에 대처할수 있는 하나의 기금, 보험으로 농가와 또 우리군 행정과 축협에서 1/3씩 부담하는 액수가 되어서 기금을 조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이차보전금으로 한우예탁우사업 이차보전사업비로 4,400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에는 82쪽입니다. 한우예탁우사업 생축공증료, 예탁사업을 할 경우에 그 자금을 받기위한 공증, 다음에 확실하게 그것을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1,500만원의 공증료를 반영하여서 농가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맞춤비료 생산사업 시설지원사업입니다. 이건 5억 5,000만원으로 반영을 했는데 현재 우리가 환경농업을 지향하면서 지금 타지역에서 이런걸 많이 연구하길래 우리가 먼저 이것을 시행해서 우리 작물별 경쟁력 있는 것이 더욱 품질좋은 환경농업의 작물을 생산할수 있도록 맞춤비료 생산을 최소 사업비, 우선 시설비 기계를 설비할수 있는 5억 5,000을 꼭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장수한우고급육생산사업에서는 우리 지금 장수한우가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물론이고 세계적으로 품질을 인정받고 있는 한우가 더욱 모든 농가에서 그런 고급육 생산할수 있도록 TMR사료비를 지원할수 있도록 5,0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것도 재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조사료생산 시범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 축산농가에 사료비를 조사료로 생산할수 있도록 지금 다른 축발보조금에서 지원하고 있고 비료자재대를 지원하고 있는데 여기 지금 1개 시범단지로 장비를 트렉타, 파종기, 퇴비살포기등 그런 장비를 지원해 줘서 그 시범단지가 조사료를 수확할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서 조사료를 충분히 사료비를 절감할수 있도록 이사업이 선행되어야 금년도 파종기부터 그 사업을 실행할수 있습니다. 여기에 보조를 맞춰서 조사료 시범단지 사업이 1개소라도 할 수 있도록 재수정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축분수거 유기질 비료화 사업입니다. 이것도 지금 축분수거가 축협에서는 농가에서 나오는 것만 하는 상태로 일반농가에 축분이 줄어들지 않는 상태인데 여기에 대한 운반차량등을 지원해서 일반농가에 축분이 수거되어서 비료화 작업을 가장 합리적으로 원활하게 할수 있도록 이것도 재수저예산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축산물 작업장 시설지원 사업비도 1억원이 삭감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있는 도축장이 도축세가 6억이상이 지금 매년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만 이것을 지원을 해서 이왕 우진산업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다음에는 83쪽입니다. 양돈축사 민간자본보조에 양돈축사 호우피해 복구비 지원사업비로 68만 3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다음에는 90쪽입니다. 금년도 일반운영비 중에서 수렵순환장 허가증 유인해서 색상별로 유인을 하는 별도 추가 지시가 내려와서 조수의 종류별 색상이 변경되기 때문에 40만원을 더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아래 시설비에서 호우피해복구비로 국도비에 6억 1,318만 2천원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축산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차용수입니다. 세출예산 67페이지 먼저 5개 보건지소 전산화사업비로 시설비로써 국도비 5,000만원과 군비 5,000만원 총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보건진료소컴퓨터구입에 국도비 26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64페이지에 국내여비 ...............(청취불능) 3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 65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초음파 5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강신묵입니다. 세입분야는 ........................ 도비보조사업으로써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으로 거기 부기가 명시되어 있습니다만 전부 합계가 1억 9,500만원입니다. 71쪽, 72쪽이 해당 되겠습니다. 73쪽까지 되겠습니다. 73쪽 원대성 광장 및 진입로 포장공사를 위치 변경을 해서 노곡 상중 농로 및 도수로 공사로써 1,000만원을 위치변경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장계 원무농 육씨제각 보수 아까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는 문화관광과로 부기가 바뀌어서 감되었습니다. 91쪽입니다. 7월...........(청취불능) 집중호우피해로 해서 수해복구공사비로써 국도비가 6억 3,066만 8천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수해복구사업 시설비입니다. 수분천 정비공사 이건 재해대책기금으로써 1억 2,000이 도에서 전입되었습니다. 군비 포함해서 1억 8,000만원 시행할 계획입니다. 92쪽입니다. 수로원인건비가 과목변경이 되어서 인건비로 해서 1,310만 3천원을 반영을 하고 일용인부임에서 수로원인건비를 과목변경해서 1,300만원 그 분야를 감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기술담당관 서병선입니다. 농업기술센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84쪽입니다. 84쪽 시설비 건조실 신축 사업비 7,000만원을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기술센타 건물이 노후되었기 때문에 필요시설은 그때그때 증개축하는 것 보다는 금후 신축 이전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 농업에서 가장 기초가 되고 중요한 토양분석 처방에 있어서 건조·조제실은 필수라고 볼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지금 건조실이 없기 때문에 검증실이나 밖에서 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3,000만원은 꼭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재고가 필요한 사업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85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 농민대학 선진해외농장견학 20명씩 다섯 번 100명에 대한 7,500만원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품목별 고품질 생산은 물론이고 대형유통업체에 계약 납품을 위해서는 농업인들의 생산기술은 물론이고 의식전환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교육 목적달성을 위해서는 해외선진농장과 유통실태를 견학함으로써 교육을 받은 사람들의 의욕을 높일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당초에는 100명 요구를 했었습니다만은 분야별로 5개분야에서 한 6명씩 한 30명정도로 축소를 해서 실시를 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재고를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다음 85쪽 하단에 사회단체보조금중 경영인 연합회의 읍면 순회교육지원 35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영인가족 회원 여성능력 개발교육으로 읍면당 50명씩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 86쪽입니다. 86쪽 민간자본보조로 용담댐 상류지역 자생산채류단지 조성사업은 도비 보조금 1억에 따른 군비 지시부담금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87쪽 민간자본이전에 자본보조는 농작물 병해충 긴급방제 지원 농약 추경성립전 사용경비 도비 3,018만 9천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중 맞춤비료 생산사업 시설지원 5억 5,000만원을 감액해서 산림축산과로 이관 변경을 하는 관계로 감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술센타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제안설명 하실 분 안계시죠? 방금 제안설명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흥섭 위원님.

김흥섭 위원입니다. 53쪽 보건의료원 조직진단 용역비 3,000만원인데 군 전체적으로 용역을 할라고 할때 5,000만원 이였는데 그 일부 1/4정도도 안되고 그거에 맞춰서 돈을 감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지만 산출기초라도 뭐가 있어요? 계략적인 산출기초라도? 너무 많지 않아요? 군청 전체에 조직진단한다고 할때 5,000만원 이였는데 그걸 사용을 않고 자체진단으로 끝냈고 연계시켜서 보건의료원 조직진단을 하겠다고 하는데 무슨 3,000만원을 계략적인 어디다 물어를 봤다든지, 뭣뭣을 할라면 그렇게 된다든지 그런게 있어요?

이것은 지금 견적은 안받아 봤고, 대학교 측에다가 대충 여기의 실정을 얘기를 했더니 대화로 해가지고 대충 물어본 금액입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검토를 해가지고 계약에 들어가야할 그런 입장입니다.

그다음에 한가지 더 82페이지 조사료 생산시범단지 조성사업 그걸 어제까지 설명하실때는 휴경지에 사료작물을 재배한 조성사업으로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그런 조성사업으로 설명을 했는데 오늘은 사실은 그게 아니고 거기에 따른 장비 포장하는 장비라고 들었는데 오늘 방금 조금 설명은 과장님은 장비 얘기가 나온 그거 어떻게 된거예요? 뭐가 맞아요? 휴경지에 휴경논에다가 사료작물을 재배를 하는 사업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장비쪽이 맞습니까?

대충 설명을 들었어요. 우리가 인식하기로는 휴경지에다 사료작물을 재배하는 사업이다. 수확하고는 연계가 안되는데 지금 알고 보니까 비 맞아서 썩어도 않되고 ..... (청취불능) 시키는 작업. 이제는 이해가 돼서 조금 긍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잠깐 축산계장님한테 물어볼게 있어요. 지금 휴경지가 되면은 타인들한테 임대를 못해주게 되어 있는데 휴경지에 옥수수를 심는다면 논임자하고 사료작물 심는사람하고 계약이 되어야 할 부분인데 그것이 가능합니까?

거기에 대해서 보충으로 류계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데요. 여기 우리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거의 그런 문제는 류계장님이 설명한 부분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갈수 있게 알수 있습니다. 그런거 사료작물을 하겠다는 근본 취지는 좋은 취지인데 언젠가 류계장이 설명할적에 지금 휴경을 시키고 있는 휴경답에다 그것을 재배하겠다고 그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가서 봤을 때 지금 휴경한 논이 참 농사지어 먹기 힘든 논, 아주 그런 논 해가지고 지금 나가서 보면 풀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아주 산이 다 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데다가 사료작물을 재배한다고 그런 설명을 했는데 지금 사료작물을 그런데다가 해가지고 우리가 목적을 달성할수 있을까요? 물 논에다가. 축산농가들 조금전에도 여기 왔다갔습니다만은 그분들 생각하는 것 하고 우리 류계장님이 생각하는 것 하고는 정반대로 얘기를 해요. 그땅은 거저 줘도 사료작물을 재배를 못할 땅이요. 지금 휴경 시키는 논은. 그런데 거기다가 사료작물을 재배한다고 여기와서 설명을 하는데 누가 그 이해가 가겠어요. 여기서 딴 실과 과장님들도 생각해봐요. 그런데다가 사료작물을 심어서 되겠는가, 우리가 여기서 깍았다고 그것만 생각할게 아니라 실제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수 있도록 설명이 되었는가, 안되었는가 그것을 생각해야지. 우리가 깍은것만 축산농가를 해가지고 저녁내내 전화를 해대게 하고 설명을 그렇게 해가지고 물논에다가 사료작물 심는다고 해가지고 누가 그거 곧이 들을꺼요. 그것을. 휴경답에다가. 지금 휴경시킨거 대부분 남을 줘서 농사를 지어먹어도 쓸만한 땅은 모를 다 심었습니다. 그것도 남이 안부치고 아주 못해먹을 것 물차고 버려야 될 땅 그런땅을 휴경을 다 시켰잖아요. 알다시피. 그런데 거기다가 사료작물 재배한다고 그렇게 설명을 해가지고 그렇게 된것인데 다시 생각해봐요. 사료작물을 재배를 해가지고 축산농가를 돕겠다고 하는데 근본취지를 우리가 반대하는 것은 아니예요. 절대로. 그것은 당연히 해줘야 되는데 여기 시작하는 분들이 설명이 잘못 되었고 그렇게 해서 그런거 아닌가요. 생각해봐요. 내가 생각하는게 잘못했는가 그쪽 집행부에서 생각하는 것이 잘못 되었는가 그건 생각을 해봐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대현 위원님.

양해도 위원입니다. 오늘따라......................(청취불능) 설명을 예산을 요구할때보다 더 설명을 잘해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설명을 좀 잘 ..............(청취불능) 위원들도 깊이 있게 받아들이고 그러는데 사업설명을 할때는 예산요구를 할때는 ............. (청취불능)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혼돈될수 있는 그래서 ...................................(청취불능) 집행부는 이런 예산을 요구를 해가지고 ........ ....(청취불능) 한다면 정확한 산출근거에 의해서 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리허설을 했으면 좋겠어. 연습을 해가지고 똑똑 떨어지게 좀 말하자면은 앞으로는 좀 설명을 잘해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오늘같은 그런 어떤 말하자면은 보고를 한다면은 상당히 심도있게 검토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예산이 이런 문제를 가지고 이익단체가 되었든, 어느 기관이 되었든 아까 전화가 이렇게 빗발치고 국가도 국회의원들도 아마 예산심의할때는 똑같은 실정으로 봅니다. 그러나 이런문제로 가지고 의원들이 말하자면은 볼모가 되거나 예를들어서 형편없는 말하자면은 거기에는 아주 그 단체에서 볼때는 말하자면은 그 의원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심증이 가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집행부에서 그런 문제를 가지고 모의원이 어쩌고 저쩌고 했으리라고는 그렇게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민감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발생되는거 아니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 아까 우리 산림축산과장 맞춤비료가 당초에는 그것이 농업기술센타로 이렇게 업무가 되었다가 그래도 축산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산림축산과에다가 업무소관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해가지고 맞춤비료를 그쪽으로 했는데 아까 설명을 할때 보니까 5억 5,000만원 삭감된 것이 아니라 그대로 반영 되었어요. 그런데 잘 반영될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서 착각을 하신 것 같아서 한번 짚어드리는거요. 너무나 딱딱한 것 같아서, 그렇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추진 잘 하시라고 하고, 또 우리 기획감사실장 여기 말요 아까 설명을 보니까 88페이지 외빈초청 여비, 농공단지 추진을 위한 외빈초청여비가 삭감이 된 것이 아니고 이 예산서에 99페이지 여비 , 농정시책 추진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가 말하자면은 삭감된 것이지 이 국제교류에말하자면은 우리 농공단지 그 사업추진하는 여비가 삭감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좀 잘못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거요.

................(청취불능)

그러면 수용한 것이 아니라 이쪽에 예산을 깍지 말고 99쪽에 예산을 깍아라 그 얘기여. 그러면 이것도 깍아 드릴까? 말하자면은 이 예산서에 88페이지의 농공단지 지역경제개발 말하자면은 농공단지 추진을 위한 외빈초청 여비가 1,000만원이 기정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삭감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손대지 않고................

이도형 저희들이 어제 작업과정에서 잘못 되었습니다.

좋은 말하자면은 기업체 유치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이거 다 세워줬는데. 그래서 또 앞으로 여기 지금 여러 가지 설명이 있는데 지금 세출예산 계수조정 재심사 요청 설명서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수정예산안 말하자면은 이것을 가지고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건 추가로 우리 실과장님들 설명할 필요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거지? 여기에 대한 설명을 우리 부군수님이 별도로 설명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는 모르겠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심사숙고를 했고, 여기보니까 살려줬으면 좋겠다, 좋겠다 그런 얘기하는데 놓고 보니까 그렇게 안살려줘도 되는거 아니냐 그렇게 저희들은 판단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강태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순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수정예산이 올라왔는데 말하자면 원안대로 다 해달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럴수는 없고 그래서 지금 속된말로 깍을 것은 깍고, 증액할 것은 증액해서 조금 요구한 것이 있는데 가령 예를들어서 애향교육진흥재단 같은 것은 물론 기금을 목표액대로 다 만들어야 하고, 아까 우리 신과장님 말씀한 것은 기금으로 5억, 운영비로 5억 이렇게 나간다. 물론 운영상 그렇게 하기는 하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말하자면 더 세우고 얼마남지 않은 추경예산에는 이놈을 감해서 다른 사업에 했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하는 것이고 축산폐수 8,500은 전액 감액했는데 이거 다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보자. 환경보호과장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축산폐수나 물론 돈분이나 우분 차이는 있지만은 어디는 해주고, 어디는 안해주냐. 자기과 자기사업 추진하는데 욕심없는 사람은............. 이것은 대체적인 어제, 그제 예산심의한건 우리 예산심의위원들이 대체적으로 나온 의견입니다. 소득작목 말하자면 3억 5,000을 개발한다. 이거 추경예산에 지금 3개월 남았는데 소득작목을 3억 5,000 각 7개면에서 어떻게 개발해서 3개월동안해. 물론 계속사업으로 할 것이다. 이런 등등 해가지고 아까 위원님들 설명했기 때문에 더 말씀은 안드리는데 이런 등등해서 시기 적절한가, 또는 타당한가 이렇게 해서 감액해서 집행부에 보낸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설명을 듣고 다시 또 재수정 하는 과정에 있으니까 그때가서 또 토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열 위원님.

저는 예산서 보다도 이것을 다루다 보니까 우리가 군정을 다루자고 이 자리에 있는것이지 자기 지역만 챙기라고 있는 것은 아닌데 참 하다보니까 자기 지역일 가지고 조금 얘기가 되고 하니까 사람인지라 조금 안좋은것도 있고 또 당분간이라도 의정활동 시작한지는 얼마 안되었습니다만은 그동안에 하면서 보니까 이래서는 좀 안되겠다. 여기 이런 것은 좀 이렇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생각이 들어서 모처럼이라도 우리 부군수님하고 실장님을 실과장님들하고 같은 자리에 모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자리를 빌어서 한가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얘기를 하다보면은 딴 지역에 관련된 거의 그런 얘기만 하니까 위원님들 그 지역에 해당되는게 있더라도 예를 들자면은 그런데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본예산도 다뤄봤고, 추경도 다뤄봤습니다만은 엊그제 이걸 다루다가 내지역에 그런 것이 있어서 사실 나도 속이 좁고 배움이 적은 사람이기 때문에 속이 너그럽고 배움이 많은 사람 같으면 이해를 하고 넘어갈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그렇게 수양이 되질 못했기 때문에 조그만한것도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러는데 어떻게 보면은 장수군 예산 편성하는 것이 안그렇겠지만은 우리가 봤을때는 전부다 장계하고 장수를 위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것 같아요. 여타 면에는 조그만한거 하나 할라고 해도 브레이크가 걸리고 그래요. 실례를 들어볼께요. 여기 주민복지과장 여기 있지만은 우리 주민자치센타 합니다. 주민들이 주민복지과장이 나와가지고 몇차례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복지회관 오래되고 부실건물이라서 다시 지어 주십시오. 지어서 사회단체 회관도 넣고 사무실도 넣고 이거 지어 주십시오. 하고 부군수님한테도 보고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 안된다. 그것은 안된다. 그래 계북 같은데 여기 이런거 계북뿐만 아니라 타 면에도 그렇지만은 그거 어떻게든지 새집은 못짓고 리모델링해서 지어라. 장계나 장수는 몇십억을 들여서 100억 넘겨들어서 회관을 짓는다고 하는데 그런 것은 당연히 지어야 되고, 장계도 그런 회관 몇십억 들여서 하는데 해야지 되고, 계북에 몇 억 들여서 회관 짓는 것은 절대 안되고, 고쳐서 살아라. 똑같은 장수 군민이고 똑같은 주민인데 숫자는 적습니다만은 똑같은 장수 군민들이 살면서 어떻게 너희는 헌집 고쳐서 살고, 우리는 새집 지어서 살겠다. 말이 안되지 않아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조금은 하다 보니까 생각이 달리 들어가고 합니다만은 될 수 있으면 저 기본 생각에 모든걸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좋은쪽 으로 생각해서 수월하게 나가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제까지 생각을. 그런데 당분간 하다보니까 이래서는 안되겠다. 나도 내지역은 짚을건 짚고 따질건 따져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이번에 조그만한 것이 입니다만은 내지역 이것이 어떻게해서 뭣이 하나 되었다고 하니까 어떻게 그 지역이 되었냐고 나가서 얘기가 돼서..... .........(청취불능) 아무것도 아닌거 애들처럼 .........(청취불능) 딴 예산에다 비하면 그런 것을 얘기 했다고 해서 참 나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안 좋아서 여기 이런말씀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만은 앞으로 예산 편성을 할적에는 좀 7개 읍면이 고루 혜택을 볼수 있는 그런쪽으로 실장님이 생각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생각해봐요. 우리가 고치는 것은 절대로 안되고 장수읍이나 장계에서 짓는 것은 당연히 지어야 되고, 어떻게 해서 계북같은데 하는 것은 ... ........ 오늘 계북면장님 하고 나오면서 그랬어요. 주민자치센타고 뭐고 때려치우고 말라고. 불용처리 해버리고 다시 새건물 지어달라고 해가지고 새건물에다 이사하고 새건물에다 다 계북사람들은 새건물 살면 안되고, 타면 사람들은 새건물에 살아야 되고, 생각해 봐요. 이것도 얘기를 안할 일이지만은 조그만한 것 하다 보니까 내 지역에 관련된 것 그런게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해서 장수군 전체것은 생각해야 되지만 우선 자기 해당되는 것이 그러면 생각하는 것 사실 아니요. 인지상정 아니요. 그것이. 그래서 말씀드리는것이니까 오해없이 들어주시고 앞으로는 그런일 없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추가해서 한번 말씀 더 드려야겠어요. 기왕에 얘기가 나왔으까. 먼저 산림축산과 했을 때 저도 김종열 위원 요지를 신랄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큰 테두리에서 얘기를 하자면 장수하고 장계면은 도시개발지구다, 또 소도읍 육성지구다, 정주권사업이다 해가지고 큼직큼직한 사업이 죄다 거기에 들어갔어. 여타 면은 그냥 가만히 처다보고 벙어리 냉가슴 앓기로 말하자면 넘 상타는데 뒤에서 박수나 치고 있어. 예산심의 하는데 건설과 사업을 보면은 정말로 80%가 거기 다 들어갔어. 다른지역은 오지개발사업이 있는거 아니냐 했을 때 사업을 뒷받침을 하는 예산 비율을 보면은 좀 속된말로 ..........(청취불능) 이거여. 앞으로 반드시 예산배분이나 사업배분이 잘되어야겠다. 이런 얘기여. 이상입니다.

거기에 덧붙혀서 한 말씀 더 드려야겠습니다. 먼저 축산과 갔는데 지금 우진산업 보면은 담당실과에서 얘기 했는데. 총 49억 5,700만원 건물, 실험실. 그런데 이것을 먼저까지 보면은 자기 소유의 투자 비율을 보면은 자담 부담한 것이 55% 밖에 안되고, 또 축산발전기금 14억 한 것은 이건 28%짜리하고 우리가 군비 보태준 8억은 16%를 차지한다. 이거여. 이번에 5억이나 4억을 더 보태준다면 몇 % 차지하냐 이거요. 이거 하나의 주식회사요. 주식회사.

그다음에 축산폐수처리장 나 이거 주민들이 물어보면 설명도 해야 되고, 확실히 알아야 되겠는데 타오 시스템으로 할라고 우리가 5억을 세웠고 추경에 1억 4,600만원을 세워가지고 거기에서 수요기때는 생산되는 액비를 갔다가 농가에 경종농가에 공급을 하고 비수기때는 거기에서 1차 처리해가지고 고액분리를 시켜가지고 농도를 낮춰가지고 폐수장에 들어가가지고 방류시키는 것으로 해가지고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그게 어느날 갑자기 없어지고 이상하게 8억 5,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뭔 시설을 어떻게 할라고 그런지 의원님들이 확실히 몰라요. 지금. 거기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세요.

타오시스템 이상 좋은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애초에는 타오공법이라고 해서 그것을 아마 우리 축산계에서 적극 추진을 했던것이고, 또 의회에서도 예산을 반영을 했던것인데 현재 저희들이 그 타오공법이 소량은 가능한데 대량처리는 어렵지 않느냐는 걸로 우리가 판단이 되었었고. 현재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시스템상에 고액분리, 말하자면 고체와 액체를 분리하는 고액분리 시스템으로 하고 타오공법은 액비를 분리하는 시설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저희들이 한번 항목별로 비교를 해봤어요. 사업비는 우리가 고액분리로 갔을때에 한 8억 5,000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했고. 타오공법으로 했을때는 약 19억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겠느냐 비교를 한번 해봤고. 그다음에 처리방법은 고액분리를 했을 경우에는 고형물을 분리해가지고 퇴비를 생산하고 액상은 말하자면 액비는 우리 처리라인에다 연결시켜서 처리하고 이 과정은 약품이 첨가가 없답니다. 약품 첨가없이 고액분리로써 가능하고 그다음에 타오공법은 액비를 생산하는것입니다. 그래서 1내지 2일정도 부식을 시켜서 액비를 생산하는 것인데 여기는 광합성 복합 균재를 투입하도록 그렇게 처리방법이 되어 있고. 또 부지도 우리 고액분리의 경우는 소규모 면적에서 가능한데, 타오공법은 대규모 면적이 필요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판단을 했었고. 그다음에 ...........(청취불능) 처리공법이 지금 ................(청취불능) 공정인데 이것을 운영하는데 안정성 여부를 체크를 해봤는데 말하자면 고액분리의 경우는 SS기준 10,000PPM 이하로 유입처리가 가능하다. 그래서 1일 80톤 이상을 안정적으로 폐수가 들어와서 이것이 처리가 가능하고 또한 연중처리가 가능한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고. 그다음에 타오공법은 발효처리후에 BOD 제거는 효과적이나 질소라든가 인의 농도는 오히려 B3공정보다도 더 증가가 되는 그런 결과가 왔었고, 그다음에 농작물이 휴면기에는 액비로 재활용함에 따라서 처리장이 중단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작물이 지금 성장하는 시기에는 전부 농토로 재활용이 액비로 해서 재활용이 되지만은 그 나머지 기간은 말하자면 농토로 환원되는 그런 재활용되는 기간중에는 우리 처리장 기계가 가동이 중단되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또 있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운영비용도...............

그정도는 알아 듣겠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떤 생각을 하는고 하니 이 공법이 신개발 된것도 아닙니다. 그때도 있었습니다. 이런것들. 그런대도 불구하고 그때는 타오공법이 지금 나와있는 처리공법에서는 최고다고 하고 그렇게 큰소리 치면서 예산요구를 해놓고 몇 개월 지나서 추경에 와가지고 또 그것은 저렇게 문제가 있고, 이 공법이 낫다. 이래가지고 어디만큼 믿음이 가고 그러겠습니까? 좀더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이런정도로 바뀐다면 의회와서 한번쯤은 설명해야지 그 타오 공법을 하는 교수라든가 거기에 참 참여한 사람들 몇차례 와서 설명을 하고 가서 실증도 하고 의회에 와서도 그 자기들이 하는 것이 우수성을 갔다가 설득력 .............. (청취불능) 정말 인정이 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공법은 한번도 의회에 와서는 얘기 안해요. 그래놓고 우리 마음대로 바꿨으니까 바꿔달라? 이런 예산요구가 있어서 되겠냐는 얘기요.

아직 이렇게 바꾼 것이 아니고요. 4개의 기관하고 연구기관에서 현재 실증을 하고 .......................

과장님 그렇게 설명하면 안돼지요. 그렇게 설명하면 안돼고, 지금 타오시스템을 우리가 의회에서 인정을 해줬잖아요. 하라고. 그것을 전부다 백지화 하고 다시 8억 5,000으로 올린거 아닙니까? 근데 그것은 백지화 한것이죠. 그것은.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이 심의까지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해서 결정을 내린 것을 시행을 안하고 다시 8억 5,000을 여기다 오늘 추경에 올려서 우리가 부결을 했는데, 내가 한말씀 드리자면 만약에 8억 5,000속에 분리를 해서 시설을 할 수가 있습니까? 현재 급한대로? 아니면 한 ............(청취불능) 가야 됩니까?

예산을 구분해서 집행할수 있냐 이런 얘기죠? 예산을 8억 5,000을 구분해서 집행할수 있느냐 그 말씀이신가요?

우리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급한 것을 할려면 탱크를 만든다든가, 이런데 약 4억정도를 해준다면 그렇게 가능하냐 이거여.

그러니까 부군수님. 저기에서 유기질 퇴비를 생산하는 축협에서 생축장에서 하는데, 여기에서 돈분 슬러지라든가 이것이 나와야만이 저게 가동되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거하고는 별게로 생각해요. 의회에서는. 저건 별게고, 이건 이것대로 생산시스템이 가동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건 좀 미뤄서 해도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럼 우분하고 섞습니까?

돈분이라고 하는 것은 중금속 납, 구리등 성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품질, 유기질 퇴비를 생산을 못한다면서요. 돈분 슬러지 가지고는. 그게 아직까지 합쳐져서 개발할수 있는 그런 개발이 안되었다는 얘기요. 그러기 때문에 우선 우분만 가지고 할수 있는 시스템은 가동을 하는데 우리가 예산을 줬고, 저것은 별도 분리했기 때문에 다음에 해도 되는거 아니냐? 그런 판단을 한거요. 의회에서는.

여기서 돈분 액상은 우리 처리장으로 연결되고요. 분 말하자면 고형 슬러지는 말하자면 맞춤비료 원료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연구가 안되었대요.

.........................................(청취불능)

조과장님. 그게 아직까지 설명 듣기로는 돈분만은 전문가들에 의해가지고 실증실험을 거치고 난 후 같이 혼합을 해서 퇴비를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간다는 얘기요. 아직까지 중금속이 있기 때문에 합치면 비료가 유기질 퇴비가 좋은 것이 생산이 될 수가 없는 그런쪽에서 연구과제랍니다.

고액분리 시스템도 아직 확정이 안된 것이 검증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투입된 액비를 갔다가 고속 발효를 시키면서 시키는 과정에서 왕겨를 다시 섞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왕겨를.............

조과장님. 연구할수 있는 개발할수 있는 그런 예산만 세우고 다음에 해가지고 연구가 되고, 바로 시설을 하면....................

위원장 나 한가지만 물어봐야겠어. 예산을 말하자면 심의하는 단계니까 81페이지 우리 산림축산과장 민간이전으로 해가지고 민간위탁 한우예탁우 사업 자조금조성, 또 그 밑에 보면은 이차보전금으로 해가지고 한우예탁우 사업 이차보전, 또 그 뒷장을 넘기면은 82페이지 한우예탁우 사업의 생축공증료 이렇게 해놨는데 지금 현재 말하자면은 한우예탁우 사업 자조금 조성을 왜 지금 뭔 말인가 설명부터 한번 해보고, 아까 대충 설명들으니까 한우값이 떨어졌을때를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한다. 지금 그렇게 설명을 한 것 같은데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러니까 그 얘기가..................(청취불능)

그러니까 이게 참 답답한 것이 지금 우리 장수군의 농발팀을 운영하는 시스템 중간관리 시스템 모든 것이 말하자면은 전부다 엎어야돼. 엎어. 엎어서 새로 시작을 해야돼. 기획팀에서 모든 계획을 내려보내면 기획실에서 그것을 종합적으로 분석해가지고 관련 말하자면은 부서를 다 불러가지고 종합적으로 거기서 검토해서 보고를 말하자면은 부군수를 통해 1차 걸러서 부군수한테다가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보고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도 전혀 안된 사업여. 이게 전체가. 예를들어서 놓고 보면은 축산폐수처리장 시설 개선사업한다고 해가지고 보고서 나오고, 주문생산비료 시스템 다르고,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것이 맞는지 어느부서에서 맡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말하자면은 계획성과 이런 어떤 추진과정이 맞질 않하는 사업을 5억이다, 8억이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8억 5천만원 가지고 비료공장까지 나오냐 그 얘기여. 안나올꺼아녀. 여기 내용을 보면은 저장탱크 얼마, 고속발효시설 얼마, 진입로 150m, 보관창고 300평, 콘베어벨트 500m, 기타 모터 및 배관, 소요비 8억 5,000.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보고서가 뭔가는 연계성, 말하자면은 서로가 우리 공무원들이 혼연일체가 돼서 그 부서에서 이사업............. 금방 한 시간전에 얘기 틀리고, 30분전에 말틀리고, 1분전에 말이 혼합이 안되는거여. 이런 상태에서 장수군 소득사업이 물론 뜻은 좋고 모든 것은 좋지만 준비안된 상태에서 이사업을 추진해서야 되겠냐. 그 얘기여. 시스템 자체가 잘못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거여. 기획단에서 쓱 내려보내면은 예를 들어서 그냥 해당 부서에다 내려보내 버리니까 혼선이 와 버린다니까. 그걸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말하자면 기획실에서 관련부서에 대해서 그런 감당능력을 배양시켜줄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안되고, 전부다 그냥 위에서 내려가지고 이거 해라 하니까 뭔 말이 뭔 말인지 이해도 못하는 그런 대목이다고 이게.

누가 만드냐 이거여. ...............................(청취불능)

지금까지 알기로는 그거 슬러지가 축협으로 옮겨지는 것으로 해가지고 혼합돼서 나오는걸로 얘기가 되었는데 금방 얘기를 들어보니까 팀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100% 또 틀리는거여.

...............................(청취불능)

그리고 말이요. 부군수님 위원님들이 예산을 깍을 때 이런정도 들어보니까 모르고 깍은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그 내용을 정확하게 나름대로 보고 분별력을 가지고 예산심의를 했다고 하는 것이 확연하게 이런정도는 나타났을걸로 봐 집니다. 근데 우리가 어떤 변화에 대한 농업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원님들도 생각을 좀더 과감하게 안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저자신부터 해보게 되고, 또 그런 변화에 새롭게 뭣인가를 만들자고 하는 농업은 정말 순항할 수는 없는것입니다. 보존을 해야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자세가 우리 관련부서에서 지금 수용할 자세가 되있는가? 냉정한 시각에서 봐야된다는 얘기요. 그러면 적어도 기획이 나오고 군수.....(청취불능) 군수만큼만 알아야 되고, 같이 알아야 돼요. 실장들이 책임자들은, 적어도 담당은. 그런데 모르는거요, 사실은 지금 현재상태는. 그러니까 참 답답할뿐이고 이렇게해서 마구산이로 의원들이 예산을 자기들 마음대로 긋고 했다고 하겠습니까? 우리 의원들 그 얘기 들어보지도 않았는데 이번 예산심사에서 바로 깨우쳤어요. 이거 뭔가........ 감각적으로 거의다 갖고 있다는 얘기요.

김종열 위원님.

이팀장님. 어제 얘기 다르고 오늘 얘기 다르고 분명히 여기 우리 군수님 7대 중점사업에 주문비료 이거 3개과에서 맡아서 한다고 분명히 얘기 했어요? 안했어요? 여기와서요. 해놓고 가항은 별도로 나온다고 오늘 또 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이거 뭐하러 만들어 와서 보고를 해요. 어제 분명히 서류가 여기 있잖아요. 주문비료 이렇게 한다고. 한가지도 제대로 가는 것이 없이 만들어 놓고는 한다고.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게 정확하게 얘기해서 어떤 내용인가 하니 지금 현재상태는 돈분과 우분을 혼합해가지고 비료를 양질의 비료를 갔다가 만들어 낼수 있는 개발이 안되었기 때문에 우선 당장은 가항에서 만드는 퇴비는 거기에서 바로 농가한테 보급을 하고 거기에 맞는 작목이나 토양에 해서 주고, 저기에서 우분으로 생산된 것은 거기서 처리를 하고, 그렇게 가되 그걸 연결시킬수 있는 개발은 추후에 해가지고 연결시키겠다. 그런 내용이잖아요.

그런 내용도 아니고 여기 분명히 축협장이 축협간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보고를 했어.

그 문제도 말하자면은 가항에 비료공장을 맡아서 정말로 손익계산도 해야되고, 예산 효율성도 따져야 되는것이지. 거기다가 그냥 비료공장 만들어가지고 농가에다가 보내주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도 예산상에 따져봐야 되고, 또 거기다가 가항에다가 말하자면은 그런 어떤 복잡하고 돼지똥 슬러지가 얼마나 나오겠어. 예를들어서. 차라리 거기에서 저장탱크 만들고 농도가 20만 ppm이 되었든, 얼마가 되었든지간에 농가에서 생산된 돈분뇨는 다 수거해가지고 거기다가 탱크 만들어서 거기서 적당하게 처리하는 것이 농가들한테도 이득이 되고, 우리 장수군에도 골치 안아프고, 거기에 말하자면 고비용 안들어가서 어떤 그런 문제도 심도있게 따져서 쉽게 판단해가지고 처리할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우분은 우분대로의 주문비료를 만들고, 그렇게 골치아프게 우리가 전문가입니까? 누가 그걸 감당을 합니까? 그런 정도의 내가 우리 공무원들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술센타에서 그런 정도의 비료를 만들어 내고 처방전을 만들어 낼 것 같으면 우리 서과장 장수에 안있어. 진작 어디서 스카웃해가지고 1년에 2, 30억씩 돈줘서 스카웃해가버렸어. 무슨 얘기들하고 있어. 지금.

충분한 질의와 토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고..

우리가 이론적으로만 가지고 뭔 일이 됩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가만히 있어봐요. 그런데 어쨌든 저희 생각은 좁은 생각일랑가 몰라도 인분하고 돈분은 처리공법으로 그냥 해버리고 자원화를 하지 말고, 우분은 좋으니까 자원화를 할수 있는 쪽으로 간단히 가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이걸 꼭 비료를 생산해가지고 또 자원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아까 얘기했던 중금속도 포함되어 있고, 아직 개발도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래서 의회에서는 그렇게 가는것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해 보는거예요.

내말 들어보시라니까. 말하자면은 물론 축산폐수처리장 제대로 가동되게 해야지. 그래서 축산농가 애로사항 들어줘야죠. 그런데 아까 같이 돈분과 우분을 혼합해서 맞춤비료를 생산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줬을 때 어떤 말하자면은 과정이 애로사항이 없다라고 하고, 100% 자신을 한다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어려움에 봉착할수 있어. 그러면 축산폐수처리장은 저장탱크 농도가 높고, 낮고간에 당초에 말하자면은 당초계획은 그것을 비료화 하기 보다는 전체가 정화해가지고 내보내는 사업이란 말여. 근데 그것이 안되니까 저장탱크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똥을 받아가지고 거기서 농도를 떨어뜨려서 본래의 기능에 맞춰서 내보내버리고, 맞춤비료를 맞춤비료대로 가는 것이 우리 장수군의 부담과 행정력이 낭비되지 않고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쪽으로 검토하는 것이 좋지. 왜 공무원들 거기 똥냄새 나는데 그렇게 고생시키고 누가 비료공장 거기가서 만들어가지고 성공될수 없는 그런 내용들을 왜 그렇게 골치아프게 할라고 하냐? 그 얘기요. 그러니까 맞춤비료는 맞춤대로 가라. 그리고 축산폐수장은 그런 방향으로 처리해서효율적으로 말하자면 능률적으로 가는 것이 원칙아니냐? 그 얘기여. 그러니까 탱크만 만들어서 거기서 담아가지고 농도 떨어뜨려서 거기서 내보내면 가장 좋은 방법이 아녀.

이기주 단장님. 왜 그렇게 그것이 퇴비로 생산해 자원화를 시켜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어디만큼 가치가 있어요.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실험을 하고 있다는데 1톤을 말하자면 98%가 수분이다. 이거여. 그러면 찌꺼기 슬러지는 얼마가 나옵니까?

하루에 50톤 처리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슬러지가 얼마정도 나옵니까?

그런게 확실한 실험에 의해서 확실한 근거를 찾아서 출발부터 바르게 가야지. 실험하면서 가면 나중에..............

충분한 심사가 되었으므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집행을 위하여 이번 계수조정도 정회를 실시해서 계수조정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계수조정을 마칠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