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박성복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의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84호 부산광역시 북구 영구 및 장기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수급자 수준의 저소득 영구 및 장기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이 월평균 10만원 정도의 관리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고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이므로 영구 및 장기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을 위하여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우리 구 관내 영구 및 장기 50년 임대아파트 단지내에 설치되어 있는 보안등에 대한 전기요금을 구비로 특별 지원함으로써 저소득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은 금곡동 주공1·2·4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및 주공7단지 장기임대아파트, 덕천1동 도개공 2차 영구임대아파트, 덕천3동 주공2단지 영구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으로 하며 지원의 범위는 보안등 전기요금 전액을 구비로 부담하고 지원비용은 전력공급자로 하여금 매월 구청장에게 청구토록 하여 청구서에 의거 납부토록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수급자 수준의 저소득 영구 및 장기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의 관리비 부담 경감 등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로써 지난 의원총회시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의를 거쳐 본인외 의장님을 비롯한 열한 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정현포의원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외 열 분의 동료의원이 함께 발의한 우리 구 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1차 정례회에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가 2차 정례회에 실시되고 의장단의 임기가 선출일로부터 2년으로 되어 있어 임기 만료 다음날 의장단선거와 시기를 맞게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또한 집행부에서는 세입세출결산서를 작성하여 다음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관련법에 따른 시기와 연계, 조정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의 내실화를 위하고 정례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1차 정례회의 집회 개시일을 조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효율적인 의회 운영을 위하여 제1차 정례회의 집회 개시일을 매년 7월 18일에 하도록 하던 것을 매년 7월 8일로 조정하여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과 의사운영에 관한 조례로써 지난 의원총회 시 동료의원 여러분과 협의를 거쳐 본인외 열 분의 동료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7월 29일 박성복의원외 11인의 의원이 발의한 의안번호 제684호 부산광역시 북구 영구 및 50년 장기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 의안번호 제685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박성복의원과 정현포의원의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사항만 보도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684호 부산광역시 북구 영구 및 50년 장기임대아파트 단지내 보안등 전기요금 특별지원조례안은 우리 구 관내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준의 저소득 영구 및 장기임대아파트 거주 입주민은 월평균 10만원정도의 관리비에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어 영구 및 장기임대아파트 단지내의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한 특별지원 방안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써 상기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은 도로법상에는 보안등에 관한 명문화 규정은 없고 도로의 부속시설물은 관리청이 속하는 자치단체에서 관리부담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및 생활빈궁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되어 있고 인근 사상구 등 타 자치단체에서도 특별조례를 제정하여 지원하고 있는 실정으로 입주민들이 타지역과의 형평성을 근거로 지원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 실정에 있으며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 거주 저소득 주민에 대한 복지증진차원에서 타 자치단체 적용 사례를 인용, 지원대상 범위를 한정하여 예산의 범위내 지원을 명시하여 향후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여 전기요금을 지원함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수준의 저소득 가구에 대한 복지향상과 자활능력 함양 등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다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바람직한 조례안 제정이라 생각됩니다. 의안번호 제685호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자치구별 정례회 일정현황의 참고자료 등을 분석하여 우리 구 의회운영의 내실화와 효과적이고 생산적인 의회운영을 위하여 정례회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정례회 제1차 집회 개시일을 매년 7월 18일 하도록 하던 것을 매년 7월 8일로 우리 의회 실정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이는 상위법에 위배됨이 없고 원활한 회의진행과 의회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조정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할 의원도 없고 충분히 의논이 된 사항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도록 합시다.

이 건도 충분히 의논이 된 상태기 때문에 원안대로 하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