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송군의회 발언
김기광 의원 발언
황정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예산안 페이지별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페이지별로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그때그때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사항에 대하여 해당 실과소원장께서는 집행기관석에 앉으셔서 의장의 답변지시에 따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부터 60페이지까지 예산총칙, 세입세출총괄표, 세입예산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총괄표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충분한 설명이 계셨으니까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는 것으로 알고 67페이지 본청소관입니다. 주민자치과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68페이지, 6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70페이지, 71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72페이지, 73페이지 총무관리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74페이지, 75페이지...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
황정구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75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정보화시범마을 및 시범면장비구입비가 1억5,000만원 계상됐습니다.
황정구의장
총무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저희들 금번에 부동을 정보시범마을로 이전리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부동면 전체를 정보화시범면으로 경상북도에서 행자부에 지금 구상으로 지금 계획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게 확정이 되면 부동면 전체 컴퓨터보급과 함께 정보화시범마을을 조성하게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업입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그러면 더 묻겠습니다. 작년도에 정보화시범마을을 하면서 지금 현재 정보화시범마을 회원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원 회원수에서 지금 현재 회원수...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지금 운영위원회의 18명만 지금 사실상 운영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120명중에서 18명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 내용하고는 조금 상충됩니다. 지금 현재 남았는 회원수는 약 10명이 남아 있습니다. 있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이 예산을 주면서 우리 지역주민들 있는데 컴퓨터를 구입하면서 교육을 받고 지원하도록 민간인에게 전체적으로 위임할 것인지 아니면 행정에서 어떠한 대책을 강구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지금 저희들 전국적으로 정보화시범마을운영은 각 특산물구입을 위한 전자인터넷, 전자상거래 시범마을로 운영이 돼 오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시범면이 구성되어서 운영하면 모든 행정서비스문제가 된다 이런쪽으로 저희들이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동면에 전산직을 1명 배치를 해서 전문적으로 부동면에는 앞으로 컴퓨터 활용시범면으로 그렇게 운영할 그런 구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전자상거래 쪽은 물론이고 행정서비스도 컴퓨터로 통해서 하는 말 그대로 컴퓨터 시대에 적응 해 나가는 그런 시범마을로 시범면으로 지금 운영해 나갈 그런 방침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 여기서 조금 문제가 되는 것은 전자컴퓨터 보급하는 회선료 문제입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지금 농가에 고령화 되는 시대에 어려운 실정에 컴퓨터 회선료를 2만7,000원씩 내야 되는 그런 어려움이 있는데 다른 것은 저희들이 전부다 국비로 지금 보전해 주면 되고 재원충당은 그렇게 됩니다마는 단지 어려움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부에서 KT하고 회선료 절약문제를 지금 절충중에 있기 때문에 아마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그래 생각을 합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본 의원이 다시 묻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안에 보면 우리 원래 정보화시범마을 회원수가 120명이 되겠습니다. 그럼 120명에서 우리 행정에서 지금 18명이 남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왜 우리가 처음에는 어떤 돈이 얼마인가 하면 회원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회원은 20만원, 정회원은 50만원이였습니다. 이것이 조금의 지역주민들에 어떠한 문제가 되어서 30만원을 내어주고 그러면 20만원을 받고 회원 18명이 운영을 하고 있다 말입니다. 행정에서 그런 어떠한 취약적인 요소입니다. 그러면 정보화시범마을회관에서 1년이 도래 되었습니다. 2만7,000원해서 넣어둔 원금이 약 한 3,000만원정도 넣었다 우리 지역주민들이 지금까지 그러면 처음으로 정보화시범마을이 되면 정말 농산물을 엄청 많이 팔 수 있다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또 마을도 설래였고 해본 결과에는 어떠한 뚜렷한 내용물이 나오지 않아서 지역주민들이 탈퇴를 했다 했는데 여기에 예산을 더 증액해 줘서...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앞으로도 역시 이 예산 1억5,000만원을 우리 군에서 지원을 하고 그 다음 앞으로 국도비를 받으면...15억이 내려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예산에다가 컴퓨터를 사줄때 다시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할려면 또 회원 동의를 받느냐 말입니다. 그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그 문제는 저희들이 컴퓨터...그러니까 변경할 때 일부 주민들 운영비에서 조금 그런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범면으로 확대가 되게 되면 단순하게 지역에서 쓰는 돈은 시설비나 이런 것은 전혀 들지 않습니다. 단지 앞으로 운영되는 운영비에 회선료는 그것은 개인별로 사실상 충당을 해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회선료까지 내는 것은 저희들이 충당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술적으로 그런문제지 다른문제는 시범마을을 조성할 때는 정보센터라든가 이런 것을 복합적으로 할 때 그때 정부에서 회원구성을 해서 자부담을 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이 구성되어 있는 것은 확정되기 때문에 앞으로 하는 것은 설치비는 자부담이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그러면 기존회원에게 예속되는 겁니까? 아니면 기 기존회원으로서 전체를 무시하고 부동면 주민들에게 전체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이거는 앞으로 부동면 전체를 포괄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기존회원들은 시범마을을 조성하는 것은 별개입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그럼 그분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하고...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그렇지요. 시범마을로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정보센터를 그대로 활용을 하고 저희들은 총괄 정보센터는 저희들 구상이 그렇습니다. 어차피 건물을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부동 내룡리에 있는 학교 내지는 단위조합 건물이 있습니다. 그쪽에 내룡, 나리, 좌지동 그쪽에 사실은...이전마을 상의리는 기히 시범마을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확대가 된다며는 그쪽으로 본부를 설치해 놓고 기존 전체마을이 포괄적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게 됩니다. 지금 계획이 그렇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일단 알겠습니다. 나는 이 내용을 분명히 되도록 우리 집행부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그러겠습니다.
황정구의장
집행부에서는 답변을 간단 명료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74페이지, 75페이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재무관리에 76페이지, 7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
황정구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78쪽입니다. 하단에서 두 번째, 구의료원보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택
배연택재무과장
구의료원 관계 문제는 재산관리계획(수시분)상정시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지금 구청사 자리에 있는 여러 기관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들을 산재되어 있는 것을 그쪽으로 이전시켰을 때 건물을 지금 현재 노후된 반을 뒤쪽에 있는 반을 폐쇄시키고 완전차단 시키고 앞쪽에 있는 건물 반을 보수해서 10여개 단체를 거기에 입주시킬려면 최소한의 보수비가 8,000만원정도 소요될 것으로 계상했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
황정구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79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새마을지도자 중앙연수원 교육여비보상 1,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본 예산에도 여비보상이 있는데 지금 추경에 올라온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장
관광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박정식입니다. 당초예산에 올라져 있는 것은 정기교육입니다. 이번에 추경에 올라온 것은 그 교육이외 특별교육이기 때문에 올려놨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특별교육 이라고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예, 알았습니다.
황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80페이지, 8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82페이지, 83페이지...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
황정구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82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부동복지회관증측 1식 2,500만원 올라 왔는데 부동에 회관이 소재지 겁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소재지겁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회관 없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회관이 있습니다. 있는데 굉장히 부실하고 지금 주민이 사용하기가 굉장히 불편한 상태입니다. 지금은 1주일에 목욕을 두 번씩하고 이발 두 번씩 하는데...
동진
임동진의원
지금 복지회관에 있는 그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이게 지금 증축이라고 하는데 보수하는 겁니까? 새로 뭐...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보수 겸 보일러실하고 약간 손보는 그런겁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과장님께 부탁드리는데요 앞으로는 회원님들은 우리 사회복지과하고 합의해 가지고 경로당 쪽으로 같이 복합으로 해서 이용할 수 있도록 회관 따로 복지...경로당 따로 이래하게 되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앞으로 될 수 있으면 같이 협의해서 회관하고 경로당을 같이 복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을 지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이다.
동진
임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정구의장
관광경제과장, 인제 임동진의원님 질의에 답변하시는걸 보니까 보일러실하고 부동면 복지회관을 수리하는걸로 그렇게 이해가 저는 되는데 이거를 증축이라고 해 놨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일부 증축이 조금 있습니다. 옆에 보일러실 하고 없어 가지고 약간 달아내고 수리하는걸로 그런 식으로 합니다.
황정구의장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84페이지, 85페이지...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
황정구의장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84페이지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시범사업입니다. 1억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조례시에 보류라고 이야기가 된 내용입니다. 그래 알아주시고요. 다음 질문 더 하겠습니다. 인재육성장학금이 5억이 추경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장
주민자치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서 하세요.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주민자치과장 최영국입니다. 인재육성장학금 총 목표가 50억으로써 군 자체 기금 30억 그외에 출연금 20억 해서 향후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 인재육성장학금 활용하고 있는 9억원 또 앞으로 30억이 되기까지 연간 군 자체부담을 책정해서 5억을 당초 7억이였는데 5억으로 계상해서 매년 목표달성을 위해서 금년에는 추경을 5억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보충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인재육성장학재단을 만들기 위한 50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까지 조례가 개정되지 않았고 쉽게 말하면 군민의 승인을 받지 못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추경에 예산 5억을 요구한다는 것은 쉽게 말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면 인재육성장학기금에 대한 우리가 지급조례가 있습니다. 그죠? 있는데 보면 우리가 한시적으로 10억을 줘서 이자 차익수입으로 우리 학생들 있는데 지원을 해 줬고 그리고 지금까지 별다른 내용이 없다가 왜 하필이면 추경에 이렇게 5억의 예산을 계상하느냐 말입니다.
황정구의장
저, 주민자치과장 답변하세요.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이 내용은 저가 온지 얼마 안되어서 상세히 답변을 못드려서 송구스럽습니다. 총무과장이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되겠습니까?
황정구의장
바로 인제 이 문제입니다. 각 실과소에서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는 실과소장님들이 예산이 편성되어 올라 왔으면 의회에 올라와서 의원님들이 질의하실 때 명쾌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5억이 주민자치과소관으로 올라 왔는데 주민자치과장께서 지금 답변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윤종길부의장께서 질의를 하신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청송군에 장학재단을 설립한다고 그랬습니다. 주민자치과장님 알고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황정구의장
그러면 장학재단을 설립하면 장학재단이 설립이 되고 기금을 대체적으로 얼마를 모으겠다고 하는 안이 확정이 되어서 우리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장학...사단법인 장학...청송군 장학회도 설립이 되지 않았고 군의회에서도 아직 조례도 검토된 바도 없고 한데 이 예산이 먼저 올라왔다 바로 이 질문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민자치과장 답변을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당초에 9월 1일날 준비위원회 설치를 총회를 해서 설치하기로 했는데 10월 1일로 연기가 되어서 지금까지 늦어진 그런 입장입니다.
황정구의장
그러면 10월 1일에 준비를 창립을 하고난 다음에 이 예산을 당연히 내년도 본 예산에 올라와야 적합하다고 생각하는데 주민자치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그점에 대해서는...
기광
김기광의원
자, 의장님...지금 자치과장이 답변을 하시고 계시는데 자치과장님이 올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못하는 것 같습니다.
황정구의장
아니 아니 주민자치고소관입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자치과소관인데 자치과장이 모르고 있는 사항이 올라 왔습니다. 그렇게 알고 넘어갑시다.
황정구의장
주민자치과장, 모르고 있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상세히는 모르고 있고...
황정구의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
황정구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84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불우학생도서구입지원 3,000만원이지요? 3,000만원 맞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1식 3,000만원인데 불우학생도서구입지원 1식이 어디입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각급 학교 다 해당됩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각급학교...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초등학교 9개교 중등 10개교...
동진
임동진의원
학교가 1식해서 3,000만원 해 놨는데 구분을 해 가지고 어느학교 지원 얼마 이렇게 되어야 하는거 아닙니까? 1식으로 올라와서 1식 3,000만원 무더기로 1식 올라와서 되겠습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관내 전체학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식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알았습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내용을 상세히 설명 못한데 대해서...
황정구의장
주민자치과장...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황정구의장
저가 더 보충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황정구의장
불우학생 도서구입이라고 하면 우리 군내에 불우학생이 몇 명쯤 됩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불우학생 하는게 기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황정구의장
아니 책을 구입해서 불우학생에게 지급하겠다고 하는 불우학생 대상이 있는거 아닙니까? 책을 구입해서 도서를 구입해서 주겠다는 불우학생이 현재 주민자치과에서 파악하고 있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200명에서 300명 사이 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구의장
200명에서 300명...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예.
황정구의장
책은 어떤 책을 구입하실려고 합니까?
영국
최영국주민자치과장
일반 교양 내지는 참고 그런 서적인데 위인전집이라든가 학교당 120 내지 150권으로 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황정구의장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사회개발비로 넘어 가겠습니다. 8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황정구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89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 세 번째입니다. 꽃돌박물관기본 및 실시설계비 삭감을 해서 꽃돌사이버박물관 제작으로 3,000만원 편성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꽃돌학술용역비 3,000만원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장
예, 관광경제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관광경제과장 박정식입니다. 꽃돌 당초예산에 설계비로 올라가 있었는데 설계비 꽃돌 학술용역비가 없는 상태에서 꽃돌 설계비로 했기 때문에 이걸 삭제를 하고 용역비로 올렸고 그 다음에 꽃돌 사이버박물관을 짓기 위해서 3,000만원을 올렸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사이버박물관 3,000만원 하면 됩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가능합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어디에다 세울건데요? 예, 알았습니다.
황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0페이지, 9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2페이지, 9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황정구의장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93페이지 민속자료(청송사기등)구입 그래서 1,000만원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민속자료 그러면 청송사기 현재 부남면에서 생산한 그걸 말하는건지 골동품을 사는건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장
관광경제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민속자료구입은 청송사기 재연을 위해서 저들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자료를 구입하기 위한 겁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청송군에서 옛날에 생산된 사기를 구입한다는 말입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타 지역에 있는 것도 자료 지원하기 위해서 자료를 구입하는 겁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황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4페이지, 9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황정구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94페이지 상단에 청송독립운동사발간 3,000만원이 본예산에도 올라와 있는 것 같은데 본예산에 안 올라와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본예산에는 적원일기에 대한 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올라온거는 청송군 전체 의병사를 발간하기 위한 그런 예산입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본예산은 적원일기에 대한 것만 하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청송전체 의병사를 발간하는 겁니다. 안동대학교 교수가 청송의 전통마을이라든지 이런걸 말합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95페이지 방금 심재홍의원 93페이지에 민속자료 청송사기구입 1식 1,0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청송사기 학술용역에 3,000만원 있는데 용역을 지금 준 상태에서 우리가 사기를 구입하고 꼭 이래야 됩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용역을 하면서 같이 구입을 하고 자료를 구입하기 위해서 예산에 올려 놨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알겠고 청송미술원시설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1억4,000인데 이거는 지금 위치를...확정적으로 위치를 정해놓고 예산을 세운겁니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의원님 그거는 신촌초등학교 지금 임대를 해 논 상태입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임대를 했는데 아래께 이 화백이 오셔 가지고 본인의 의사는 신촌이 아니고 주왕산 쪽에 요구를 하던데 어떻게 해서 위치를 그쪽으로 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주왕산쪽은 학교라든가 이런 것이 임대가 안됩니다. 임대가 된 상태라서 안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임대가 안되어서 그렇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예산이 올라 왔는데 앞으로 관광쪽이나 이런데 우리 청송이 관광을 부르짓는 것 같으며는 어떻게 하던 관광이 될 수 있는 관광이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종합적으로 그게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무조건 해오면 여기 좋으면 여기 되니까 구성이 옳게 안 짜여진 것 같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앞으로 관광경제과장께서는 관광에 대해서 정말 종합적인 아웃트라인을 짜가지고 거기에 맞게 적절하게 내야 됩니다. 그래야 민속박물관하고 같이 살아나고 주왕산과 경유해서 관광지가 될 수 있는데 이게 만약에 미술원이 거기 떨어져 있으면 과연 관광객이 그거 보려가는 사람이 몇 명 있겠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종합적인 계획을 짜 가지고 조금 늦어지더라도 그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황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96페이지, 9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의장.
황정구의장
예, 김기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김기광의원입니다. 96페이지 제일 하단 군 및 읍면체육대회 개최운동장보수 1,300만원 3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3,900만원 3개소로 되어 있는데 3개소는 어디어디고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황정구의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그 3개소는 청송중고등학교에 거기는 밑에 U관을 설치해서 하는게 3,000만원이고 그 다음에 현서중학교에 마사토를 깔아주는데 500만원, 부남 구천중학교에 거기는 마사토 깔도록 해서 그래서 400만원 그래서 3,9000만원 3개소 3,900만원 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4개소 3,900만원이면 여기 올라온 목과는 좀 다른 겁니다. 그렇지요?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이 목으로 올라 왔는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체육대회라고 분명히 못을 박았잖아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체육대회를 개최하기 위해서 운동장이 질기 때문에 운동장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준다는 그런 것입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그러면 그 3개 학교는 어느어느 학교라고 했지요? 현서...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현서하고 부남하고...
기광
김기광의원
부남하고...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청송 저건너 중고등학교입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중고등학교...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중고등학교는 우리 군민체육을 하기 위해서 거기 하는거지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거기 각종행사가 많아서 거기는 밑에 U관을 설치하기 때문에 3,000만원이 들고 현재 500만원, 400만원해서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여기 두군데는 내년도에 체육대회를 한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학교를...
기광
김기광의원
체육대회를 한다고 보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
황정구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과장님 이제 김의원님 질문하신데 지금 우리 군에서 학교시설을 지금까지 관리해 왔습니까?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일반 학교부지내에 저희들이 군에 예를 들면 학생체육관이라든가 이런거는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요. 기타 이외에 학교에서 도위원회쪽으로 공사했는거 관리를 안하고 있는데 여기에 3개소 운동장 보수는 저희들이 학교체육 뿐만이 아니고 우리 일반인들이 사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을 하다 보니까 운동장이 질어서 이루어진 그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계상된것입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본의원은 지금 학교시설은 우리 군에서 보수를 안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이용하기 위해서 지원을 한다 이 말씀인데 이거는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잘못된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이상입니다.
황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98페이지, 9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황정구의장
예, 김기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98페이지 상단에 첫 번째요 노인복지겸용 농촌의료서비스 시설신축 5억이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장
보건의료원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보건의료원장 남시현입니다 이거는 진보보건지소를 짓는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노인복지겸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안 그래도 청송군에는 노인인구가 많기 때문에 노인들을 위한 시설을 같이 병합해서 짓자는 이야기입니다. 특히 2층에 노인들을 위한 건강체조실이나 이런 것을 같이 지을 생각입니다. ○김기광의원 여기 곳은 진보라는 말입니까?
예, 진보보건지소 신축입니다. 이거는...
기광
김기광의원
그러면 진보보건지소 신축으로 이렇게 넣어 주셨으면 우리 의원들이 볼 수가 있을텐데 이걸 보건지소에서 의료원에서 저건너에서 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의료원장님한테 묻는 것이지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황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0페이지, 10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2페이지, 10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4페이지, 10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6페이지, 10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08페이지, 109페이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0페이지, 11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
황정구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110페이지입니다. 상단에서 두 번째, 수질분석실험대 및 시약장비구입입니다. 시약장비구입이 되어 있는데 300만원입니다. 우리 수질분석기가 있는데 지금 이 예산이 또 계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수질분석기는 있고 수질분석을 위한 실험대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시약도 보관할 수 있는 장이 필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알겠습니다.
황정구의장
의료원장님, 저가 한번 물어 보겠습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황정구의장
지금 올해 우리 보건의료원에서 산모들이 분만한 아이가 몇 명이나 됩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올해는 지금 1건인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구의장
1건이 있습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황정구의장
산부인과는 있지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산부인과는 있습니다만 마취과가 없기 때문에 마취과가 뒤에서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줘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잘 분만을 못하고 있습니다.
황정구의장
그런데 마취과가 못들어오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까지 마취의사가...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마취과가 지금 군대에 오는 숫자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마취과 수련받는 의사들이 대게는 군에 복무를 하고 난 다음에 수련을 받기 때문에 군에 들어오는 숫자가 굉장히 적습니다.
황정구의장
마취과가 없는지가 우리 보건의료원이 몇 년 되었지요? 지금...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올해 2년째입니다.
황정구의장
그래 2년째나 종합병원 기능을 갖추고 있는 우리 의료원이 마취과가 없다 이 뭔가 병원기능으로서는 이거는 병원기능을 상실했다 해도 무리한 말은 아니겠지요?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안그래도 마취과 의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지난 4월에도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우리 경북도내에 마취과 T․O로 들어오는 사람이 한명밖에 없는 관계로 울릉도가 최우선 순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확보할 방법이 사실은 없었습니다.
황정구의장
경상북도내에 군립의료원이 울진, 청송, 울릉 세군데가 있는데 이 마취의사를 하나 확보못한다 하는 것은 우리 군이나 또 의료원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한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적극적으로 지금 마취과 의사를 확보노력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여러 가지 사실 문제점이 많습니다.
황정구의장
그런데 이게 언제까지 마취과 의사가 확보된다는 보장도 없지요? 지금...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현실적으로는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황정구의장
그러면 자, 우리 산부인과가 있는데 올해 분만한 아이가 한사람 밖에 없다는데 자꾸 이렇게 우리 환자들이 군내를 벗어나고 있는데 우리 의료원에서 빨리 대처를 해 줘야지 또 군도 마찬가지이고...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황정구의장
그래서 여기에다가 보면 분만실 진통실 기구장비구입 해 가지고 이래 예산이 올라오는데 장비만 구입하면 뭐 합니까? 의사가 없는데...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그런데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사실은 수술환자나 분만환자가 는다고 기대하는 것도 사실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같으면 시설이 훨씬 좋은 안동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안동에 많이 갑니다. 과거에 마취과 의사 있을 시절에도 년간 5~60명 정도만 분만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황정구의장
그런데 최소한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경비도 줄이고 시간도 아끼는 측면에서 우리가 의료원 활성화 해 보자 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게 언밸런스다 과는 몇 개 과가 있는데 지금 수술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 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사소한 수술까지도 안동이나 대구나 나가야 되는 이런 실정이니까 빨리 우리 의료원장께서는 힘을 쓰셔 가지고 마취과 의사가 빨리 들어오도록 노력을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현
남시현보건의료원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황정구의장
예, 112페이지, 11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14페이지, 115페이지...
재홍
심재홍의원
예.
황정구의장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심재홍의원입니다. 114페이지 공중화장실 개선사업 그래서 예산이 5,000만원 올라 왔는데 공중화장실...지금 공중화장실 군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만인지 저희 활용하고 있는 주유소라든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화장실까지 포함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황정구의장
환경위생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신 5,000만원 공중화장실은 우리군이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입니다. 실지 개인의 화장실은 공중화장실 범주에 제외가 되고 지금 현재 진보하고 청송 2개소를 보수할 계획입니다. 1차적으로 진보것을 우선하고 진보 지금 정류소 주차장 화장실이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걸 우선하고 보수가 일부 남으면 청송읍에 시장터에 있는 화장실을 보수할 계획입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위생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청송읍에 시장 화장실은 현재 수세식으로 되어 있어가 겨울되면 쓰도 못하고 상당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데 그걸 전체적으로 보수할 계획은 없으신지...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1차적으로 저희들이 진보 것을 완전히 폐쇄가 되어 있는데 진보 것을 하고 남는 잉여분 가지고 예산을 더 확보하면 아마 2개까지 다 되면 2개를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차 진보 것하고 그 다음에 2차에 돈이 남으면 청송에 시장 화장실 그걸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황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16페이지, 11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
황정구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116페이지 상단에서 네 번째, 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천막제작설치 1,000만원입니다. 이거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황정구의장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진보 지금 현재 진보에 있는 폐기물종합처리장에 올해 같이 비가 계속 오기 때문에 우수하고 침출수하고 같이 병합이 되어 버립니다. 우수하고 침출수하고 분리를 시켜가지고 침출수는 침출수대로 우수는 우수대로 분리시킬려고 천막을 위에 비닐을...사실상 비닐 천막을 덮어가 할라 그러는 계획입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그 밑에 진보소각장 가로등설치인데요. 가로등 거기는 어떤 가로등인데 하나에 130만원씩입니까?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가로등이 저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시중에 보통 농어촌가로등보다 높은 것을 세울려고 그럽니다. 그 지역이 또 산지이고 하기 때문에 높은 것 시설이...130만원이 적의 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가...파리 모기 같은게 벌레 성충이 많기 때문에 높은 것을 세울려고 예산 저들이 더 잡아 놓았습니다만 실지 그때 견적을 봐가면서 적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30만원 그래도 저들이 다 쓴다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약간 딴거보다 더 잡혀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홍
심재홍의원
예.
황정구의장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117페이지 태풍 루사피해 청송차입 관로복구공사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이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걸 차집관로를 할 때 청송소재지에 급수원 때문에 이걸 찻집관로를 설치를 했습니다. 설치를 해 가지고 지금은 상수원이 저쪽 금곡지구로 옮겼기 때문에 사실 이거 오수관로가 소재지에는 필요하지만 당초 목적은 상실했다 그러면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렇고 지금 이걸 종합처리장이 없기 때문에 저밑에 파천 경계지구에 거기에는 물은 사실 엉망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걸 하수종말처리장을 설치를 해 놓고 이거 관로를 보수를 한다 그러면 별 이의가 없겠습니다만 그렇지도 않은 상태에서 여기 지금 4억이라 그러는 돈을 여기에 투자할 필요가 있는지 위생과장 답변 바랍니다.
황정구의장
환경위생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저들이 지금 심의원님 질의하신대로 지금 청송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사실상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는데 저들이 왜 이 사업비를 계상했느냐 그러면 당초에 지난해 태풍 루사로 인해가 13억에 상당하는 우리 국비를 받아가지고 차집 관로를 관거를 더 키우고 앞으로 대비해 가지고 더 키우고 저걸 할려고 하다 보니까 4억정도 부족했습니다. 지금 원래 심의원님 말씀하신대로 하수처리장이 되고 난 뒤에 관거가 되어야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군이 당초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왕에 하는 김에 관거는 완벽하게 해 놓고 나중에 아마 하수종말처리장은 30억원 정도만 하면 청송에는 관로분을 더 안들어가도 됩니다. 그러니까 순위가 약간 바뀌어졌습니다. 기히 기존 수해복구사업으로 받았기 때문에 할 때 완벽하게 관거만은 완벽하게 하자해서 이번에 추경에 4억을 더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몇 년도에 설치를 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지금 저들도 내년에 군에 최소한 2개소 정도는 확보를 할라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확정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언급은 못드리겠습니다만 지금 최소한 우리 관내에 2개소는 확보를 할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황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18페이지, 11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
황정구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118페이지 상단에서 두 번째입니다. 진보시장내 하수도정비공사 있습니다. 1억4,800만원이 있고 그 다음에 진보 진안2리 하수도정비공사 1억3,800만원, 그 다음에 진보 각산리 하수도정비공사 예산이 약 1억4,000만원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태
김윤태환경위생과장
예, 이 예산을 올리면서 저희들이 실무진에서 약간...양해의 말씀을 사전에 드리겠습니다. 저들이 이게 양여금사업으로 청송진보도시계획구역내 진보가 약 5억, 청송이 약 4억 가까이 되는 수치인데 당초예산에 보면 전부 1식해가 포괄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가 올해부터 저들이 작년에 그 예산할 때 전부 분리를 시켰으면 좋겠는데 사실상은 지역업체에 간이입찰로 주기 위한...지금 5억, 4억 그러면 한덩어리로 전부다 경북도내 입찰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런 사항인데 이 지역업체를 분리시켜 가지고 지역업체를 주기 위한 한가지 해결인데 예산이나 저런면에서 증가된게 없고 당초예산을 그대로 분할했는 겁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0페이지, 12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122페이지, 123페이지...없습니까? 124페이지, 125페이지...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
황정구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124페이지입니다. 하단입니다. 경로당 노인 자연정화 활동지원비에 8,4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예산은 뭣 때문에 계상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정구의장
사회복지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사회복지과장 황신노입니다. 저희들 지금 당초예산에 읍면 경로당이 130개소에 올해 월동연료비가 지금 65만원씩 평균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게 드럼수로 계산하면 다섯드럼 밖에 안돌아 갑니다. 그래서 지금 경로당이 규모별로 보면 10월중순부터 4월달까지 돌아가면 전부 12드럼이 경로당 연료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냥 주는 것보다는 노인분들 있는데 인근 지역에 자원봉사를 하면서 실질적으로 연료비지원으로 경로당 숫자에서 들어가는 예산계상이 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우리 본예산 줄 때 특별연료비라 해 가지고 더 드렸습니다. 더 드렸는데 이번에도 역시 꼭 경로당에 지급할 때 어떠한 생색내기 위해서 정화활동 시켜가지고 예산을 줘야된다 어떻게 보면 모양새가 없는 것 같습니다. 당초는 어떻게 됩니까?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당초예산에는 저희들 국․도비 보조사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순수군비가 있는데 저희들이 그때 이 노인들 있는데 자료작성 할 때 작년도 추경때 계상이 되었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좋습니다. 한번 더 묻겠습니다. 그러면 연세 많은 어른들이 자기집에 마당도 못치우는 어른들입니다. 그런데 그분들 모셔 가지고 어떻게 정화활동을 시킨다 말입니까?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여기서 정화활동이 아니고...
종길
윤종길의원
그냥 드리면 되지...드릴려면 그냥 드리면 돼요. 안 맞습니까?
신노
황신노사회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이상입니다.
황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26페이지, 12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28페이지, 12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0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경제개발비로 가겠습니다. 13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황정구의장
사전에 의원님들 있는데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산업소득과장이 오늘 법원에 회의가 있어 갔습니다. 이 답변을 우리 기획감사실장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133쪽입니다. 농정대책관련 비상근무자 급식비가 있습니다. 농정대책을 위해서 어떤 일을 했길래 비상근무급식비 들어 갑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비상근무자 급식비는 당초에 타실과에는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에 없었고 이거는 또 여러 가지 농민단체 활동에 따라 가지고 지원되는 급식비입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농민단체와 지금 현재상태에는 대화가 잘 안되고 있는데 여기에 예산을 지원을 또 해 줘야 됩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또 농민들하고 우리 산업소득과하고는 대화를 하기 위해가 하는 급식비이기 때문에 당초에 또 예산이 계상이 안되었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으면 134페이지, 135페이지...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36페이지, 137페이지...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
황정구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육계사육농가 내부시설 지원입니다. 열풍기에 75만원 × 70식 자부담비율이 50%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급이기 200만원을 해가 70대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게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해서 어떤 방법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이것도 역시 농가소득증대 사업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산업소득과에서 받아가 했는건데 이거는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선정을 받아가지고요 대상자 사업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자, 지금 그러면 육계사육농가가 대상자가 몇분이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관내에 말입니까?
종길
윤종길의원
예.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저도 10농가 정도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10농가 정도가 있는 걸로 알고 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종길
윤종길의원
좋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에게 지금 사실 개인적으로 부동에도 3농가가 있습니다. 크게하는 농가가...저도 가 봤습니다. 가보면 열풍기 다 있습니다. 있고...자동급이기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거를 어떻게 해서 어떻게 하겠다 하는 내용이 나와야 됩니다. 그죠? 주무과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잘은 모르시리라고는 믿습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저가 산업소득과에서 당초계획 올린거는 신규농가를 10농가정도 받던지 해가지고 이 예산에 맞도록 해 가지고 농가소득...
종길
윤종길의원
그럼 신규농가를 새로 지원해서 하우스를 짓고 해서 양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예산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그렇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맞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잘 알겠습니다.
황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138페이지, 13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0페이지, 141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42페이지, 14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4페이지, 14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145페이지...
황정구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지역특화작목육성 촉진사업에 예산이 3,0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뭡니까?
황정구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성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작년도 기술센터 보급사업에서 시상금입니다. 시상금을 받아가 3,000만원 3개소에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이거는 저희들이 농촌여성 농외소득사업으로 사과쨈이라든가 약을 달여가 즙하는 그런것하고 한군데는 약초 건조실하고 그 다음에 약초선별기라든가 이런 사업입니다. 그 다음 한군데는 우리 흑염소 근친번식을 위한 흑염소단지 1개소 그래 각각 1,000만원씩 계상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그러면 지금 상사업비로 내려 왔으니까 더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분들이 정말 잘해 가지고 상을 받았다라고 생각합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지요. 그분들이 했는게 아니고 군전체 평가를 해 가지고 받아 가지고 이래 선정이 되었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잘알겠습니다.
황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6페이지, 147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
황정구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146페이지 하단에서 세 번째, 사과선진농업기술 도입을 위한 일본연수 200만원씩 5명 해 가지고 1,000만원 올라와 있고 147페이지 상단에 또 10명 해 가지고 50% 자부담 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떤분이 여기 연수갑니까?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거는 저희들 앞에 있는거는 공무원 5명이 가고요.
동진
임동진의원
예.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늦게 다음 페이지에 있는거는 우리 독농가 사과독농가 5명을 잡아 가지고 독농가는 50% 자부담 지우고 공무원은 100%를 해 가지고 일본...지금 9월달, 10월달에 사과품종도 구별할 겸해 저희들 관내 사과가 92%가 일본 품종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그래 갈려고 합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알았습니다.
황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48페이지, 149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
황정구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148페이지입니다. 유휴지 및 도로변 해바라기 조성사업 묘종생산에 666만4,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우리 소장님 솔직하게 대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의원
실질적으로 우리 이 사업을 해 가지고 성공여부입니다. 지금 이 사업을 해가 성공여부에서 성공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까? 어떻습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상 올해 해바라기는 실패했습니다. 우리 묘목생산은 저희들 기술센터에서 했습니다만 사실 그 시기도 늦었고 갑자기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퇴비도 준비가 안되어 가지고 실패를 했습니다. 이거는...
종길
윤종길의원
그래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건설과에서 심고 옮겨 심고 회원들이...우리 자생단체 회원들이 와서 심었고 식사부대비까지 내어 놓아라 하는 이야기가 있었다라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예산이 왜 올라 옵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센터에서 이거는 육묘하는데만 예산을 올렸는 겁니다. 저희들 하우스도 있고 기술이 아무래도 건설과 보다는 저희들 났기 때문에 저희들 센터에서 육묘를 했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하여튼 앞으로는 이런 일들을 하면 안됩니다. 그지요?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의원
맞지 않습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의원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우리 청송군민의 농민들이 봤을 때 비웃습니다. 하여튼 우리 꽃길 가로변에 쓰는 예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히 또 이렇게 예산을 세워가 써야 된다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황정구의장
148페이지, 149페이지에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의장.
황정구의장
예, 김기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149페이지 제일하단요. 고추육묘장지원 작년에 2개소 했지요?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금년에 6개로 늘리겠다는 이야기지요?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6개로 늘려서 1억2,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지원을 해 주는거는 좋은데 작년도에 고추육묘장에서 고추분석을 하고 그 사람들이 육묘장에서 나온 고추를 심어 온 사람들 분석을 한번 해 봤습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저희들 분석을 했습니다. 분석하고 여론조사도 하고 설문조사도 저희들 대충적으로 봐서는 저희들 작년에 지급한데가 노약자들하고 소규모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 했는데 설문조사에는 아주 좋다고 장려해 달라는 이런 설문조사가 나왔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6개소를 더 설치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하는데 그 근처에 어디 할 계획입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곳으로...
기광
김기광의원
그러면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기존있는 곳으로 피하고 없는데 사실 현동하고 부남하고 있었는데 지금 안됐는데 고추면적이 많이 있는 곳으로 확대할려고 합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왜 그러냐 하면 부동과 예를들면 우리 안덕 여기에 지리적인 차이가 생깁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좀 지대가 높고 낮음이 있어 가지고 그 고추종자를 가져 와 가지고 그 고추육묘를 가져 와서 여기 심으면 안됩니다. 여기 고추를 가져가도 안됩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그렇기 때문에 각 곳에 지리적인 여건이나 기후조건을 다 봐서 만들어 줄려면 다 만들어 주고 안 그러면 안하는 것 보다 못한다는 겁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황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면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약 20분후인 11시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분 회의중지
11시22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148페이지, 149페이지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0페이지, 151페이지...
광엽
박광엽의원
의장.
황정구의장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박광엽의원입니다. 150페이지, 151페이지 두 페이지에 걸쳐 가지고 사업보조율이 다른데 어찌해서 그런지 그 내용을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보조율은 저희들 보통 보조 70%, 80% 이거는 사업상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보조를 좀 높이고 손쉽게 하는데는 보조를 좀 낮추고 저희들 특별한 규정은 없이 그래 정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규정이 없습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규정없이 저희들이 정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그러면 이게 물론 뭐 조사도 충분히 하시고 모든 것을 충분히 아신 다음에 보조비율을 결정하셨겠지만 너무 불공평 한 것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사업상 실패할 우려가 있는데는 보조률을 높이고 그래도 손쉽게 하는거는 자부담을 30% 더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종길
윤종길의원
의장.
황정구의장
예, 윤종길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150페이지입니다. 청송을 상징하는 식물을 활용한 관광상품개발이 있습니다. 1,15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어디에 하는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 사업은 결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이 사업은 보고에는 춘양목을 분재로 만든다든가 저희들도 사실 수달래 같은 경우는 아주 희귀한 식물이고 청송밖에 안 나옵니다. 그런 분재라든가 안 그러면 일반적으로 분재종류라든가 그다음 특이한 식물 주왕산에 가면 이끼식물 이런거를 특별히 분재를 만들어서 관광상품화 할려고 시범적으로 해 볼려고 합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우리가 본 예산에도 보면 이거와 흡사한 유사한 예산을 지원한 예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것도 분명히 특정인에게 가는 사업이 되지 않도록 유념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새소득원 딸기 종묘생산 시범지사업이 있습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의원
고유에 어떠한 농업기술센터에서 원하지 않았던 사업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왜 또 올렸습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사실 기히 지난봄에 두 군데 했습니다. 했는데 부동하고 부남에 했는데 그 소득에 봐서는 300평당 소득이 한 300만원 나온다고 저가 들었습니다. 평당 소득이 만원정도 나왔기 때문에 이것도 고령이라든가 이런 지방에서 딸기육묘가 상당히 좋다고 요즘도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확대를 해 가지고 대상자가 있으면 선정해서 할려고 합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실지로 기술센터로 고령이나 창원 쪽에서 기술센터 쪽으로 와 가지고 해 달라고 요구가 사실 들어오지 안잖습니까? 농가에 들어와 가지고 자꾸 이야기가 거론된거 아닙니까? 그죠? 맞지요?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의원
그런데 작년도에 2동을 했는 예를 보면 본 의원이 판단할 때 그렇지 않나 우리가 지난번 감사시에도 분명히 봤습니다. 봤는데 그렇지 않는 내용이 불일치 하더라 그러면 실지 사업하는 사람은 이 사람이고 A라는 사람이고 실지로 받은 사람은 B라는 사람입니다. 그런 예가 있지요? 그게 바로 어떠한 사업에 어떠한 뭐라고 해야 되겠노...특혜성 시비를 줄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되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대상농가 선정은 안 됐습니다. 만약에 과거에 그런일이 있었다고 하면 투명하게 저가 처리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그러면 분명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종길
윤종길의원
예, 다음 질문 더 드리겠습니다. 151쪽입니다. 특산물 판촉활동 홍보물품구입이 있습니다. 3,000만원 있고요. 그 다음에 고추판촉활동 관광버스 서울부녀회 장비임차료입니다. 계속해서 연결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관광경제과장 박정식입니다. 특산물 판촉홍보활동 물품구입은 저들이 각 아파트단지라든지 대도시 아파트단지에 홍보를 하려 나갑니다. 나가는데 저희들이 올해 직원들이 나가서 홍보를 했는 결과 앞으로 각 아파트단지 구매가계약한게 10억이상 저희들이 가 계약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런데 가는데 타시군에도 보니까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경기 같으면 경기미에 대한거 이천쌀이면 이천쌀이라고 해 가지고 예를 들면 1kg이면 1kg, 500g이면 500g 샘플을 만들어 가지고 홍보를 할 때 그걸 주고 인증서를 받아가 합디다. 저들 군에서도 아파트 대단지에 가서 부녀회장단이라든지 만났을 때 그냥 얘기를 하니까 사실 어떤 우리 청송고추나 사과의 질이 어떤지도 모르고 해서 샘플에 사과 두 개 고추 100g 이런 식으로 넣어서 작은 포장을 해 가지고 홍보활동에 활용하기 위해서 특산물 홍보물품 구입을 거기 넣어 놨고 그 다음에 대도시에 저희들이 이천, 강변, 삼성, 이천 그런 이런 각 아파트에 부녀회장단들이 저들 군에 불러 가지고 현장체험도 시키고 답사도 시키고 하기 위해서 임차료하고 그 다음에 숙박비하고 그런걸 좀 넣어 놨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본의원이 과거의 예입니다. 특정인의 농산물을 행정에서 구입을 해서 실질적으로 농산물을 타인에게 선물을 못할 정도의 어떠한 농산물을 구입했다 그런 예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군 의회에서는 이런 내용에 예산을 불신하는 것입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나중에 저희들이 만들어 가지고 샘플이라든지 이런걸 의원님들 있는데 보여 들이겠습니다만 절대 그런일이 없고 이런거 타 시군에도 마찬가지겠지만 이렇게 홍보를 안하면 저희들의 홍보효과가 적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결해 주시면 저희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황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재홍
심재홍의원
의장.
황정구의장
예, 심재홍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151페이지에 대도시홍보광고판 인상분인데 이게 정식공문으로 온게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공문으로 저희들 있는데 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아니 그런데 인상이 6,000만원 작년도에 3,000만원이 더 올라 몇 %입니까? 물가인상분하고 이건 예를 들어서 주택을 임대를 한다든지 그런 률은 보통 10%이상 넘는게 없는데 이거는 한 40%정도 그냥 뭐...지하철 공간이라든가 그런데서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 있는지 모르겠네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래서 저들이 군수님하고도 상의를 대략했습니다마는 나중에 다시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지하철역에 홍보효과가 과연 얼마나 있겠느냐를 금년 연말까지는 어차피 설치를 해 놨으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올 연말까지 저들이 운영을 해 보고 홍보효과가 얼마나 있느냐 재조사를 해 가지고 내년부터는 이걸 없애든지 하겠습니다마는 일단은 거기서 지하철에서 인상분에 대한 것은 지출 안할 수도 없고 지금 당장 띠 버릴수도 없고 해서 연말까지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될 수 있는대로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만큼 홍보효과 없으면 철수하는 것으로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철수한다 그렇게 얘기하는게 아니고 인상을...지하철 공간에서 이걸 당해연도에 인상분을 이렇게 과다하게 올릴 수 있나 정식적으로 공문을 접수한 것이 있다 말이죠?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공문이 와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황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광엽
박광엽의원
의장.
황정구의장
박광엽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예,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 다시 묻겠습니다. 조금전에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사업성공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 가지고는 지원을 줄이고 실패율이 많은데는 보조를 높게 책정하셨다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거는 맞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공률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보조를 높여 가지고 적극 권장을 해서 널리 보급을 시켜야 될건데...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이 문제는 저희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확대가 된다고 그러면 이럴 때 저희들 박의원 말씀한대로 그게 맞습니다.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이래 했습니다.
광엽
박광엽의원
물론 시범사업이지마는 성공확율이 높은 쪽으로 우리 행정이 주민들 계도해야 되는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이성우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예.
광엽
박광엽의원
예, 이상입니다.
황정구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2페이지, 153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황정구의장
예, 김기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김기광의원입니다. 152쪽 상단에서 두 번째, 전국기관단체홍보용 및 시식용특산품구입 2,200만원 1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중앙기관이라든가 그 다음에 타 기관에서 오게 되면 타기관에도 그렇습니다. 자기 시군에 특산품을 꼭 가져와서 홍보용으로 가져옵니다. 그래서 저들도 타시군에 기관단체장이 와서...저도 시군에 방문을 한다든지 하고 또 우리가 타 기관에 갈 때는 홍보용으로 타 시군 기관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예산을 올려 가지고 홍보차원에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홍보차원에서 하면 관광경제과에서 홍보차원으로 하는 겁니까? 다른과에도 다 주는 겁니까? 이거...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다른과에도 마찬가지로...
기광
김기광의원
손님이 온다며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도에서라든지 안 그러면 타 시군에서 오게되면 홍보용으로 저걸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답변은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실 내용을 들려다 보면 그렇지 않는 것 같은 이런생각이 드는데 솔직히 대답해 주십시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렇게 구입해 가지고 활용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관광경제과에서는 예를 들어서 김기광이가 관광경제과에 방문을 했다 그러면 청송특산품을 하나씩 보여준다 구입은 관광경제과에서 구입을 하고 관광경제과에 비치되어 있겠네요. 물건이...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물건이 그때그때마다 품위를 내어서 하겠습니다. 군수님이 예를들어 가지고 타 기관에 가면 어차피 또 가져가시고 홍보차원에서 가져가지고 또 오면 답례를 해야되기 때문에...
기광
김기광의원
이거 아니래도 가져가실 돈 있는데 구태여 이걸 만들어야 되는지...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다른 특산품구입해서 조금 올려 놨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정구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님...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
황정구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임동진의원입니다. 152페이지 하단에서 두 번째,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 5억1,000만원, 그 다음 고추종합처리장설립 타당성조사용역 3,000만원, 그다음 153페이지 디지털전광판설치사업 1개소 위치가 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농산물산지유통센터설치사업은 현동과수수출단지에 지원하는 겁니다. 선별직파장, 그 다음에 예능실 사무실 및 교육장 이런걸 지원하기 위해서 했고 그 다음에 고추종합처리장설립타당성조사용역은 전국에서 8개 시군이 선정됐습니다. 청송, 안동, 영양, 의성, 예천, 괴산, 영월, 임실 이래 가지고 8개 시군이 선정되어 가지고 국내 고추산업에 국제경쟁력제고와 중국산 고추수입이 자꾸 완화되기 때문에 고추에 안정적인 소득지반조성을 위해서 고추종합처리 그러니까 고추를 생산해서 가루가 나오는데까지 정말로 옳은 생산품이 나오도록 해서 소득을 높이도록 하는 종합처리장 설립이 타당한지 어떻게 설립을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용역비입니다. 디지털전광판설치는 관내 주요도로 청송우회도로, 진보우회도로, 부남 우회도로 주왕산입구등에 산재해 있는 그 중에 해서 전광판을 앞으로 군정이라든지 의회동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동영상을 통해서 네비게이션 등으로 영상홍보를 할 수 있는 글씨도 나오고 농산물홍보라든지 해서...
동진
임동진의원
위치가 진보 우회도로 했습니까?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아직 그 위치는 확신한 거는 아닙니다. 우회도로 차량이라든지 사람이 많이 다니는 도로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시범으로...
동진
임동진의원
그러면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여기도 현동에 하신다고요. 현동 사과단지에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어디 말입니까?
동진
임동진의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아, 이거는 현동과수협업단지에 겁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지금 우리 군에서 산지유통센터 맞는거 아닙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예. 그거는 거기 맞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거기 더 지원안해도 돌아가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사실 현지공판장을 설립을 해 가지고 현지 주민들에게 도움을 좀 줘야 되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며는 농민들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우리가 산지유통센터를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정말 임대료 해 봐야 얼마되지 않는 임대를 줘 가지고 있습니다. 있는데 어차피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청송군에 대단지 산지유통센터를 처음에 이래 시작을 했는데 유명무실하게 짓기는 지어놓고 운영이 안 된다면 실패 아닙니까? 실패인데 조그마한 이런데도 지원을 하면서 국비,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는데 우리 군에서 전부 이런데는 적극적으로 실무진에서 임대를 주더라도 활성화 될 수 있도록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그리고 153페이지 사과원개량부직포설치사업하고 세절건고추생산시설지원사업 1억2,000하고 7,200이래 되어 있는데 이거는 지금 어디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부직포는 과수농가 전농가에 대해서 지원되게 되고 그 다음에 세절건고추생산시설지원은 우리가 우리 군에서 처음에 발상이 되어서 지금 몇 개 시군에서...지금 도에서 해 가지고 몇 개 시군에 시범사업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천에 있는데 일반 고추를...전번에 우리 의원님들...저는 못나가 봤습니다마는 파천면에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전망이 있기 때문에 이걸 확장해 가지고 하면서 세절고추시설지원사업비로 올렸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과장님, 앞으로 우리 국비, 도비, 군비 지원하는 사업에 있어서는 앞으로 결과에 대해 가지고 항상 후에 책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부의장 자리교대)
종길
윤종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기광
김기광의원
의장.
종길
윤종길부의장
예, 김기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김기광의원입니다. 이제 방금 임의원이 질의하신 사항인데 세절고추문제 말입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사업계획서를 받았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받았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사업계획서를 받고, 지금 법령심의라는 것은 사업성 예산지원과 생산성 예산지원이 조금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사업성 예산을 지원하면 이것이 잘되면 그런 다행이 없는데 못대면 상대적인 피해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본 자산금이 얼마쯤 되어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그거까지는 저희들이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사업성 예산을 지원해 준다면 그것을 좀 알아야지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사람들이 계약재배를 한다라고 하는데 계약재배를 하는데 일반 농협이라든가 이런 단체와는 다른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협 같은데는 선도자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계약재배 하는 사람에게 선도자금을 오히려 받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데 결재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현금결재를 하고 있답니까? 어떻게 한답니까? 들어오면...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고추생산 된거요?
기광
김기광의원
예.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현금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생고추를 홍고추를 100근을 가져왔다고 하면 배분처에서 100근을 현금결재를 해준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확실하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책임있는 답변을 해야 됩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지원을 해 주는데는...이사람들 운영자금 얼마나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운영자금 일단은 1인당 지원금 설치할 때 보조를 받고 해서 자부담을 1인당 5,000만워닉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생산되면 1인당 운영비 1,000만원씩 해서 자부담을 6,000만원씩 하는 것으로 하고 계획을 세웠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지금 여기 자부담이 3,000만원 들어가고 우리가 국․도비 포함해서...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계획은 그래 했습니다. 1억2,000만원...
기광
김기광의원
들어가는데 이 사람들이 먼저 도안을 냈더라는 것은 2인이 공장이 돌아가는데 그 예산을 투입시켰습니다. 그런데 운영자금이 본의원이 알기로는 10원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과장이 잘모르시고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는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갔다 왔는데 지금 현금결재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한달후 결재로 되어 있습디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그것을 예산을 세워야지 박과장님도 별로 관심없는 사항이였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제가 다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사업계획서를 봤으면 사업계획서 대로 그대로 하는가 안하는가 확인을 해야지 확인없이 예산을 이렇게 반영을 시켜놓고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며는 상당히 어려운 일입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길
윤종길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예, 그러면 세절고추에 대해서 본의원이 추가로 보충질문 한가지만 더 드리겠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종길
윤종길부의장
우리 박과장님께서 답변은 내용을 정확하게 모르고 계시기 때문에 답변을 제대로 못하셨는데 지금 중요한 것은 농가에 한달 결제랍니다. 그러면 연간 이분들이 계획한 안대로 하면 20억8,000만원 어치를 수매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종길
윤종길부의장
그러면 연간 고추수확기를 3개월로 봤을 때 그러면 3번에 걸쳐하면 한달에 7억을 결재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 농가가 45농가가 계약재배를 했고 앞으로 계약재배 농가가 늘어 났을 경우 지금 상당히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다 민가에는 우리 운영자금이나 모든 그 법인체는 10원의 자산도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자산은 전혀없다 제로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종길
윤종길부의장
우리 의원들이 확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거를 분명히 해서라도 우리가 지원...만약에 운영이 되던 안되던 간에 집행부 과장께서 이거는 신중하게 검토를 해 주셔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종길
윤종길부의장
하여튼 여유자금은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면 조치바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부의장
154, 155페이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종길
윤종길부의장
예, 김기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154쪽, 상단에서 세 번째, 잎담배건조용리프트지원 50농가로 들어와 있습니다. 50농가가 들어 왔는거는 담배농사를 하는 사람이 들어왔는 겁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50농가가 어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시범으로 저희들이 각면에 할 계획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담배를 하는데 노령화가 되어 가지고 담배하기는 하는데 사실 엮어 가지고 담배 찌는 창고까지 들어가는데 건조실까지 들어가는데 사실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들 군에서 시범으로 한번 그런 노령화 분들이 편리하게 담배를 운반하여 달 수 있도록 그런 조치입니다. 그래서 50농가를 선정을 해 가지고 각 면에 설치를 해 가지고 한번 시범사업으로 할 계획입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읍면별로 청송 8개 읍면에 골고루 다믄 몇 대식이라도 배정해서 농사를 많이 짓고 고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리프트라는 것은 다른 겁니다. 엮어 가지고...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달아가지고 운반해서 올라가는거...
기광
김기광의원
그렇게 되어 있는건데 그거 지금 단가가 70만원 나와 있고...50%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맞지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가격이 70만원 맞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저희들 조사는 70만원으로 조사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가격조정도 아마 될 것 같습니다마는 가격이야 뭐 조금 돈십만원 올라가도 그만 안 올라가도 그만 안 올라가도 그만인데 70만원 하는게 예산 계상이 좀 잘못된 것 같고요.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그래서 50농가를 준다며는 어느 특정지역에 주지말고 분명히 말씀하셨지요? 읍면별로 경작자 기준으로 해서 본의원이 알기로는 진보 엽연초생산조합장이 청구를 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그러니까 왜 내가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진보 엽연초생산조합에 한다면 이쪽으로 또 넘어갈거 아닌가 싶은 의아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분명히 8개 읍면으로 골고루 배정할 수 있도록 그래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예.
종길
윤종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동진
임동진의원
예.
종길
윤종길부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그 밑에 저온저장고 50평짜리 3개소, 30평 3개소 있습니다. 지금 이 위치는 선정이 되었습니까?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앞으로 농어촌발전협의회에서 심의를 거쳐 가지고 선정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과장님, 그러니까 저온저장고가 우리 군내에 지금 얼마나 부족한지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괜히 자꾸 너무 많아도 앞으로 머리아픈 일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민원이 들어온다고 해서 자꾸 짓는게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 지역에 저장고가 지금 어느정도 찼다 이랬을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와도 저지를 시켜야 되는데 소규모로 같으면 모르는데 이거는 하마 50평 같으며는 대형이거든요. 대형인데 저온저장고 같은거 너무 많은데 이것도 파악을 하셔 가지고 가정에 소규모는 모르지만 대형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지역에 이게 더 있어야 되겠다 이래 판단을 하셔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
박정식관광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이상입니다.
종길
윤종길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의원 있음) 156페이지, 157페이지...
재홍
심재홍의원
예.
종길
윤종길부의장
심재홍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156페이지 양묘장 제초인부임 그러는데 산림과에 현재 양묘장이 어디있는지 모르겠네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저가 알기로 파천하고 읍에 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청송읍에 혹시 위치가 어디인지 압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거대리 거대 올라가는 못위에 거기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못위에고 파천은 현재 신흥에 현재 있습니다. 여기 지금 저가 알기로는 여기 묵어 가지고 예초기 가지고 그냥...양묘장이라 했는데 양묘되는게 없습니다. 전에 저쪽에 은행나무, 느티나무하고 있다가 지금 그게 전부다 쓰러져 있는데 여기 그걸 대여를 줘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5만원씩이라도 저걸 받는게 났지 지금 양묘장...이름은 양묘장인데 거기 잡초 전시포입니다. 그게 그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제초인부임 해가지고 돈은 얼마 안됩니다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잡초 없도록 조치를 시키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잡초 없도록 해야 되는데 실지로 필요한 양묘가 없습니다. 묘종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 참고를 해 주시고...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재홍
심재홍의원
경제수 조림사업 아까도 잠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잘 이해가 안가는데 지금 현재 조림하는게 125ha 같으면 이게 국비가 있고 도비, 군비가 되어 가지고 125ha가 청송군에 금년에 조림을 한다는 이런 얘기인데 이게 사업자체가 어예 되는건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상세하게는 저가 잘 모릅니다. 모르고 어차피 경제수 조림은 저희들 관내에 125ha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국․도비․군비가 다 부담이 되는건데 어느위치 어떻게 하는것까지는 저가 상세히 모르겠습니다만 이 관계는 산림과에 오늘 오면 별도로 심의원님 있는데 서면으로 내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조림 그걸하는 조림사업이 전혀 없는 걸로 아는데 여기 125ha 같으면 1개면에 면적이...
종길
윤종길부의장
예, 심재홍의원님, 양해가 되신다면 우리 산업소득과장이 내일 계수조정시 오시면 답변을 요구하는게 어떻겠습니까?
재홍
심재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58페이지, 159페이지...
기광
김기광의원
의장.
종길
윤종길부의장
김기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159쪽 제일위에 산채단지조성지원사업 10ha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 어디 하는건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김의원 질의에 저가 확실한 답변을 못드려 죄송합니다만 이거 역시 우리 군에 나는 산채단지조성사업입니다. 자부담하고 해 가지고 10ha 하는건데 이거 역시 위치라든지 대상자라든지 이거는 별도로 계수조정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이거 왜 그렇느냐 하면 항상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1식 뭐 어떻게 이렇게 올라 오니까 어딘지도 모르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길
윤종길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0페이지, 161페이지....162, 163페이지...
기광
김기광의원
의장.
종길
윤종길부의장
김기광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163쪽 한번 이거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학교살리기 진보폐교부지 및 건물매입 9억 들어 왔습니다. 몇 번이나 이야기를 하고 논란이 많았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이고 이랬는데 상세하게 한번 이런 자리에서 바로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길
윤종길부의장
예, 기획실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이거 학교살리기 관계는 의회간담회때 설치배경이라든지 중요성이라든지 또 모든 분야에 대해가는 군수님의 강한 의지를 또 표명하셨고 또 그 지역에 박광엽의원이 상세하게 질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들 행정기관에서도...행정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의 의지와 이런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9억을 올렸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
종길
윤종길부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162페이지 하단에 성덕댐 및 신풍댐 피해예상조사용역 1,000만원 올라 왔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실장님 지금 우리 군에서는 댐을 막는걸 호응합니까? 어떤 쪽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저가...
종길
윤종길부의장
건설과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건설과소관입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건설과장 박정무입니다. 지금 저희들 관내에 성덕댐 막는 주민들의 반응은 지금 저희들 의견서 제출했는거는 주민들 뜻대로 반대를 올렸습니다. 올렸고 또 주민들이 그거 할 사항이고 또 정부에서 국가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저희들 지역에 담당부서로써는 주민들하고 1차적 또 2차적 저희들이 아는데로 그 사업의 성질을 설명도 하고 또 그쪽에 의견도 듣고 하는 절충중입니다. 특별한 결정된...저희들 군수입장으로서는 반대입장을 올렸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지금 주민뜻에 따라 반대입장에 그거하고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지금 집행부에 저희들이 우리가 어떻게 지역에서 국가사업인데 우리 사실 행정...자치단체에서는 반대다 찬성이다 우리가 그런 말씀을 여기서 드리는 것은 저가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그러니 지금 과장님 말씀이 피해예상 조사용역을 1,000만원 올라왔는데 그러니 지금 반대하는쪽 같으면 피해조사할 필요도 없다 아닙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반대든지 찬성이든지 지역주민들이 그래 원하니까 일단 적은 돈이고 우리도 알아볼 것 있으면 알아보고 반대를 하든지 찬성을 하든지 분명하게 의견을 제시해야 되니까 해 놓았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알았습니다. 알고...163페이지 하단에 두 번째, 관내 도로망 지도제작 1식 3,000만원 올라왔습니다. 이거는 지금 우리 지도가 새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우리 지금 지도가 도로망도가 저희들이 비치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지금 거의 다 되었습니다. 매년 1만부정도 했는데 여기 1식하는거는 저희들 예산만 3,000만원 세워주시면 3,000만원에 맞도록 지도제작을 하는 겁니다. 2,000만원 세워주시면 2,000만원 또 4,000만원이면 4,000만원...
동진
임동진의원
돈에 맞춰가 이래 합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그렇기 때문에 해 놓았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알았습니다.
종길
윤종길부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4, 165페이지...
기광
김기광의원
의장.
종길
윤종길부의장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164페이지 하단에서 네 번째, 노후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 3,000만원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165쪽 상단에서 두 번째, 수정사진입로석축보수, 그 다음에 그 밑에 네 번째, 감연진입로암거설치 및 확장 우선 3건먼저 질문드리겠는데 노후교량정밀안전진단용역 진단을 했습니까? 먼저하고 지금 올라오는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앞으로 할 계획입니까? 이거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앞으로 저희들 금년도 안으로 할 계획입니까?
기광
김기광의원
할 계획으로 있으면 그밑에 보면 중평교하고 개일 만수교하고 8,800만원 올라와 있습니다. 예산이...여기 정밀진단을 안하고 올라왔는 겁니까? 그냥 육안으로 보고 이래 올라왔는 겁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거는 뒤쪽에 있는 중평교나 개일 만수교는 저희들이 이미 앞에 노후교량안전진안용역비로서 저희들 진단결과를 우리 있는데 통보받았습니다. 받아 가지고 무슨 부분에 얼마 뭐를 어떻게 고치고 정밀진단 보수결과에 따라 가지고 우리 보강사업 하는데 쓰이는 돈입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보강사업을 하는데 청송군내에 노후교량이 이거 2개로 정밀진단이 먼저 나왔다 이말이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앞으로 3,000만원 예산을 가지고 다시 전체적으로 한번 더 하겠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또 할 겁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또 할거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수정사진입로 포장하는 석축보수 하는데 이거 어디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수정사 진입로 들어가는 쪽입니다. 이거는 수해복구때 저희들이 사실 중간에 조금 빠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있어 가지고 이번에 추경에 조금 계상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수정사가 어디 있느냐 이말입니다. 어디 있는 것이면...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파천 수정사입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파천 수정사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먼저 루사 피해로 인해서 여기 조금 그런게 있어 가지고 이번에 한다 이 말이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돈 1,000만원 들여가...빠졌습니다. 우리 그런 사업이 다소 몇 개정도 있습니다만...
기광
김기광의원
절이 어디 뚝 떨어져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동네에 인접되어 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동네...수정사 진입도로도 되고 농로도 되고 하천쪽으로 석축이 완전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래가 이번에 추경에 불가피하게 넣어 놨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농로도 되고 수정사 진입로도 되고...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우리...
기광
김기광의원
그럼 논들 복판에 어디 있는 모양이지 이 절이...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인근에는 전부 농로를 올라가고 있고 왼쪽편은 농경지가 있고 또 오른쪽은 하천이 있는데 하천쪽에...
기광
김기광의원
하천쪽에 떨어졌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하천쪽에 떨어졌으면 수정사로 넣지 말고 농로확포장을 넣든지 그렇지 않으면 농로보수공사로 넣는게 옳지 수정사로 이거 왜...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수정사진입 올라가는 도로라고 이야기를 그래 해 놓았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이거 수정사 길 아닙니까? 이거...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수정사 길은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암자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거 문화재...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아닙니다. 우리 관내에 등록되어 있는 사찰입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수정사는 좀 큰절입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4대 전통사찰에 들어갑니다. 수정사가...
기광
김기광의원
그러면 사찰 길입니다. 이거는 그렇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사찰 들어가는 길입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앞으로 사찰 길 같은 것 이런거 올라 오는데 다른 종교단체도 길을 해달라 하면 앞으로 적절한 곳이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절이라 하는 절길은 다하고 있습니다. 지금...자, 그다음 감연진입로 암거설치 확장 여기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거는 감연 동네에...감연3리 동네 바로 앞인데 저희들 기존암거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이게 지금 하천 상하류로 하천을 전부 20m로 확정해 버리고 나니까 이게 중간에 해 가지고 돈은 없고 완전히 뜯어가 변경시켜야 됩니다. 변경시켜야 되니까 그거는 철거시키고 거기에 맞춰가 암거박스를 이번에...
기광
김기광의원
감연3리라고 위치가 어디쯤 되는 겁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동네쪽으로 감연3리하고 대전2리인가 경계쯤 되는데 하여튼 입구입니다. 동네입구...
기광
김기광의원
오지개발사업으로 저온저장고 들어서 있는 자리 그 자리 들어가는 입구 아닙니까? 이거...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아닙니다. 그 뒤에 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그길하고 연관없는 길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없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부의장
본 의원이 보충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감연진입로 암거설치 및 확장공사에 보면 예산이 2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건설과장은 그 현장을 가 보셨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봤습니다.
종길
윤종길부의장
가보니 어떻습니까? 판단이...건설과장 판단을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여기 지금 규격이 정해졌고 지금 현재 있는거는 5m이고 폭이 5m이고 높이가 3m정도 되는데 이게 박스가 적어 가지고 하천폭은 20m되고 하니까 불가피하게 지금 고쳐야 되겠습니다.
종길
윤종길부의장
우리 의원들이 2001년도에 그 현장방문을 한번 한 예가 있습니다. 그 동네를...그 자리는 그러지 않는 현장입니다. 그 다음에 본의원도 3일전에 갔다 왔습니다. 이 현장을...이런식으로 우리 집행부가 예산을 계상하면서까지 주무과장님께서 모르고 계신다면 문제가 있지요? 그 정도 시급한 상황입니까? 이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조금 필요성은 중요합니다.
종길
윤종길부의장
우리 의회에서는 항상 이런 말씀합니다. 특정인에게...특정인에 어떠한 시설물을 해 주는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매일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 요구할 때는 특정인에 가는거에 대해서는 바람직하고 이런식으로 해서 예산이 계상된다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히 우리 건설과장님께서는 한번 더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감사합니다.
종길
윤종길부의장
이 내용은 내일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사진대지를 붙여 주시던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부의장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동진
임동진의원
예.
종길
윤종길부의장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165쪽에 상단에 세 번째, 교통안내판설치 5,000만원인데 이거는 어디입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그게 교통안내판설치 5,000만원 1식 해 놓았는거는 노후되었는거 하고 규격미달 되었는거 하고 또 교체되어야 될게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일부분 표지판 미설치하고 그런 지역에 군도 농어촌도로에 주로 그런게 있는데 그 지역에 할 것입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알았습니다.
종길
윤종길부의장
예, 다음 166, 167...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68, 16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70, 171페이지...종합민원처리과로 들어 가겠습니다. 172, 173페이지...
기광
김기광의원
예.
종길
윤종길부의장
예,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172쪽 제일 상단에 주왕산 상의 제방설치 1억이 들어와 있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먼저 루사때 어디 떨어져 나가버렸는 곳인 모양이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것도 루사때 떨어져 나갔는걸 이번에...
기광
김기광의원
이번에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루사 관계로 예산이 편성되었는 것은 1,000만원짜리 하나있고 이거 하나 있습니다.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이 앞에 보면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들어 갑니다. 그렇지요? 거기하고 거리가 다른 곳입니까? 상의로 되어 있는데 다 보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다른 곳입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특별교부세 10억은 주왕산정비 때문에 내려왔는 겁니다. 지구내 정비사업입니다. 10억 그거는 특별교부세...
기광
김기광의원
지구내에 정비사업이고...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사실 내원동에 있는 분들 다 내려와야 되는데 사실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 가지고 이번에 특별교부세 10억을 받은 겁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그거는 정비사업이고 이거는 루사피해로 인한 제방사업이다. 제방사업이 청송군내에 이분들이 다 찾아 봤는데 여기가 가장 급한 곳이랬든 모양이지요. 1억밖에 다시 더 예산이 더 나올때가 없었고...건설과에서 이거 하나만 올렸습니까? 어예 되었습니까? 예산요구를 이거 하나 했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아닙니다. 중요한거는 예산에 올라 갔고요. 저희들 또 숙원사업이나 또 장래 재해예방사업은 다소 여러개소가 있었습니다만 예산...
기광
김기광의원
중요한 사업이 여러개 올라 갔는데 어떻게 이거 하나만 딱 집어 가지고 이렇게 나옵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산 범위안에서...
기광
김기광의원
여기 제일 급하던 모양이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다른데는 그렇게 급한데가 없고 그렇지요?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예, 저희들 우선순위로서는 급한 순위부터 넣었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아, 당시에 건설과장이 같이 대동하고 다니면서 다봤는데 파악을 했는데 우리도 이 자리를 다 가본 자리들입니다. 이래 편중된 예산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의장.
종길
윤종길부의장
예, 임동진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어머니 교통봉사대 복장구입 이거는 뭡니까?
정무
박정무건설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자활봉사대라고 저희들 위에서...
종길
윤종길부의장
우리 민원봉사과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민원봉사과장 백용흠입니다. 이거는 어린이 등하교 그 다음 교통안전질서계도하고 그 다음에 교통안전 홍보활동을 위해 가지고 경찰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어머니 교통봉사대 하는게 있습니다. 청송에 27명 되어 있고 진보에 15명 해 가지고 42명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학생들 중에서...학부모 중에서 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사람있는데 해 가지고 옷을 80벌 구입하고자 예산을 계상해 놓았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이게 꼭 필요합니까? 우리 지금 청송에...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이게 저희들 판단은 그냥 자기들 개별복장을 하고 나오니까 질서도 없고 또 다른사람들하고 식별하기도 곤란하기 때문에 이래 계상을 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그게 교통봉사대를 하는 것 같으면 가운을 두벌씩 해 놓고 교대로 입으면 되는데 전체적으로 무슨 단체에 그것 하는것도 아니고...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그런데 이게 저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80명에 대해 가지고 이돈 하는거는 크게 지출되는게 아니라고 그래 생각합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아니 과장님, 그게 아니고요. 얼마든 예산이든 불필요한 예산은 이래 할 필요가 없습니다. 본의원의 생각에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저 생각은 이게 옷 뿐만 아니고 여기에 부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자하고 조끼하고 티셔츠인데 아까 서두에도 저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냥 나오라 해 가지고 하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식별도 안되고 활동하는데 표시도 않나고 해 가지고 활동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면에서 계상을 해 놓았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활동 지금하고 있습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활동은 하고 있는데...
동진
임동진의원
한달에 몇 번하고 있습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주기적으로 한달에 몇 번 하는거는 없고 필요에 의해가 하고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버스업계 재정지원금이 지금 우리 당초예산에 얼마 서있지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당초예산에 8,000만원 서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당초예산에 8,000만원입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그래서 7,700 더 올라 온겁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유가보조금 말입니까?
동진
임동진의원
예, 재정지원금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아, 예. 저가 착오가 있었습니다. 재정지원금은 당초에 7,070만원 되어 있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당초에요?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동진
임동진의원
1억 아닙니까? 1억 몇천으로 알고 있는데...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아닙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아닙니까?
용흠
백용흠종합민원처리과장
예, 7,070만원 맞습니다.
동진
임동진의원
예, 알겠습니다.
종길
윤종길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다음은 민방위중 총무과소관입니다. 177페이지...178, 179페이지...180, 18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2, 183페이지...
재홍
심재홍의원
예.
종길
윤종길부의장
예, 심재홍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182페이지 가운데 영점사격장탄지보강 영점사격장이 예비군 영점사격장이 지금 위치가 어디이고 무얼 어떻게 한다는지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총무과장입니다. 예비군 영점사격장은 군부대 내에 있습니다. 탄지 그러니까 영점사격장에 뒤편에 총을 쏘게 되면 뒤에 영점사격판이 있습니다. 그판을 전부 가는 겁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사격장이 옛날 면별로 예비군훈련장이 아니고 군부대 내에 있다 이말이지요?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요새 그래 있습니다. 사격장이 영점사격장입니다.
재홍
심재홍의원
예, 알겠습니다.
주생
김주생총무과장
예.
종길
윤종길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184, 18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지원 및 기타경비 189페이지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191페이지부터 237페이지까지는 읍면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읍면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중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245페이지...다음은 세출예산 249페이지, 250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25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세출예산 259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 세입예산 265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주택사업특별회계세입예산 27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출예산 275페이지... 다음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28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세출예산 285페이지, 28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치수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 291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 세출예산 295페이지, 296페이지...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계속비사업조서 299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상 실과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의장, 모두 마치기 전에...
종길
윤종길부의장
김기광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총괄적으로 실장님께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비 또는 도비가 지원되었을 때 반드시 군비가 부담되어야 하는 겁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그거는 법적으로 부담되어야 됩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부담되지 않는 사업은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그렇지요. 부담비율에 따라서...
기광
김기광의원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기광
김기광의원
예, 그러면 군비가...도비가 있는데 군비가 10원도 지원 안되었는 것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 되었습니다. 그리고 총괄적으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활성화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예산편성이 균형있게 세워야 하는데 2003년도 1회추경은...추경예산은 특정지역에 편중된 예산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저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제가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에 먼저 국도비 조정변경된 사업하고 그 다음에 교부세 양여금사업에 우선 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 저희들도 주민소득사업하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고 또 그 다음 필수...과에 필수경비만 아주 엄선해가 편성을 했습니다. 또 그리고 비목이 지정된 사업은 일부 읍면에 많아가...언 듯 보시면 읍면에 많이 편중된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기히 국도비사업이나 양여금사업으로 비목이 딱 정해졌는 사업이기 때문에 타 읍면에 진보나 사실 보면 진보나 청송읍 같으면 타 읍면보다 에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그거는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거는 비목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기광
김기광의원
비목이 지정이 되었는거는 국․도비 내지 양여금이 많이 지원이 되는 곳에는 자체사업비라도 다른 곳으로 좀 돌려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그래 가지고요.
기광
김기광의원
자체 사업비도 거의다가 균형적으로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저가 마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부 그런면도 있고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수사업이라든지 이런거는 장기적으로 보고 본 예산에 또 편성하기로 했고 그 다음 읍면사업은 사실 저희들 균형을 맞추었습니다. 그점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떡을 갖다놓고 여덟쪽 갖다 놓고 여덟군데 하나씩 줘야 되지 반쪽씩 줄 수는 없잖아요. 맞기는 맞습니다. 뒤에 또 떡 소쿠리가 있다는 겁니다. 그게 어디로 갔느냐 말입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사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읍면이 지정되었기 때문에...
기광
김기광의원
자체사업이 국․도비 양여금이 갔는 곳에도 자체사업비가 거의 다 가고 있는데 어떤 읍면에는 그렇게 가지를 안했습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저희들이 인정을 합니다. 본 예산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시인하지요.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합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어떤 면에는 몇십억씩가고 어떤 면에는 몇천만원 가고 이게 어디 균형예산입니까? 앞으로 좀 이런 것은 편중된 예산이 안되고 지역균형에 맞추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래
조국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본 예산 편성때는 필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광
김기광의원
예, 이상입니다.
종길
윤종길부의장
예,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실과별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것으로 제4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위하여 휴회를 하고 제5차 본회의는 9월 8일 오후 2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사무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