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동구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월 의원 5분자유발언
종현
이종현의사국장
의사국장 이종현입니다. 제1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과 위원회 의안 심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ㆍ간사 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9월 2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위원장에는 홍기월 의원, 간사에는 전인수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보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4일 홍기월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 제117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수정 의결되어 위원회 안(안)으로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9월 3일에는 고수웅 기획총무위원장께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심사 결과 광주광역시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어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같은 날, 주동연 사회도시위원장께서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광주광역시동구 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원안 의결되어 본회의에 제출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결특위 위원장, 간사 선임사항과 위원회 의안 심사 사항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40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03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추 가경정 예산안 (동구청장 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ㆍ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홍기월 위원장 나오셔서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월
홍기월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홍기월 의원입니다. 2003년 8월 26일 동구청장으로부터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액 895억 2,116만 3천원보다 19억 772만 9천원이 증가된 914억 2,889만 2천원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변경내시 및 교부결정 여건 변동 등을 고려하여 일반회계에서 18억 7,251만 3천원이, 특별회계에서는 3,521만 6천원이 증액 편성되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본 위원회에서는 9월 4일, 기획홍보실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해당 실ㆍ와ㆍ소장으로부터 들은 후, 의문난 사항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통해 세입부분이 세수여건의 변화에 맞춰 적정하게 반영되었는가 그리고, 예산편성의 적법ㆍ타당성과 형평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에 대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그러면, 심사에 따른 수정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으며, 일반회계 수정내용으로는 먼저, 총무과 소관으로 세입예산에서 지방교부세 3억 5,000만원을, 세출예산에서 별관 리모델링 사업비인 시설비 및 부대비 3억 5,000만원 모두를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으로 성촌경로당 신축을 위한 민간자본 보조금 6,000만원은 시설비로 비목 변경하였습니다. 따라서, 삭감된 총 예산액은 세입ㆍ세출예산에서 각각 3억 5,000만원이며 수정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세입ㆍ세출에서 모두 삭감된 별관의 리모델링을 위한 특별교부세 3억 5,000만원은 비목이 정해져 교부결정 되었다고 하지만 현재, 별관의 외장에 대한 리모델링은 향후, 동구보건소 및 벤처타운, 의회 사무실의 재배치 문제, 도시계획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촌경로당 신축을 위한 민간자본보조금 6,000만원은 우리 구 자산취득이 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경로당 신축시 집행기관이 직접 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성실시공이 이루어 지도록 “시설비”로 비목을 변경하여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 드린 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홍기월 예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결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출예산 중, 비목변경된 부분에 대하여 동구청장에게 동의 여부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구청장 나오셔서 동의 여부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태명
유태명동구청장
동구청장입니다. 존경하는 박태성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검토를 거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의합니다. 아울러서 제117회 임시회 기간동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도있는 심의를 하여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시하여 주신 고견과 건설적인 정책대안은 구정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유태명 동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동구청장으로부터 동의가 있었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도 광주광역시 동구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광주광역시동구 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등의 가입조례안 (동 구청장 제출) 3. 광주광역시동구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광주광역시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 의사일정 제3항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고수웅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수웅의원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고수웅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3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그러면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인감사고에 대한 소속직원의 보험 또는 공제 등을 가입할 수 있는 인감증명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구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인감사고로 인한 피해 발생에 대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조례제정에 따른 인감업무 담당자의 사기앙양은 물론 재정적 부담을 해소하고 관련 법령에 부합되게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의무직렬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하여 의료업무 수당을 인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및 근무여건이 민간병원 등에 비하여 열악하고, 국가직의 경우 2003. 7. 1자로 의료업무 수당을 일률적으로 인상한 바 있어 국가직과 지방직간의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월 30만원을 인상하여 국가직과 동일한 수준이 되도록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여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에 대하여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고수웅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표결에 앞서, 본 조례안에 대한 표결방법은 전자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하십니까? 그러면, 표결방법이 결정되었으므로 먼저, 사무국 직원께서는 재석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라며,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신 후 한가지를 선택하여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광주광역시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 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에 대하여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 의원 12인중 찬성 1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인감업무담당공무원보험ㆍ공제등의가입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2인 중 찬성 1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광주광역시동구 음식물쓰레기 수집ㆍ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 례중 개정조례안(동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좋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광주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주동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동연의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주동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제1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동구청장으로부터 광주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심사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9월 3일 제1차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소관 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를 듣고, 충분한 질의ㆍ답변을 거치는 등 심사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의 조례준칙(안)에 의거 음식물류 폐기물의 감량과 자원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감량의무사업장에 대한 관리의 내실화가 필요하여 관련조례를 개정코자 제출된(안)으로 개정코자 하는 주요골자는 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음식물쓰레기」를 법령상의 용어인「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였으며, 음식물폐기물 공동보관 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함에 있어 신축되는 공동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감량의무사업장과 음식물류 폐기물을 무상으로 수거하여 재활용하는 자에 대하여도 구청장이 지도ㆍ점검하여 그 적정처리 여부를 확인하도록 한 규정 등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안은 음식물폐기물에 대한 관리 강화는 물론 음식물류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할 수 있는 행정체계를 마련하고자 개정 요구된 것으로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하여 보고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성
박태성의장
이상의 심사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동연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광주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찬성과 반대 버튼을 확인하시고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버튼 누름 확인) 표결을 다 하셨습니까? 그럼, 표결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결과 재석의원 12인중 찬성 10인, 기권 2인으로 광주광역시동구음식물쓰레기 수집ㆍ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이번 회기 동안에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상임위원회별로 일반안건 심사에 이르기까지 지대한 관심과 성의를 다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회기를 통하여 심사 의결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계획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불가피했던 만큼 주민생활과 직결된 지역 행정수요에 최대한 부응할 수 있도록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집행을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 며칠 후면 민족의 대명절인 중추절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커다란 소용돌이와 같은 혼란스러운 여건으로 인하여 한치의 앞을 예측하기 어려운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우리가 처해 있는 현실이 다소 힘들고 벅차게 느껴짐은 사실이지만, 민족의 대명절을 앞두고 우리의 주위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처해 있는 이웃은 없는가를 살펴보고 다같이 더불어 사는 살맛 나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모두가 앞장서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협력하여, 구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노력할 때 구민에 대한 진정한 봉사자로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구민의 신뢰와 지지를 받아 온 구민이 기대하는 살기 좋은 동구건설도 실현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기관 공무원의 바람직한 역할 분담을 당부 드리면서 그리고, 모든 분들께 편안한 중추절이 되기를 기원하면서 이상으로 제117회 광주광역시 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