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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변옥균 의원 발언

제110회 제2차 본회의2003-09-05

변옥균 의원 프로필 보기 →

찬구

이찬구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0회 인천광역시 부평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흥

김원흥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김원흥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 8월 27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8월 28일부터 9월 4일까지 8일간의 휴회기간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특별위원회 활동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경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과 조례안 등 기타안건을 심사하고 현장방문을 실시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또한 예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안동목 의원님을 선출하고 그리고 간사에는 강문기 의원님을 선임하고 회부된 예산안을 심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처리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된 행정구역(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은 반대의견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도시경제위원회 안건처리 사항입니다. 도시경제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어 심사된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수정안으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금일 제2차 본회의 부의안건으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4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인천광역시부평구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찬구

이찬구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특위 간사이신 강문기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기

강문기예산특별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선배의원님과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특별위원회 간사 강문기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지난 9월 4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가결한 인천광역시부평구2003년도제1회일반및각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8월 19일에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었으며 9월 4일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과 토론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각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1637억 9827만 5000원 중 23개 항목에 2억 4791만 1000원을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소관 위원회별로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 915억 6442만 2000원 중 기획감사실 민간자문단 워크숍 참석수당 300만원을 비롯하여 5건에 1억 2400만원을 삭감하였고 도시경제위원회 소관 총 예산액 479억 7681만원 중 경제과 국외여비 수시분 1000만원을 비롯하여 18건에 1억 2391만 1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총 삭감액 2억 4791만 1000원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과 금번 잦은 비로 인한 도로 파손 등 도로보수 등을 위해 도로치수과 구조물정비비로 증액하기로 하고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증액한 대로 동의를 받아 증액하였습니다. 본 의원이 보고한 심사결과는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심의로 이루어진 사항이므로 저희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강문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해서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예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행정구역(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구청장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구역(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해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이신 노형진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진

노형진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먼저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노형진 의원입니다. 제11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행정구역(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구역과 생활권의 불일치로 주민불편 및 행정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백범로를 기준으로 명확하게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에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구간 경계구역을 변경하는 내용에 대한 의견청취의건으로 2003년 8월 19일 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8월 20일 행정자치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사항입니다. 제안설명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의답변시간에 주민참여율이 저조한 이유에 대한 질문에 시에서 일괄적으로 우편을 발송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로써 지역특성상 주민들의 직접적인 생활에 관련이 없기 때문에 무관심으로 인하여 참여율이 저조하다는 답변이었습니다. 심사결과 행정구역조정건에 대하여 해당주민들을 대상으로 인천광역시에서 설문조사한 결과 총 136세대 중 335세대가 참여하여 260세대가 찬성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설문조사 참여율이 29.4%로 저조하여 전체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의견을 동의하여 동의에 대한 질의답변 토론을 생략 후 만장일치 반대의견으로 채택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1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아무쪼록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바와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노형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행정구역(구간경계)조정의견청취의건에 대해서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인천광역시부평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계속해해서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해서 도시경제위원회 간사이신 강신봉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도시경제위원회간사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경제위원회 간사 강신봉 의원입니다. 아침저녁으로 제법 쌀쌀하게 날씨가 느껴지고 있습니다. 환절기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금번 임시회 기간 중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부평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 제안설명 요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고 질의는 없었으며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2003년 1월 1일자로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이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통합되어 시행됨에 따른 전면 개정안으로써 기존조례와 내용면에서 거의 동일한 사항으로 일부 과태료 금액을 관계법령에 맞게 상향조정하여 제출된 조례안이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결과 만장일치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안건이므로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안건심사 결과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강신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부평구국토이용관리법위반자에대한과태료부과·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소관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을 하고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현장방문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금번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와 도시경제위원회에서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현장을 방문한 결과를 보고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신 최만용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용

최만용행정자치위원회위원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최만용 의원입니다. 먼저 제110회 부평구의회 임시회 기간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방문결과를 간략하게 보고해드리겠습니다. 현장방문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시설 및 자치센터 등을 방문하여 시설의 현황보고와 실태를 파악하고 그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예산안심의 등 의정활동에 참고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진행에 대하여는 9월 2일에는 부평문화원과 신명요양원, 9월 3일에는 산곡2동 주민자치센터와 갈산1동사무소를 방문하여 방문대상별 현황을 보고 받고 질의답변과 당부사항을 드리는 순으로 진행을 하였습니다. 방문대상지별 방문결과를 간단히 보고 드리면 부평문화원 방문목적은 금번 추경에 편성된 부평문화원의 시설보수와 관련하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시설보수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공사감독을 철저히 하여 부실공사가 되지 않기 바라며 주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각종 문화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의 문화센터로 거듭날 수 있기를 당부하였습니다. 신명요양원은 시설정원 50명에 현재 국민기초수급대상 노인 39명의 인원이 보호받고 있었으며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른 다양한 욕구와 노인문제에 부응하여 쾌적하고 넓은 생활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시설투자를 하였으나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은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고 향후 시설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고려하여 혜택을 최대한 고루 줄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산곡2동 주민자치센터는 현재 10여개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있었으며 동장의 자치센터 운영사항과 관련한 보고를 청취하고 시설을 견학하였습니다.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풍물교실, 에어로빅 등 프로그램 운영시 인근 주민과 직원들이 소음 등으로 애로사항이 많고 10개 이상의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전담인력이 부족하며 또한 수강료를 받아 강사료를 지급하는 유료강사가 대부분이어서 사설학원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는 현실이라는 부분이 문제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앞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활성화를 위하여 구청과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자치센터운영과 관련하여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갈산1동사무소 방문에 있어서는 현재 동청사가 협소하여 주민불편을 야기시킬 뿐만 아니라 주차공간의 부족으로 동청사 환경이 열악하여 신청사로 사용코자 매입한 갈산동 하이마트 건물에 대하여 대대적인 개·보수작업을 실시하여 이전하는 사항으로 본예산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금번 추경예산에 2억 1800여만원의 예산이 편성되어있어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실태를 파악하고자 하였습니다. 현재 2층 농협 갈산지점이 이전한 상태이며 지하1층 엘리스가구가 임대기간이 2003년 7월 31일자로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새점포를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전이 늦어지고 있으며 1층 하이마트가 임대기간이 9월 23일로 되어있어 갈산1동 신청사의 보수는 10월이 되어야 가능하다는 설명이었습니다. 앞으로 갈산1동 청사이전이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어 금년내로 신청사로 이전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실시한 현장방문결과보고를 마치면서 현황 등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최만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제위원회 간사이신 강신봉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봉

강신봉도시경제위원회간사

금번 저희 도시경제위원회의 현장방문을 위하여 수고해주신 의원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시설업체 관계자 여러분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현장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도시경제위원회에서 9월 1일부터 9월 3일까지 3일 동안 구민의 불편민원발생지역과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의 추진실태 확인 그리고 음식물쓰레기 처리실태를 확인하기 위한 부평구 처리업체와 타시의 처리업체를 비교 연찬하는 일정으로 현장방문을 추진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드린 현장방문결과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방문대상지별 방문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리면 먼저 주민민원 발생지역으로 농업기반공사에서 관리하고 있는 삼산동 농수로와 미래타운5단지 앞 도로건설 현장, 그리고 부평5동 원욱빌라 주변 하수도정비공사현장과 산곡여중 부근 침수피해현장, 관내 불법유동광고물 난립현장을 방문하였으며 배부해드린 보고서에 나와있듯이 삼산농수로의 경우 친환경적 생태공원으로의 조성을 위한 건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논의하였으며 도시기반시설 확충차원에서 시행되고 있는 미래타운5단지 앞 도로개설은 당장 소음과 교통체증이 있을 지라도 인근주민 여러분의 양보와 인내를 이 자리에서 당부드리고 원욱빌라 주변 하수도정비와 산곡여중 주변 침수피해는 당초 시공계약업체에 재하청 등으로 공사계약기간을 지키지 못하면서까지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만큼 제도적으로 모순된 공사계약분야에 대한 의회차원의 방지대책을 검토해보겠으며 산곡여중 부근 침수피해에 대해서는 정확한 침수원인 파악과 또 다시 같은 사유로 인한 주민피해가 없도록 관계공무원과 인근 공사현장 관계자들에게 조속히 재발방지대책을 지시하였습니다. 불법유동광고물현황에 대해서는 비로 인하여 관내 곳곳을 확인하지 못하였지만 일정 중에 확인한 관내 골목길과 영세민주거지역 등에서는 여전히 많은 불법유동광고물이 게시되어 있었으므로 관계공무원께서 저희와 함께 현장을 직접 확인한 만큼 불법광고물정비에 더욱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역점사업에 대한 현장방문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현장은 현재 9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어 10월 중 이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며 준공과 신청사 이전까지 시공사와 감사의 철저한 감독으로 안전사고예방과 내부공사에 만전을 당부하였으며 부평시장 공영주차장 공사현장은 당초 예상치 못한 과거 속칭 '미나리깡' 지역이었던 현장 지하의 뻘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고 있는 만큼 지반강화를 위한 파일박기를 조속히 마쳐 골조공정까지 신속히 마무리짓도록 당부와 통로 협소에 따른 인근 도로 차량통행 대책수립도 현장에서 지시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평 4동에 설치된 내집앞주차장갖기사업의 설치완료 가구를 현장 확인하였으며 9월 2일에는 우리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디자인센터 건립과 관련하여 협력기관인 인천기능대학을 방문하여 디자인센터 건립에 대한 브리핑과 향후 운영방안,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안에 반영된 10억원의 사업비지원계획에 대해서도 많은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디자인센터 방문준비에 적극 협력하여 주신 경제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기능대학장님과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부개·십정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과 방촌·부개공원 그리고 현수막게시대 설치현장 방문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지역언론에도 보도된 바가 있습니다만 인천시에서 우리 부평구가 도시기반시설이 제일 미약하고 사업비투자도 제일 저조하다고 합니다. 그나마 기존의 시설이나 추진사업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방촌공원에 이식 후 고사한 수목관리와 오수펌프시설로 제 기능을 못하고 있는 부개공원에 대해서는 고사한 수목 재이식과 주택공사의 협의를 통해 오수펌프시설 이전협의를 당부드리며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실제 개선사업 대상인데도 지구지정에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현장을 충분히 확인해 보시기를 또한 당부드리며 현수막게시대는 도시미관을 위해 일정수량을 제작 관리토록 한 만큼 게시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장소 선정과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9월 3일 수요일에 방문한 음식물쓰레기처리업체 방문결과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부평구 배출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 두 곳과 최근 가동한 고양시 소재 음식물쓰레기 처리업체를 방문하였습니다. 단순한 비교지만 대단한 악취와 수작업으로써 일부공정을 처리하는 업체와 저소음, 저악취 자동제어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최신설비업체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업체시설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주민혐오시설이라 하여 도심지 내 입지가 어려운 만큼 그에 따른 운송비 등의 제반비용도 상당한 차이가 예상되나 친환경적 설비와 기능을 갖춘다면 아직 연구단계이기는 하지만 최종적으로 분리 배출물을 연료화까지도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기에 이 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나 저희 의회가 연구 검토해야 할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고양시에서는 저희가 영상으로 현황을 안내 받았기에 배부해드린 자료에는 자세한 운영현황이 기록되지 못했음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결과보고서를 참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도시경제위원회 현장방문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강신봉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변옥균 의원님께서 신상발언을 신청하셨습니다. 신상발언 신청하신 변옥균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옥균

변옥균의원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변옥균 의원입니다. 무더운 삼복더위도 모두 지나고 처서를 보냈지만 때아닌 늦장마가 곳곳에 피해를 입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를 버텨가는 서민들의 이마에 주름살을 더하며 아픈 마음을 달래주지 못하고 더욱 슬프게 하고 있습니다. 이 아픔과 슬픔을 우리는 슬기롭게 대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의회 의원들이 하나가 되어 구민들의 아픔을 보살피고 나서서 해결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4대 의회가 시작되어 제109회 정례회가 끝날 때까지 한 번도 의회가 조용히 지나온 적이 없습니다. 이는 의원들 스스로가 자신의 의견만이 옳다고 생각하는 편견에서 시작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109회 정례회 때는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의 운영위원회 사임관계로 소란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들이 우리 의원들 모두의 단결과 화합을 저해한 일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까지 지나오면서 많은 사건과 의견의 충돌들이 의원 상호간의 불신과 반목을 만들었으며 이에 의한 반목이 또 다른 반목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불신과 반목을 해결하기 위하여 모든 의원들은 서로 조금씩 양보하고 이해함으로써 상호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지난 109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하여 강신봉 의원과 이익성 의원이 이번 회기까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운영위원을 선정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까지 행정자치위원장님은 그 어떤 대책도 답하지 않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진정 의회운영위원회가 절름발이 위원회로 전반기를 마치라고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것인지 아니면 활발한 의회를 이끌어가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행정자치위원장님은 위원장으로서 행정자치위원들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정하여 추천하셔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들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따라야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일어난 사안으로 의회 전체가 파행으로 얼룩져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이번 안건은 의회운영위원회 자격, 위원직을 사임한 안건으로 위원회에서 발생하였지만 의회 전체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사임을 결심한 의회운영위원들이 하나같이 배울 것이 없어서 의회운영위원직을 사임한다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들에게 특별한 것을 가르쳐주는 교육기관이라고 생각하고 의회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기로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활동하면 별도의 회의비가 나오는 줄 알고 활동하다가 회의비가 나오지 않아 그만 두는 것입니까? 의회운영위원회는 부평구의회의 중요한 일정과 안건을 다루는 위원회입니다. 그러나 지금 운영위원회는 어떻습니까? 8명의 운영위원 중 2명은 사임을 하고 때에 따라 미출석 위원이 있어 나머지 위원 중 한두 명만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성원조차 이루지 못할까봐 애를 태우는 운영위원장님을 보며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행정자치위원장께서 이 자리를 빌어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자치위원회 내부의 일이지만 위원회 간사문제를 해결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충원을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또 소속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겸허하게 수렴하여 다시는 이번과 같은 안건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안건을 마지막으로 의원 상호간에 서로 불신하고 반목하는 안건이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선배의원님들은 선배의원으로서 후배의원에게 모범을 보여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선배의원님들의 풍부한 의정경험을 후배의원들이 올바로 배울 수 있도록 먼저 솔선수범하고 올바로 지도해 주는 진정한 선배의원님들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추석은 궂은 날씨와 어두운 경제로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많은 명절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이웃들을 위하여 사랑의 쌀 나누기에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와 같은 어둠속에서 우리 의원들이라도 화합하고 단결하는 모습을 보여 주민들이 희망을 갖고 신뢰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모쪼록 힘든 명절이지만 가족과 함께 화목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며 귀향하시는 분들께서는 안녕히 다녀오시기를 기원합니다. 존경하는 이찬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변옥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장내에 자리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잠시 밖으로 이동하셨다가 일정에 맞춰서 다시 들어오시면 고맙겠습니다. 방금 최화자 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요청이 있었으므로 최화자 의원님의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화자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화자의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부평구 관계공무원들이 지금 바깥으로 나가시는데,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최화자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먼저 본 의원으로 관련된 사안으로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된 점 사과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회기 때마다 이런 사안으로 신상발언을 통해서 연례행사처럼 나와서 얘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심정 저도 안타깝습니다. 그동안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본 의원은 많은 생각과 판단을 수 차례 고심하던 끝에 지난 4월 19일 운영위원회사임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방금 변옥균 의원은 운영위원이 되면 사임한 위원들이 배울 것이 없다, 또 운영위원회 회비가 나오지 않나 해서 했다가 안 했다,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당시 사무국 직원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사임서를 제출해야 된다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저는 어떤 사임서라도 본인의 판단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 후 4월 23일 운영위원회사임서가 수리되었고 부평구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상임위원회의 위원) 제1항에 보면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으며, 각 상임위원회 간사는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이 된다."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조례에 간사는 운영위원이 된다라고 명기되어 있지 간사가 운영위원을 사임하면 간사도 사임해야 된다라는 조례는 그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지금 남이 얘기를 할 때는 들어볼게 없다고 하고 본인들이 하는 얘기를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처사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운영위원을 사임했다고 다수의 몇몇 의원들이 무조건 간사도 사임시켜야 한다라는 주장을 오늘까지 내세우고 있습니다. 본 의원도 운영위원사임사건에 대하여 2003년 6월 24일 행정자치부로부터 유권해석을 제가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유권해석을 받아왔습니다. 상임위원회 간사는 당연직으로 운영위원이 됨으로 원칙적으로는 상임위원회 간사를 사임하여야만 운영위원회 위원 사임도 가능하다고 할 것이라고 분명히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상임위원회 간사 지위와는 관계없이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사임만을 의장이 허가하였다면 운영위원회 위원 사직이 바로 해당 상임위 간사직도 사임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사례로 되어 있습니다. 사임을 표시한 의원 스스로 해당 상임위원회 간사직 사임의사가 없고 그 의사에 착오나 기만한 행위가 없음에도 이를 의장이 허가한 것은, 다만 운영위원 중 일반상임위원과는 달리 간사는 당연직으로 되어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본 의원은 분명히 의원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간사 하는 게 옳지 않다라고 된다면, 조례를 안 지킨다라고 몇몇 의원들이 신상발언을 통해서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의회에서는, 원칙과 조례를 중요시하는 의회에서 운영위원회사임수리를 의장이 했으면 그 해당 운영위원회사임수리로만 저는 간주를 했던 것입니다. 간사도 사임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됐다면 수리하기 전에, 운영위원회수리기한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1주일입니까? 열흘입니까? 뭐가 그렇게 급해서 운영위원회사임수리를 해놓고 간사직을 수리해야 된다라고 종용하는 것은 잘못됐던 처사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간사를 그만두어야 하겠다는 그런 판단이 섰다면, 의회에서는 간사직부터 사임하도록 저한테 권고 종용을 했어야 되는 게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의회에서 운영위원사임수리를 먼저 한 것이 잘못됐다라는 인정을 한다면 저는 간사사임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하지만 해놓은 부분들은 인정을 하지 않고 단지 저한테만 잘못됐다는 것을 종용한다는 것은 엄청난 잘못이라고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행정자치위원회 보고에 관련돼서 위원장이 원칙적으로는 다른 데도 다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도. 위원장이 하는 것은 저는 용납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간사가 확실히 수리되지도 않았는데 다른 위원을 시켜서 감사보고를, 행정보고를 한다는 것은 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부터 잘못됐다라고 봅니다. 이것은 어떤 비단 한 의원을 몰아세우기 위한 그런 모습으로 비춰지는 제 마음이 너무나 안타깝고 의원 여러분들이 잘못된 게 있으면 여러분 말씀대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으로 가자고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은 한 의원을 몰아세우기 위한 작전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너무 안타깝고 진짜 한심스럽습니다. 앞으로는 모자라는 부분이 있으면 채워주고 상호 상조하는 그런 모습이 돼야지 어떻게 우리 의회에서 이런 모습이 대두됩니까? 제가 여러분들한테 할 수 있는 얘기는 제 의견만 분명히 주장을 내세운다고 하지만 상대방 쪽 의견도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는 아량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여러분들한테 제 간사사임건에 대해서 저의 의사를 분명히 말씀드리고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여러분들의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같이 함께 하는 구민을 위한 의원이 되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찬구

이찬구의장

최화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화자 의원님이 운영위원사직서를 먼저 처리한 것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된다는 말씀을 하셔서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는데요 운영위원회사직서 내실 그때 과정에서 직원이 "이것 그만 두면 이것도 그만 두어야 됩니다" 하니까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때 위원장도 간사 사직하는 걸로 알았다고 했지 않았습니까? 우리 같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공인으로서 말로 한 것도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데 직원들 있고 한 데서 그것도 그만 두겠다는 표현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안 하는 자체가 과연 공인으로서 당당한 태도냐 이걸 제가 묻고 싶고 두 번째는, 그러면 조례를 미리 아셨다고 그랬는데 조례를 아신 분이 순서대로 사직을 하시지 왜, 간사 그만두시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사직서를 내셔야지 뭐 의장 한번 테스트하는 겁니까? 순서 무시하고 운영위원회사직서부터 냅니까? 그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내신 분이 그렇게 잘 아시고 조례에 해박한 지식을 가지신 분이라면 순서대로 사직서를 내야죠. 간사 그만 두고 그 다음에 운영위원회사직서를 내셔야지 운영위원회사직서부터 내요! (최화자 의원 자리에서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함)
안 받겠습니다. 안 받아요. 내가 몇 번 해봐도 최화자 의원하고는 통하지가 않아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간부공무원 여러분! 10일간의 회기일정 중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와 고르지 못한 일기에도 불구하고 현장방문 등을 실시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현장방문결과 드러난 문제점들을 추후 예산편성이라든가 행정사무감사, 구정질문 등 의정활동에 적극적으로 반영해주시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금번에 편성된 추경예산을 올해 안에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예산이 사장되는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것으로써 제11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20인 이찬구 안원학 안동목 이익성 황충식 강문기 이언기 김재용 이복관 노형진 배영선 류수용 최만용 이기본 최화자 박종혁 변옥균 이춘우 권상철 강신봉 출석공무원 구 청 장 박윤배 부 구 청 장 김익오 자치행정국장 김주원 문화복지국장 서세양 경제환경국장 김상언 도시관리국장 홍만영 보 건 소 장 김성종 기획감사실장 김진석 총 무 과 장 김평달 주민자치과장 김희식 경영재정과장 하명주 구 세 과 장 윤현 시 세 과 장 이호태 문화공보과장 이건우 사회복지과장 이창남 여 성 과 장 정혜영 경 제 과 장 김시찬 청 소 과 장 박운준 환경위생과장 이숙자 교통행정과장 노기현 건설행정과장 김기수 도로치수과장 이종성 건 축 과 장 박준식 도시정비과장 임경섭 지 적 과 장 김정태 보건행정과장 김흥림

10시 47분 산회

출처 인천 부평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