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영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도시관리과장 이추도입니다. 유인물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종전에는 당해 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에 예치 관리하고 잔여금은 당해연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영관리하였으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9조의 개정에 따라 기금 누계 금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른 이자는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므로써 기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 관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으며, 그 주요 골자는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기 예치 기금액과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으로 기금 계좌를 별도로 운영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은 구 지정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이자는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개정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개정이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는 종전의 당해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연도 사업에 충당금으로 운영관리 하였으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개정에 따라 기금 누계잔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른 이자는 재해예방 등의 용역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 관리하고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 골자와 참고사항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도시관리과장께서 보고하신 대로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다만, 마지막에 붙임 자료를 참고하시면 현재 기금과 관련 법규가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은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 대통령령 제17587호 2002년 4월 27일 개정됨에 따라 재해대책기금의 운영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며 동 개정조례에 대한 2003년도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동안 입법 예고한 결과 특별한 사항이 없으며, 당해연도 기금 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예치 관리하고 잔여기금액을 당해연도 충당금으로 운영관리하였으나 이를 신축적으로 운영하고자 누계잔액의 법정 장기예치금액 외 잔여기금액과 예치 이자를 당해연도 재해예방 사용기금으로 운용 관리하기 위한 개정사항이므로 원안대로 개정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 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갑용 위원님.

지금 기금 총액이 얼마입니까?

지금현재까지 '97년도부터 기금을 적립을 하였습니다. 하였는데 총 3억 466만 2,000원을 조성을 하여서 지금현재 사용은 1,778만 5,000원을 사용을 하였습니다. 잔액은 2억 8,6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100분의 50이상인데 우리는

다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약 4,000만원씩 적립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지금현재 종전까지는 그해에 2,000만원만 쓸 수가 있는데 인제 이번에 시행령이 개정되면 전체가 2억 8,000만원이니까 한해에 1억 4,000만원까지 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금을 많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자율이 제일 높은 은행이 어딥니까? 우리는 어느 은행에 예치하고 있습니까?

구 금고에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부산은행에서 하고 있는 각종 정기예금 이자 중에서 가장 이자율이 높은 정기예금을 찾아 가야되는데

타 은행보다 차이점이 있습니까? 이윤 차이점이 있습니까?

그 사항까지 아직까지 검토를 안 했고 일단은 구 금고를 이용하도록 되어있어서

예, 이상입니다.

예, 권영대 위원님.

지금 답변하는 것이 이것은 작년에 부산시에서 해 가지고 전에 농협에서 하다가 부산은행으로 넘어왔거든요. 그 당시에 이자 이 모든 관계를 타 은행보다 시에서 아마 앞으로 높게 하기 위해서 지정을 하였습니다. 금리변동이 있으면 있는 대로 부산은행이 따라가 집니다. 답변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금고에서 지정을 한 것입니다. 다른데 이자율이 높은 것이 있으면 시 금고에서 따라갑니다. 계약을 할 때 그런 식으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농협하고 계약을 해서 하다가 부산은행으로 넘어 갔습니다. 말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하여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여기 보면 누계 100분의 50 이 금액은 원금의 50%하고 거기에 대한 당해 이자하고 같이 쓸 수가 있는 것입니까? 만일 이것이 더 되어있을 경우에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큰 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돈이 더 들어갔을 때.

일반회계로 해야 됩니다. 기금은 그 대로 적립되어 있고 일반회계로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영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 중에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 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산회 출석위원( 5 명) 김겸일 류인원 권영대 윤호길 고갑용 출석공무원( 1 명) 도시관리과장 이추도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