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허만수 의원 발언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도시관리과장 최영찬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사회도시위원 여러분들께 노고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3년도 도시관리과 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57페이지 용역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용역비가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습니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용역비는 계획 면적이 37만2,000평이고, 기초조사대상이 전체 75만3,000평입니다. 기초조사대상 이것은 지구단위계획지구 외에 31만1,000평 더 기초조사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기준은……. 이것은 국토도시계획품셈에서 면적에 따라 가지고 용역비를 반영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품셈에 용역비가 책정된 그런 사항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지금 용역비가 한 군데는 입찰이 되었네요? 8월8일에 입찰을 했네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여기 아직까지 두 군데나 남아있는데 9월에는 아직 안 했지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나머지 개발제한지구단위계획 이것하고 국토개발지구는 아직까지…….
재령
서재령위원
9월에 할 예정이네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입찰단가가 지금 몇 %에 적용이 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월배 1종 지구단위계획은 전액 시비입니다. 용역 예산 금액은 건교부에서 나온 품셈에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에 의해서 산정을 하다가 보니까 그 배정도 드는데, 설계하면서 최소비용으로 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7억5,000을 설계해 가지고 낙찰 금액이 6억5,000입니다. 그리고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개발제한구역내 집단취락해제 관련 1억5,000도 시비와 구비로…….
재령
서재령위원
시비가 몇 %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시비가 1억500이고, 나머지가 구비로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세 번째 택지개발지구 제1종지구단위계획수립 이것은 순수한 구비로 합니다. 법적으로 10년이 넘으면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하나 묻겠습니다. 도원지 분수 설치, 그리고 월광수변공원에는 주차장이 몇 면이나 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87면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월광수변공원을 건설하고, 또 분수대를 계획했다면 도시기반시설을 해서 출입하는 차의 불편이 없고, 주민들의 피해가 없어야 되는데, 지금 도원지 안 마을이 수밭마을인데, 안에 거기는 사람이 나오지도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토요일, 일요일에 분수대 가동 시간이 되면 수 천 명씩 모여들어서 사람이 통행을 못합니다. 미리 주차공간을 확충시켜서 했어야 되지 이것 뭐 계획도 없이 이렇게 공원을 만들고, 또 분수대도 만들고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도원지 분수설치에 따른 그 후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라든지 앞으로 저희들이 대비해서 개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원지 분수를 설치할 때는 처음에 발의는 우리 구에서 도원지에 분수를 설치하면 볼거리도 있고, 또 시민들 정서 상에, 휴식공간에 안 좋겠느냐 이래서 구비로 하려고 의회에 요구를 했다가 그 때 도원지 바닥청소를 하고 나서 분수설치를 하는 것이 안 좋겠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견이 있어서 그 때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분수 설치보다도, 우리 간략간략하게 이야기합시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이제 민자로 해서 분수대를 설치했는데, 이 분수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운집할 지는 저희들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이 분수 자체가 우리나라에 거의 최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전체 분수 규모가 양쪽에 70m, 10m 올라가는 보조분수가 노즐이 70개 해서 140개이고, 주 분수가 32개로 총 172개입니다. (휴대폰 벨 울림) 이 172개의 분수 노즐에서 요즘 기술이 발달해서 0.5초만에 분수를 쏘았다 멈췄다 좌우 360．로 움직일 수가 있고, 저녁에는 여섯 개의 조명등에 의해 가지고…….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에 대한 설명은 됐습니다. 거기에 설명은 물론 사람 많이 모여드는데, 저도 거기 안에 들어갔다가 차가 못 나와서 열두 시가 넘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여든다고 해서 어느 정도 모여드는지 제가 현장점검을 하기 위해서 가 보았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대안이 있다면 수밭마을을 이주시키고 거기다가 주차장을 만든다든지, 또 아니면 그린벨트를 풀어 가지고 4차선 도로를 만들고, 그 위에 산 쪽으로 주차장을 낸다든지, 도시기반 시설부터 하고 나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을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조금 기다리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예상치 않은 이런 이용객이 많아 가지고 사실 교통이 혼잡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교통대책으로 현재 현실이 어떠냐 하면 공영주차장에 87대를 주차할 수 있고, 보훈병원에서 도원지 사이 양쪽에 개구리 주차를 하는 것하고 해서 총 480대의 주차가 가능했습니다. 그렇게 양쪽에 개구리주차를 함으로 해서 양쪽 차량의 교행이 어렵고, 인도에 개구리주차를 함으로 인해 가지고 보행이 어려워서 그래서 여기에 대한 대안으로 단기적인 대안으로서는 월곡네거리 부분에 교차로 구조개선을 해 가지고 좌·우회전이든지 직진이든지 이것을 교통조사를 해 가지고 대안이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2차적인 대안으로서는 현재 양쪽 개구리주차로 인해서 통행이 불편해서 한 쪽에 개구리 주차를 하고, 한 쪽 인도는 보행통로로 하고, 그렇게 하면 교행이 가능합니다. 또 하나는 현재 그 안에 게이트볼장이 3면이 있습니다. 3면이 있는데, 게이트볼장을 이용 안 해서 노인회하고 의논을 하니까 한 면은 놔두고 그것으로 활용해도 좋다고 하는 이런 잠정적인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차장으로 전환하려고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곡동에 있는 주민들이 차를 타고 오는데, 그 주민들이 걸어서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가지고 도원지 둑을 마사토로 해서 정비를 하면서 거기에다가 보안등을 설치해서 야간에도 걸어올 수 있는 길, 그 다음에 해돋이공원 있는 그 부분에 계단설치를 하고, 거기 보행통로를 해 가지고 대곡동 주민들 이용객이 많은데 그 사람들이 걸어서 올 수 있도록 우선 대안으로 하고, 그 다음 장기적인 대안으로서는 수밭마을에 현재 취락지역해제로 인한 지구단위계획을 조금 전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용역비 1억5,000을 가지고 이 때에 월광수변공원 교통처리계획하고 같이 용역을 줘 놓았습니다. 거기서 대형 주차장 확보 방안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희들도 미처 생각을 못 한 안 보던 새로운 분수를 설치함으로 인해 가지고 현재는 우리 구민보다 타구에 있는 구민이 소문을 듣고 50% 이상 몰려오고 있는 실정인데, 날씨가 조금 춥고 가을쯤 되면 다소 이용객이 줄지 않겠느냐 판단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국장님 말씀은 처음에 분수대를 설치할 때 사람이 그만큼 몰려들 줄 몰랐는데, 몰려드니까 앞으로 수밭마을에 주차장 설치도 하고, 주차장 확보도 하고 해서 주민의 불편을 없도록 하겠다는 말씀인데, 그런데 수밭마을의 주민들이 상당히 반발하는 시위 같은 것을 하고 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통행이 안 됨으로 인해 가지고 청년회에서 한 일이 회의 민원이 있어서…….
종열
박종열위원
경운기로 길을 막고 이런 일이 있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그래서 교통과에서 현지에 나가 가지고 그 때 정리도 하고, 동하고 같이 대담도 해 가지고, 박병윤 의원님하고도 거기에 대해서 토론도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무튼 그런 문제들을 미리미리 예상을 해 가지고 기반시설부터 먼저 해 놓고 다음에 분수나 공원이나 시설을 해야 되지 왜 그런 식으로 해 가지고 자꾸 이렇게 말썽이 나는지 염려가 됩니다. 앞으로 문제가 없도록 해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예. 김철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수고 많으십니다. 조금 전에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입니다.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도중에 한 마디도 도로 밑으로, 우측으로 공원 가까이 있는 땅을 어떻게 하겠노라고는 한번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개구리주차가 뭐 필요하며, 도원동 수밭마을의 지구단위 계획이 뭐 필요합니까? 공원하고 같이 연대되어 있는 그 땅들을 어떻게 하겠노라. 보상을 시원하게 해 주시든가 어떻게 그것을 개발하겠다고 말씀하셔야지 남의 사유재산을 묶어놓고 거기에 대한 대안은 한 마디도 말씀을 안 하시는데 잘못되었고, 또 하나는 연우가 그 분수를 왜 달서구청에 설치해 줘야 됩니까? 그 경위를 말씀해 주세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래서 현재 그 도로하고 월광수변공원하고 사이에 사유지매입 건에 대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수밭마을 취락지역 해제를 하면서 월광수변공원 이 관계도 같이 용역을 줘 가지고 개발방안에 대한…….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수밭마을만 이야기했지 공원하고 연계되어있는 땅은 한번도 말씀을 안 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수밭마을 취락지역 해제하면서 월광수변공원 개발 계획에 대해서도 같이 검토하는 것으로…….
철규
김철규위원
게이트볼장을 왜 없앱니까? 어르신들 운동 잘하는 게이트볼장을 없애 가지고 주차공간을 확보하겠다. 이런 좋지 못한 발상을 하고 계시고, 거기 왜 분수대가 들어왔는가 말씀을 해 주세요. 조금 있으면 건축과에 대해 특위를 하는데, 지금 국장님은 그 부분에 도시관리과나 건축과나 건설과나 같은 연대 책임을 맡고 있는 장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분수대가 문제가 아니고 롯데캐슬이 들어옴으로 해서 그 일대가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한번도 우리 의원들이 지적을 안 했는데 조망권 침해는 계산을 해 보고 했습니까? 그 상인1동이나 2동, 3동이 그 골짜기를 쳐다보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했는데, 거기 23층의 고층이 들어섰을 때 그 좋은 골짜기를 누가 지금……. 달서구청장하고 도시관리국에서 그걸 막히게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분수까지 설치해 가지고, 분수는 왜 공짜로 받아서 이런 민원을 야기 시키고, 주민이 경운기를 가지고 나와서 길을 막아서 우리 구민들이 그 안에 등산도 못하도록 만들고, 이런 행정을 우리 달서구청에서 하고 있단 말씀입니다. 지금 와 가지고 그 교통이 어떻게 될지 몰랐다. 이런 말을 해서 되겠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
철규
김철규위원
조금 있으면 건축과나 건설과가 들어오면 제가 또 말씀을 드립니다. 연우가 롯데캐슬을 가지고 들어오면서 그 도로를 폐지 시켰으면 거기에 상응한 도로를 내 주고 건설을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도로를 막아 놔 놓고 이것 용도폐지 시켜 놔 놓고, 지금 그 밑에 20m 도로를 내 주기로 해 놔 놓고 길을 내지도 않고 있습니다. 길부터 내 놓고 공사를 해야지 왜 길 위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공사 다 끝나갈 때 길 내 주겠다고 하고, 이런 걸 구청에서 눈감아 준 것 아니오! 물론 특위 열어 가지고 그 때 우리 상세하게 밝힙시다. 구청에서 너무 안일하게 대처하면 안 됩니다. 왜 남의 것 별것 아닌 것 공짜 하나 받아 가지고 지금 이런 불편을 구민들한테 주고, 그걸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연우에서 아파트값 올리기 위해서 만들어 주는 것이지 뭐…」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길을 폐지하고, 구거를 돌리고, 거기에 길을 폐지했으면 거기 상응한 길을 내 주겠노라고 해 놓고 길도 내 주지도 않고 있고, 그저 도시계획선에만 그어 가지고 공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도록만 해 놓고, 왜 구청에서 그런 사업을 합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질의 다 하셨으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분수 관계는 처음 경위가 연우가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구에서 분수설치를 하려고 그 때 예산 요구를 했다가 그것을 보류한 상태에서 연우가 아파트 택지개발 사업을 하면서 자기들이 조감도에 도원지에다가 분수를 설치하겠다고 하는 조감도에 그 그림을 그려 넣었습니다. 그림을 그려 넣었으니까, 요즘은 조감도든지 모델하우스든지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면 그것을 실행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철규
김철규위원
잠깐만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 말씀 잘 하셨습니다. 조감도에 보면 골프장도 들어가 있습니다. 골프장 허가 내 줍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렇게 말꼬리 잡지 말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듣고 이야기하세요.
철규
김철규위원
말꼬리가 아니고, 지금 그 말씀을 하시니까 내가 묻는 것 아니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러니까 포괄적으로 질의를 했으니까 답변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해 주세요. 그런 것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지금 분수가 된 경위를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감도에 그려져 있어서 연우에서 분수를 설치해 가지고 기증을 하겠다 하는 그런 의향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검토를 해 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구비로 하려고 계획한 사항을 민자에서 해 주려고 하니까 그 분수를 설치하면 그 공원에 정서적으로든지 볼거리도 있고, 여러 가지로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그것을 받아들였고, 또 그 분수 자체는 단순히 30m, 50m 이렇게 했으면 시민들의 볼거리가 안 되었으면 모르지만 우리가 조금 욕심을 냈다고 할까 새로운 최신 분수, 외국에 나가니까 그런 분수가 있어 가지고 그걸 요구를 하다가 보니까 조금 이색적인 분수로 인해 가지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모여드는 것은 저희들도 그것을 처음 봤고, 또 새로운 분수가 들어오니까 호기심에 의해 가지고 일시적으로 많이 모였는지,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이 올 가을 지나고 나면 보러오는 사람이 많이 줄어들지 않겠나 하고 전망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측 못 한 것은 저희들도 시인을 합니다. 시인을 하고, 두 번째 연우에 북편 도로 부분 이것을 지금 계획선이 있는데 아직 확장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 택지개발을 하면서 확장하는 것으로 조건을 달았고, 조건을 달았는데 그 도로를 확장하려고 하면 그 부분에 있는 고압선이 지중화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변전소와 하천 횡단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는 마쳤고, 이 철탑을 옮겨야 거기 확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걸 저희들도 교통이 불편해서 안 그래도 건축과로 하여금 그 부분에 휀스 쳐 놓은 것을 빨리 ㅤㅅㅔㅌ백 시키고 그 도로를 하라고 독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조망권 관계를 말씀하셨습니다만 조망권 관계도 법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는 명확한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이것은 건축심의과정이든지 여기서 다루어 주어야 되는데, 이 건축심의는 우리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시에서 심의를 했는데 통상적으로 조망권에 대한 것을 어떤 규정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사항은 아닙니다만 상인2동이든지 북쪽에서 청룡산이나 남쪽으로 봤을 때 조망권에 장해가 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현재로서는 어떻게 규제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는 그런 실정입니다. (최무휘 위원장, 신동록 간사와 사회교대)
종열
박종열위원
국장님?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상세한 이야기는 다음에 하고,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우리 구에다가 그 분수대 한다고 예산을 요구한 적이 있었다고 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있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은 몇 년도입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게 2001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 승인을 안 해줬다는 것이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저 사람들이 조감도에 우리 예산 편성한 것을 알고 그렇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안 그러면 그 분들이 그 조감도에 왜 분수대 그림을 넣었습니까? 사전에 약속이라도 해 줬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파트 업자한테 사전에 도원지에 분수대를 할 수 있다고 승인을 해 줬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조감도에 넣었을 것 아닙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아닙니다.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현재 아파트 업체에서 그 분수대를 시설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예산이 얼마나 들었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6억8천 얼마로 약 7억 원 가까이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분들은 7억이 들어도 아파트를 비싸게 팔아서 오히려 플러스를 내는 현상이 있고, 우리 구청은 어디거나 6억8,000이 아니라 고래천 다리도 그렇고 기증 받는다는 데는 뒤에 특혜 부분이 다 붙어요. 이런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기 때문에 도시기반시설도 안 한 데다가 해 가지고 그렇게 민원이 발생하고, 온 대구 시민이 거기 이용하러 오면 욕하고 가고, 달서구청 욕 얻어먹는 분별 없는 행정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답변은 안 해도 되겠습니다.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나 또 우리 의회에서 건축과에 대해서 특위를 구성한다고 하니 그 때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 제가 묻고만 넘어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넘어뛰어서 도원지 문제가 나와서 하는데, 실지 지금 공사를 하다가 보니까 도원지 분수대 경관이 좋다고 하면서 차량 통행이 많은데, 실지 상인고가도로 쪽에서부터 올라오면서 직진 받아 오려고 하면 저녁에 차가 들어가질 못 합니다. 알고 계시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재홍
서재홍위원
이런 실정인데, 조금 전에도 국장님이 교통량을 체크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다고 하셨는데, 그게 2차선으로 해서 직진을 받아서 들어간다 손치더라도 그 위로 들어가면 또 병목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사정이고, 그 와중에 지금도 연우에서 롯데캐슬 공사하는 것을 보면 아침부터 시작해서 레미콘 차라든지 대형 차량들이 다니기 때문에 다른 차량들이 다니기도 협소한 입장인데, 기존 도로를 자기들이 편입시키고 새 도로를 내서 하겠다고 했는데 조금 전에 국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전선이든지 모든 지중화 공사가 병행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그 쪽 사정이고 제 이야기는 무슨 일이든지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기반조성부터 먼저 끝을 내고 아파트 공사를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되는 것이지 기반공사를 나중으로 자기들 임의대로 하게 되는 것 같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전부 다 골병드는 것은 주민들이고, 민원이 생길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가지고 연우에서 하든 우연에서 하든 A사든 B사든 그것은 관계치 않는데, 모든 공사를 할 때는 기반공사를 먼저 끝을 내 놓고 시작하는 것을 이제는 관례로 만들어 달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야 다른 문제 사항들이 적게 발생하지 아파트가 3개월 후에 준공이 되든지 4개월 후에 되든지 업자들 계획에 대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우리 주민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첫째입니다.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그 다음에 도로가 위에 올라갔을 때 주차하는 문제라든지 문제가 있을 때 실지 저녁에 주차할 데도 없고 교통이 막혀서 차량 통행조차도 힘든 상황이 되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배전의 노력을 그냥 말로서 하는 것이라든지 그냥 앉아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것보다는 항상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나은 방법이 있겠느냐 하는 것을 좀더 연구를 해 가지고 빨리 끝을 내 달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교통과 직원으로 하여금 현재 20여 명이 현지에 나가서 교통정리라든지 교통 계도를 하고 있고, 평일에는 좀 덜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만 이것은 미처 이 분수로 인해 가지고 이렇게 많은 이용객이 올 줄은 미처 예측을 못했습니다. 지금 현실로 도래된 사항이라서 우선 근원적인 대책이 나올 때까지라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앞으로 다시 당겨서 160페이지 노점상과 노상적치물에 대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지 U대회든지 월드컵 축구대회 때문에 도로정비 등에 고생을 많이 하셨지만 큰 아파트 근처에는 그런 게 적은데, 지금 우리 과장님도 송현1동에 동장으로 계셔봐서 알지만 옛날 동네인 송현1동이나 송현2동을 보면 이면도로에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전부 다 자기 집 담벼락이라고 해 가지고 폐타이어 등 물건들을 다 내 놓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지금까지 고생하시고 했던 부분을 무시하는 것은 아닌데, 계획을 세워서 폐타이어라든지 노상적치물을 이유 없이 전부 다 수거해서 없애 줬으면 좋겠다. 자기 집 앞이라고 해서 물통 내 놓고, 폐타이어 내 놓고 하면 아무 데도 주차할 데가 없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에나 새로이 동네가 조성된 데는 그런 문제가 적은데 실지 지금도 송현1동은 일반주거지역이 95%이고, 송현2동은 70%입니다. 매일 싸움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이 노상적치물이 없어야 그래도 싸움을 적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특히 큰 도로보다는 이면도로에 그런 문제가 많이 있으니까 동사무소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순회를 하면서 적치된 것은 전부 다 처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다음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예. 박돈규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163쪽 어린이공원도 있고 일반 공원도 있습니다. 공원에 대해서 본 위원이 자료 조사를 해 본 결과 평균 1개 공원 투자액이 재개발을 하면 3억에서 3억5,000입디다. 1억5,000짜리도 있습니다만 면적의 차이가 있습니다. 요즘 경기가 안 좋고 경제가 이렇게 안 좋다가 보니까 돈이 없어서 헬스클럽 못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제시하는 것은 학교 시설을 보완해서 학교에 있는 주위 나무가 식재 되어 있고 한 데 운동 시설이 있는 곳을 성인용 체육시설도 넣고 공원화 하면 효율적인 투자도 되고, 또한 상대적 박탈감을 갖고 있는 중산층 이하 서민들에게 돈이 없어서 헬스장을 못 가니까 이용시설도 되고, 또한 요즘 저녁에 보면 가족들이 전부 손에 손잡고 학교 운동장에 나가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여기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없느냐 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해 봤습니다만 구청의 사정을 말씀드릴게요. 공원 관계는 도시관리과에서 하고 있고, 학교 체육시설은 기획경영국의 문화공보과 체육계에서 하고 있고, 그렇다면 연간 체육계에 나가는 예산이 얼마인가 보니까 1,500만원 미만이에요. 그런데 도시관리과에서는 연간 20억에서 25억 선, 보상비까지 포함하면 45억까지도 연간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달서구청이 경영 마인드로 팀제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경영 마인드가 뭐겠습니까? 수요와 공급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할 때 거기 목적에 비춘다면 이렇게 가족 간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 또 인근 학교에 많은 운동을 하고 있고, 시설은 태부족이고, 또한 학교 학교장도 허락을 하고 있는 사항이고 하니까 이 공원에 대해서 불요불급한 다급한 시설만 보수하고, 초등학교만 해도 달서구 지역에 44개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두 개를 추가로 짓고 있고, 46개 학교가 될 것입니다. 이런 우선순위를 정해서, 첫째 우선순위는 그 지역에 공원이 없으면서 학교가 주택과 인접되어 있는 곳, 또한 두 번째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 그렇게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또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그 분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저희 구의 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의해서 공원으로 지정된 장소에만 공원을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공원이 지정된 게 155개소입니다. 그 중에서 기 공원으로 설치된 게 140개소이고, 그 다음에 지금 설치가 안 된 장소가 12개소, 지금 설치 중에 있는 곳이 3개소, 그래서 155개 중에 아직까지 미설치된 데가 12개소나 있는데, 이것을 조성하기 위해 가지고 중기재정계획에 연차적으로 예산에 반영해 가지고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이 공원에 하는 걸 학교에다가 체육시설이라든가 운동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공원화 할 수 없겠느냐 하는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체육시설이라든지 운동시설은 분야가 아까 박위원님께서도 기획경영국의 문화공보과에서 하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부서에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학교에, 지금도 학교에 부분적으로 설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미조성 공원도 있는데 미조성공원을 놔두고 학교 시설까지 거기에 할 수도 없고, 또 우리 업무 분야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박위원님께서 업무 분야가 정해져 있다고 하는 그 사항을 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장기계획도 좋고 공원법이 정해져 있는 것도 좋고 모든 사업들은 시대 주류에 현실에 맞게끔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떻게 틀에 꽉 짜여진대로 그렇게 움직이느냐. 그렇다면 주민들이 원하는 것부터 우선해야 됩니까, 틀에 짜인 것부터 먼저 해야 되겠습니까? 그건 융통성이 전혀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과장님께서 못하면 상부에서 정책적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소관 분야가 정해져 있고, 우리 공원은 도시공원법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지금 미조성공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조성공원도 다 조성을 못했는데 공원을 조성할 사업비를 미조성 공원에 사업 예산을 매년 반영을 안 합니까? 그 예산을 다른 체육시설이라든지 다른 운동시설에 투자할 수 없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투자의 효율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효율성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학교 운동 분야라든지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소관 분야에서 그걸 연차적으로 계획해서 설치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제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해당 과장이 우리 공원 현황을 말씀드렸는데, 실지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대구시 어린이공원 전체 중 40%가 우리 구에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근린공원 28개 하고, 자연공원 2개 하면 우리 구에는 공원 비율이 어느 구보다도 많다. 또 특히 어린이공원은 주택가에 있어 가지고 주민들의 주거환경에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현재 학교 운동장을 주민의 운동 공간이든지 여가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교육청하고도 여러 가지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거수목을 식재해 가지고 녹음을 조성하는 방안, 이런 것을 구 예산이 허용이 되면 일부 그런 데 대해 가지고 조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그런 구도 있고, 또 저희들도 그런 것을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만 가용재원이 기반시설 설치든지 이런 데에 소요될 재원이 많아 가지고 아직까지 학교 시설을 주민 여가선용 공간으로 하기 위한 어떤 편의시설 예산 지원에는 현재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내용은 좀 더 예산편성을 할 때 조금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 연구검토를 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본 위원의 질의 핵심은 그렇습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대로 구의 재원은 한계를 가지고 있고, 또 본 위원이 항상 질의를 할 때 참 미묘한 게 많아요.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항상 소관분야라고 하니까 복합적일 때는 감당이 불감당입디다. 그러면 결국은 주민의 심부름꾼으로 뽑힌 우리들은 앞뒤로 다 터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구 행정이라는 것이 자기 것만 딱 움켜잡고 정말 이기주의적이다. 협의가 안 된다. 그러면 국장님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렇게까지 재원의 한계라는 것을 아시면, 투자의 효율성을 안다면 학교시설을 공원화 해서 거기에 책임의 소재가 있다면 규정을 해 버린다든가 해서 주민들이 편리하면 되는 거예요. 3억5,000 가지고……. 지금 2002년도에 체육계에서 예산 쓴 것을 보면 5개교에 1,500만 원입니다. 한 학교에 평균 300만원입니다. 3억5,000이면 몇 개 학교 할 수 있습니까? 그렇다면 소관 분야 과장님은 못 하지만 국장님께서는 국장회의 때, 또 구청장은 소관 장들하고 한 달에 한번씩 만나지 않습니까? 교육청장, 소방서장, 경찰서장 다 만나니까 그럴 때 애로사항을 줘서 교통문제는 경찰서, 학교 문제는 교육청장, 자료를 자꾸 드려서 만들어 나가야지요. 이렇게 경제가 어려운데 한 공원에 3억5,000만 원 털어놓고 그 많은 민원을 그냥 해결하지 않는다. 이럴 때는 좀 투자효율성을 재고해 봐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면 내년도 예산을 반영할 때는 불요불급한 공원에만 투자하시고 학교 시설에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해서 많은 수요에 대응을 해 달라. 거기에 대해서 재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돈규
박돈규위원
또한 본회의 때 분명하게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릴테니까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다음은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되는 관계로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저는 질의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위원장한테 한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예.
재령
서재령위원
우리 위원님들 다 바쁘시겠지만 페이지별로 넘기면서 거기에 질문할 사람 있으면 질문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다 넘겼다가 앞에 갔다가 뒤에 갔다가 이렇게 해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아까 처음에 우리 위원장님이 맡으셔서 앞 페이지부터 순서대로 안 하다가 보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뒤에 것을 질의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위원장님이 제재를 해 가지고 앞 페이지에 질문할 게 없으면 다음으로 넘겨서 해야지 앞에 갔다 뒤에 갔다 이렇게 해서 무슨 회의를 합니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업무상황보고니까 행정사무감사하듯이 그렇게 길게 하시지 말고, 짧은 시간에 네 개 과를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다음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성소
석성소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페이지별로 한다고 하는데 제가 조금 늦게 와서 죄송합니다. 163쪽인데, 먼저 행정사무감사 때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는데, 공원에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공원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없다기보다도 기존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된 데가 있습니다만 공원에 화장실이 설치됨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불편하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 반면에 또 공원에 설치해 달라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반반인데, 지금까지는 기존 설치된 데가 대체적으로 우리가 평가를 해 봤을 때 오히려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적고 하기 때문에, 또 주로 주택가에 인접해서 있기 때문에 필요치 않다고 하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사항인데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먼저 감사 때 상록공원의 화장실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분명히 고려해서 지어주겠다고 했습니다. 했는데, 감사 조치결과를 보면 "도시공원법 시행규칙 6조에 의거 어린이공원에는 원칙적으로 어린이 전용시설에 한해 시설토록 규정하고…"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화장실 신규 설치는 곤란합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달서구의 공원에 화장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거기에 예산도 지원되는 것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은 어디 법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
성소
석성소위원
이 공원이 어린이 전용 공원하고, 또 일반 공원하고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이 있고, 근린공원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상록공원은 어린이공원입니까, 근린공원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어린이공원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여기 감사조치결과에는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 당시의 법이 바뀌기 전에는 화장실 설치를 했습니다. 지금 55개소인가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이공원에도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가 시행령이 바뀜으로 인해 가지고 어린이공원은 어린이 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아닙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가 어린이공원은 원칙적으로 어린이 전용시설만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상록공원은 할 수 없다고 감사조치결과가 나왔습니다.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화장실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예.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화장실은 휴양시설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어린이공원에는 어린이의 전용 시설에만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여기 설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곤란하다고 해 놓았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그러면 기 있는 데는 있고, 감사 때는 과장님이 설치하겠다고 분명히 답변을 했습니다. 속기록에도 되어 있습니다. 허위로 이야기한 것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번 더 제가 살펴보고 이후에 별도로 석위원님한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리고 간단히 1분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법 광고물, 불법 현수막인데, 작년에도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는데, 동네마다 허가가 안 난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조그마한 빌라, 아파트, 놀이방, 심지어 조그마한 불법 광고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거기에 보면 전부 전화번호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얼마든지 전화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달서구에 현수막 제작하는 데 허가가 난 곳이 있습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몇 개소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지금 도시계획팀장이 현장에 가서 그 현황은 상세히 모르고 있어서…….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본 위원은 우리 동만 그런 것이 아니고, 각 동마다 이 불법 광고물이 너무 넘치니까 단속을 좀 해 주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면도로에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잠깐만요.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리고 발언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가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속기 문제도 있고, 한 시간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쉬었다가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질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위원장으로써 위원님들께 묻는 것입니다. 예. 좋습니다. 다음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것만 하고…」하는 이 있음
「빨리 끝냅시다」하는 이 있음
「도시관리과 끝내고 정회합시다」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석성소 위원님 질의에 대해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업무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략하게 요약해서 답변을 해 주시고, 저도 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불법 광고물 현수막을 말씀하셨는데, 물론 현수막도 문제입니다만 그 외에 전단, 자동차에 꽂고 전주에 꽂아서 전주가 몸살을 앓는 그런 현상을 국장님은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조례에 처벌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왜 처리를 안 하십니까?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
종열
박종열위원
그리고 현재 청소 업무에 대해서 보면 환경미화원들이 제일 머리 아픈 것이 빗자루로 쓸어도 안 쓸리는 전단, 나체사진, 자동차에 마구 꽂고 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철저히 단속을 해서 정말 우리 청소 업무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될 터인데, 우리 같은 구청에 청소하는 분들은 불법광고물 때문에 고생을 하고 있고, 도시정비에서는 지금 현재 불법광고물에 대해서 단속을 하게 되어 있는 것도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주무 과장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영찬
최영찬도시관리과장
불법전단이 가로에 나가보면 무질서하게 많은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범적으로 중점 업무계획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성서공단에 시범적으로 전단을 못 붙이도록 설치한 장소도 있고 한데, 저희들이 할 때마다 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시켜서 전단을 제하고 있습니다만 박위원님 말씀하시는 이면도로라든지 그런 데는 저희들이 실제 침투가 덜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간선도로에서 중점적으로 하되 이면도로도 시기를 정해 가지고 정비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답변이 되겠습니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다음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166쪽 가로수에 대한 질의입니다. 우리 관내에 수종 선정을 잘 해야 되겠다. 근린상업지역이나 주택지에 엄청스럽게 커 나가는 플라타너스를 심어 가지고, 2m 횡단보도에도 이 플라타너스를 심었습니다. 성서 쪽만 아니고 달서구 전체에 그런 곳이 여러 곳 있는데, 횡단보도가 2m면 이 플라타너스가 옆으로 못 크고 위로 커 나갑니다. 이래서 3층, 4층 옥상까지도 올라갑니다. 이래서 문을 열면 여름철에는 덜 합니다만 겨울철에는 이 플라타너스 열매의 가루가 집안으로 날아들고, 여름에는 이 잎이 떨어져서 배수시설을 다 막아버립니다. 이래서 먼저 과장님으로 계시던 분이 급기야 6월30일에 급한 곳은 상당히 강전지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가로수 결주를 보식할 이런 장소에는 수목을 주택지에 맞는 그런 가로수를 선정하시고, 또 이 나무가 갈 데가 있어야 새로운 수종을 선택해서 심을 수가 있다는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만 앞으로 달서구 관내 가로수 정비를 좀 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플라타너스가 상당히 녹량이 많고 많이 커서 그로 인한 인근 주택가의 민원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대구시내의 가로수가 주로 플라타너스, 은행나무, 이런 종류가 많았는데, 이 플라타너스를 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이 수목 대가 헐하고, 또 녹량이 많다고 했는데 실지 거기에 대한 피해가 많아 가지고 지금 앞으로는 플라타너스 식재는 어느 구청 할 것 없이 지양을 하고 있고, 우리 구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구목인 은행나무를 가능한 식재하려고 하고 있고, 어떤 공간이든지 주택가가 아닌 부분에는 대추나무든지 이런 거수목을 식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지금까지 수 년 간에 걸쳐서 월드컵 대회든지 U대회를 대비해 가지고 푸른 대구를 보이기 위해서 플라타너스에 대한 강전지를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올 겨울과 내년 봄에는 이런 지역에 대해서 민원이 많은 지역, 특히 많이 우거진 지역에 대해서는 강전지를 해 가지고 그런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강전지를 할 곳이 있고, 아예 수종을 바꾸어야 할 그런 장소를 선정해서 할 곳이 있는데, 인도 폭이 5m가 되는 곳은 플라타너스라도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인도 폭은 2m인데 그 큰 나무를 심어 가지고 불편을 주는데, 가로수를 위한 주민이냐, 주민을 위한 가로수냐 할 정도로 심각하다고 하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허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플라타너스 나무 이야기가 나왔는데 저도 허위원님과 동감입니다. 그리고 우리 도시 녹화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공해문제 해소 등 이런데, 본 위원이 우리 달서구에 플라타너스 가지치기하는 것을 보고, 부산영도구 일원에 가보고, 호주 시드니에 가보고, 서울 서초구에 가 봤습니다. 가 봤는데, 작년까지는 월드컵 관계 때문에 푸른 대구를 홍보하기 위해서 나무 가지치기를 적게 했다고 칩시다. 금년에는 쳤어야 되는데도 고압전선이 전부 끼어 있습니다. 치기가 정말로 어렵겠어요. 내가 그 고충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을 어떻게 치더라도 쳐서, 부산 영도에 가면 몽땅몽땅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야 나중에 열매도 안 열고 꽃이 안 핍니다. 그리고 호주 시드니 국회의사당 앞에 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거기 사람들이 얼마나 녹지조성에 신경을 씁니까? 그런데 그 분들이 가에 사각으로 돌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깊이를 알아 봤더니 35㎝로 한답니다. 우리는 위에다가 돌로 테두리만 해 놓았습니다. 이러니까 이 뿌리가 인도로 가서, 국장님 작년에도 두류권 쪽으로 인도 보수하는 비용 많이 들었지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가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다. 또 허위원님 말씀대로 교체할 데는 교체하더라도 이것은 신경을 써야될 일이더라고요? 말썽이 많더라고요?
무오
임무오도시건설국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동록
신동록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도시관리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장께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교통과장 정건철입니다. 교통과 소관 2003년도 하반기 구정업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3분
「예」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1쪽입니다. 성서가 달서구입니다. 성서에서 달서구청 오는 버스 노선이 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사실 성서, 월배 지역에서 달서구청에 오는 노선이 미흡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구민이 구청에 올 일이 많습니다. 물론 지금은 자가용 시대입니다만 사실 주민들이 구청에 오는 버스가 없다고 하면 좀 우스운 일입니다. 구청에 몇 번 타고 가면 되느냐고 물으면 내가 답변할 자료가 없습니다. 구청에 오는 버스가 아예 없습니다. 성서 쪽입니다만 새로운 아파트 4,000세대가 들어서는데 거기 버스 노선 하나 넣으려고 구의원, 아파트 협의회장, 이런 분들이 꼭 진정서를 내서 시 대중교통과까지 가고 이런 불편을 안 주는 게 우리 집행부의 의무입니다. 맞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래서 앞으로 버스노선도 조정하는데 신경을 써 주셔서 구청에 오는 버스 노선을 만들어야 됩니다. 성서서 오든 월배에서 오든 첨단도시 인토피아 달서구청에 오는 버스가 없다는 것은, 물론 권한은 시에서 다 쥐고 있습니다만 우리 교통과장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방금 1번에 개선 방안을 주민들과 구의원님들도 많은 건의가 있었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수시로 건의를 했습니다만 보고 드린 바대로 저희들이 대중교통 서비스 증진을 위해서 개선방안을 전반적으로 지난 6월9일부터 24일까지 정밀하게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방안을 시에다가 건의를 했습니다. 현재 성서지역과 월배지역이 대중교통 노선이 없어서 지역 주민들이 굉장한 불편을 겪고 있고, 또한 마을버스도 있습니다만 그 조정권이 시에 있어서 그 조정권이라든가 버스노선 신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청장님께 승인을 받아서 지난번에 올렸습니다. 아마 이 계획이 올라갔기 때문에 조정할 때 많은 반영이 있고, 또 조정 시에 저희들도 가서 설명을 드리고 해서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마을버스 노선도 확대시켜 주시기 바라고,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72쪽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유개승강장 때문에 지적도 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특히 비가 많이 내려서 우리 주민들이 버스를 타는데 굉장히 많은 불편을 느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지난번에 구청장님께서 푸른방송 화상토론회 하는 것을 본 위원이 봤습니다만 월성동 주민인가 그 분이 바로 과장님하고 통화하다가 답변이 미흡하니까 청장님이 바로 받아서 "당장 해 주겠다." 이렇게 답변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한 개소에 설치했네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2개소를 예산이 없어서 청장님 재량사업으로 하나를 설치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청장님께 전화를 하면 바로 해 주고, 우리 의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주민들 불편이 많다고 해도 안 해 주고, 이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 당시 행정사무감사 할 때 저희들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유개승강장은 사실 시에서 배정이 됩니다. 저희들도 수차에 걸쳐 우리 구 주요 가로변에 유개승강장을 설치하기 위해서 건의를 했습니다만 예산배정이 안 되고, 아마 시에서도 내년도 예산에 유개승강장 설치를 할 계획이고, 그 다음에 U대회 시에 이번에 대구시 전체에 30여 개소를 했습니다만 우리 달구벌로에도 설치를 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어디에 몇 개 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을 아직 파악은 못 했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시에다가 건의해서 이번에 우리 교통관련…….
재령
서재령위원
시에서는 연간 몇 개소를 합니까? 우리가 올리면 거기서 반영해서 몇 개정도 해 줍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저희들이 우리 수요를 파악해 가지고…….
재령
서재령위원
파악이 아직 안 되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대략 파악은 되었습니다만 아직…….
재령
서재령위원
파악해서 할 데가 몇 군데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주요 지점이 달구벌로, 월배로, 구마로 주변입니다. 그리고 승객이 많은 지역, 그래서 지금 현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하루 빨리 조사를 하셔서 대답만 하시지 마시고 정말로 우리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하루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173쪽, 174쪽, 175쪽, 176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75쪽 5번 거주자우선주차제 시범 시행을 상인동에 하는데, 앞으로 전 달서구 전 이면도로에 거주자우선주차제를 시행하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앞으로 거기에 우선으로 세우는 차에 대해서 주차비를 받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그것은 시범이 결정되면 거기에 대해서 개인 주차 번호가 부여됩니다. 대구시내에서는 지금 남구가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타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주차비를 월 1만 원에서 1만5,000원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이것을 해 가지고 만약 안골목에 주차장이 없는 사람하고 상당히 어떤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사실 주택가에는 세 들어 사는 사람이 있고, 보통 집 한 채에 차가 두 대 내지 세 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현재 주차 부족분에 대해서는 주변의 공지를 파악해서 부족분에 대한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선정이 되면 5억 내지 10억을 시비로 지원해 줄 계획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간략간략하게 답변해 주세요. 왜 그러냐하면 주택가 안에 주차공간이 없는, 말하자면 제척지에 이 사람들이 차를 못 세우게 되면 우선 주차할 사람 번호가 부여되어 있으니까 이 분들이 못 세운다고 해서 오히려 주민간에 상당한 소란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고 이런 것은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그러면 상인동에 시범지역에 지금 해 보니까 문제점이 없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설문을 했습니다. 설문을 받아보니까 두류2동과 상인1동에는 찬성 쪽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반대는 상인3동과 송현1동입니다. 그래서 설문을 가지고 설명회 개최를 5월에서 6월 중에 두류2동과 상인1동에 했습니다. 설명을 하는 그 때 구의원님과 주민, 통반장, 지역주민들이 참석을 했는데, 설문 결과에 대해서는 오히려 설문할 때와 설명회를 개최하니까 방금 말씀드린 주차비라든가 또 주차 못 할 것을 염려해서 오히려 반대 성향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현재 그 2개 동에도 유보상태인데, 앞으로 그 지역에 주차공간이 확보될 수 있는 지역을 검토해서 다시 한번 할 계획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제척지가 많은 자연부락에는 골목 안쪽에 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도로변에 주차하지 않으면 주차할 데가 없으니까 남의 자리에 주차했다가 나중에 말썽이 날까 염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간 면밀히 검토해서 시범지역부터 해 보고, 본 위원도 시범지역에 가서 여론 조사도 한번 해 보고 어떤지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간단하게 우리 교통과에서 하고싶다고 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아주 면밀히 검토해야 될 일입니다. 심도 있게 하세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심도 있게 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176쪽 6번 공영주차장확보에 대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에 서면질의를 했을 때 주차장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 주차장특별회계 예치금이 60억 가까이 있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주택가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8개소 조사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어디입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주택가는 개인 소유인데 꼭 우리가 필요해서 매입을 하려고 하면 일단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금 예산반영이 안 되었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말로만 그렇지 할 의향이 없는 것 아닙니까? 하시려고 하면 미리 추경에라든지 예산에 반영시켜 놓았다가 공영주차장 부지로 적합한 부지가 나오면 매입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돈도 없이 어떻게 합니까? 그 분들이 팔려고 하면 구청에 팔려고 대기하고 있습니까? 말만 그렇게 해 놓고 할 의향은 전혀 없는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아닙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이 지금 몇 개월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예산에도 반영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 (정건철 교통과장, 배석한 팀장에게 설명을 듣고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시간도 없고 한데 그러면 답변은 서면으로 해 주시고,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세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말로만 하시지 마시고요. 예산을 은행에 넣어놓았다가 이자 받아서 뭘 하려고 합니까? 주민들이 불편한 데는 반드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위원님들 지적하신 데 대해서 저희들 사전 답사도 다 했습니다. 해 가지고 그걸 확정하기 위해서는 기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편성 시에, 물론 이번에 2회 추경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2회 추경이 없다면 내년도 예산에 예산을 확보해서…….
재령
서재령위원
대지를 매입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세요. 확보가 안 되면 예를 들어 아무리 조사해서 좋은 부지가 있다고 해도 어떻게 구입을 합니까? 못 하잖아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서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박종열 위원께서 말씀하신 우선주차제 이것은 두류2동에 여론조사를 해 갔다고 했는데, 나도 그 자리에 참석을 했는데, 박위원님 말씀처럼 우선주차제라고 하면 자기 담장에 한 대 아니면 두 대 주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가정에 세 대, 네 대 주차하는데 밤에는 1만원, 주야는 1만5,000원인 것 같으면 한 집에 살아도 주인이 있고 세 든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인이라고 우선이 되고 세든 사람이 우선이 안 된다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데, 우리 동에서 불평이 많은 것이 어떤 것이냐 하면 한 사람이 주야로 1만5,000원을 끊으면 차가 바깥에 나가도 거기는 항시 자기 자리이기 때문에 남이 못 댄다는 것입니다. 이런 불평이 있으니 법적으로 1만5,000원 내면 한 달 대는데, 타이어도 안 갖다 놓고 이런 것은 참 편리합니다만 이웃간에 불화음이 너무너무 많지 싶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회의 장소에서 만약 서울에 우리 아들들이 명절 때 오면 주차할 데가 없다 이겁니다. 그 공간에는 주인이 있으니 못 댄다는 것입니다. 이런 여론이 많습디다. 그것을 참작하시고, 또 상인공영주차장에 추경에 보수비를 준 것이 있지 싶은데 거기 수리를 다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지금 수리공사를 위해서 발주를 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나중에 공사를 다 하면 그 내역을 나한테 보고해 주세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공영주차장 확보에 대해서 서재령 위원께서 좋은 질문을 하셨는데, 여기 주차장 조성가능 부지 8개소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분 계십니까?
재령
서재령위원
그것은 제가 서면으로 제출해 달라고 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면 서면으로 부탁을 드리고, 이 공영주차장 확보를 앞으로 잘 하셔야 됩니다. 이 공영주차장을 제가 3대 의회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달서구가 거대합니다. 그런데 공영주차장이 성서 쪽에는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번에 성서 쪽 동에 하나 들어갔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성서 쪽에는 3차 단지에 시에서 아직 안 넘어왔습니다만 세 군데가 있습니다. 공단이 위치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용산1동에 2개소가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거기도 필요한 데입니다만 어떤 장소에 공영주차장이 설치되어야 되느냐 하는 본 위원의 소견입니다만 시장 근처에, 물론 부지매입비가 많이 들어가겠습니다만 부지매입비가 안 될 때는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시장 주위에 학교 마당, 학교 마당은 시장 볼 시간이 되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거기에 차 한대도 못 들어가고 시장에는 2중, 3중 주차가 되고, 차가 서로 충돌이 되는 이런 상황을 팀장과 과장님께서 우리 달서구 전역을 한번 조사를 하세요. 과연 어떤 부지에 이런 공영주차장이 하나 들어서야 되겠다. 주택지에 보면 6m 주택 지역에는 양쪽에 주차를 하면 차가 전혀 못 빠져나갑니다. 이래서 이웃끼리 불화가 나는 그런 실정도 한번 순찰하시고 하여튼 시장 주변에 조그마한 공영주차장이라도 군데군데 여러 개를 많이 만들어야지 3차 단지 같은 데 공영주차장이 사실상 없어도 전부 40m, 50m 도로가 아닙니까? 얼마든지 소통이 됩니다. 과장님께서는 과연 어느 자리에 이 공영주차장이 돈이 덜 들고 만들고 간에 꼭 필요한 자리에 공영주차장이 있어야 되겠는지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 간선도로에 주차관리공단에서 주차비를 받고 하다가 2000년도엔가 1999년도엔가 그것을 폐지하고 무료주차 시키고 있지요?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을 몇 년도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2000년도엔가 2001년도엔가 그것을 받다가…….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은 아주 잘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면도로에 주차공간이 좀 더 확보되어 가지고 지금은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주차관리공단에 줘 바야 수입은 얼마 들어오지도 않으면서 이면도로가 복잡해 집니다. 그것도 우리가 달서구청에서는 주차특별예산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그것을 폐지시키고 무료주차하도록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면도로에까지 지금 주차비를 받아 가면서 한다고 하면 또 문제가 되겠습니다. 남구나 중구를 보고 거기에 따라가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구는 우리 구 특성에 맞게 해야 되고,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열악하니까 정말 주차위반 문제라든지 주차장 문제에 수익이 상당히 큽니다. 남구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이러니까 우선주차제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직접 현장을 다녀 보시고 조사해 보시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정말 잘 해야 됩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사실 거주자우선주차제는 지금 시대적으로 꼭 해야 될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차가 지금 생활필수품이 아닙니까? 그래서 서울이나 부산이나 대도시에는 지금 이것을 원하는 데도 많이 있고, 이걸 많이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걸 확대해야 되는데, 제일 문제가 방금 말씀하신 돈 문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든 사람들의 주차문제, 이런 문제가 다소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종열
박종열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영주차장 확보를 제대로 해 놓고 하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 공영주차장이 제대로 확보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지역은 덜 합니다만 자연부락 쪽이 문제입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주차장 조성 가능 부지 8개소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요청했습니다. 이것은 언제쯤 됩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행정사무감사 때 본 위원이 자료 요청한 것이 있습니다. 아직까지 안 나오는데, 이것도 안 주는 것 아닙니까?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죄송합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요청 한 것이 있으면…….
재령
서재령위원
속기록을 보시고 무엇을 본 위원이 자료로 요청했는지 확인을 하셔서 빠른 시일 내에 부탁드립니다.
건철
정건철교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177쪽, 178쪽, 179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57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나오셔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건설과장 허시준입니다. 평소 저희 건설행정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건설과 2003년도 업무추진상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3쪽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183쪽부터 질의하실 분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쪽, 184쪽, 185쪽, 186쪽, 187쪽…….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3시45분
「예」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예. 김철규 위원입니다. 롯데캐슬 아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로가 용도폐지되어서 아파트로 허가를 내 줘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그 용도폐지함으로 인해 가지고 밑에 20m도로가 신설되도록 되어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랬으면 그 용도폐지함과 동시에 도로부터 내 주고 공사를 시행해야 되는데 거기는 지금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기존도로를 용도폐지하고 자기들 아파트 대지로 사용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8m도로를 20m로 확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먼저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단, 저희들이 건축 부서하고 협의를 해 보니까 지금 도로를 하기 위해서 기존 도로하고 아파트 단지하고 지반 차이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일단은 아파트 골조공사를 하고 난 뒤에 자기들 대지 내에 땅을 정지한다고 합니다. 정지를 하고 난 뒤에 대충 지반 높이가 나와야 나머지 옹벽이라든지 도로확장을 할 수 있는 시설이 나오는데, 안 그래도 제가 위원님께서 평소에도 말씀을 하시고 해서 건축 부서하고 대화를 한 적이 있는데 알아보니까 지금도 20m로 확장되는 도로에 바로 인접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상가건물이 들어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골조공사가 한창 진행되고 있고 상가 건물은 아직 손을 못 대고 있기 때문에 그 상가 건물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도로개설이 곤란하다는 회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건축 부서하고도 의논을 했지만 도로가 빨리 될 수 있도록, 단지 내에 건물 그 부분만이라도 빨리 해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독려해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고, 앞으로 저희 건설과에서도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가지고 독려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지금 그 부분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볼 때 특혜성이 좀 있는 그런 사업입니다. 물론 그 부서가 아닙니다만 조망권 침해나 엄청난 어떤 특혜를 줘서 구거가 돌아가고 도로가 용도폐지되고 하는 것 같으면, 어차피 사업승인이 나서 하는 것 같으면 주민들한테 불편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업이라도 도로가 먼저 나야지요. 도로가 먼저 나고 공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은 그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승용차가 한 대 지나갈 정도가 되는데 탱자나무나 나무가지에 긁힙니다. 차 한대라도 옳게 다닐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공사를 해야지, 자기들은 지금 공원 진입로에 레미콘 차나 이런 게 중앙선을 넘나들고 막아놓고 들어가고 마음대로 하잖아요? 원래는 그 도로를 틔워 가지고 자기들이 그 쪽으로 들어가야지요. 왜 구민들이 이용하는 주 도로를 자기 공사 차량들이 그렇게 다 하고, 그 길부터 조속히 낼 수 있도록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업 시행자하고 협의를 해서 주민들이 우선 승용차라도 한대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부터 확보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페이지 차례와 관계없이 193쪽 하단에 향후계획에 가로등 설치공사 발주가 있습니다. 가로등이나 보안등은 건설과에서 다 하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2003년8월11일자 달서구의회 홈페이지에 보면 파호동 주민이 달서구의회 홈페이지에다가 상당히 많은 문제점들을 제기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우리 위원장께서도 보시고 좀 심각한 문제다 하셨고, 그래서 저도 위원장님한테 말씀을 듣고 홈페이지를 열어보았더니 삼성상용차 뒤에 녹도의 넓이가 상당히 넓은데, 이 완충녹지 안에 외국인 근로자가 성서공단에도 상당히 많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한 10여 명이 둘러앉아서 산책하는 사람들에게 위화감을 준다 이것입니다. 또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홈페이지에 올라왔습니다만 거기 사실상 옆 도로에 가로등이 있어도 그것을 격등제로 하기 이전에 전부다 100% 불을 밝혀도 완충녹지가 20m도 더 되어 보이는데 삼성아파트 주민들이 주로 산책을 많이 하는데, 구 예산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내년도 예산에는 우리 과장님이 예산에 반영을 시켜 주시고, 제가 볼 때 보안등을 한 10개 세우면 되겠습디다. 일단 신설은 도시관리과에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죄송합니다만 이 업무가 종합행정이다가 보니까 종합 행정 부서에 과가 지정되어 있는 것은 각기 업무가 있는데, 저희들은 도로분야에 해당되는 것은 가로등이라든지 보안등은 저희들이 담당을 하는데, 녹지시설 안에 있는 것은 사실 우리하고…….
만수
허만수위원
건설과에서 보안등이나 가로등은 전혀 관여하지 않습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그것은 도시관리과에서 설치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이 있으면 제가 녹지 부서에다가 한번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주민들의 생활이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옛날 같으면 일하기 바빴는데 요즘은 저녁 시간에 부부간에 손을 잡고 나가니까 외국인 근로자가 한 10여 명이 소주 갖다 놓고 앉았으니까 굉장히 위화감을 느꼈다고 하는 내용을 제가 과장님께 홈페이지 한번 열어보라고 전화를 드렸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다만 그 구간에 기존에 있는 가로등이 만약 격등제로 하고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도로과하고 시설관리공단하고 협의해 가지고 이것만큼이라도 격등제로 하지 않고 완전히 점등될 수 있도록 그것은 제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예. 신경을 좀 써 주시기 바랍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예. 박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197쪽 서대구시장 하수도정비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기존 하수도 본관 박스가 1m20㎝ 곱하기 80㎝ 곱하기 1련해서 300m네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영진의원 앞에서 서대구시장 입구까지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지금 확장 하수본관 박스가 1m50㎝ 곱하기 1m50㎝로 하면 기존 하수도박스의 배정도 양이 되지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배정도의 양이 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 공사를 하시는데 제가 그 지역을 한 50여 년 동안 지켜보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사를 할 때 크기를 같이 하더라도 높이보다도 너비를 넓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대구은행 앞 거기에 달성공원 앞으로 내려가는 하수도 본관 준설을 제대로 안 해 가지고 여기에 물이 차는 경우가 많습니다. 깊이는 깊게 해도 또 역시 거기에 물이 차면 안되니까 너비를 넓게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거기에 대해서 제가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옛날에 달서천 시점인데, 달서천 시점에서 달서천을 죽 타고 내려가서 이현배수펌프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준설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준설은 이현배수펌프장 입구부터 시작해 가지고 북비산네거리까지, 옛날 제가 서구청에 있을 때 박스 안에 장비를 넣어 가지고 준설을 깨끗이 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는 준설이 잘 되어 있는데, 대구은행 앞에 거기가 어떨 때는 대구은행 앞에도 하수가 안 되어 가지고 물이 꽉 찰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도 준설이 미진하지 않는가 생각이 되는데, 아무튼 이것이 1.5m 곱하기 1.5m로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이 공기를 아주 빠른 시일 내에 해야 된다고 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저희들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종열
박종열위원
그것이 말하자면 우리 동의 중앙통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여기 공사를 콘크리트 타설을 해서는 언제 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기성 제품이 있습니다. 양생되어 있는 제품으로 해서 당일에 파서 당일에 되메우기를 해 가지고 우선은 포장을 안 하더라도 사람은 다닐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공법을 검토해서 시행할 그런 계획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아! 그런 공법이 있어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여기 300m 하는데 공기가 얼마나 걸립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지반 자체가 암반이 많이 나오느냐 토사가 많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공기는 달라집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암반은 없습니다. 토사입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토사일 경우에는 한 3개월 정도 걸립니다. 하루에 20m, 30m 이렇게는 못합니다. 이 부분은 도로가 8m 도로이기 때문에 작업을 하게 되면 대형크레인과 트레일러가 들어와 가지고 파고 바로 묻고 하는 데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렇게 해서 3개월이 걸리면 오히려 콘크리트 타설해서 하는 것보다 더 걸리는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콘크리트 타설로 할 경우에는 제가 보건데 한 6개월 이상 걸릴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주민들이 통행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러면 PC박스로 하고 나면 야간이나 이럴 때 야간에도 자동차나 사람 통행에 불편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가능하면 나중에 공정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만 암반이 안 나오고 토사가 나올 경우에는 파고 묻고, 파고 묻고 하는 식으로 해서 그것은 나중에 낮에 할 것인가 밤에 할 것인가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사실 그런 데는 야간에 공사를 해야 잔토 반출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생각됩니다. 야간공사를 하면 됩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야간 공사도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데 혹시 밑에 암반이 나올 경우에는…….
종열
박종열위원
거기는 암반 없습니다. 거기는 깊은 데라서 암반이 없습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공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가능하면 야간공사로 하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가능하면 야간공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알았습니다. 어쨌거나 말썽이 없도록 잘 해 주세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석성소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소
석성소위원
예.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일부 도로 포장공사 때문에 먼저 감사 때 지적을 했는데, 포장공사 두께 측정하는 기계를 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회 추경에도 계상을 안 했더라고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1차 추경은 그 때 사무감사 받기 전에 일이고, 추경 작업이 끝나고 난 뒤에 석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해 내에 다시 추경이 있을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추경이 안 되면 내년 본예산에 계상할 목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 기계 가격이 비쌉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정확한 가격은 모르겠습니다만 몇 백 만원 이상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것을 빨리 구입해서 포장하는데 측정을 하고 신경을 써야 되지 자꾸 늦게 사면 포장 공사하는 데에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다른 예산으로 전용해서 살 수도 없는 것이고 하니까 하여튼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내용은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 사이에라도 품질 및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라고 직원들에게 누누이 강조를 하고 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께 심려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기계를 빨리 살 수 있도록 노력해 보세요.
시준
허시준건설과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01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소관 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태군입니다. 2003년도 건축과 소관 구정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200쪽, 201쪽, 202쪽, 203쪽, 204쪽…….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4시1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철규
김철규위원
예. 김철규 위원입니다. 이 페이지하고 관계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저 쪽에 짓고 있는 것이 구민회관입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그 도면을 보니까 그것은 우리 공공시설물인데 그것이 모양새가 너무 빈약하게 되어 있는 것 같고, 전면에도 석재가 안 붙는 것 같더라고요?
치구
강치구시설건립팀장
세라믹판넬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것은 아주 약하게 보입니다. 이것은 향후 역사적인 건물로 남아 있어야 될 건물인데 너무 빈약하게 설계를 한 것 같더라고요? 이것을 구석진 데 짓는다고 너무 빈약하게 한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다니다 보면 저런 식의 건물이 많이 지어져 있습니다. 그런 건물이 유행을 빨리 탑니다. 공공청사는 유행을 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고해 볼 의향은 없는가 묻습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인데 한번 검토를 해서…….
철규
김철규위원
예산이 들더라도 모양새를 갖출 것은 갖추어야지 어떤 공장을 짓는 것도 아니고, 공공청사 건물을 너무 빈약하게 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런 건물은 10년을 못 갑니다. 저런 형이 나온 지 사오 년 되었는데 벌써 구식 건물이 되고 있습니다. 그것을 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203쪽, 204쪽, 205쪽…….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세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장기 미착공 건축물 조치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건축허가를 받고 1년 이상이 되면 연장신청을 해야 되지요? 만약 착공을 안 했을 경우에…….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연장신청을 하면 또 1년이 되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또 1년이 되면 2년 후에는 연장신청이 안 되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특수한 사정 같으면 저희들이 인정을 해 줍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 특수한 사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법에서 1년, 또는 1년을 연장해서 2년이 넘으면 그 허가는 허가취소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수한 사정은 어떤 것이 있습니까?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어떤 소유권이나 법적인 분쟁이 있을 경우입니다. 또 공사를 일부 착공해 놓은 상태라든지 그런 사정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합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우리 관내에 90건 정도 그런 것이 있어서 지금 빨리 공사를 시작하라고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이런 점 앞으로 2년이 경과하고도 다시 설계변경이 들어온다든지 해서 또 해 주는 그런 편법 행정은 없어야 됩니다. 그런 것은 없지요?
태군
김태군건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205쪽, 206쪽까지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 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위생과,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2003년도 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1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4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4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