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18회 임시회 제1차 총무사회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세무과 소관 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세무과장 전남술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를 말씀드리면 인감증명법 및 동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인감증명에 관한 수수료가 법령에 명시되어 현행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종전에 법령에 의해 징수하던 수수료 규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 골자로써는 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중 제1호 인감에 관한 증명을 삭제하고, 제3호에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종전 법령에 의거 징수하던 수수료를 동일하게 적용하여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송허가 신청 한 대당 1,400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신청 한 대당 1,400원씩 징수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황영동입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생략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써는 본 조례 개정안은 인감증명법 및 동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인감이라는 증명수수료가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중복규정 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는 사항과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일부 개정으로 우리 구에서 수행된 상호인 자가용 화물자동차 운송허가와 임대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의 경우 법령에 명시됨으로써 조례에 중복 명시해야할 의미가 없어졌고,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으로써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과 동 자동차 임대허가 신청에 대한 수수료의 경우 그 상정내역을 검토한 결과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본 조례에 대해서 개정하는 원안대로 가행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한 질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감증명법과 시행령에 요액이 나와 있습니까?

예, 나와있습니다.

시행령에 나와 있네요? 법에 나와 있으면 조례에 삭제해도 무방한 것 같고 특별한 의견 없습니다. 삭제하고 추가하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자가용 화물자동차에 임대허가 신청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보세요.

자가용 유상화물신청을 하는데 그에 따른 어떻게 하면 신청을 할 수 있고, 신청의 대상은 어떠한 것에 해당이 되는가 하는 것은 담당 계장께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승일 교통행정과 자동차관리담당 나승일입니다. 화물운송 허가신청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일반 자가용은 영업을 할 수 없습니다만, 필요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첫 째로 유상운송허가사유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로 인하여 수송용 공급을 긴급히 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두 번째는 사업용 화물자동차, 철도 중 화물운송수단 및 운행이 불가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수송력 공급이 긴급히 필요한 경우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해서 그 사업을 위하여 화물자동차를 직접 소위 운영하는 경우입니다만, 우리 구에서는 아직까지 한 건도 신청이 들어온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파업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에 차량이 부족할 때 시에서 지시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화물자동차를 자가용을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일입니다. 이런 경우는 크게 드뭅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러한 경우가 없었죠?

나승일 예, 아직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이것 자가용 화물차 용달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나승일 예.

용달은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유사시에 하도록 하는 것은

조례를 제안할 때에 지금 전후 사정을 다 떼 내버리고 그 내용만 딱 가지고 와서 그 취지를 금방 알 수 없도록 해놓았다고요, 지금. 이런 경우는 처음부터 취지가 어떻게 해서 개정하겠다는 내용들이 알아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앞에 삭제하고 추가하는 것은 알겠는데, 금방 같은 경우에 유사시에 그렇게 하겠다는 게 아무 것도 없는 거야, 물어보니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이 내용으로 봤을 때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안 할 때에 자초지종을 알아볼 수 있도록 하는 취지내용을 적어놓아야 되는데 다 빼버린 거예요. 그래서 추가하고 더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할 때에는 이런 게 일목요연하게 나올 수 있어야 되겠다 싶습니다.

최은보 위원님.

지금 화물자동차 실질적으로 용달업 같은 경우는 신고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TO」제에서 신고제로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들이 영업행위 자체를 할 일이 없어, 실질적으로. 요즘 자가용 화물자동차라 하지만 영업용 번호판 달고 다니는 차가 많다 말이에요. 신청만 하면 되니까. 그죠? 그런데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것은 법에 못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풀어주는 거예요. 숨통을 터주는 거지.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부산광역시영도구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처리가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과 안건심사에 최선을 다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산회 출석위원( 6 명) 김종진 정순필 김철훈 송영수 고영진 최은보 출석공무원( 2 명) 세무과장 전 남 술 자동차관리담당 나 승 일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 전체 첨부파일 자료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