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석현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의정담당관 현만식입니다. 지금부터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자치위원회 간사선임 사항입니다. 지난 9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여 간사에 김영희의원님을 선임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 심사안건 제출사항입니다.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9건이 소관상임위원회 위원장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보고가 되어 오늘 본회의에 부의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청원·진정서 접수 및 처리사항입니다. 먼저 청원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 6월 19일 제주시 이도2동에 거주하는 이지은씨외 4인으로부터 GIS등급 기준 및 행위제한전면재조정에 대한 청원서가 접수되어 농수산환경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그동안 시행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앞으로 예상되는 문제점등을 제주도당국에서 종합적으로 검토 처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이를 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을 청원인에게 통보하였습니다. 다음은 쇼핑아웃렛철회관련 진정사항입니다. 지난 7월 23일 제주지역경제살리기범도민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김태석외 22개 단체장으로부터 국제자유도시 선도프로젝트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쇼핑아웃렛 사업을 유치했을 경우 제주지역 중소상인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릴 우려가 있으므로 도의회에서도 이를 심도있게 분석하여 문제를 접근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가 접수되어 교육관광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사업추진 필요성 등 사업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고 쇼핑아웃렛 유치시는 우선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영세상인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지역상권보호대책부터 확실하게 수립 시행토록 하고 전체 도민의 이익이 되는 방향에서 처리하도록 제주도당국에 강력히 촉구하였음을 진정인에게 회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에 대한 답변서 제출사항입니다. 서면질문사항과 관련된 답변서는 시·도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실태 등 총11건이 제주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서면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여 드렸습니다. 기타 의정활동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3일 제주도의회가 주최하고 한국지방자치학회제주지회가 주관한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추진전략과 지방의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학술세미나가 제주도 중소기업지원센터 국제회의실에서 개최되어 도의회 의원은 물론 시·군의회 의원, 학계, 공무원 등이 다수 참석한 가운데 본 행사를 성공리에 마무리 하셨습니다. 특히 본 행사에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 김병준위원장을 초청하여 참여정부의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기조강연이 있었으며 지방분권과 행정계층에 대한 주제별 발표 및 토론을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토론자로서는 김우남의원, 김병립의원, 김영희의원님께서 토론에 참석하셨습니다. 김영훈의장께서는 지난 9월 4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개최된 제주4·3사건관련토론회에 참석하여 제주4·3사건진상보고서와 관련하여 국가차원의 분명한 입장촉구 및 향후대책에 대하여 의견을 피력한 바 있습니다. 지난 9월 5일 고석현 부의장께서는 제주도의회 의장실에서 터키 앙카라시의회 대표한 위밋 듀락(Umit DURAK) 의원 등 열두 분을 접견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추진과 관련한 사항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하여 활발하게 의견을 교환한 바 있습니다. 한정삼 농수산환경위원장께서는 지난 9월 5일 제주도농업기술원에서 열린 제주도한라봉연합회 결성 창립총회에 참석하여 축사 및 관계자들을 격려한 바 있습니다. 고석현 부의장께서는 지난 9월 5일 제주도문화회관 대극장에서 개최된 제4회 사회복지의날 기념식에 참석하여 축사 및 관계자들을 격려하셨습니다. 한성율의원께서는 지난 9월 5일 제주도지방개발공사 감귤공장 회의실에서 열린 감귤운영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감귤산업손실보전방안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1. 2003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제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강호남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03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보고드리면 2002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난 8월 13일 제주도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교육관광위원회 심사를 거친 후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 5일 제1차 회의를 갖고 본 안건에 대해서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제주도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기정예산액보다 3%가 증가한 3,875억9,3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면 금회 증액하는 추가경정예산 112억1,300만원중 학교신설사업, 학교증·개축, 학교 환경개선 등 교육 시설사업으로 87%인 97억6,200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며, 특히 이 사업비 중에는 가칭 동인교 및 제성교 신설사업비로 70억3,500만원이 포함되고 있는 등 교육환경개선을 위해서 불가피한 예산으로 판단되어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당 위원회가 심사한대로 원안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3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끝에 실음) (2003년도제2회제주도교육비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제주도교육감) 원본은 보관하고 회의록에 게재하지 않음)

존경하는 고석현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심도있게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새로 구성되어 우리 교육청의 첫 안건을 순조롭게 처리해 주신 것을 매우 고맙게 생각합니다. 예산안 처리과정에서 보다 합리적인 예산편성이 되도록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여러 가지 의견은 업무추진에 적극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교육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여 학교신설사업 등 다양한 교육사업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투자가치의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시대변화의 흐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교육투자의 우선 순위를 면밀히 검토하여 적재적소 투자원칙에 충실을 기하면서 교육현장을 지원하는데 온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성의를 다해 추경예산안을 심의하고 의결해 주신 의원님들께 거듭 감사 드립니다. 아무쪼록 환절기에 건강에 유의하시고 한가위를 맞아 가내 행복이 가득하기 빌어마지 않습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에 즈음한 인사말씀에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허진영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주도이미지상징물사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활발한 질의·토론을 거쳐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먼저 제주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참여정부의 혁신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분권추진, 풍력발전단지시설 준공에 따른 인력관리, 한라산 연구소 및 119 산악구조대 설치 등 현안업무추진을 위하여 표준정원, 범위내 정원을 일부 책정함에 따라 제주도 공무원의 정원총수를 현행 1,477명에서 38명 증가한 1,515명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우리 도의 어려운 재정여건과 부서별 신규 책정인원의 적정성 등을 감안하여 증원 요청인원보다 16명이 줄어든 22명으로 하여 지방공무원의 총수를 1,499명으로 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에 따른 21명이 증원된 928명, 의회사무기구 정원에 1명이 증원된 51명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주도도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지방세를 감면함으로써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의 자활의욕을 고취시키고 국가유공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제주도이미지상징물사용관리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제주도민의 일체감 조성과 제주도의 시각적인 이미지 통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주도가 개발한 제주도이미지상징물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제주도가 CI사용기간을 1년으로 정한 것은 CI유형에 따라 사용승인기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단서를 신설하고 사용료의 면제규정에 있어서도 사용료면제 대상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고 또한 면제절차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그외에도 일부 불합리한 조문에 대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김영희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결요청건 남상수등 4개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시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심도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제주지역에 비해 발전에 공헌한 타시·도출신 인사에게 명예도민증을 수여함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에 남긴 업적을 오래 기리고 명예도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켜 앞으로도 제주도의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하고자 제주도명예도민증수여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거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의 주요 공적사항을 말씀드리면 남상수 주식회사 비비안 회장은 도내 학생장학금을 지원하는 한편 제주대학 발전기금 출연 등 제주지역의 교육여건개선에 크게 기여하였으며, 이길현 제주도관광협회장은 제주관광홍보, 항공직항노선 다변화를 통한 관광객 유치 증진 등 제주지역경제활성화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이상부 해양경찰청 정보수사국장은 제주해양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제주지역 해상범죄의 단속과 해양오염예방 등 21세기 동북아 해양관광 중심지인 제주가 세계를 향한 강한 제주를 만드는데 기여하였으며, 끝으로 장수영 한국기원제주지부 지도사범은 도내 각종 바둑대회의 활성화와 바둑동호인들의 기력향상이 이바지하는 등 제주도 바둑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금번 의결 요청한 명예도민증수여대상자 남상수 등 4인에 대하여는 그동안의 헌신 노력한 공로를 치하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주지역사회 발전에 남다른 관심과 애착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수산환경위원회 양대성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제주도지사가 제출한 국도대체우회도로(연동∼아라)건설공사통합영향평가협의내용동의안에 대해서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안건에 대하여 제198회 제주도의회 임시회농수산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이를 상정하고 관계공무원을 출석시킨 가운데 신중히 검토심사를 하였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사업자는 건설교통부 제주지방국토관리청장이고 사업장 위치는 연동에서 아라동간 구간으로 연장 6.3㎞이며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07년까지 약 600억원의 사업비가 투자되겠습니다. 심사한 결과 본 동의안은 사업계획노선주변에 미치는 환경영향평가가 비교적 잘 반영되어 있고 계획노선이 도시계획구역내에 위치하고 있어 지하수자원, 생태계, 경관보전지구에 해당하는 지역이 없는 점등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