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일 의원 발언

사무국장 최종우입니다. 제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회의진행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9월 5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청사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먼저 심의의결 하시고 이어서 9월 5일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 의견제시의 건, 김해시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의의결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소비자보호조례안은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심사보류된 사유를 말씀드리면 제2장 소비자 권리의 보장에 대한 제3조의 소비자관련 정보제공과 제4조의 시민생활안정대책 및 제5조의 소비자 상담실 설치운영만으로 소비자의 권리를 보장 받을 수 없고 소비자단체를 사회단체로 포괄하는 것은 소비자 상담실 운영 및 보조금 지급등 조례 전반이 다소 불충분하여 심사보류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1.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3. 김해시청사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김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시장제출) 5.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강극중입니다. 2003년 9월 5일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청사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김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5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8월 30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4건에 대하여 9월 5일 제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시 상정 심사하였습니다. 집행기관의 제안이유 및 심사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김해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자치단체의 재정 및 인구 개발수요 등을 고려하여 행정조직 및 인력을 표준모델을 제시한 표준정원제가 2003년 5월 9일 전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규모에 적합한 인력 정원규모를 산정한 후 연차별 인력수요를 효율적인 배분 운영코자 한 중기인력 기본계획의 직제 정원이 경상남도로부터 승인 통보됨으로서 행정기구와 분장사무의 조정을 위해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해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행정조직 및 인력의 표준모델을 제시한 표준정원제가 2003년 5월 9일 전격 시행됨에 따라 우리시 규모에 적합한 인력 정원규모를 산정한후 연차별 인력수요를 효율적으로 배분 운영하고 2003년 1월 17일자 규칙개정 반영사항중 동조례 미반영으로 인한 개선 권고사항을 금번 조정시 반영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청사및읍면동사무소소재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북부동 청사를 주민들에게 편리한 각종 문화 복지 편익시설을 갖춰 북부택지개발지구로 신축 이전함에 따라 이에 대한 청사소재지를 변경하고 기타 현실에 맞지 않는 일부내용을 정비하기 위하여 동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개혁과제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한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가 상위법인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폐지되고 2003년 9월 1일부터 그 활동이 종료됨에 따라 김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를 폐지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가칭 김해시 관내의 스포츠센터, 장유체육관 등의 체육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운영은 물론 스포츠센터내 빙상장, 수영장, 헬스장, 에어로빅장, 골프연습장의 이용료 징수를 위하여 동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총 5건의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성규 위원장입니다. 2003년 9월 5일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김해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 의견 청취안, 김해시대성동고분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8월 30일 김해시장으로부터 제출된 김해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 의견 청취안 외 1건에 대하여 제84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의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해도시관리계획(취락지구)결정 의견 청취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후포∼수가간 도로개설공사로 인하여 철거되는 개발제한구역내 기존취락의 이주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제한구역내 면적 10,312㎡에 이주가 필요한 11가구에 대하여 집단취락지구를 지정하는 것으로 택지, 공공조경, 오수정화시설, 도로 등의 토지이용계획은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및 이주민의 생활편의를 최대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찬성 의견안을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김해시대성동고분군박물관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대성동고분박물관이 사회교육기관으로서 공익적인 기능이 강한 만큼 보다 많은 시민이 관람할 수 있도록 인근의 국립김해박물관과의 관람료 차이를 없애고 동일수준으로 하향조정 하였으며, 당초 관람료 50% 감면대상으로 구분되었던 18세 이상인자, 65세이상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은 개별 관련 법률의 규정을 적용하여 100% 면제대상으로 확대실시하며 또한 표현이 불명확한 일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김해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두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하여 심사한 사항이므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