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구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김석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간사 선임사항입니다. 지난 9월 4일 개회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에 금산군출신 유태식 의원, 간사에 천안시 출신 정종학 의원을 선임하였다는 보고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충청남도지사로부터 2003년 8월 26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 2003년 8월 27일자로 회부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 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2003년 9월 3일자로 회부하였으며,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 8월 25일자로 제출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과 농수산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3년 9월 3일자로 제출된 농어촌특별세법유효기간연장건의안은 금일 본회의에 부의하였습니다. 다음은 회부안건 심사결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 제2회충청남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고,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네 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장항소방파출소신축및멸실에의한재산취득및처분의건과 계룡시재산양여의건은 승인하였고, 중부농축산물류센터주식감자의건은 불승인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충청남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등 세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고,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는 재단법인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소관 상임위원장으로부터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 접수·처리 결과입니다. 건설소방위원회 강태봉 의원 등 네 분께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하여 서면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로부터 답변서를 통보받아 해당 의원님께 송부해 드렸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충청남도의회 제172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금산군 출신 유태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 경과를 말씀드리면 동 안건은 2003년 8월 14일 충청남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뒤 2003년 9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으며, 예산개요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과 토론을 한 후 제2차 회의에서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하였습니다. 제출된 추경예산안의 규모를 말씀드리면 총 예산액은 2조5,580억8,500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4,665억1,600만원보다 3.7%가 신장되어 915억6,900만원이 증가된 규모입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재원조달의 적정성, 당위사업의 효과성과 적법성 그리고 재원배분의 우선순위, 계획과 예산의 연계 및 예산절약, 경직성 경비 증가원인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있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역사문화원 출연금 등 관련예산 다섯 건에 5억1,645만원은 관련 조례 등 지원근거가 불비되어 삭감하였고, 타지역보다 인건비 비중이 높은 체육지원사업비에서 우수선수 육성비로 요구된 3억원 중 1억원을 예산절약 권고측면에서 삭감하는 등 총 6억1,645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전액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03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드렸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또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도있는 질의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된 내용으로써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난 8월 25일부터 13일간의 회기동안 도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13건의 안건에 대해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금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결과에 대해 세세한 부분까지 살펴주신 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심의과정에서 도정의 폭넓은 분야에 걸쳐 많은 조언과 지적의 말씀을 해 주시고 농어촌특별세법유효기간연장건의안 채택과 신행정수도 충청권건설을 위한 의정워크샵, 그리고 농·어업단체장초청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그 어느 회기보다 바쁜 일정을 보내셨습니다. 의원들께서 걱정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이를 개선하고 실천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결해 주신 제2회 추가 경정예산은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민생안정 분야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요긴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도 벌써 결실의 계절에 접어들고 있습니다만 올해에는 긴 장마와 잦은 비로 인한 일조량 부족으로 풍년농사 달성에 적지 않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농민들이 흘린 땀과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막바지 풍년농사 관리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민생활 안정과 관련된 분야에 대해서도 도정의 역량을 모아 나가면서 지역발전의 관건인 내년도 국비예산 확보를 위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저는 이번 회기 중에 심의된 중부농축산물류센터 경영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고 의원님들의 협력을 구하고자 합니다. 중부농축산물류센터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도가 농정의 최대 현안이 되고 있는 농축산물의 유통구조 혁신을 위해서 산지형 물류센터를 만들겠다는 의욕으로 추진해 온 사업입니다. 이러한 사업이 개장 4년이 지난 지금 경영적자의 누적과 운영책임자의 금융사고로 인해서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서 도정의 책임자로서 참으로 안타깝고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행정이 기업경영을 통한 행정목적 달성이나 운영감독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낸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도에서는 당초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면서 정상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데 부심해 왔습니다. 그것은 최선은 아니지만 하루빨리 역량있는 인수자를 찾아 민간중심으로 경영주체를 변경하여 경영을 정상화하는 것이 최적의 대안이라는 결론을 얻게 되었고 이러한 과정에서 도의 출자금에 대한 손실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이처럼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출자금에 대한 손실을 감수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데 대해서 도정의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면서 거듭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정상화를 위한 노력이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의회차원의 협조를 간곡히 요청 드리면서 앞으로도 도정발전을 위한 더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의원들의 건승하심과 함께 하시는 일 모두가 알찬 결실을 이루는 보람찬 가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찬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발의하여 제출한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지난 7월 18일자로 공포된 충청남도계룡시도농복합형태의시설치등에관한법률안이 오는 9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그동안 충청남도의 소속 행정기관이었던 계룡출장소가 지방자치단체인 계룡시로 설치됨으로써 이에 맞게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충청남도의회위원회조례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중 계룡출장소를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말씀드린 개정조례안은 관련법 제정에 따라 이에 맞게 관련조례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이니 만큼 본 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간사 박태진 의원입니다.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다섯 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대상, 심사경과 및 검토내용 등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주요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농업기술원이 신축 확장 이전됨에 따라 청사관리 등 주요 행정 수요가 증가되어 보강된 인력 10명을 도 정원으로 책정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충청남도시·군의회의원선거구와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계룡시의 승격 등 행정구역이 개편됨에 따라 시·군 의회 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 및 선거구 명칭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충청남도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국가사무 중 시도에 관한 위임된 사무의 수수료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우리 도 현실을 감안하여 각종 수수료율을 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충청남도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 및운영조례폐지조례안은 조례가 인용하고 있는 상위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우리 도에서도 관련 법규에 맞게 조례를 폐지 하려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03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노후된 현 장항소방파출소를 철거하고 새롭게 증·개축하고자 하는 건물취득과 멸실의 건이며, 그리고 오는 10월 19일 개청하는 계룡시의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한 행정재산을 계룡시에 도유재산을 양여하고 자본금 잠식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의 경영합리화를 위해 도에서 출자한 주식을 감자하고자 하는 재산처분 사항입니다. 이의 안건 중에서 2003년도제2회충청남도도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주식회사 중부농축산물류센터 주식감자에 의한 재산처분은 불승인하고, 기타 내용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충청남도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의하였습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 심의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통하여 심도있게 심의한 안건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교육사회위원회 간사 차성남 의원입니다. 저희 교육사회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충청남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 외 두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충청남도천연가스자동차구입의무화시행등에관한조례안 심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지역의 대기오염 개선을 통하여 도민에게 맑고 깨끗한 공기를 제공하고자 기존 경유사용 자동차를 저공해 자동차로 교체하도록 하는 제도를 시행함에 따라 이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충청남도자동차공회전제한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 3의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등 공회전으로 인하여 대기오염의 우려가 있는 지역에 주·정차시 공회전을 제한하여 깨끗한 환경을 보전하고자 우리 도의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충청남도환경분쟁조정수수료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수행하던 재정기능을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도 관할하도록 환경분쟁조정법 제6조 제2항이 개정됨에 따라 위원회구성 및 운영방법, 수수료 납부 등 조례 전반의 내용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상기에서 보고드린 조례안의 제·개정의 이유와 내용 등에 관하여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위원 모두가 의견을 같이 하여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청양군 출신 농수산경제위원회 유영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된 재단법인금산세계인삼엑스포조직위원회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6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 개최가 확정됨에 따라 동 행사를 성공적으로 치르기 위해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 법인의 명칭, 기구, 사업범위 등을 제정 조례체계를 정하고, 법인의 재산은 충청남도와 관내 시군 및 출연기관을 원하는 기관·단체 등의 출연금으로 하며, 도지사는 재단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재단은 매회계년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사업실적을 매년 3월말까지 도지사에게 제출토록 하고 재단에 대한 검사기준을 마련토록 하였으며, 재단의 원활한 활동을 위하여 소속 공무원 등을 파견 근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 등입니다. 선배,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저희 농수산경제위원회의 심사과정에서 충분한 질의답변과 진지한 토론을 통하여 심사 의결한 것인 만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심정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복구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8일까지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선진외국의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역사와 문화를 직접 체험함은 물론 우리 위원회 소관 주요 업무인 관광 및 체육시설 등을 비교시찰 해 보고자 실시한 러시아 등 북유럽 4개국의 연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연수목적, 연수일정 등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연수 활동 결과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러시아에서는 모스크바종합대학을 방문하여 미하일 박 교수를 초청 모스크바대학 인재육성 관련 워크숍을 갖고 모스크바대학 현황과 교육제도, 러시아의 어제와 오늘, 미래에 대한 강의를 듣고서 러시아가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하여 앞으로 우리나라가 대처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동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8∼19세기의 웅장하고 화려한 건물 등이 즐비한 쌍트페테르부르크는 유네스코에서 전도시를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할만한 도시라는 생각과 함께 우리나라 문화유적의 보존과 도시의 재개발에 관하여 인식을 다시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핀란드에서는 시벨리우스 공원, 마켓광장 등 헬싱키 지역의 문화유적과 축제 등에 대한 비교견학을 통하여 잘사는 나라이면서도 국민들의 검소한 생활이 일상화되어 있어 재활용할 수 있는 물품을 서로 교환할 수 있는 벼룩시장이 자주 열리고, 또한 대통령궁 앞 광장에서는 서민들의 생활 편익을 위한 야외시장이 열리고 있는데 대통령도 이 야외시장에 들러 시민·상인들과 만나 차를 마시면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갖고 국정을 논한다는데 대하여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스웨덴에서는 스톡홀름 시청을 방문하여 미스 마가렛다 홍보관을 초청 스톡홀름시정 및 운영관련 워크숍을 통하여 스톡홀름 시 예산은 시의회에서 승인을 받아 집행하고 있는데 집행부에서 집행한 예산에 대해서는 신용과 믿음으로 별도의 감사제도가 없다는 것이 특이하였으며, 각종 사업시행은 시에서 직접 시행하지 않고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시행하고 있었으며 공해방지를 위하여 모든 자동차는 3분 이상 정차시 엔진을 꺼야 한다는 제도는 우리도 도입할 만한 제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 사회주의 국가로 모든 토지가 국유화되어 있어 회사설립시 국유지를 무상임대하고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회사 세우기가 쉬운 나라인 반면, 설립후에는 회사를 운영하면서 세금을 많이 내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와는 비교되는 모습이었습니다. 끝으로, 노르웨이에서는 오슬로의 마이오스튜어 경찰서를 방문하여 경찰제도 및 운영과 관련하여 홀트경찰서장과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오슬로 시의회를 방문하여 귤보그 시의원을 초청 오슬로의회 운영 및 교육제도에 대한 워크숍을 통하여 자치경찰제와 지방의회 조직과 기능, 의회와 집행부간의 역할과 협력관계 등에 대하여 비교 견학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혜의 자연과 함께 아름답고 빼어난 자연절경을 자랑하고 있는 송네 피요르드는 우리에게 많은 부러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르웨이 국민들은 이 천혜의 자연을 지키기 위하여 자연을 훼손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자연의 모습 그 자체에 맞게 모든 것을 개발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우리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연수활동 결과를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만, 금번 공무국외 연수를 통해 보고 배운 것을 도정과 연계하여 200만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접목하여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그동안 성공적인 연수를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 공무국외연수 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