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한 의원 발언

이것은 영세민이라든가 어떤 특정인이 지정된 것이 아니고, 속초시에 가입여성은 누구나 아기를 낳으면 보건소에 와서 신청을 하면, 그 영양제가 무료로 배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청 안한 사람은 속초시 전체이고, 집에서도 낳을 수도 있고 병원에서도 낳을 수 있는데 집에서 낳은 사람까지 그렇게 파악이 안되고, 하여튼 홍보는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인당 판독비가 4,160원인데, 이것이 1,800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단가조정 증액분 입니다.

당초에 예산을 잘못 세웠습니다. 당초에 4,160원으로 계상을 해야되는데 1,800원으로 잘못 계상 된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질환경사업소장 김정환 입니다. 먼저 담당소개를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그러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3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 예산총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입니다. 영업수익이 23억 7,005만원, 영업외수익이 1억 2,899만원 해서 수입이 24억 9,904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영업비용 24억 6,349만 9,000원, 특별손실 123만원, 예비비 1,000만원 해서 24억 7,472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계는 2,431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 가서 자본잉여금 수입이 59억 2,857만원, 기타 자본적 수입이 11억 1,463만 3,000원 해서 전체가 70억 4,320만 3,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에 가서는 가동설비자산이 69억 6,532만원, 예비비 1억 219만 4,000원 해서 전체가 70억 6,751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차인계는 감 2,431만 1,000원 해서, 전체 예산은 95억 4,224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자금운영 입니다. 자금운영에서 수입이 영업수익하고 영업외수익, 현금이월금액, 자본잉여금수익, 기타자본금수익 해서 수입계가 160억 9,376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출은 영업비용, 특별손실, 가동설비자산, 예비비 해서 현재 95억 4,224만 3,000원으로 해서 차인계가 65억 5,152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입으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14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21-1, 일반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금액 1억원이 되어서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5억원 으로 환산했는데, 경정에 30억원이 됐습니다. 그리고 불용품매각수입 차량매각이 169만원이 되겠습니다. 잡수입으로서는 입찰등록수수료 여기서 33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은 1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초고속국가통신망 회선사용료 중계펌프장하고 우·오수펌프장 해서 144만원이 되겠고, 제1중계펌프장 전기요금이 2,400만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오수펌프장 전기요금이 480만원, 다음페이지 넘기겠습니다.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 제1중계펌프장 가압펌프 베어링교체 및 정비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반재료비에서 슬러지 탈수용 응집제 약품구입이 1,680만원이 되겠고, 민간위탁금 하수슬러지 처리 위탁비가 기정 변경되어 가지고 4,360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수당이 야간근무수당 해서 이건 감 196만 5,000원을 했습니다. 물건비, 일반운영비 일반운영비에서 자동차 보험료가 20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496만원 그 다음에 1,496만원 중에서 청사 체육공원 도색 및 정비에 1,000만원, 본관 바닥 및 계단 세척이 300만원, 일·숙직비 196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기겠습니다. 여기가 되겠습니다. 국내여비 지방공기업 결산·회계담당 전문 위탁교육 해서 150만원 세웠습니다. 물건비에 들어가서 일반운영비 하수도요금관리 전산프로그램 유지비가 감 540만원 했습니다. 지하수 고지서 전산용지 이건 22만원을 세웠습니다. 그 다음 하수도 및 지하수실태 통계작업 여비를 18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다음 페이지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입니다. 반환금에서 설악오수관로실시설계용역 집행잔액이 23만원이 있습니다. 다음 1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조물이 되겠습니다. 기계설비 에폭시 도장공사에 1,500만원을 세웠고, 포기침사지 플라이트콘베어 체인교체공사에 900만원 세웠고, 하수도 개·보수공사 해서 3,000만원을 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에서 작업복 세탁용 세탁기 구입비 1대 50만원을 세웠고, 원탁자 구입비 30만원을 추가로 세웠습니다. 이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 200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성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것은 전년도 과오납으로 해 가지고 반환금하고, 국비집행잔액 반납금으로서 123만원이 됐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반환금하고, 국비 반납금이 되겠습니다.

돈을 더 받았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돌려줘야 되기 때문에……

예.

차량 무슨것요?

예.

예.

예.

예, 그게 있으면 세입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들이 요즘 흔하게 쓰고 있는 것이 옛날부터 P관이라고 해 가지고 플라스틱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불용품이 생기거나 남으면 다시 상수도관하고 틀려서 오물로도 팔 수도 없고, 그냥 오물처리장으로 가야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예.

저희들은 예비비로 안 세워 놓고 매년 예산으로서 확보를 하는데, 사실은 전체 6대가 있는데 전체를 세워 놓으면 개중에 한 두 대만 고장이 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맞춰 가지고 얼마로 딱 빈틈없이 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시 예상해 가지고 세워야 되는 건데 저희들이 금년 같은 경우에는 비가 많이 와 가지고 모래가 유입이 굉장히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물론 사력펌프 성질을 갖고 있지만 사실상 모래가 많이 들어오면 고장율이 많습니다.

예, 이것은 돌아가는 모터가 좋지 않아서 한 1개월 정도 있다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교체할 겁니다.

예.

야간근무수당이 조금 계상이 월수가 12월로 계산을 당초에 했었는데, 정원 인원을 전체를 맞춰가지고 했는데 저희들이 정원에서 1명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인력에 대한 수당이 감이 되는 겁니다.

이제 한달 6일 되었습니다.

예.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홍우길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이 과목이 전에 수입부문에서 야간반이 개설됨으로 인해 강사로 추가로 시간소요 됨으로 인해서 이것이 늘어난 겁니다.

전속 강사가 아니고 시간당 계산하는 강사들이기 때문에 …….

감사합니다.

예.

예, 증축사업비만 그냥 3억원을 1회 추경 때 증액해서 계상 되었고요. 이 사업을 착수하다 보니까 사업비에 대한 법정 비율이 감리비와 시설부대비를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예.

제가 한가지 여기에 동떨어진 것을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속초에 외국인 주부들이 많지요.

예.

베트남 이라든가 인도네시아 라든가 이런 게 많은데 그분들이 거기서 한글도 배우는 사람들이 있던데요.

지금 한글교육을 하는데는 속초시에서 두 부분에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에서 주관해서 YWCA에서 한글 교육을 시키고 있고요. 또 저희는 한글 교육뿐만 아니라 사회적응 교육으로 해 가지고 외국인 여성들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중복되거나 두가지 부분에서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한국 음식 이런 것을 가르칠 수 있는 외국인 주부들을 데려다가 그렇게 하면 사회적응이 더 빨라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왜 그러냐면, 와서 시어머니 시아버지라든가 자기 남편을 밥을 해 주려면 음식을 제대로 못하잖아요. 그렇다면 그런 주부들을 데려다가 음식을 어떻게 장만하는 방법을 가르치면 오히려 부부간에 금실도 좋아지고 또 자신감을 갖기 않겠습니까? 음식문화 이런 것에 있어서요. 그거를 잘 연구를 해 보십시요.

예, 시책을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교육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포항개발사업소장 송만선 입니다. 저희 담당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담당주사 소개) 지금부터 대포항개발사업 특별회계에 관련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세입부분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세외수입부분에 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사업수입 중 민간투자비 예납금 3억원에 대해서는 대포항비관리청어항시설 공사와 관련해서 사업대행자인 쌍용건설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조항 중에서 금년도중 사업비부담금 3억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부담은 감리비 및 부대비를 6년간에 22억원 중에서 금년도분 3억원에 대한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자수입부분에 공공요금이자수입이 180만원은 3개월 정기예금 연리 3.7%에 대한 세입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9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중에서 일반보상금 중 행사실비보상금 내역 중에서 대포주민 선진지 시설견학에 대해서 40명에 대한 1,400만원을 세출예산으로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2003년도 1월 7일에서 1월 10일까지 3박 4일간 대포동 주민대책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경기도 시흥 월곶지구와 전북 부안군 격포항 중에서 선진지 견학을 한 결과 반응도가 좋아서 추가 견학 요청이 있어서 금회 2회 추경에 예산을 올렸습니다. 대상은 대포주민과 어민을 대상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을 추진코자 합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시설비 중에는 LED 전광판 설치 1식에 대해서 1,6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대포1주차장 입구에다 설치를 해서 평상시에는 광고홍보문안을 삽입을 해서 우리시와 대포마을에 대한 24시간 홍보를 실시하고 공사시기에는 공사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내용에는 환경오염정도라든가 공사의 진척도 또 차량 출입통제에 대한 협조사항과 상가 및 그 보존 위치 등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제공을 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운영상황실은 저희 대포항 사무실에서 컴퓨터 조작에 의해서 이용이 되겠습니다. 최대 29자까지 넣을 수가 있고 색상은 3색까지는 빨강, 노랑, 녹색 정도는 조정이 가능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 환경성 검토 용역에 대해서 1식 6,000만원을 예산을 올렸습니다. 이 사항은 교통재해 등에 관한 영향평가법 제26조에 의해서 공사시기가 시작이 되어서 공사 준공식까지 매년 1년차에 걸쳐서 매년 1회씩 6년간 공사기간에 한해서 사후 환경성 검토를 용역을 해서 당해연도 평가결과를 익년도 1월 30일까지 지방환경청에다 제출해서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감리비에 대해서는 금년도 분에 대한 1억 9,500만원을 예산을 올렸고, 그 다음에 시설비 부대비 중에서는 대포항개발에서 1,500만원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180만원은 정기예탁금이자의 세입이 발생되는 걸로 예비비로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앉아 주십시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예, 김정한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민간투자사업 예납금은 종전에도 설명을 올렸습니다만, 쌍용건설과 실시협약을 체결한 조항 중에서 사업비 부담분이 감리비와 부대비에 대해서 6년간에 22억원을 예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금년도 분에 대한 3억원 예산이 저희가 예입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세입으로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예, 이 감리비는 우리시 사업분에 대해서 금년도에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1억 9,500만원을 잡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 쌍용건설은 ……

예.

그 사항보다는 저희가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업소이기 때문에, 사업대행자인 쌍용건설이 시공하는 관계를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그런 감리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부분과 정부사업분에 대한 일괄적인 감리 회사를 선정을 해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예산이 절감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현재 동해청과 세부 협약체결에 대해서 지금 비공식적으로 지금 협의를 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아마 확정이 되리라고 보고요, 저희도 예산절감을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쌍용과의 실시협약체결을 했을 경우에 총 사업비 부담 부분에 있어서 감리비도 쌍용회사여서 우리 시에서는 선 투자비용이 하나도 없고 민간사업투자로서 선 사업을 먼저 시행을 하고 나중에 해수로부터 우리가 총 사업비 부분에 대한 토지를 대토를 받아서 분양금으로 3년차에 걸쳐서 분할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들아오는 부분에 대해서, 돈이 들어오는 부분에 대한 3억원이 예납되는 것을 가지고 여기에서 세출부분이 감리비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사전에 간담회에서도 보고를 올렸어야 되는데요, 업무에 대한 파악을 1년 6개월이 소요된 대포항개발사업 추진과정을 지금 업무연찬을 하고 있지만, 사전에 한번쯤 이런 간담회를 통해서 하려고 했었습니다만 아직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전체적인 흐름을 아우트라인은 가졌지만 상세하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올릴 때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것까지는 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개발담당으로부터 여기에 대한 내용을 보충설명을 듣도록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서면으로 하겠습니다.

예.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고학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말씀하십시오.

오늘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일단은 질의 답변을 다 받고 나중에 해야 됩니다. 계속 답변하십시오.

답변하겠습니다. 전업농이나 농업회사의 어떤 컨설팅을 위해서 계상 되었으나, 희망자가 없어 가지고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저번에 문화회관관리소장 할 때 한번 했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러면 제122회 속초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