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양 의원 발언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이형노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과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지방공무원의수당등에관한규정의 개정과 관련하여 의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료업무수당과 분뇨, 하수 및 폐수처리 등 특수직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인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 골자를 보고드리면 전문의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매월 60만9,000원에서 30만원 인상된 90만9,000원으로 하고 일반의에 대한 의료업무수당을 매월 51만8,000원에서 30만원 인상된 81만8,000원으로 하며 분뇨처리업무를 전담하는 특수직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매월 18만원에서 9만원이 인상된 27만원으로 하고 하수 및 폐수, 쓰레기처리업무를 전담하는 특수직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매월 15만원에서 12만원이 인상된 27만원으로 하며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을 근무연수에 따라 30만원씩 인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당 위원회에서는 상정된 안건이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의료업무수당과 분뇨, 하수 및 폐수처리 등 특수직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인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별다른 의견은 없었으나 조문의 별표 내용 중 일부 불필요하게 규정된 내용이 지적되어 이를 수정하여 심사를 마쳤습니다. 수정된 내용을 보고드리면 별표 1에서 규정한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에 대하여 급지를 구분하여 수당을 차등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지방공무원 의료업무 등의 인상수당안에서 우리 시의 경우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은 갑지로 지급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만큼 동 조례의 시행과 관련이 없는 을지, 병지로 구분된 급지의 내용을 삭제하고 별표2에서 전임전문직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지급구분표 중 지급액의 범위를 근무연수와 등급에 따라 각기 일정액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나 조례로 정할 시 이를 명확히 해야 하므로 일정액 이하로 규정되어진 이하의 범위를 삭제하였으며 분뇨 및 하수, 폐수 처리 등 특수직 근무자에 대한 장려수당지급구분표의 지급액란 중 월이 누락되었기를 이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수정하여 당 위원회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안건으로 당 위원회에서는 국가를 위하여 희생한 유공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감면조례임을 감안하여 별다른 의견없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자치행정위원장) (이상 2건 부록(p3～6)에 실음)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보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신청한 의원이 없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2항까지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산업건설위원장 제출) 4. 남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5. 남양주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제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홍중기 의원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남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남양주시농지개량시설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등 모두 3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을 제출하게 된 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03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음식물류폐기물과감량의무대상사업장의관리방안을위한개정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4일 제1차 당 위원회 심사 중 조례 시행상 통일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동 조례 개정내용과 관련되는 다른 조례를 함께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 전체 위원 합의로 대안을 제출하였습니다. 대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 제명인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 조례를 남양주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로 하고 본문 중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7조에 음식물류폐기물 감량의무대상사업장이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한 후 상호 소재지, 음식물류폐기물의 재활용 방법 또는 위탁업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 음식물류폐기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신축 공동주택의 범위를 종전 5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강화하여 전용용기수거 범위를 확대하고 안 제12조에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처리시설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서로 다른 경우 처리물량 등 관련내용을 상호 광고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4조에서는 감량의무 대상 사업장 등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의 적정처리 여부를 반기별로 1회 이상 지도 점검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전용 용기를 사용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배출하는 경우 처리수수료를 1,100원으로 정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 조례의 용어 통일성 유지를 위해 남양주시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와 남양주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 중 음식물쓰레기를 각각 음식물류폐기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대안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심사 중 논의된 의견으로는 감량의무사업장에서 발생되는 음식물류폐기물이 적정 처리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는 의견과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해야 하는 신축 공동주택의 범위를 30세대로 규정하고 있으나 그 이하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도 전용수거용기가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지도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난 2003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조례안이 제출되어 9월 4일 제1차 당 위원회 심사 중 전체 위원 합의로 수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2조의 3에서 시장이 공영주차장을 위탁하기 위해 경쟁입찰에 부쳐 2회 이상 낙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3회차 입찰부터 최초 예정가격의 10%씩 체감할 수 있도록 정하였으며 안 제16조의 2에서 노외주차장 무상 사용권을 부여할 수 없는 경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총액 산정 시 시설물 면적을 기준으로 정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부지를 시설물 부지로 변경하고 주차구획 면적단위를 법령상 용어인 제곱미터로 정비하였습니다. 안 부칙에서 정하고 있는 시행일과 경과조치 규정에 대하여는 주차장 확보의 시급성을 감안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부설주차장 설치 강화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수정하였으며 당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심사 중 논의된 의견으로는 공영주차장 위탁료 미납 발생에 대한 지적과 도시지역과 그외 지역으로 급지 구분하여 정한 주차요금의 형평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 및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에 대한 주차요금 30% 경감에 대하여 세수에 지장이 없다면 경감률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남양주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조례는 상위법인 농촌근대화촉진법이 폐지되고 새로이 농어촌정비법이 1995년 6월 23일부터 시행되어 이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2003년 8월 23일 시장으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개정안의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조례의 제명을 남양주시농업기반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로 변경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농촌근대화촉진법을 농어촌정비법으로 정비하며 종전에 사용하던 농지개량시설이란 용어를 농업기반시설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 농업기반시설의 부지인 토지를 사용 허가한 경우 당해 토지에 공시지가 또는 공시지가가 정하여지지 아니한 경우에 감정평가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료로 정하고 안 제6조에 농업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허가기간을 종전에는 목적에 관계없이 3년으로 정하던 것을 앞으로는 목적에 따라 3년, 5년, 10년으로 구분하여 정하였습니다. 당 위원회 심사 중 지적사항으로 상위법이 개정 시행된 지 8년이 지나도록 조례를 개정하지 아니한 점에 대하여 추후 여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중히 주의를 촉구하였으며 당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양주시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남양주시농지개량시설의목적외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장) (이상 3건 부록(p7～14)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