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의안심의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해월소지구도시개발사업동의안 상정과 관련하여 그간의 검토사항을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9월 4일자 의안심의회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한국토지개발공사 영동사업단과 협의해서 검토 및 수정사항을 설명드리기에 앞서 한국토지개발공사 영동사업단 김낙상 개발부장께서 자리를 같이 하셨는데 같이 하셔도 될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고 했으면 좋지 않겠나?

그 부분은 제가 우선 양해를 한 사항이 아닙니까?

네.

아무나 여기에 방청을 할 수 있는데 자리를 같이 했는데 나중에 필요하면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어서 질의를 하든지 답변을 듣도록 그건 필요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의가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고맙습니다. 그럼 의안심의때 검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2조에 대한 공동 시행자 지정에 대하여서 불가하다는 것에 대한 검토사항은 토지공사의 자체 투자사업 타당성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우리시와 같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그게 수정 없이 그대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해서 검토 안이 그대로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제4조에 대한 사업비의 부담 및 관리에 대한 사항은 시·군의 직접사업비는 토지공사에서 부담한다는 거기의 검토사항에 있어서는 소요비용에 대해서는 협약서 14조와 관련해서 인근 수역의 어업권과 관련된 민원발생시 해결을 위한 공동 대응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제14조와 수정안이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금방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민원사항 공동대처는 14조 제반민원 발생시 공동대처에서 어업권 관련된 민원발생시로 한정하여 수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해서 제14조에 보시면 그 수정안이 별첨으로 나와 있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제16조에 대해서 갑의 해석에 따른다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쌍방간 국가 공기업이고 이렇기 때문에 시가 너무 관여하지 않느냐 해서 수정 없이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해서 수정한 사항은 없이 원안대로 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사 택지개발 사례 검토에 대한 사항은 양양물치지구에 대해서 협약서가 의원님들께 첨부가 되어 있는 사항을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 갑과 을의 계약관계에 대해서 영동사업단장에서 한국토지공사 사장으로 변경해 달라는 검토 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법인등기와 등기부대리인에 대한 법인등기와 등기부등본이 첨부되어 의원님들 첨부사항에 첨부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걸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협약사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우리가 검토를 하고 토론을 한 부분이니까 지금 수정된 안대로 동의를 해 주는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종결을 하지요.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남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동해시의회 남우 의원입니다. 지금 영동사업단에 직함이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개발부장 김낙상입니다.

우리 영동지방을 위해서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현재 한국토지공사 영동사업단에서 영동지역에 하고 있는 사업의 내용이 어디에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동해해안지구가 있고 양양물치지구 그 다음에 고성에 가진지구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저희가 하게 되어 있고 속초에 또 노학지구 여러 가지 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동해시는 지금 추진 중에 있는 사업 내용이 몇 군데 있지요?

저희들은 지금 한군데 해안지구......

해안지구하고 여기 월소지구 이렇게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해안지구는 제가 볼 때 큰 하자가 없고 수지 맞는 장사고 월소지구의 사업전망은 아까 말씀했지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업전망......

저희들이 보기에 사업전망은 동해해안지구와 동시에 시행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분양적인 측면에서도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업비 분석에 있어서도 분양가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조성원가보다 분양가를 더 낮게 지금 측정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동택지 같은 경우는 또 해변가에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고층으로 올릴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용적률을 220% 해가지고 고층을 보통 15층 이상 올려야 만이 업체가 들어와서 일을 할 수 있는데 해변가가 바로 앞에 있다보니까 그 옆에도 보시면 아파트가 6∼7층 정도의 기존의 아파트가 건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용적률을 150% 이하로 해야 되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조성원가의 가격으로도 제시했을 때 실제적으로 업자들이 와서 사업성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다운시켜 가지고 조성원가 이하로 해서 지금 현재 분양가격을 결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사업에 대해서 분양측면도 그렇고 사업측면도 사실 어려움이 좀 많습니다. 그리고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동해해안지구는 수익이 생긴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저희들이 해안지구도 원래 사업을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동해시에서 원래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다가 김인기 시장님 계실 때 하다가 사업이 좀 어렵고 아무래도 사업비도 많이 들고 또 실질적으로 따져보니까 해안지구 같은 경우는 산이 많아가지고 암이 많이 나와서 공사대금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분양도 그렇게 지금은 약간 분위기가 좋아졌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렵기 때문에 사실 시에서 저희들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좀 동해해안지구를 해 달라. 그래가지고 저희가 승인하게 되었고 실질적으로 현재 입장에서 저희들이 사업인 측면에서 도시과에 사업비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낸 것이 있는데 그것도 마이너스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협약서 제13조 2항에 보면 하자관계가 있는데 택지관계가 하자가 나올게 있겠습니까?

택지관계도 저희들이 공사를 하고 난 뒤에 보면 법면의 유실이라든가 또는 관로의 막힘이라든가 해가지고 종종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침하현상 같은 것......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계약서에 보니까 갑과 을의 관계가 있는데 동해시장 김진동 하고 사업단장 조재영씨가 이제 협약 했잖습니까?

네.

그런데 책임한계를 떠나서 법인체의 예우상 동해시장 김진동 그 다음에 한국토지개발공사 사장 누구 이렇게 하는게 예우상 맞지 않겠습니까?

의원님의 말씀도 좋으신데요. 저희들이 사장의 업무에 대해서 각 지사가 있습니다. 전국에 각 도별로 해서 업체가 다 있는데 영동은 저희들이 어떻게 강원도 중에서 춘천에는 지사가 있는데 영동은 저희들이 별도로 빼가지고 사업단으로 있지만 실질적으로 지사나 마찬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장의 업무 자체를......

그건 제가 아는데 예우상......

왜냐 하면 저희들이 우리 내부적으로 그점에 다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본사에 올려가지고 저희들도 그 생각을 해 봤습니다. 어제도 그 얘기를 듣고 본사에다 상의를 해 봤는데 우리 규정 자체적으로 사장단 위임된 사항을 가지고 이걸 또 사장하고 업무의 협약체결을 한다는 것은 좀 어렵다.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

좋습니다. 그럼 이제 광역자치단체장 강원도지사하고 사업할 때도 강원지사장하고 협약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습니까? (의장 하는 의원 있음) 김원오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하고 김원오 의원님의 절충안이 우리가 의견을 제시한 것이 있잖습니까? 그걸 우리가 집행부에 송달하는 것으로 마치고 그외는 우리 권한이 없잖습니까? 아마 우리가 개진해 주면 그걸 조치할 겁니다. (의원석 소란)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동안 정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