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5분자유발언
홍순만 의원 5분자유발언

윤종대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동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05분
의사일정 제1항, 동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흥문
김흥문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김흥문입니다. 동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법적근거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폐지 이것은 대통령령 18003호로 제정이 되었고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폐지규정은 총리훈령 제441호로 제정이 되어서 운영을 해 왔습니다. 이 부분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위원회 구성은 전체 36명으로서 위원장님은 홍맹식씨로 되어 있고 고문 9명에 위원이 26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폐지사유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운영규정 대통령령 제15903호로 1998년 10월 1일에 제정이 되었습니다. 또 제2의건국운동지원단규정은 총리훈령 제386호로 '99년 7월 5일에 제정된 이 두 부분이 2003년 6월 23일 폐지됨에 따라서 이 조례안을 폐지하려고 합니다. 그 동안의 조치사항으로서는 조례에 의한 동해시 제2의건국위원회 위원들에게는 그동안 감사서한문을 시에서 발송을 했고 이 조례 폐지에 따라 입법예고는 관계규정에 의해서 생략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윤종대의장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지난 9월 1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동해시장 제출)
11시 11분
의사일정 제2항,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희입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민주주의와 인권발전에 기여한 광주민주화운동에 공헌한 유공자와 월남전 등에서 고엽제 피해를 입은 환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입니다.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를 면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 허가 통보서와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9월 1일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동해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동해월소지구도시개발사업동의안(동해시장 제출)
11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동해월소지구도시개발사업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학
김진학도시과장
도시과장 김진학입니다. 동해월소지구도시개발사업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묵호항을 중심으로 한 부도심권의 경기활성화 및 동해해안지구 택지개발과 병행한 지역균형개발 기여는 물론 택지개발에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한국토지공사 영동사업단과 우리시와의 공동개발을 함에 있어 본 사업에 따른 사전 환경성검토 등 인·허가에 원활을 기하고 사업추진으로 발생되는 민원을 비롯한 부대업무는 공동 부담하는 한편 조성공사 및 분양업무는 한국토지공사 영동사업단에서 부담하고 지구외 도시기반시설인 접속도로 및 하수도 관로는 택지개발과 병행해서 우리시에서 시행하기로 협의를 체결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에 대한 사업개요 중 토지개발공사에서 추진하는 지구내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치로는 동해시 묵호동 월소지구가 되겠고 사업내용은 총 면적이 62,200㎡가 되겠습니다.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 근린생활시설을 포함한 주택용지는 41,559㎡가 되겠고 공공시설 용지에 대한 시설은 어린이 공원과 녹지, 도로를 포함해서 20,641㎡가 되겠습니다. 소요사업비로는 103억 7,000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올해 9월부터 2005년 6월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구외 현황사항으로서는 우리시가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접시설이 되겠습니다. 주진입도로인 도시계획도로 소1-14호선이 총 106m로서 8m로 개설코자 하며 단지내 우·오수 처리를 위한 지구외 하수처리시설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추정사업비로는 7억 4,000만원으로서 소요사업비가 예상됩니다. 기타사항으로는 인·허가 및 사업추진으로 발생되는 민원업무에 대해서 공동부담 하기로 그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동해월소지구도시개발사업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윤종대의장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난 9월 4일과 9월 6일 2차, 3차 의안심의회에서 충분히 심의하였으므로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럼 동해월소지구도시개발사업동의안은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5분 자유발언(홍순만 의원)
11시 15분
의사일정 제4항, 동해시의회 회의규칙 제33조의 2의 규정에 의거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홍순만 의원님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의원
안녕하십니까? 홍순만 의원입니다. 삼복더위와 작년 수해로 인한 피해복구가 채 마무리되기도 전에 깨끗하고 다시 찾아오고 싶은 청정동해로 관광객 맞이에 밤낮을 가리지 않고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빌어 5분 발언을 하게 해 주신 윤종대 의장님께도 심심한 감사 말씀드립니다. 오늘 저의 발언 의제는 공직자의 책임과 기본자세에 대해서 소신 있는 답변을 기대해 보며 공직자 개개인이 동해시 발전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와 과연 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했으며 무엇을 할 것인지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동해시는 11만 시민을 위해 있어야 하는 공직자가 어느 특정 소수공무원들에 의해 시정의 바른소리가 묻혀지고 시장을 비롯한 책임 있는 간부공무원들의 눈과 귀를 막아 민심을 헤아릴 수 없게 하여 동해시 발전과 행정에 역행하게 하고 개개인의 욕심만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기회주의자들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가고 있는 현실들을 직면해 볼 때 시민들이 본 의원을 일을 하라고 뽑아준 시민의 대표로써 동해시의 의원으로써 이를 간과할 수만은 없음을 이 자리를 빌어 분명히 하고자 합니다. 시장님께서도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시어 가까이 있는 사람이라서 감싸는 것은 민심을 외면하는 것이며 순리를 역행하는 처사이니 시민을 위한 행정으로 개선해 주시고 열린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시정 전반에 걸친 계층별 여론조사 등 의견수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지금 운송업의 파업과 택시회사의 인력부족 등으로 우리 동해시 뿐 아니라 우리나라 경제에 많은 어려움을 가져왔습니다. 며칠 전 운수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들과 많은 이야기들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여러 공직자 여러분은 택시운전기사의 최대 목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 단순할지 몰라도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는 거랍니다. 하지만 요사이 경기로는 일일 입금액도 맞출 수가 없고 가계에 타격을 입자 개인택시면허 취득이 얼마남지 않은 10년 무사고 운전직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찾으러 다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공직자 여러분도 개개인의 어려움과 속 끌임도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진정으로 가족을 위해 빵을 해결하기 위해 얼마나 고심하였는지를 묻고 싶습니다. 우리 울타리 밖이 이렇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었습니까? 왜 시민들이 공직자들에 대해 따가운 눈총을 보내는지 알겠습니까? 시민에게 어려움이 있다면 국가를 대신하여 지역의 살림을 살고 있는 여러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활에 불편함을 개선하고 윤택한 생활과 시민복지 등을 위해서 말입니다. 민심은 천심이라 했습니다. 시장님이하 공무원 여러분! 정말 잘 해 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동해시를 위해서 시민을 위해서 민심을 헤아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공직자 여러분! 민심은 천심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종대의장
홍순만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동안 각종 의안을 심도있게 심의해 주시고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정질문 및 의안심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신 김진동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시정질문 중 의원님들께서 개선요구한 사항을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11만 시민의 복지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 드리며 끝으로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도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 함과 아울러 즐겁고 화목함이 넘치는 추석절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122회 동해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3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