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우 의원 발언

사무국장 김형수입니다.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관련 보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휴회기간중 위원회별 안건 심사 보고에 따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실,과,소에 2003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 계획을 보고받았으며 또한 총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 의견 수렴안 1건을 심사하여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 가결하였고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으며 인천광역시남동구구간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수렴안은 집행부의 의견을 수정하여 의견을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회도시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안 등 두 건의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으며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에따른의견수렴안은 위원회에서 의견을 제시하여 채택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구정질문 접수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의원님외 두분의 의원님이 총 9건의 구정질문을 신청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안 발의 사항으로 이용길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께서 제3경인고속도로민간투자사어및소래논현지구도시개발사업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 반영에 따른 건의안을 발의하여 금일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금일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기홍 의원님외 두 분의 의원님이 신청한 구정에 대한 답변의 건과, 휴회기간중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4건, 의견수렴안 2건, 이용길 의원님외 다섯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건의안 1건 등 총 8건의 안건을 처리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건 1. 구정에 관한 질문 및 답변의 건

안녕하십니까, 만수3동 출신 이용길 의원입니다. 만나뵈서 반갑습니다. 연일 이어지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일하시는 존경하는 김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선배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41만 구민의 살림을 이끌어가시는 윤태진 구청장 및 700여 공무원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고잔동 일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관련 질문이고 두 번째 질문은 만수2, 3동 일대 조성 계획중인 향촌지구 개발 관련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인 고잔동 일원 공유수면매립관련 질문을 하겠습니다. 고잔동 일원 공유수면매립지는 구청에서 지난 1996년부터 수도권해양생태공원 배후 단지 조성을 목적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공유수면매립 신청을 하여 현재까지 추진하고 있던 사업으로 97년 4,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공유수면매립사업기본조사 및 매립승인 신청서 작성 용역을 발주하였고 99년 2,000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하여 환경영향평가 용역까지 마친상태입니다. 용역보고서 내용을 보면 개발의 당위성에 대한 조사 내용이 일부 있습니다. 우리 남동구는 서해안시대의 개막과 세계화 정보화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입지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본 사업을 추진함으로 기존 공업도시 이미지를 벗고 청정 문화도시로써의 이미지 구축과 대규모 개발 사업에 따른 효과적 도시공간, 구조의 재편으로 부족한 시민의 환경 복리욕구 증대에 기여하며 지방자치의 지방재정을 확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개발에 따른 파급 효과로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돼있습니다. 본 매립부지 조성에 소요되는 총 공사비는 대략 28억으로 산정되어 있습니다. 41만 구민이 약 7,000원 정도 부담하는 금액입니다. 사업부지 매립으로 인한 향후 개발 이익을 보면 매립면적 28,000평 기준으로 주변 개발지역 시세 대비 평균 평당 약 200만원을 근거로 계산하면 570억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41만 구민의 약 7,000원 정도 투자하여 14만원의 이득을 보게 된 겁니다. 무려 20배 이상의 시세차익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세차익 보다는 그만큼 지역 주민들에게 편익이 제공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이 사업을 처음 준비하시고 계획하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엎드려 절이라도 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본 의원은 일부 어려움이 있겠지만 매립부지를 활용하여 공익의 이익에 기여하고 국익에 밑거름이 되는 사업 계획을 수립하여 본 사업을 계속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구청장께서는 8년여동안 준비한 사업계획을 포기하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예산을 많이 투입하였고 행정적 수요도 많았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사업을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지와 본 사업을 포기한다면 구민들의 혈세 낭비와 행정적 낭비는 누가 책임질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한화에서 제출한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안 중 고속도로 및 영업소 설치를 제외한 골프장 계획 등에 관하여 본 사업부지는 본청에서 추진하던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배후단지 조성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따라서 이 사업 계획은 일부 특혜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방의회는 구민들의 뜻을 직접 접하는 기관입니다. 구청은 행정을 관장하고 의회는 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법에서 규정한 지방의회 의견 수렴은 민의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제출된 공유수면매립의견수렴안 제출 경위를 보면 관계법과 상반되게 제출된 것 같습니다. 공유수면매립업무규정처리 제5조 규정에 의거 지방의 의회 의견을 첨부하여 허가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5조2항을 보면 자치구의 구청장 및 지방의회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구청장에게 공유수면매립계획에 따른 의견 수렴안을 제출하고 의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본청 건설과에서 의회의 의견수렴안을 지난 8월 26일 제출하였습니다. 의회는 독립기관입니다. 구청에서 지역주민의 대표인 의회에 건설과에서 의견 수렴안을 제출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의회에도 의장 명의 앞으로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 의견안을 제출하였어야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본청 건설과에서 의견 청취안이 의회에 접수된 것은 매우 잘못된 행정 절차라 생각됩니다. 구청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은 향촌지구 사업 및 간석지구 개발 계획 관련 사항입니다. 구청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향촌개선지구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숙원사업입니다. 당초 계획에 의한 사업 추진이 계속 지연되고 있습니다. 지연되는 사유와 향촌지구내 공공시설을 활용한 만수 2, 3동 지역 주민들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공공시설 부지, 학교부지내 공공시설에 학교부지로 지정된 부지의 운동장 지하에 주차장을 계획하여 주민 편익에 앞장서는 행정서비스를 추구할 의지가 있는지 답변을 바라며 간석3동 일원 개선지구 계획과 관련하여 정보가 사전 유출되어 지역주민들의 피해와 사업진행에 차질이 우려되는바 이러한 사업 계획시 부동산 투기지역이 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구청장께서는 어떠한 대안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만수3동 동사무소 신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만수3동은 지역 특성상 기초기반시설이 빈약합니다. 따라서 주차장 해소를 위하여 동사무소 신축시 지하 부분을 주차장화하자는 지역 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신축부지는 경사지로 약 3m의 표고차이가 있는 바 남쪽 6m도로를 건축 기준 기점으로 설계시 남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반지하 형태의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어 설계시 지역주민들의 요구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구청장님의 소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경청해주신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또한 방청하여 주신 만수3동 주민자치위원 및 통장님들께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수서창동 출신 윤창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동료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얼마나 수고가 많으십니까? 구의회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방청하고 계신 주민여러분! 주민자치 뿌리를 튼튼히 내릴 수 있도록 이 순간에도 취재에 열중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구청장에게 구정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공무원들은 머리를 많이 쓰고 일이 많아 야근을 하고 행정 처리가 어렵고 복잡한 부서보다는 쉽게 승진 기회가 주어지고 비교적 업무가 복잡하지 않은 부서에서 일하려고 하는 경향이 뚜렷한 실정입니다. 흔히 기피부서라고 하는 사업부서는 일은 많고 복잡한 반면 공무원들이 가장 바라는 승진의 기회는 오히려 타 부서에 비하여 후순위로 밀리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어려운 사업 부서보다는 공무원의 신상에 영향을 미치고 조직을 만드는 권한 부서의 업무인 정원, 감사, 인사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이 상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와 승진의 기회를 잡고 있다는 것은 많은 공무원들이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지금은 과거에 비하여 타부서에도 일부 안배를 하는 등 다양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기피부서의 공직자가 승진 기회를 더 가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등으로 인하여 구에서 시행하는 한가지 사업에 기본계획을 수립한 담당자가 준공때까지 책임지고 관련 업무를 계속하여 담당해야만 사업 추진에 일관성, 신속성, 능률성이 제고될 수 있으나 불행히도 우리 구는 그렇지가 못한 실정입니다. 우리 구가 실시하고 있는 토지구획정리사업은 장수, 서창, 도림 등 3개 지구가 현재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거주하는 장수토지구획정리사업을 예로 들면 1994년 4월 26일에 지구를 지정하여 9년 5개월간 담당 과장이 7명이나 바뀌어 평균 재직기간이 1년 3개월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담당 부서장이 해당과의 업무를 숙지하려면 최소 3개월이 걸린다고 하는데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실제로 소신껏 일할 수 있는 기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팀장 역시 같은 기간에 6명이 교체되었고 현장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자도 5명이나 교체되어 전반적으로 업무의 일관성과 추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소속감도 상실되어 시간만 보내면 발령난다는 의식이 팽배해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기술직 공무원들은 시에서 일괄 통합 관리 차원으로 구청장의 동의하에 각 구간 순환 근무체제를 확립하여 사실적인 일방적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나 이것은 과거 공직자의 비리를 근원적으로 차단코자 시행한 제도로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하고 공직자들 스스로 자정 노력을 거쳐 비리에 연루되거나 의혹을 받는 공직자가 전무할 정도로 깨끗한 공직풍토를 조성하고 있는 현실로 볼 때 더 이상 비리예방 차원에 빈번한 타 구간 시간에 순환근무는 그 명분을 잃었다고 판단되며 이제는 선택적으로 바뀌어야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어찌보면 이 시대 공직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제도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해묵은 인천시의 인사 행정은 혁신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12년을 지나고 있는 시점에서 그 지역의 근간을 이루고 밑그림을 그리는 중차대한 도시계획 및 구획정리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을 전문성 있고 그 지역에 오래 근무하여 실정을 잘 알고 있는 부서장, 팀장, 담당자가 삼위일체가 되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추진되어야만하는 사업들이 이렇듯 해당 공무원들이 빈번한 교체속에 시행되어야 하는지 본 의원은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인천시의 기술직에 대한 인사 정책이 바뀌지 않는한 기초자치단체의 전반적인 지역 개발은 미래지향적이 되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엄중히 경고하는 바이며 이러한 결과는 인천시장과 구청장에게 응분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밝힙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으로서 인천시에 강력 촉구하여 기술직에 대한 인사제도개선안을 마련할 용의가 있는지와 주요 사업 시행시 관여한 부서장 및 팀장 실무자 등을 그 사업 종료시까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속 근무토록 할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고 사업 종료 후 추진 사항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관련 공무원들에게 반드시 인센티브를 부여해서 소신있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건립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중화장실은 도시계획과, 도시정비과, 지역경제과 및 공중화장실을 관장하는 사회복지과 등 여러 부서에서 각각 건립하고 관리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본적인 이들 부서의 관장 사무가 일반지역, 도시계획지역, 그린벨트, 시장, 영세민 거주지역 등에 따라 구분되는 것이 사실이나 공중화장실 건립이라는 하나의 목표를 놓고 생각할 때 정말 불합리한 체계라고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 부서에서 각 사업의 성격에 따라 건립주체와 사업추진방식이 다르다 보니 건립 과정에서부터 많은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 자치구에서 건립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공중화장실로써의 가치와 일관된 법 적용에 맞춰 어느정도 기본적인 형태와 틀을 갖추어야 하나 추진부서가 제각각이다 보니 그 차이가 심한 것이 사실이고 결과적으로 합리적으로 건립되고 있지 않은 실정인 것입니다. 우선 건립비부터 엄청난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과에서 추진중인 남촌동 376번지의 화장실은 17.15평의 1억5,000만원으로 평당 건축비가 873만원이며 지역경제과에서 추진중인 구월동 1266-5번지 화장실은 69.88평에 3억8,516만5천원으로 평당 건축비가 550만원이 청소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논현동 122-244번지 화장실은 59.78평에 1억3,013만원으로 평당 건축비가 718만3천원으로 같은 구에서 추진하는 공중화장실의 건축비가 많게는 평당 300만원의 단가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화장실은 특수한 건물로 일반건축물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같은 구청내 각 추진 부서별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특정 기업을 홀대하고 우대한다는 비난을 면할 수 없으며 형평에도 맞지 않다고 본 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은 면적은 평당 단가가 조금은 상향될 수도 있겠으나 이렇게까지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면 그 어느 주민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또한 건축감독 측면에서도 전문 건축기사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시정비과나 지역경제과, 청소과에는 건축직 직원이 전무한 실정임에도 공중화장실 건축업무를 비전문직 공무원이 관리 감독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사업 추진 과정과 건축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상식이 있는 직원이 맡아 추진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할 때 공중화장실 뿐만이 아니고 앞으로 건립될 경로당, 사회복지관, 마을회관, 구민회관, 도서관 등 공공시설물을 신축할시 기 설치된 공공시설관리팀에서 전담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며 공공시설관리팀은 이러한 시설 건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반드시 건축직 공무원 등을 확보하여 그 기능을 극대화하여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수년전부터 원스톱 행정서비스등 종합 민원을 신속하고 정확히 처리하고 민원 불편을 해소키위해 많은 시도를 한바 있습니다. 허가과를 신설 추진한바도 있으며 복합민원의 불편과 장기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허가민원을 일원화하는 등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더욱이 최근에는 남동공단이 활성화되고 송도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되면서 행정의 일원화와 신속성은 그 지방자치의 성패에 중대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업의 영역이 서로 다르다고 하여 동일한 목적 사업을 몇 개 부서에서 전문직도 없이 추진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고 시대에 뒤떨어진 행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가는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하여는 과감하게 이런 불합리한 것을 시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본 의원은 판단합니다. 추진 부서를 일원화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춘다면 분명 많은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설이 준공된후 사후관리 일환인 시설관리 부분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러한 불합리한 과정으로 건축된 공중화장실을 이 자리에 참석한 집행부 공무원들께서는 몇 번이나 가 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정말 사용중인 화장실이라고 하기에는 부끄러울 정도로 소변기는 막혀서 바닥으로 흐르고 악취는 숨을 못쉴 정도로 진동하고 대변기는 물도 안내려가고 네칸밖에 안되는 곳에 한칸은 막아서 화장실로 사용하는지 잠금장치가 되어있고 하나는 고장이라고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는 등 어느곳 하나 제대로 사용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주민 의식이 가장 큰 문제지만 홍보부족도 절실한 상태이며 글자그대로 모두가 방치되고 있다고 표현해야 적정하다고 할 것입니다. 현재 화장실 관리는 대개 공공근로자에게 맡기고 있지만 인천대공원의 경우 주말과 공휴일에 화장실 사용의 증가로 인하여 일부 아직도 지저분한 것이 사실이나 평상시에는 아주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 관리되고 있습니다. 몇 년전만해도 방금 예를 들어 말씀드린 남동공단내 화장실과 별로 차이가 없을 만큼 불결하기 이를데 없었지만 전문 용역업체가 관리한 후부터는 청결 상태가 깨끗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청소원들이 수시로 점검하면서 계속하여 청소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구가 관리하는 모든 공중화장실도 관리비가 좀더 들더라도 전문 용역업체에 맡겨 관리감독한다면 연중 깨끗한 화장실을 주민들이 기분좋게 이용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수년전부터 정부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에서는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화장실을 깨끗이 하기 위한 시민단체까지 운영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할 때 우리 구의 화장실 정책은 상당 부문 낙후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고 국제적 교류가 활발해지고 인천국제공항이 개항되는 등 타 도시에 비해서도 비약적인 발전을 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그 도시에 얼굴이라 할 수 있는 화장실이 이렇게 지저분해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구청장께서는 공공시설물 등을 건축시 전문적인 지식과 상식이 있는 건축직 등 기술직과 공공관리팀에서 일괄 추진하는 것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와 공중화장실 관리를 전문 용역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장시간 본 의원의 구정질문을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구청장을 비롯한 방청객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청장 윤태진입니다. 항상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여념이 없으신 김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오늘 의원들께서 구정 발전을 위해 남동구의 발전적 방향을 제시해 주신 여러 시책에 대하여는 겸허한 자세로 충분히 검토하여 구정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길 의원께서 질문하신 고잔동 일대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타당성 검토 기준안에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수면을 매립하기 위해서는 10년 단위로 수립되는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매립할 수 있습니다. 96년부터 우리 구가 추진했던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관련 배후단지 조성을 위한 고잔동 일대 공유수면매립계획은 91년부터 2001년까지 10년을 단위로 한 해양수산부의 제1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미반영되었던 사항으로 우리 구에서 96년부터 해양수산부의 매립기본계획의 반영을 요구하여 97년 7월 30일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추가로 반영되어 공유수면매립승인신청을 위한 매립기본조사용역을 실시하여 해양수산부의 매립 승인 신청을 하였으나 제3경인고속도로로 건설 사업이 확정되지 아니한 상태이므로 고속도로 요금소 및 주변 시설이 종합적으로 확정된 이후 매립승인신청을 함이 타당하다는 사유로 200년 10월 23일 고잔지구 공유수면매립승인신청이 반려되어 진행중이던 환경영향평가용역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양수산부의 제1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과 관련한 고잔지구 공유수면매립계획은 무산되었으나 이후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을 단위로 하는 해양수산부의 2001년도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동 고잔지구 공유수면매립계획을 또다시 반영코자 해양수산부는 물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광역시 등 관련 기관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여왔으나 해양수산부의 입장은 향후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과 연계 검토돼야 한다는 기본 방침에 따라서 고잔지구의 공유수면은 해양수산부의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에 반영되지 못하여 동 계획 또한 무산된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향후 고속도로 건설후 발생하는 빈사지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는 1996년부터 추진하다 중단된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배후단지 조성과 중복되므로 이에 대한 대안으로 한화에 대하여 광3-5호선의 소래구간 연장 개설 및 기타 주민 편익을 위한 시설 등을 설치토록 요구하여 동 매립사업과 관련한 한화의 특혜 소지를 해소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간석3동 224번지 일대 환경개선지구 지정시 사전 정보 유출로 인한 주민 피해와 사업 추진에 따른 계획의 차질이 우려된다는 말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석3동 224번지 일원에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지정을 위한 용역은 지난 4월에 시행하여 금년 9월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이용길 의원께서 지적하신 사전 정보 유출 사항은 지난 98년도에 기본 본 지역이 도시재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부터 행정절차 이행 과정에서 사업지구지정을 위하여는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에게 설문서에 의한 주민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설문서 징구시 개략적인 사업 위치, 예정 면적, 개발 방향 등의 사업 계획에 대하여 당해 주민이 알게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또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인한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향촌지구 개발 관련 사업 시기가 지연되는 이유와 향촌지구내 공공용지인 학교 예정부지의 운동장 지하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금년 1월부터 지난 8월말 현재까지 대한주택공사에서 지장물건 조사를 착수하여 지장물건 조사와 영업권 조사를 완료하고 보상을 위한 절차를 준비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한주택공사의 계획으로는 9월중에 보상계획 공고와 감정평가 그리고 금년 11월에 보상금의 산정 및 보상에 착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보상협의 과정에서 보상금액과 관련하여 다소의 문제는 있을거로 사료되나 2004년 10월까지는 보상 완료하고 늦어도 2005년부터 공사 착공, 2007년도에는 준공 및 입주 예정으로 정상적인 추진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촌지구 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입주하는 학교는 초등학교 1개소, 중학교 2개소, 고등학교 1개소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부족한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나름대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며 향촌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에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는 4개소의 학교 부지에 대해서도 지하 주차장 설치를 위하여 동부교육청 및 시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으며 좋은 결과를 얻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동사무소 신축시 지하 주차장 설치는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토록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윤창렬 의원께서 질문하신 사업부서 공무원을 왜 자주 교체하는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구정 발전과 조직 발전을 위하여 직무의 종류와 전문성, 개인의 업무추진 능력 등 인적 요건에 따라 적재적소에 보직을 임용하는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법령상 전보인사 기준은 1년으로 되어 있으나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가급적 현부서 3년이상 장기근무자를 전보 조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보제한 기간중에도 시 인사교류에 따른 타 기관의 전보와 우리 구에 직제개편으로 수시 전보가 발생하고 부서장의 판단으로 담당자가 교체되는 사항이 자주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요 사업 관련 공무원을 전문화, 전담화하여 효율적으로 예산을 운영하고 원활한 사업 수행과 원만한 민원 해결 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사업 종료후 이를 평가하고 인사상 혜택과 불이익을 주는 방안은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는 가급적 업무의 연속성과 구민의 편익을 위해서 사업부서 공무원의 전보를 지향하고 구획정리 사업 등 힘든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 기간 근무후 승진시에 실적 가점을 부여함으로써 업무에 전념하고 고생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시행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는 군수 구청장 협의회에서 시장에게 직원 전보 전임의 개선을 요구하여 시에서는 인사시 사전에 구와 협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구청에서 건축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별 건축비가 차이나는 이유와 관리 계획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가 설치하여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소래지역에 3개소, 부평농장에 1개소, 공원내에 6개소 등 총 10개소가 있습니다. 공중화장실 신축을 사업 목적상 사무와 관련있는 부서별로 공사를 추진하다 보니 건축비 산정에 다소 차이가 있었습니다마는 건축공사는 건축규모, 건축자재, 기타 대지의 현황에 따라 동일 규모로 신축을 한다 하더라도 건축비의 다소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건축관련 전문지식이 미흡한 해당 부서에서 공공시설물을 건축하다보니 설계와 건축비 사정등의 문제가 다소 있었다고 보고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구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공시설물 건축공사에 대하여는 추진 전담팀인 공공시설팀을 2003년 8월 4일자로 건축과내에 신설하여 공사 설계에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한 곳에서 전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하여는 일률적으로 용역업체에 위탁하기 보다는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과 사용 용도에 맞게 민간 위탁자를 선정하여 민간 위탁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 아닌가 생각되어 현재 10개소를 민간에 위탁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신축 계획중인 공중화장실도 효율성을 감안하여 위탁자 선정에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구정 전반에 대하여 심도있게 질문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 김기홍 의원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계속 보충을 위해서 질문서 접수건을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석에서 - 양해하겠습니다.) 이용길 의원님 양해 합니까?

구월 3동 출신 김승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정질문의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하여 보충질문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연된 점에 대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하지만 우리 구 의회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우리 의원님들 또한 열심히 노력하시는 것을 아마 오늘 방청객 분들도 많이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구청장님의 보고 사항과 도시국장의 보고 사항, 또 그 밑에 담당 팀장의 사항이 셋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먼저 간략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 윤태진 구청장께서는 공유수면매립과 관련해서 96년부터 해양수산부에 공유수면매립신청을 꾸준히 해오고 있다가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사업이 확정된 다음에 해라 그래서 그렇게 보류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 이후 2001년부터 2011년까지 10년을 단위로 하는 해수부, 해양수산부의 2001년도 제2차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으로 인천 고잔지구 공유수면매립계획을 또다시 반영코자 이 부분이에요. 반영코자 해양수산부는 물론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광역시 등 관련 기관에 최대한의 노력을 하였으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내용은 지금 청장님 말씀 다 들으신 내용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요 부분은 관련 근거를 그대로 문서를 보냈을 거고 이런 것은 뭐 기관대 기관으로 하기 때문에 문서로 보내지 구두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지금 건설과 얘기로는 그런 그 이후에는 한 일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구요, 그러면 청장님은 노력을 계속 경주하고 있다고 그러고 지금 건설과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는데요, 보충질문하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또 9월 4일날 입니까, 사회도시위원회에서 도시국장은 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상임위원회에서 도시국장 얘기가 이건 시작부터 법을 잘 몰라서 공무원이, 법을 잘 몰라서 잘못 진행된 것이다 또 이렇게 상임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했다 그러면은 그러면 청장님은 계속 진행하겠다고 그러고 도시국장은 이거 처음부터 공무원이 무지로 인해서 이렇게 잘못된 겁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런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디가 맞는건지 이것을 제가 봤을때는 또 윤태진 구청장께서 여기 나오셔서 했을때는 적어도 그러면 이렇게 노력을 했다고 그러면 그런 노력한 근거를 내일 의회에서 답변할라고 그러니까 사전에 그래도 보시고 오셔서 얘기를 해야지 이거를 제가 봤을때는 도시국에서 써준 거를 물론 뭐 윤태진 구청장님이야 진짜 눈코뜰새 없이 바쁘신 것을 제가 이해 못하는 바는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좀 확인하셨어야 되는데 도시국장 따로 과 건설과 따로 우리 구청장님 따로 이런다고 그러면 이것은 과연 어떻게 되는지 한번 관련 서류를 제가 인제 달라고 얘기한거니까 인제 보면은 아마 판결이 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하는 내용은 고잔지구공유수면매립계획을 또다시 반영코자 해양수산부, 인천지방해양수산청 및 인천광역시 등 관련기관에 최대한의 노력을 다하였다고 하는데 상위기관에 송부한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여 주시고 여기에는 문서 송부일자라든가 제목 그다음에 관련 기관을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둘째 주식회사 한화에서 동 지구 즉 고잔지구공유수면매립계획을 해수부에 제출한 이후 해양수산부에서 우리 구의 의견을 듣고자 우리 구와 남동구의회에 아마 의견을 듣고자 하는데 본 의원이 생각될때에는 우리 구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의 입장은 반대해야 한다고 보는데 우리 구의 견해는 어떠신지, 두 번째고. 세 번째 이용길 의원님께서 해양수산부에서 의회에 한화에 대한 의견수렴안이 제출에 관한 사항을 질문하셨는데 답이 없으므로 요 답을 다시 해줄 것을 요구하셨습니다. 요 세 내용에 대해서 이것을 지금 집행부에는 시간이 걸리니까 서면 제출하겠다 이런식으로 얘기하는데 결과적으로 방청객도 여기 나와있고 그러니까 시간이 좀 가더라도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요거 확인할때까지 정회를 해서 확인, 없으면 이 답변은 도시국장께서 해주시고요 없으면 없는대로 진실대로 얘기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국장 장인철입니다. 김승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2001년 이후 우리 구에서 노력한 근거에 대해서 보충질문하셨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2001년도 3월 2일 시에 요구한 사항과 2001년 5월 8일 구의회 의견 청취를 해서 2001년 5월 17일 해수부에 요청한 사실이 있으며 2001년 5월 26일 해수부에서 현장을 실사한 후에 2001년 7월 9일 최종적으로 미반영됐다는 통보한 사실을 받은적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담당 공무원이 해수부에 직접 방문을 해서 노력한 사실도 있습니다. 두 번째 한화에서 해수부에 제출한 공유수면매립신청건에 대한 우리 구의 입장은 본 매립사업은 제3경인고속도로와 연계되어야 하는 매립이 가능하므로 우리 구에서 사업비를 부담하면서 고속도로를 개설할 필요가 없으므로 매립에 참여가 불가한 실정임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해수부 의견 수렴 사항은 우리 구에서 의회 의견을 수렴하여 우리 구 의견과 의회 의견을 함께 취합해서 해수부로 통보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9월 4일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업무보고시 제가 답변한 내용은 공유수면과 관련된 법규에 대한 이해 과정에서 전임자가 잘 이해를 못한 것 같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오해가 있으시다면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석구 의원입니다.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인천광역시남동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의 명칭 및 본문중 음식물쓰레기라고 하는 용어를 법령상의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주요 골자는 용어의 변경과 공동 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하는 공동 주택의 범위를 100세대 이상에서 20세대 이상으로 확대하는 것 등을 명시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인천광역시남동구해수공급시설운영관리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논현동 179-33번지상에 건립중인 해수공급시설이 2003년 9월말 준공 예정인바 동 시설이 완료되면 소래어시장을 포함한 소래지역의 해수사용자에게 공급하게 됨에 따라 해수공급시설을 관리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이며 주요 골자는 해수공급시설에 대한 목적과 정의, 사용료의 징수 기타 위탁관리 및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사항 등을 명시한 것으로써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수립에 따른 의견 수렴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주 한화건설에서 추진하고 있는 소래 논현지구 도시개발사업 및 제3경인고속도로 건설 사업 시행과 공공체육 및 기타 시설용지 조성을 위한 사업부지 확보를 위해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에 대한 반영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요청하여 이에 대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우리 구의회 의견을 수렴키 위한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우리 구에서 96년부터 중단된 수도권해양생태공원 배후단지 조성 사업에 반대 의견을 주장하고 싶었으나 중요한 국책사업의 일환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기를 바라며 다만 송도 신도시 조성과 제3경인고속도로 개설 등 주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수면 매립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자연생태계의 연속성과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 할 것이며 아울러 고속도로 개설후 발생하는 빈사지 활용에 대하여는 우리 구에서 96년부터 추진하다 중단된 수도권 해양생태공원배후단지 조성 계획과 중복됨으로 이에 대한 대안 제시가 요구된다는 내용으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총무위원회 간사 김상호 의원입니다. 먼저 심도있는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해 열과 성을 다해주신 총무위원회 동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인천광역시남동구도시관리공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제2단계 소래항포구 정비사업의 일환으로 추진중인 해수공급시설을 도시관리공단에 위탁 운영토록 하여 보다 효율적인 관리 체계를 확립코자 도시관리공단 목적 사업에 추가코자 제출된 안으로 그동안 불법 관정으로 인한 해안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정화 처리된 질 좋은 해수를 24시간 공급받을 수 있어 293개 업소의 해수공급 불편을 해소하고 향후 소래포구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인천광역시남동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는 의사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진작에 기여함은 물론 국가 공무원과의 의료업무수당을 인상시키고자 하는 사항과 방범수당 등 우리 구의 실정에 맞지 않은 수당의 조항을 삭제코자 제출된 개정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동 조례 제4조의 장려수당은 남동구의 경우 하수 및 쓰레기처리시설 등이 현존하고 포괄적 의미로 이 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자를 지휘 감독하고 있어 향후 이 규정의 적용이 필요하다 판단되어 본 조항은 존치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인천광역시남동구구간행정구역조정에관한의견수렴안은 동일 생활권 지형 변경 및 생활권 불일치로 인해 남구 및 부평구와의 경계가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경계지역에 대한 상호 협의를 통해 합리적인 조정이 필요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에 의거 의회 의견을 수렴코자 제출된 안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수정 내용으로는 연수구가 남동구로의 편입을 제시한 연수구 선학동 1-1번지 일원 19필지는 과거 하천으로 구간경계구역이 되었으나 현재는 밭으로 형성되어 있고 주민이 살고 있지 않아 별다른 이해관계가 없는 등 편입시 우리 구의 제반 불이익이 전혀 예견되지 않을뿐 아니라 오히려 이 지역을 편입하여 현재 관교로를 기준으로 구간 경계가 명확히 구분될 수 있도록 우리 구가 편입하는 것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의장! 이용길 의원입니다. 본의원이 건의서를 제출했는데 임의로 그것을 의장님이 단독하게 처리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하구요 내가 의사진행발언한 사항과 상임위에서 활동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견수렴안과 저는 행정에 대한 우리 구에서 주관했던 사업을 얘기했던 겁니다. 그거하고 본인이 하고자하는 이야기는 서로 다른 내용입니다. 제 얘기가 올바르지 않다고 판단되시면 제 건의를 받아들여가지고 해서 가부 결정을 내리시면 될 거 아닙니까, 왜 이 자리에서 그것을 내 의견을 무시하는 겁니까.) 이용길 의원님 사전에 충분히 대화를 했습니다. (

의석에서 - 의장! 5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회 하기전에 이 점은 충분히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 17분 아니 서원석 의원님 빼고 16분이 충분히 의견을 검토하였고 또 우리 구의회 무엇이 필요하고 무엇이 득이 되는가에 검토를 한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견은 의장 직권으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

의석에서 - 아니, 의장!)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태진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방청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16회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산회 13:36 출석의원( 15 명) 의원 주정분 의원 김승태 의원 서정수 의원 강석구 의원 박민수 의원 김정학 의원 장석호 의원 국중일 의원 이용길 의원 이귀영 의원 김석우 의원 김상호 의원 윤창렬 의원 고병식 의원 전익수 출석공무원( 19 명) 구청장 윤태진 총무국장 이규흥 사회경제국장 최경환 도시국장 장인철 보건소장 오덕희 기획감사실장 김예찬 문화홍보실장 정철환 총무과장 민병현 자치행정과장 김량원 세무과장 손현철 민원지적과장 이선길 사회복지과장 정강운 청소과장 정연용 환경위생과장 우성광 도시계획과장 서종섭 도시정비과장 김승연 건축과장 장규환 교통과장 윤원식 남동공단출장소장 김선영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