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가 정돈되었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장수군의회 임시회 6차 본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류기홍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류기홍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 9월 5일 김종열 의원에 2명의 의원으로부터 농작물 피해에 대한 특별재해지역지정 건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류기홍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다. 먼저 지난 9월 1일부터 9월 5일까지 휴회기간동안에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해 열심히 활동해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양종인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대해서 심심한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위 특별위원회가 운영되는 기간동안 각종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격려와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1.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승인안

제1회 추경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양종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면저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하는데 있어 당 위원회 활동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 9월 1일부터 9월5일까지 5일간에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당 위원회가 심사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1페이지입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2003년 8월 19일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되어 9월 1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9월 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9월 1일 제1차 회의에 상정하여 9월 5일 개의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에서 재수정 예산안을 의결함으로서 오늘 본회의에 보고하여 되었습니다. 장수군수가 제출한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원안을 보면 일반회계 1,176억1,493만6천원, 특별회계 181억5,770만5천원으로 총예산규모 1,357억7,264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에서 21페이지까지는 전문위원의 검토사항이므로 보고를 생략하고 22페이지 당 위원회 회의결과입니다. 2003년도 9월 1일 당 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되어 온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월 1일 오전 10시에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를 받은후 같은날 10시38분부터 9월3일까지 3일동안 13개 실과.직속기관 및 읍면에 대한 예산 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9월 4일 제4차 회의에서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였고 계수정리 사항을 확정한 후 집행부의 수정안이 있으면 받기로 하고 산회하였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 제4차 회의에서는 계수조정을 실시하였고 계수정리 사항을 확정한 후 집행부의 수정안이 있으면 받기로 하고 산회하였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 제5차 회의에서는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설명을 오재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계수정리 사항을 확정한 후 집행부의 재수정안이 있으면 받기로 하고 산회하였습니다. 보고서 26페이지 제6차 회의에서는 장수군수로부터 제출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재수정안의 제안설명을 오재만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듣고 의회에서 삭감을 요구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 편성되었으므로 재수정안대로 당 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28페이지 당 위원회 회의 의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기정예산안보다 168억3,325만7천원이 증액된 총예산규모1,357억7,264만1천원(일반회계 117,614,936천원,특별회계 18,157,705천원)이 제출되어 수정, 재수정 예산안을 통하여 당초 예산액보다 189억5,975만3천원이 증액된 재수정안이 제출되어 위원 6인중 전원이 출석하여 재수정예산안 총예산규모 1,378억9,913만7천원(일반회계119,557,120천원, 특별회계 18,342,017천원)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부 되어온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까지 심사한 결과를 한 내용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전체 위원들이 심도있게 심사한 사항임으로 당 위원회에서 보고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양종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고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보고한 사항 이므로 장수군의회 회의규칙 제24조에 규정에 의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에서 심사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심사결과를 한대로 일반회계 1,195억5,712만원,특별회계 183억4,217천원 총 총예산액 1,378억9,913만7천원으로 가결되었으므로 선포합니다. 2. 농산물 피해에 대한 특별 재해지역 건의 안

양종인 의원입니다. 국도 19호선 계남면 신전리 음신마을 앞 고정용 영상속도 측정기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소득 증가하고 문화수준이 향상됨으로써 이제 자동차는 없어서는 안될 생활 필수품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동차의 증가는 양면성으로 생활의 편리함과 빠른 이동으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반면에 교통사고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 대기가스에 의한 대기오염 주차공간 부족 교통혼잡 등 사회적 환경적 비용을 증대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는 우리의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향후 이 분야가 교통정책에 있어서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것입니다. 그 동안 정부는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방안을 다방면에 걸쳐 많은 연구를 하여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과 주변환경, 물리적 여건 그리고 차량등 다양한 요인의 발생되는 교통사고 예방에 대한 정부정책과 교통관련 당국의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단속 교통안전시설의 확충 및 정비 교통수단의 안정도 향상 그리고 교통관련 제도의 효과적인 개선등의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함양된다면은 제아무리 교통사고에 대한 경각심과 주의를 하고 교통법규를 잘지킨다 하여도 도로구조 여건상 교통사고 다발지역이 있다면은 교통안전 시설물을 조속히 설치하여 피해를 최소화 시켜야 할것입니다. 그곳은 국도 19호선인 남해 원주간중 장수～장계구간으로 싸리재 내리막길 끝지점인 계남면 신전리 음신마을로서 교통사고 다발지역입니다. 지난 80년도초 국도 19호선으로 지정 포장돼면서 계남면 신전리 주민들은 질의적 특성과 항상 교통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왔으며, 국도의 공포의 느낌을 생활해 왔습니다. 이곳은 지난 2001년도 11월에 개통된 대전～통영간 고속도로인 교통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는 곳으로 장수군 교통량 조사 자료에 의하면은 1일교통량에 지난해 설명절시 1일 8,793대이며, 평상시에는 4,000대 이상이 통행하는 국도로서 급격히 증가된 교통량은 이러한 위험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이며, 2006년에 개통될 익산～장수간 고속도로가 개통된다면은 교통량 증가는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최근 3년간 장수군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은 2000년도에 사망 15명, 중상 140명, 경상 97명, 인명피해 164건 물건피해82건, 2001년도 사망16명, 중상88명, 경상91명, 인명피해 137건 물건피해39건, 2002년도 사망15명, 중상67명, 경상49명, 인명피해 73건, 물건피해16건, 2003년 현재 사망1명, 중상36명, 경상34명, 인명피해48건, 물건피해 17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계남면 신전리 음신마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건수는 사망3명, 중상10명, 경상10명, 인명피해 17건으로 크고 작은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지난 7월31일에도 이곳에서 교통사고로 인해서 이 지역주민 1명이 사망하여 이제 주민들은 극도 공포감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관계부서에 진정 제출과 대책강구를 위한 상응방문하였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강구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인간의 생명만큼 고귀하고 소중한 것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빠르시일내에 교통안전대책이 강구되지 않는다 면 앞으로도 이곳 주민들은 항상 죽음의 공포를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야 할 것이며, 언제 누가 또다시 교통사고로부터 가정파탄과 귀중한 생명을 앗아갈지는 그 누구도 모를 것입니다. 30,000만 장수군민의 민의 대변자인 우리 장수군의회 의원 모두는 남해 ～원주간 국도19호선이 관통하는 장수군 계남면 신전리 음신마을 앞 교통사고 다발지역에 고정용 영상속도 측정기와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과속방지턱을 하여 주실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감사합니다.

본 건의안은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질의와 토론을 걸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국도19호선 고정용 영상속도측정기 촉구 건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장수군 농촌용수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농업소득과장 권광옥입니다. 장수군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입니다. 21세기의 물부족시대를 대배하여 부족한 농업용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 이용배분을 위해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제21조의 5호 규정에 의하여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재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농촌용수구역의 유수 및 용수원과 그 부대시설을 포함한 관련시설의 개발 이용 보존 관리에 대한 운영기준에 안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안제3조에는 농촌용수구역의 운영계획 수립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안제4조에는 농촌용수구역의 보존 및 관리와 농촌용수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농촌용수구역 운영위원회 설치와 위원회 구성 임기등을 안제9조내지 제11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위원회 구성은 10인이내 임기는 2년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안제18조내지 제20조에는 목적에 용수개발 및 사용과 용수구역의 관리 협의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2년 5월13일부터 6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은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장수군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렸습니다.

본건의 개정조례안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 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질의와 토론을 걸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농촌용수 구역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장수군 농촌사업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

농업소득과장 권광옥입니다. 장수군 농촌소득사업 운영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촌소득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조건을 완화하여 지원함으로써 농업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주민의 안정된 소득증대를 도모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제7조 2항에 융자한도액을 법인 및 생산자 조직은 기존의 3,000만원～5,000만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가구당 1,000만원～2,000만원으로 상향조정안이 되겠습니다. 안제7조 3항은 융자금은 이율은 종전의 연4%에서 연2%로 인하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융자기간을 종전의 2년거치 3년이내에 균등분할 상환에서 3년거치 7년균등분활 상환으로 안제8조 1항에 조정하였습니다. 이 조례시행전에 시행된 융자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하되 상환기일이 도래되지 않는 원금에 대하여는 안제7조 제3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토록 함을 규칙 제2항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02년 9월 1일～9월 2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습니다만은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드렸습니다.

권광옥 농업소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건은 개정조례안도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사전에 의원님들께 심도있게 검토하여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질의와 토론을 걸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농촌소득사업운영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장수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

장수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의 개정으로 금연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이 변경되고 과태료 부과 한도금액이 상향조정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일부 개정코저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장수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중 부과대상을 3개항목에서 4개항목으로 조정하고 부과금액의 최고 한도액을 100만원에서 200만원 또는 300만원으로 조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30일부터 6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중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본건의 개정조례안도 사전에 의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해 주신 사항입니다만은 질의와 토론을 걸쳐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수군 국민건강증진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