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윤홍주 의원 발언
홍주
윤홍주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북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진광 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세무과장 김진광입니다. 의안번호 683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률 6731호 및 동법 시행규칙 건설교통부령 제352호가 개정되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임대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종전의 건설교통부 장관령으로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수수료 기준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 임대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수수료 요액을 아래와 같이 정하고자 합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관련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한 대당 수수료 1,400원, 자가용화물자동차 임대허가 1,400원입니다. 예산, 기타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개정조례안 제안이유를 설명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세무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천수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천수
박천수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천수입니다. 2003년 8월 22일 구청장이 제출한 의안번호 제683호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는 김진광 세무과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2002년 8월 26일 법률 6731호에 의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동법 시행규칙이 개정되어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 운송허가 및 임대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종전의 건설교통부 장관령으로 정하지 않고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하여 정하도록 함에 따른 것으로써 이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고 지방자치권 강화와 원활한 지방분권 차원에서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통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레안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김종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김종원의원입니다. 화물자동차 운송사업관련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및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임대허가가 북구에 이러한 현황이 나와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김종원의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 들어오기 전에 허가나간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통행정과에 확인하니 지금 현재로는 한 건도 없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그러면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돼서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나 임대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종전의 건설교통부 장관으로 돼 있는 것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는 것은 중앙사무를 그냥 지방이양사무로 전환한다는 그런 맥락입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수수료는 건설부령으로 정해서 그 금액만큼 저희들이 변동없이 그렇게 되는 줄 알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그러니까 수수료 및 요액변동은 없고 그 업무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함에 따라서 대충 국고보조가 늘어날 것으로 그래 예상되죠?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건설부령에 의해 있다가 자기들이 하위법에 조례에 넘겨주는 것이지 그것을 가지고, 이 업무는 건설부령에 의해서 요율이 정해져 있어도 계속 저희들이 하고 있던 업무입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그러면 수수료건에 대해서는 중앙사무를 지방이양사무로 전환한다는 그런 맥락인 것 같고요. 지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에 대한 우리 관할 구의 허가 외에 부산시에는 어떤 부분의 현황이 나와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진광
김진광세무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교통행정 업무를 안보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교통행정과장이 와 있기 때문에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하면 안 되겠습니까?
종원
김종원의원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김종원의원님 질문사항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질문하신 내용과 함께 자동차 관련사무가 이 건 외에도 여러 가지 저희 구로 이관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이 건과 관련지어서 말씀드리면 이 건은 사실은 ’99년 12월 31일 시, 도 사무에서 우리 구로 위임된 사무입니다. 올해 4월 30일자로 다시 지방이양추진위원회에서 자동차관련 업무중에서 권한이 구청장한테 위임이 됐습니다. 권한이 위임됨으로써 1,400원을 정했는데 이 근거는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3조에 보면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허가신청 수수료를 1,400원 받고 있습니다. 이래서 그와 동등한 금액으로 정했습니다. 조금 전에 김종원의원님 말씀대로 구체적으로 나열할 수는 없습니다만 자동차관련 사무들이 주민들 생활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무가 저희 과로 이관되고 있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답변 됐습니까?
종원
김종원의원
교통과장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이 지금은 건설부 장관령으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모든 개정법률을 보면 시, 도지사로 위임돼 있는데 위임사무가 현재 부산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를 낸다면 앞으로 시장, 구청장이 허가를 내준다 그죠?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고하고 허가하는 것은 저희 구에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예, 건설부장관령이 돼 있을 때도 화물자동차는 차고지증명제가 분명히 돼 있어야 되죠?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그런데 우리 북구에 화물자동차가, 우리 교통과장님께 제가 이 기회를 통해 건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화물자동차가 야간에 차고지증명제에 의해서 차고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주차가 아주 심각한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 우리 화물자동차 사업분야 관련해서 제가 다시 한번 우리 관할 지역에 불법주차, 화물자동차의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 건에 대해서 제가 간략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화물자동차는 김의원 지적해 주셨듯이 반드시 차고지가 있습니다. 있는데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면 예를 들면 경기도에서 물건을 싣고 와서 경기도에 등록된 차가 부산에 왔을 때 다시 물건을 싣고 올라가면 그냥 차를 경기도에 가서 대든지 자기 차고지에 대면 되는데 혹시나 어떤 경우에는 물건을 바로 못 싣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래서 김의원 지적했듯이 차고지가 아닌 우리 같으면 만덕3택지 입구, 화명동 들어가는 산성터널 입구, 그 다음에 구민운동장 입구 요소요소에 화물차량들이 불법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물주차 그 건은, 밤샘주차 건은 저희들이 밤샘주차를 보는 것을 0시부터 6시까지 한 시간 이상 무단주차하는 것을 밤샘주차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단속을 저희들이 하고 있는데 단속을 하는 것은 단속을 당하게 되면 사업정지 5일 또는 과징금을 3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 법이 강화돼서 반드시 차고지에 대도록 하고 있는데 그러면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사유 때문에 차들이 불법으로 주차하고 있습니다. 사고위험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은 월 4 내지 5회 정도 밤 12시부터 해서 새벽 6시까지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고 저희들도 근절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종원
김종원의원
예,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령 제21조2항에 보면 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이 나와 있는데 등록한 차고지 외에서 밤샘주차를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돼 있을 뿐만 아니라 다만 자동차가 영업중에 있을 때 이용가능한 주차장을 이용해야 되고 또 차고지, 별도 차고지 우리 화물터미널이라든지 이런 데서 밤샘주차를 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고 돼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법령을 참고해 주셔서 지도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안상천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안상천의원입니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와 그리고 자가용 화물자동차 임대허가 한 대당 1,400원은 전국적으로 똑같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예, 안의원 질문사항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전국적으로 1,400원 똑같고 이 1,400원을 적용한 사례를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73조에 보면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신청시에 1,4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객자동차와 화물자동차가 같이 1,400원으로 통일된 그런 금액입니다. 전국 똑같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자가용 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임대허가에 대한 수수료가 영업용 자동차와 비교했을 때 그 효율차이는 어떻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차이는 영업하는 범위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들 이것은 수수료 자체가 역무를 제공하는 반대급무에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영업하는 것과는 별개로 보셔야 안되겠나 이래 싶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건설교통부 장관령으로 정했을 때와 지금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했을 때 영업용에 대한 자동차 조합원들께서 반발이 일어날 그런 경향은 없습니까?
재근
박재근교통행정과장
이 자체는 사무를 처리하는 기관이 예를 들면 시, 도에서 시, 군, 구로 이렇게 이관이 됐을 따름이지 영업범위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의원
이상입니다.
홍주
윤홍주의장
더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3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2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과정을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정회시 협의한 바와 같이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거수)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인중 찬성 11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안건심의를 마지막으로 나흘간의 임시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추석명절을 며칠 앞두고 공사다망하신 가운데 안건심의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즐거운 추석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임시회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뵙기를 기대하면서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