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덕치 의원 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위원장 김종진의원입니다. 제11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영도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인감증명법 및 동법시행령의 일부개정으로 인감에 관한 증명수수료가 법령에 명시됨에 따라 현행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게 된 사무(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운송허가 및 임대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 중 제1호 "인감에 관한 증명"란을 삭제하였으며, 안 별표1 제증명등수수료 중 제3호 "화물자동차운송사업에 관한 사항"에 자가용화물자동차유상운송허가신청 및 자가용화물자동차임대허가 신청에 대해 각각 1대당 1,400원으로 신설 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인감증명법 및 동법시행령의 일부 개정으로 현행 조례에 중복 규정되어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및 동법시행규칙의 일부개정으로 지방자치 단체에서 수행하게 된 자가용화물자동차 유상 운송허가 및 임대허가에 대한 수수료를 조례로 정하여 징수하고자 하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위원장 김겸일 의원입니다. 제11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영도구재해대책기금운용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사유는 종전에 당해 연도 기금총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가장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고, 잔여분은 당해 년도 사업의 충당금으로 운용ㆍ관리하였으나,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 제59조의 개정에 따라 기금 누계잔액(매년 적립된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의 100분의 50 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른 이자는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 관리 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그 주요골자는 안 제3조제1항에서 누계잔액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장기 예치기금액(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과 당해 년도 사용기금액(장기예치기금액을 제외한 기금액)으로 기금계좌를 별도로 운용·관리하도록 구체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3조 제2항에서는 기금은 구지정 금고에 예치하여 관리하여야 하며 당해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이자는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0조제1항에서는 기금의 결산보고서 작성시기를 지방재정법 제110조제3항의 규정에 따르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는 재해대책 기금을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관리 하고자 자연재해대책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기금 누계잔액의 100분의 50이상을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적립하고, 나머지 금액과 예치에 따른 이자는 재해예방 등의 용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개정하려는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안건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하시어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안건심사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