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구의회 발언
신동록 의원 발언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3년도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구청장제출)(계속)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를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사항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보건과장께서는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과장 박상도입니다. 먼저 2003년도 구정업무추진상황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저희 과 팀장이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신현석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이종록 예방의약팀장입니다. (인사) 유분재 건강증진팀장입니다. (인사) 김영숙 방문진료팀장입니다. (인사) 김기섭 검사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보건소 2003년도 구정업무추진상황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소관은 219페이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0시18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박종열 위원입니다. 과장님,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죠.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보건업무에 과장님,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예방접종에 대해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피디티(PDT) 목표가 1만6,670명을 접종하기로 해 가지고 지금 5,802명 접종을 했네요?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예.
종열
박종열위원
이 피디티(PDT)가 뭡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접종에 해당되는 접종인데, 디프테리아하고 백일해, 파상풍을 원어로 해서 그 앞자를 따서 만든 용어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지금 현재 5,800명이면 1만6,000명의 당초 목표보다는 상당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이런 데에 유의하시고, 다음은 여기에 안 나와 있는데 독감예방접종 목표가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있습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나타나지 않았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인플루엔자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원래 인플루엔자에는 유료가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원래 인플루엔자는 접종대상자가 65세 이상 노인이라든지 만성폐질환이라든지 심장질환을 가진 자가 되고, 그 다음에 만성질환자를 수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과 의료인이 대상이 됩니다. 그 외에 만성질환자 당료병이라든지 암억제치료를 받고 있는 자라든지 소아 중에서는 아스피린 제제 투약을 받고 있는 자라든지 면역억제 치료를 받고 있는 자가 지침상 대상자가 됩니다. 그런데 금년은 사스에 대비를 해 가지고 이 증세가 비슷할 경우에 정부차원에서 보건의료관련 진료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 내과라든지 가정의학과라든지 소아과라든지 이런 내과 계열에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종사자와 보건소 전 직원, 그 다음에 119 구급대가 50여 명이 되는데 국가에서 무료로 인플루엔자 접종약이 어저께 늦게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접종을 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다행히 우리 구가 타구에 비해서 금년에는 인플루엔자 약 확보가 빨리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같이 조달요청이 되어서 약이 늦게 도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표로 했던 유료환자 대상자를 65세에서 62세로 낮추어서 시에서 전체적으로 다 동일하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만 62세 이상 우리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료는 3,700원을 받도록 가격조정이 되었습니다. 지금 목표가 1만1,000명 정도이고 무료는 4,100명 예상이 됩니다. 이것이 가격 대비에 따라서 인원이 좀 많아지고 적어지고 할 수 있는데 다행히 우리가 생각했던 목표량보다는 많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약 1만5,000명 이상 우리 관내에 접종대상이 될 것으로 봅니다.
종열
박종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은 지금 사스가 다시 고개를 들지도 모르고, 또 백신이 사스하고 독감예방하고 거의 비슷한 모양이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증세가 아마 비슷하고…….
종열
박종열위원
비슷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독감이 굉장히 극성스러울 것이라고 의학계에서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을 잘 해야 되겠다 싶어서 설명을 들어보려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래서 9월22일에 대구시 전체에 동시접종이 되도록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염오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오용
염오용위원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가 우리 보건소의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두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에 의사가 몇 분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의사가 네 분 있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네 분인데, 치과의사와 한의사는 없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우리 구는 인구도 많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우리 주민이나 관내 학생들 구강치료를 위해서는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계획을 말씀해 주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번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일환으로 2006년도까지는 치과의사 한 명을 확보하는 것으로 계획을 짜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사항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우리가 책정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문제는 인력충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르는 시설은 차후 보완이 되어야 될 사항입니다만 그래서 인력 관련 사항이 제일 어렵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의사 네 분 중에 한 분을 치과의사로 교체하거나 한의사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안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성서진료실에 한 분이 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실제 근무하는 인력은 세 분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접종 전담 의사만 해도 한 분 배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상으로 봐서는 타구에 비해서 사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서에 한 분의 진료의사가 나가지 않는 상황 같으면 고려해 볼 수 있는 여지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현재 타구에 비해서 몇 배 이상……. 예를 들어서 인플루엔자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접종 대상이 1만5,000명 됩니다만 중구 등은 수 천 명밖에 안 됩니다. 접종기간도 그렇게 길지 않고, 대상도 굉장한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좀 이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치과의사이고 한의사를 우리 보건소에 근무할 수 있도록 해 가지고 우리 관내는 인구가 많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으니까 구강에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고, 또 노인분들이 많기 때문에 한의사가 있어 가지고 노인 치료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또 소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우리 관내 의사가 진료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보건소에서 의사진료에 대한 개선명령이나 이런 것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의사들이 진료를 하는데 좀 진료를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유도할 수 있는 그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진료 자체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설관련 사항이라든지 미비점이라든지 관리상태에 있어서 법적 사항에 있어서 의료법이라든지 이런 데에 관련된 사항은 당연히 우리가 관리감독을 해야 됩니다만 진료 차원에서 문제는 의사 소신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오용
염오용위원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관내 의사들의 문제점 개선 사항이 있으면 의사협회에 이야기를 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개인 병원에 가면 진료를 받는데, 본 위원도 몇 번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의사들이 요즘은 컴퓨터만 보고 손님을 받습니다. "어디 아픕니까? 혈압은 좀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컴퓨터만 뚝딱뚝딱하고 사실상 환자는 얼굴도 한번 안 쳐다보고 진료를 끝냅니다. 의사는 환자와 대화를 해서 환자의 정신적인 병부터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친절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은 병원에 가면 컴퓨터만 들여다보고 뚝딱뚝딱해 가지고는 "됐습니다. 가십시오."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병원에 가서 30분, 한 시간, 두 시간 기다렸다가 의사 진료 받으러 들어가서는 컴퓨만 들여다보고 환자에게는 청진기도 제대로 안 대보고 내 보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들은 적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들은 적이 있는 게 아니고 실지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것은 아마 진료 패턴이 점점 사회가 바뀌다가 보니까 거기에 적응되어 나가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오용
염오용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의사협회나 이런 데에 지도개선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염위원님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단절감이나 정감도 적어지는 그런 진료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진료의뢰서라든지 처방전을 끊어주기 위해서는 컴퓨터에 입력을 해야 자동적으로 명세서가 나옵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입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 때문인 것으로 생각됩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그 전에는 병원에 가면 의사가 환자를 보고 청진기도 대 보고 진맥도 해 보고 눈을 마주치면서 환자를 대하니까 환자가 의사와 대화 관계에서 반은 나은 기분으로 나오는데 지금은 가면 본 위원도 모 병원에 가는데 두 번을 가보니까 저 얼굴을 쳐다보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컴퓨터만 보고 진료하고 나와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일반적으로 우리 서민들이 병원에 갔을 때 얼마나 의사에 대한 냉혹함을 마음속으로 깊이 느끼고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없더라도 그것은 계몽을 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염위원님 말씀은 친절을 요하는 것입니다. (장내소란)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요즘 의사협에서도 자정적인 차원에서 친절문제라든지 이런 환자의 안내 문제라든지 이런 데 대한 각성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압니다.
오용
염오용위원
잘 챙겨서 해 주세요.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예. 구민의 건강을 위해서 소장님 이하 집행진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박돈규 위원입니다. 지금 성서진료실의 업무의 량이 과다한 상황입니까, 어떤 상황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현재는 크게 과다하다든지 과소하다든지 그런 정도는 아니고 평균정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 이곡동사무소 부지에 조금 할애가 된다면 좀 더 여건이 좋아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있는 장소가 10여 평밖에 안 되는 아주 좁은 데다가 또 밑에 재활작업장하고 같이 겹쳐 있어서 환경 자체가 조금 열악하고, 또 찾아오는데 어려움도 있고 해서 동사무소 자리에 확보가 된다면 우선 알림도 좋고, 여건도 좋아져서 환경개선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큰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렇습니다. 소장님께서 간파하고 계신 사실 그대로입니다. 지금 찾아가기가 애매한 곳에 위치를 하고 있고, 또한 지금 제대로 홍보가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어 있고, 또 한가지로는 그 쪽에는 상당히 유동인구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 홍보에 힘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달서자치에서 나오는 월보도 있고, 또 그 지역의 푸른방송이나 푸른신문, 와룡신문, 달서신문이라든가 그 지역에 집중적으로 나오니까 좀 홍보가 되어서 활용을 할 수 있고,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늘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위원장」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다음 서재홍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홍
서재홍위원
예. 서재홍 위원입니다. 과장님과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방역소독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올해 유달리 우기가 많고 해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 내 사무실에 있다가 보면 방역오토바이나 방역차량으로 방역소독 하는 것을 본 일이 한 두 번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런 말씀을 드려서 죄송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만큼 사무실에 있고 동네 다니는 의원님들이 없다고 자부할만큼 하는데도 제 눈에 띄질 않아요. 그렇지만 이 단가나 일당이나 일비가 4개월분이나 계속 나갔을 것입니다. 지금 여기 위원님들 계시지만 각 동네 연막소독이나 방역소독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올해는 U대회 때문에 인력도 많이 차출되고 하다가 보니까 세세하게 감독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인 요소라든지 인원이 모자란다고 하는 것을 우리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한번 더 전체적인 맥락에서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재홍
서재홍위원
그리고 7번 이동보건소 운영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이것은 매주 금요일 14시에서 17시까지 주 1회 운영이라고 하게 되는 것 같으면 경로당이라든지 한 군데 가면 그 시간대가 일반적으로 다 끝납니다. 우리 달서구에 경로당 숫자가 얼마입니까? 이 엄청난 경로당을 가지고 있는데 매주 금요일 한 번에 국한하게 되는 것 같으면 연간 해 봐야 약 40여 회밖에 못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한바퀴 돌아서 예를 들어 A라는 경로당에 다시 오려고 하면 실질적으로 한 5년 가까이 걸리는 이런 형으로 되기 때문에 실지 인원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 가지고 구청 집행부에 건의도 하고 우리 의회에 의장이나 의장단에 의논을 해서 이것을 주 3회 정도는 해야지 이동보건소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주 1회 하면서 오후 시간에 한 세 시간 하면서 하는 것을 이동보건소라고 어떻게 명명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배전의 노력을 더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이종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학
이종학위원
보건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225쪽 13번 노인무료의치보철에 대한 것과 그 밑에 14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는 약 4,5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치과의사회에서 선정한 곳에 의뢰를 한다. 지금 달서구에 치과병원이 몇 개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지금 정확한 통계는 제가 기억을 못 하겠습니다만 달서구 관내 치과의원이 130여 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그런데 29명이 했는데, 이것은 어떻게 의뢰를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추진방법에도 있습니다만 대상자 선정 자체를 동에서 우리가 일괄 수합을 받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라든지 복지시설이라든지 이런 데에 대상자를 선정 받아서 대게 각 동의 한 명 정도 예산밖에 배정이 안 됩니다. 정부에서 하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선정된 것 중에 치과의사회에서 몇 개 의장단들이 모여서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실제 이게 돈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협조 요청을 해서 선정되어서 해 주겠다고 자원이 된 것입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 하면 치아 한 개당 4,000원인데 실제 개인 병원에 가면 만 원이 넘거든요? 그래서 돈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열댓 명씩 한 번 데리고 가서 "해 주십시오."하면 다른 환자들을 치료 못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정을 하다시피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앞으로 이것을 건의해서 단가 문제는 현실화 해 주도록 하고, 그리고 그 밑에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정신보건사업이 있는데, 노인치매 환자로 지금 생활보호대상자는 문제가 안 생기겠습니까? 대구에는 지금 병원이 논공에 하나 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알기로 달성군 관내에 치매병원이 하나 있고, 수성구에 하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치매환자로 입원을 하려고 하면 1년이 걸려도 입원을 못 하는 이런 실정이라면서요? 달서구에서 이 병원에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실제 개인적인 치료가 되어 지는 것이지 우리한테 의뢰해서 올 수 있는 사항은 그렇게 없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생활보호대상자가 가면 무료로 입원하는데 거기에는 돌아가셔야 퇴원하다시피 하거든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종학
이종학위원
그렇기 때문에 달서구에서도 입원할 환자가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우리가 파악이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각 의료기관에 있는 경우에…….
종학
이종학위원
왜 그것을 보건소에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치매 자체에…….
종학
이종학위원
제가 알기로 치매환자의 병원비는 전부다 구의 예산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생활보호대상자에게는 하는 것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치매질환으로 해서 따로 우리 구에서 예산 지원하는 것은 우리 보건소는 없고, 사회복지과에서 사회복지기금 차원에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보건소에서는 치매환자에 대해서 돈 지급하는 것은 없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치매환자가 입원하게 되면 생활보호대상자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구비로 들어가더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돈을 지급하는 관계는 보건소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종학
이종학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만수
허만수위원
예. 허만수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페이지 순으로 하는 줄 알고 다른 위원들이 질의하도록 기다렸습니다만 성서진료실에 대해서 잠시 언급을 하겠습니다. 성서진료실이 생긴 지가 4년째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정확한 날짜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3년째인가 그렇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성서진료실이 원래 성서종합복지관에 처음 진료실을 개관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있는 곳이 사실상 보건소 업무를 회피할 정도로 꼭꼭 숨은 장소입니다. 누가 거기 보건소가 있다고 아는 사람들이 1/10도 안 됩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여러 가지로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만수
허만수위원
성서인들 중에 거기 보건소 진료실이 있다고 아는 사람은 1/100 정도라고 생각하고, 구의 예산이 엉뚱하게 쓰이는 데도 많습니다만 본 위원이 1998년도부터 1999년도에 본회의 질문을 통해서 이동보건소에 진료실을 하나 만들었는데, 옮길 때는 주민과 그 동네 의원과는 아무 협의 하나 없이 장애인복지센터로 옮겼습니다. 보건소가 왜 장애인복지센터나 종합복지관에 얹혀 있어야 됩니까? 예산을 옳게 쓰자면 보건소지소를 탄탄하게 해서 성서인들을 위한 복지 문제라든가 저소득층이 많이 사는 주공단지 내에 보건소지소가 소장님 마음만 먹으면 하나 있는 것 아닙니까? 소장님은 소장님 역할을 다 못하시고, 상부 눈치를 보고 진료실이다, 지소다……. 이 행정 자체가 많이 잘못 된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이곡동사무소가 준공되면 또 그리로 옮긴다. 왜 보건소가 남의 곁방살이를 하려고 합니까? 보건행정에 대해 소장님을 존경하고 한 마디로 실력가로 봤는데, 자! 알만하면 또 이곡동사무소로 옮긴다. 성서에 당당하게 보건지소를 하나 만드세요. 왜 못합니까, 그걸?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지소 자치는 행정단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수반되는 여러 가지 여건들이 되어야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이 우선 거기에 따른 인력이 우선 선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런 문제가 사실은 저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도 아니고, 인력 한 명을 증원한다고 해도 행정자치부 장관의 승인이 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여건이 있어야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인구 50만 이상이 되면 보건지소를 둘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되어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되어 있으면 하나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만수
허만수위원
그런데 사실상 제가 보건소 하나 하기 위해서 재선의원으로 열과 성을 다 해 가지고 한 번 더 의회에 들어왔습니다. 다른 일 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성서에 세금 많이 내고, 다른 지방보다 성서가 좀 부자 동네입니다만 또 그 나름대로 주공이 7단지까지 있습니다. 저소득층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건지소가 꼭 필요한 장소니까 성서인들이 세금을 내고 성서인들이 부자가 세금을 내서 못 사는 사람들이 혜택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행정 아닙니까? 세금 뼈빠지게 내고 혜택은 아무 것도 못 보는 것은……. 앞으로 소장님이 보건소지소를 하나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딱 3년 동안 지켜보겠습니다. (웃는 이 있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저도 지소뿐만이 아니라 아예 보건소를 설치해서 진료를 하고 싶습니다만…….
만수
허만수위원
그렇게 하나 만들어 보세요. 우리 의회에서 반대하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분구되도록 기다립니까?
「분구가 되면 될 것 아닙니까」하는 이 있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전번에 방송에도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도 잠깐 그것을 봤습니다만 지금 경찰서 부지가 보건소 부지로 시에서는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분구가 된다든지 분구가 안 되어도 보건소가 설치되는 직제상의 문제가 확정이 되면 장소는 거기에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장소가 이미 보건소, 구청……. 경찰서는 이미 짓고 있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만수
허만수위원
그러니까 분구하고 관계없이 어차피 보건소가 나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 능력껏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서재령 위원입니다. 소장님,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증진에 정말 수고가 많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허만수 위원님께서 3대 때 성서보건진료소 문제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소장님께서 성서보건진료소 업무량이 별로 과중하지는 않다고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것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아마 홍보도 덜 되었고, 조금 전에 허만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치도 잘 못 찾는 데 그런 데에 진료소가 있어 가지고 우리 노인들이라든지 저소득 주민들이 못 찾아서 못 오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우리 관내에 병·의원이든지 노인건강증진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하시는 병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몇 군데나 되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정확히 파악은 안 되고 있습니다만 의사협에서 독거노인들이라든지 무료 대상자들을 찾아가면서 하는 그런 사업이라든지 청소년쉼터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 외 기타 각 의료단체에서 무료로 진료를 나간다고 몇몇 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확한 숫자는 파악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진료사업에 대한 것은 보건소에 신고를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신고사항이 되지만 개개인이 가서 진료 노력 봉사, 상담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체 보고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보고는 물론 안 합니다. 그 분들이 원래 왼손이 하는 일을 오른 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데 그 분들이 뭐 보건소에까지 보고를 하면서 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우리 보건소에서 그렇게 좋은 봉사활동을 하시는 병원은 우리 보건소가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병원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달에 한 번씩 노인복지회관이든지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검진을 하고, 거기서 안 될 때는 병원까지 모셔와서 종합검진도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런 병원에 대해서는 그 병원 자체에 자부심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과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모범 업소라든지 이런 것으로 지정을 해서 그 분들이 더 많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꼭 한번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김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철규
김철규위원
예. 김철규입니다. 수고 많습니다. 방역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연막소독은 월 몇 회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월 몇 회가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통상 연막 방역은 매일 합니다. 동에 방역담당자가 있고, 방역수가 한 명씩 다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매일 수시로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달서구는 약 70%가 공동주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주택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장님 말씀대로 매일 연막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얼마 전에 서재홍 위원님이 지적하셨다시피 잘 안 보입니다. 그리고 연막소독은 같이 해야 됩니다. 지금 아파트 단지가 많은 데는 아파트의 연막소독은 월 2회 아니면 월 4회를 할 거예요. 아파트 주민도 달서구민인데 어떻게 아파트에서 연막소독을 하는 횟수나 날짜를 보건소에서 압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김위원님께서 이해가 조금 부족한 것 같습니다만 300인 이상 공동주택은 의무소독 실시 대상으로…….
철규
김철규위원
그래도 자체에서 하는데, 저도 20년이나 아파트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압니다. 자체소독을 하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할 때 동에도 해 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금 아파트에 보면 개별적으로 기계를 사 놓고 연막을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런 것도 조사를 해 가지고 약품을 좀 준다든가, 약품은 자체 계약한 데서 주기는 줍디다만 그런데 같이 공동주택에서 할 때 주택에도 한다든가 이렇게 하든지 하고, 올 여름 같은 데는 전부 U대회 하러가고 이래 가지고 많은 주민들이 모기하고 전쟁을 하고 이랬는데, 뭐 령에 의해 가지고 300세대 이상은 자체적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아파트 주민들은 세금 덜 냅니까? 혜택을 받는 것이 있나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
철규
김철규위원
령에 그렇게 되어 있더라도 우리 달서구에서 같이 할 수 있도록, 또 아파트는 항상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길에 한번 해 주고 지나가면 좋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파트 관리 업체뿐만 아니고, 아파트 관리 사무소에 우리가 공문을 보내 가지고 될 수 있으면 같은 시기에 공동으로 하자. 그런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제대로 의무소독에 대해 지키라고 많이 독려는 합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런데 우리가 보건소에서 공동주택에 월 몇 회 어떻게 하라고 하는 지침서가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하게되어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연막은 몇 회 하게 되어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연막하고 분무하고 크게 구분 지어서 이야기는 안 하는데, 일반적인 방역소독 실시 회수는 있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몇 회입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정확하게 우리가 두 번 쳐라, 세 번 쳐라, 이런 이야기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그것이 없으면 안 해도 그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달서구는 70%가 공동주택인데,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안 했을 때 어떤 제재 조치도 없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30%는 어떻게 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우리가 촉구 공문, 협조 공문이 나갑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달서구의회에서 조례안을 하나 만들면 공동주택에 연막은 가능합니까? 달서구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서 "70%가 아파트니까 연막은 구청에서 좀 해 줘라." 이렇게 조례안을 만들었을 때 가능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려운 사항도 안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방역하는 그 행위 종류에 대해서 연막은 이렇게 해라, 분무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못 되고…….
철규
김철규위원
아뇨. 주택에는 지금 우리 구청에서 해 주지 않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철규
김철규위원
소독은 각 세대에 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습니다.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못 하는데, 연막은 가능하단 말씀입니다. 어차피 동에 칠 때 아파트가 몇 개 동이 있으면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안 했을 때는 아무 효과가 없다는 것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런데 말씀 도중입니다만 연막을 자꾸 말씀하시는데, 연막, 분무 개념이 조금 틀립니다. 지금 정부차원에서도 연막은 자제하고 하지 마라고 해서 남구 같은 경우에는 연막은 아예 안 합니다. 왜냐하면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서 이야기합니다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을 따져서 그런데, 지금 연막 자체의 대상은 성충입니다. 그래서 사실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려고 하면 분무소독을 해야 되는데, 분무를 하면 주민들이 약을 치는지 안 치는지도 모르고 안 친다는 민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연막은 우리가 집중적으로 칠팔 월에만 실시를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방역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되는데 분무다, 연막이다, 딱 못을 박아서 연막은 얼마 쳐라……. 나중에 가서 정부 지침이 연막은 하지 마라고 올 때는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그것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연막소독을 하지 마라고 하면 안 하면 되지요.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어차피 하고 있잖아요? 어차피 구청에서 하고 있는데 실효성이 있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 약품 값 얼마 안 듭니다. 그리고 동에서 차를 이용해서 치더라고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우리 보건소 차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면 보건소 차가 가는 동네가 있고 안 가는 동네가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우리 보건소 연막 차는 두 대입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월성동은 보건소 차가 치던데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아닙니다. 각 동에 돌아가면서 날짜별로 칩니다. 그러니까 월배권에 방역하는 차 한 대, 성서권에 한 대, 두 차밖에 없기 때문에 각 동마다 매일 돌 수는 없습니다.
철규
김철규위원
그러니까 상위법에 의해 가지고 폐지될 때는 폐지가 되더라도 공동주택에도 연막을 할 수 있는 조례를 만들면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것만 알아봐 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잠깐만요. 소장님?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방금 김철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위원장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 보건소장님 권한으로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건소장님 권한으로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도록 고려를 해 주십시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최대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돈규
박돈규위원
방금 김철규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중산층 이상 잘 사는 곳 그러니까 30평 이상 되는 데는 경제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만 이 성서지역에도 보면 1단지, 2단지, 3단지는 임대주택으로서 상당히 곤혹스럽습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것은 융통성을 좀 발휘하셔서, 자체 관리비도 못 내서 쩔쩔 매는 사람들한테 무슨 방역비가 있겠습니까? 그런 쪽에는 융통성을 좀 발휘해 가지고 단지 내라도 조치가 되었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고, 두 번째로 지금 대명천 주위에 집단으로 모기가 발생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보도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울산의 모 지역은 모기 때문에 전부 거주지를 이주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책을 보니까 하천에다가 미꾸라지를 넣어서 미꾸라지가 모기의 유충을 잡아먹는 그런 것까지 개발해서 조치를 하고 있는데, 과연 대명천이나 고래천에 그런 것이 발생하고 있는데 대한 대책이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한꺼번에 질문을 하겠습니다. 222쪽에 보면 방문진료사업과 이동보건소 운영이 있습니다. 지난번에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과하고 연계가 되어서 소년·소녀가장을 파악해서 방문진료 사업이나 이동보건소 운영 시에 그 아이들을 뭘 알겠습니까? 좀 조치가 되어서 조치를 하라고 했는데 하고 계신지,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업무 패턴을 만드셨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소년·소녀가장 관계는 지금 시행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사회복지과하고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기 관계는 지금 대명천 주위는 복개가 덜 된 데가 있습니다. 특히 성서 쪽하고 장기동 쪽에 있는데 집중적으로 연막을 하나의 취약지로 해서 계속하고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울산의 모델케이스를 가지고 오셔서 벤치마킹을 하든지 하셔서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록
신동록간사
예. 신동록 위원입니다. 보건소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영방법에 보면 한의사회 지원으로 운영한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여기에 있다시피 화요일, 금요일에 두 번 실시를 하는데…….
동록
신동록간사
화요일, 금요일인데, 화요일에 한 분씩 나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전 회원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1년에 한 번 내지 두 번 오는 상황입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한의사 한 명하고, 또 간호사도 나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직원이 합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면 한의사만 한 분씩 나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운영 대상을 보면 저소득주민인데, 실질적으로 한방진료를 받는 분들은 거의 노인분들이지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지금 장소는 어디서 운영을 합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보건소 1층 상담실에 베드 세 개 마련해 놓았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런데 보면 우리 성당동을 지칭해서 뭣합니다만 우리 동네의 경우는 노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구청에 오는 교통 편의도 그렇고, 여러 가지 홍보도 덜 되어 가지고 실질적으로 참여를 많이 못 하는 것 같습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래서 지금 여기 실질적으로 오시면 노인들이 주로 몸이 많이 편치 않으시니까 침, 부황, 뜸, 첩약, 이런 정도로 하는데, 물론 한의사 그 분들도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오시지만, 이게 아까 염오용 위원님이 말씀이 있었지만 치과의사나 한의사 그런 말씀에 전부 다 같이 포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경로당에 참여를 하고 동네에 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서 아는 분들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거동이 불편하고 저소득 가정으로서 집에 계시고 바깥 활동을 많이 안 하시는 분들은 이 혜택을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라도 우리 달서구의회에서 늘 우리 의원님들이 좋은 말씀을 하십니다만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노력해서 더 많은 주민들이나 노인들이 이런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제일 좋은 방법이 사실은 농어촌특별법에 의해 가지고 공중보건한의사, 공중보건치과의사라든지 군 부에는 다 받습니다. 달성군까지 다 받습니다. 특별시하고 광역시는 아직 법이 통과가 안 되어 가지고 대상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사실 있습니다. 인력 문제가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만되면 해결이 되는데, 그것이 국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니까 61만 구민이고 지역이 넓어서 골고루 혜택을 못 받으니까 성서에 보건소가 신설되어야 한다는 것은 전 구민의 바람일 것입니다. 하여튼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이 한방진료실을 시작한 지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3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중간에 잠시 중단한 적도 있습니다만 한의사회에 다시 협조요청을 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지금 환자들이 많이 오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하루에 한 열댓 명 정도 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지금 많이 하고 있지만 노인들만 오지 젊은 사람들은 안 올 것 아닙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젊은 사람들 중에서도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알고 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지금 이것을 몰라서 안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너무 많이 와도 다 감당을 못하겠지만 그러나 어째든 홍보는 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홍보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홍보를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다음은 석성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예. 석성소 위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보건소의 구정업무에는 속하는 사항이 아니지 싶은데 그래도 이것이 위생에 관한 것이라서 위생과에 보건소에 속하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습니다. 소장님께서 그린베이트타워라는 약품을 아십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약 이름입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예.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소
석성소위원
그린베이트타워라는 약품인데…….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것은 처음 들어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이것은 바퀴벌레 약인데, 쥐약은 경제진흥과에서 각 주택 등에 배포를 하면 실제적으로 그 쥐약을 놓아도 안 죽습디다. 그런데 아파트에서 이 그린베이트타워라는 약을 치약처럼 되어 있던데, 그것을 종이에 싸서 놓아 가지고 바퀴벌레 다니는 데에 놓아두니까 전멸입니다. 그래서 나도 공동주택에 가서 "그것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어보았더니 바퀴벌레 약이라고 해서 나도 이 약을 조금 얻어 가지고 종이에 조금 발라놓으니까 집에 바퀴벌레가 한 마리도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있는 분들이 오래 된 아파트에서도 바퀴벌레 약을 더 달라고 관리소장한테 받으러 오니까 종이에다가 치약처럼 조금 짜서 주는데 그것을 바퀴벌레 다니는 데에 놓아두면 전멸이 됩니다. 참 좋습디다. 그래서 이 약이 극약이 아니면 쥐약도 구청에서 나누어주는데, 일반주택이나 공동주택에 바퀴벌레가 많이 서식하는데 이 약을 구해서 배포할 수는 없습니까?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게 무슨 약인지도 모르겠고요, 여기서 답변 드리기가 사실 어렵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공동주택에는 어디서 이 약을 구했느냐 하면 아파트에 쓰레기 가져가는 데 거기서 주는 것입니다. 한 번 알아보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것을 보건소에서 하는지, 위생과에서 하는지, 환경청결과에서 해야 되는지…….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이 약에 대한 내용이나 성분을 우리가 알아볼 수는 안 있겠습니까만 우리가 이 약을 사서 아파트에 제공해 준다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쥐약은 구청 경제진흥과에서 일반 주택에도 나누어주거든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쥐약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국가에서 주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독단적으로 바퀴벌레 약이라고 해서 만약에 그렇게 했다손 치더라도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이라든지 무슨 명목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약이 좋으면 2004년도에라도 예산을 확보해서 구민에게 공동주택이나 일반주택이나 사용하도록 해 줘야 됩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그런데 그 이면에는 저는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우리가 공급을 해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반작용이 일어났을 때 책임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누가 지겠느냐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왜냐하면 물론 설명서도 주고 일정 양을 주겠지만 관리책임이라든지 이런 것은 어떻게 될 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집에 강아지가 먹었다, 아니면 어린애들이 먹었다고 했을 때 손상이라든지 사고가 일어났을 때 책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까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런데 경제진흥과에서 쥐약도 주는데, 쥐약 그것도 극약입니다. 그것도 시행을 구청에서 하고 있거든요?
상도
박상도보건과장
그것은 정부차원에서 양곡관리법에 준해서 양곡보호차원에서 쥐약을 나누어주는 것입니다.
성소
석성소위원
그러면 이 그린베이트타워라고 하는 그 약은 공동주택에 사시는 분은 그 약을 받은 것으로 압니다. 이 약품에 대해서 한번 알아봐 주세요.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성소
석성소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종열
박종열위원
너무 장시간 걸려 가지고 수고가 많습니다. 아까 예방접종에 대해서 한가지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방접종 목표가 8만3,185명으로 잡아 가지고 이미 9월입니다. 3만6,270명만 접종을 했습니다. 이것이 좀 부진하다. 혹은 영세민들이 모르고 접종을 안 하는 경우가 없지는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1/10,000이라도 그런 점이 있을 수 있다면 우리 사회복지과와 동사무소에 협조공문을 보내서라도 접종이 제대로 되어서 어려운 사람들이 어떤 질환에 고생을 안 하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의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항순
신항순보건소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과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이 있음
11시14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안녕하십니까? 위생과장 장영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위생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위생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철 공중위생팀장입니다. (인사) 서정대 식품위생팀장입니다. (인사) 박수덕 위생감시팀장입니다. (인사) 최준학 영상물지도팀장입니다. (인사) 성용옥 위생허가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2003년도 위생과 구정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27쪽이 되겠습니다.
11시23분, 도영환 의장 입장함
무휘
최무휘위원장
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127쪽, 128쪽, 129쪽, 130쪽, 131쪽, 132쪽…….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1시30분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32쪽에 보면 위생업소단속이 많이 되었네요? 511개소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조금 전에 회의하기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노래방 지하 비상구 1.2m 이상, 그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이 노래방 업무가 금년 2월에 문화공보과에서 위생과로 넘어왔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문화공보과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법이 언제 시행되었는지 묻지 않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모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제 생각에는 금년 3월에 바뀐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아니지 싶은데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금년 3월 전에는 지하의 출입구에 그것이 없었는데, 금년 3월에 그것이 강화가 되어서 출입구의 폭을 넓히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2월부터 업무가 넘어왔다고 했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2월부터 했으면 지금까지 육칠 개월 정도 되었는데, 지금까지 육칠 개월 동안 노래방 허가 내 준 것도 조금 있다고 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등록입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러면 그 규정이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도 잘 모르면서 어떻게 허가를 내 줬단 말씀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
재령
서재령위원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허가가 나간 업소, 주소, 전화번호를 적어서 제출해 주시고, 또 고발, 정지가 된 업소도 있는데 이것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쪽 취약지 위생업소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달서구 관내에 특별관리를 하는 업소가 네 군데인데 그 중에서도 우리 성당시장 주변이 제일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그 업종 자체도 유흥주점, 단란주점으로 다른 데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지속적인 단속을 하신다고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 실지 그 위치가 남구와 달서구의 경계가 되어 가지고 차량통행도 많고, 또 이번에 U대회 관계로 인해 가지고 두류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실지 많았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지역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문을 닫아놓고 음식을 바꾼다든지 청소년 불법, 탈법, 이런 것이 문제가 되지만 우리 이 지역에는 실지로 대도로를 끼고 있고, 업소가 너무 밀집되어서 많이 있습니다. 전부 유흥업소 접객원들이, 물론 자기들은 날씨가 덥다고 문을 열고 장사를 하고 호객행위를 하겠지만 실지 그 지역에 주민들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실지 앞으로 U대회 관계로 두류공원에 행사는 많은데 지나오기가 진짜 껄끄럽답니다. 왜냐하면 안에 조명을 벌겋게 켜놓고 전부 문을 열고 접객원들이 앞에 나와서 호객행위를 하니까, 안 그러면 출입구 앞에 의자를 갖다내 놓고 다리를 꼬면서 담배를 피우고 있고, 접객행위를 하고, 이것이 주민들한테 상당한 불쾌감을 느껴 가지고, 저 역시 그 동네 의원으로 활동을 하지만 특히 그 에덴아파트라는 공동주택에 학생들이 많은데,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너무나 많은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물론 네 개 지역을 특별히 점검도 하시고, 담당 직원들도 열심히 하시겠지만 이 지역에 진짜 집중적으로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부 문을 열어놓고, 그것도 집집마다 전부 여자분들이 호객행위를 하면서 앞에 나와서 그런 식으로 있으니까 동네 주민들이 길에 다니기가 실지로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공원도 없고 지나가는 도로인 것 같으면 주민들은 차를 타고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을 덜 보게 되는데, 두류공원 행사는 매일 저녁 하지, 날씨는 덥지, 그래서 옆에 공원에 나온다고 나오면 입구에서부터 그런 식으로 너무 무분별하게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스트레스를 받는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신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성당시장 마주보는 데에 상당히 문제점이 많아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는 취약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그렇지만 거기 마주 보는 남구에도 있는데, 우리는 23개가 있고, 남구는 16개 정도가 거기에 있습니다. 저희들은 그래도 신위원님께서 보신대로 우리는 문을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번쩍거리는 네온사인을 고정시켰습니다. 남구는 그것이 아닙니다. 또 호객행위도 저희가 적발하려고 하는데, 남구 종업원인지, 그 집 종업원인지 저희들이 단속을 나가서 잡아도 적발이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 집에 안 가고 남구 쪽에 가면 관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저희들이 빨간 조명을 켜고 있는 사항도 알아 가지고 전부다 백색 조명으로 바꾸도록 수차 저희들이 했는데, 저희들이 지도할 때는 백색 조명이 되었다가 결과적으로 빨간 것으로 바꾸는 그런 것은 저희들이 계속해서 조치를 하겠고, 호객행위도 저희들 적발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구 쪽에서 저희들이 망원카메라까지 동원을 해 가지고 잡으려고 했는데, 조직적인 나쁜 사람들하고 연계가 되어 있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단속을 하러 나가면 연락이 되는지 어떤지 그런 점도 저희들이 느꼈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 분야에 대해서는 신위원님도 걱정을 하시지만 저희들도 걱정스러워서 단속을 사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유흥주점이 전부 다 규제가 풀림으로 해서 건축과에서 위락시설 용도를 받음으로 해서 유흥주점이 되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접대부 고용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속을 할 수가 없습니다. 호객행위가 가장 문제로 해 가지고 적발하는데, 사실상 조금 어려운 점은 있습니다만 주민의 민원도 저희들한테 끊이지 않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실지 조명도 바꾸고 출입구도 바꾸었는데, 출입문도 전부 방음문으로 해서 도어식으로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하니까 지나가다가 보면 고객들이 아무래도 덜 들어오겠지요? 그러니 여름이라고 전부 문을 열고 종업원이 앞에 앉았을 때 좀 단속을 해 가지고, 진짜 문을 닫고 안에서야 어떤 영업을 하든지 간에 우선적으로 우리 주민들이 두류공원 이용을 많이 하는데 도로변에서 그런 식으로 원색적인 옷을 입고, 화장을 진하게 하고 앞에 출입문을 열어놓고 앉았으니까 이것이 더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아시겠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허만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이 있음
만수
허만수위원
국장님과 과장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134쪽 7번 무료미용실 및 경로우대음식점 지속운영인데, 지금 우리 구에서 지원을 하는 것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하나도 없습니다. 무료미용실은 순수한 자기들의 자원봉사정신으로서 독거노인과 소녀가장한테 그렇게 합니다. 독거노인과 소녀가장은 우리 관내에 550명 정도입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무료미용실 자원봉사업소 지정도 53개소나 지정되고, 또 운영실적도 좋습니다. 그런데 어떤 업소가 경로우대음식점인지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로데오거리도 좋고, 성당동도 단속을 나가야 되는데, 단속이라고 하기보다 우리 구 관내에 무료급식소에는 지도를 나갑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집단급식소 성질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관내 사회 집단급식소가 9개소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와 특히 여름철에 식중독 예방과 방지를 위해서 하고 있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담당자가 어느 분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 식품위생팀에 오송룡…….
만수
허만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노인정 무료급식소 같은 데 위생과 직원이 한번 와서 지도하는 것은 한번도 없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지금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한번만 하는 데는 사실상 저희들이 모르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무료급식을 하는 그런 데는…….
만수
허만수위원
무료급식이 아직까지 우리 한국이 무료급식을 받아야 될 정도로 불우한 이웃들이 사는 동네가 여러 군데 있습니다만 단속보다는 지도 쪽으로 과장님도 좀 신경을 써 주시고…….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거기에 대해서 단속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닙니다만 행정지도처분 하는 것이 없기 때문에…….
만수
허만수위원
주로 각 복지관에 그래도 불우한 노인들이 200명 이상 급식을 하는 이런 데에 그래도 위생과 과장님이 얼굴을 내밀면 이 분들이 행주질이라도 한번 더 하고, 걸레라도 한번 더 빨고, 거기에 단속을 해 버리면 무료봉사자가 파산되어서 무료급식이 파산됩니다만 단속차원에서 나가지 말고 지도차원에서 좀 자주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저희들은 주로 이쪽에 보면 종합사회복지관하고 근로자의 집, 사랑의 집, 까리따스 쉼터, 이런 데에 주 3회 정도 무료로 하는 데에 저희들이 지도를 하지, 방금…….
만수
허만수위원
주 4회 나가는 데에 "위생과 직원들 한번 나왔습디까?"하고 물으니까 "위생과 직원 나온 적 없습니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저희들이 한번 지도점검을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만수
허만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서재령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령
서재령위원
허만수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서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무료미용실 자원봉사업소가 지정 된 것이 우리 관내에 53개소가 있는데, 이 분들한테 우리 구청에서 무슨 혜택을 주는 것이 없지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경로우대음식점에 대해서는 쓰레기봉투가 지원되는 것이 있네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그런데 여기도 별것 아니지만 쓰레기봉투라도 지원을 해 줘야지 이 분들이 좀 더 보람을 갖고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들도 안 그래도 자원봉사정신으로 하는데 도와드리고 싶지만 예산이 없고, 경로우대음식점에는 식품진흥기금이라는 돈이 시에서 내려옵니다. 내려오면 거기 식품진흥기금으로서 하는데, 그 기금은 식당에밖에 못 줍니다. 그래서 여기 미용은 공중관리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물론 사용을 못 하겠지요. 그래도 같은 봉사활동이 아닙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미용은 전부 자기가 노동을 해야 되는 업종이 아닙니까? 자기가 몸소 몸으로 실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분들한테도 조금이라도 혜택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한번 검토해 보세요.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저희들도 업소를 방문해서 굉장히 고맙다고 항상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재령
서재령위원
예.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이 없음) 안 계시면 위원장이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생과에는 명예감시원 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예감시원 수당은 우리 구의 예산입니까, 시 예산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시에서 내려오는데, 식품진흥기금을 만약에 과징금으로 해 가지고 100만원을 어떤 업소에 거두면 60만원은 우리 구에서 기금으로 적립하고, 40만원은 시로 보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몇 명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24명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보통 근무는 언제 합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야간단속 할 때 같이 하고, 또 시장이라든가 유통식품 할 때는 여자분들 시민단체가 많습니다. 여자회원께서는 낮에 근무하는데 최대한 활용하고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보통 명예감시원 한 사람이 1년 총 근무하는 날짜가 며칠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1년에 평균 10일에서 15일 정도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명예감시원만 내 보냅니까, 공무원하고 같이 갑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위생과 직원과 같이 나갑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몇 개 조입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때에 따라서 계획에 의해 가지고 명예감시원을 많이 확보하기도 하고, 이번 U대회 때는 많이 뽑아서 많은 기간을 했고, 평상시 같으면 주 2회로 4명 정도 활용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러면 이 법령이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식품위생법에 되어 있습니다. 또 명예감시원 지침에도 나와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명예감시원 제도가 법령에 있습니까?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있습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리고 두 번째는 질문이 좀 많습니다만 꼭 하고 싶은 질문인데, 추출식품제조가공업소로 본 위원이 과거에 과장님도 아실 것입니다만 추출식품가공업대구광역시지회장을 역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제조가공업에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지금도 제가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왜냐하면 제조가공 중에 모든 위생점검이 제가 알기로는 아주 불결합니다. 여기에 대한 단속을 나가보신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현황에 보면 제조가공업은 꾸시꾸시 빵처럼 직접 거기서 만들어 가지고 모든 포장을 해서 전국으로 유통시키는 것이 제조가공업이고, 여기는 빵하고 종류가 많습니다. 저희들이 체계적으로 보면 식품의약청도 이곡동에 있고, 시에도 나름대로 감시반이 있고, 우리 구는 구대로 있고, 특히 요새는 시민단체에서 먹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식품제조가공업소에 대해 1년에 한 번씩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은 참기름하고 떡집입니다. 그게 약 640개소는 자율지도원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진정 업소라든가 문제되는 업소에 대해서만 현장에 나갑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과장님께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자율지도원이 있다고 하는 것도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자율지도원을 분기별로라도 불러서 자율지도 교육을 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책임 있는 일을 하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장영호위생과장
예.
무휘
최무휘위원장
그리고 남은 음식 싸주는 봉투인데, 저도 현재 음식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음식이 많이 나가게 되면 종업원 일손도 많아야 되고, 재료도 많이 들어가고 모든 것이 많이 들어갑니다만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많이 나갑니다. 저희 업소에도 봉투를 지급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홍보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잘 안 됩디다. 그러면 이것을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손님이 그렇게 알아야 이게 실행이 되는데, 63개 업소에 배부하는데 이게 어떻게 생각하면 낭비입니다. 본 위원은 지정업소라서 받아서 득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홍보를 해서 범 국민적으로 손님들이 음식을 많이 안 나오는 것을 선호할 수 있도록 하고, 관내에도 음식을 먹으러 가보지만 그 음식을 다 먹습니까? 전부 쓰레기로 들어갑니다.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시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을 명심하시고 좀 신경을 써 주기를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신동록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입니다. 제가 봐서 이 업소가 보기가 혐오스럽고 보기가 안 좋습디다. 그래서 얼마 전에 서울엔가 최초의 여성 경찰서장이 부임하셔서 퇴폐 업소를 단속해 가지고 아주 사회적으로 호응을 많이 얻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웃는 이 있음) 국장님께서는 남구청과 협의를 해 가지고 좀 광범위하게 지도단속을 해서 이 업소를 없애는 것이 안 좋겠느냐 싶은데, 없애기야 하겠습니까만 우리 국장님이 여성으로서 국장이 한 분 계시는데 한번 실력을 발휘해 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본 위원이 발언하려고 하니까 시간 없다고 해 놓고 위원장 혼자 다 해 버리면 어떻게 합니까? (크게 웃는 이 있음) 내가 발언하려고 하니까 시간 없다고 해 놓고 위원장이 5분, 10분 해 버리고, 저는 해도 1분, 2분밖에 안 합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예. 죄송합니다. 하다가 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서재령 위원님 질의 더 하시렵니까? (최무휘 위원장, 웃으면서 물음)
「죄송하다고 했으니까 됐습니다」하는 이 있음
재령
서재령위원
다 했습니다.
장내웃음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생과장, 복지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1시57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지적과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인사부터 올리겠습니다. 지난 7월4일자로 지적과장으로 전입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불미한 소치로 앞앞이 찾아뵙지 못하고 이 자리를 빌려 인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너그럽게 봐 주시면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적과 소관 업무에 대한 설명을 드리기 전에 과의 팀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신홍수 토지행정팀장입니다. (인사) 오성진 지적관리팀장입니다. (인사) 손호성 국토정보화팀장입니다. (인사) 한석봉 국공유재산팀장입니다. (인사) 그러면 지금부터 지적과 소관 2003년도 구정업무추진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9쪽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할 것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는 209쪽부터입니다. 209쪽, 210쪽……. 예. 박돈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시09분
「예」하는 이 있음
돈규
박돈규위원
박돈규 위원입니다. 새로 부임하셔서 수고가 많으시겠습니다. 평균 지가에 있어 가지고 3.4%가 금년 대비 상승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대구의 지가가 그렇게 많이 올랐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이것은 구에서 한 것이 아니고 감정원에서 한 것이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결정지가 평가를 어디에다가 위탁을 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위탁이 아니고, 표준지가 먼저 결정이 되는데 표준지 결정 업무는 구단위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설교통부에서 직접 해서 공고를 합니다. 금년에 평균 상승률이 2.9%쯤 되었습니다. 그래서 표준지가 정해지면 거기에 따라서 개별지가가 거의 산정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렇게 상승되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결정지가에 대해서 건교부에서 2.9% 평균이다 해서 거기에 끼워 맞추어 가지고 지역의 지가 상승만 자꾸 일으키고 세금만 더 내게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상승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어디서 평가를 해서 지가를 이렇게 올려놓았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평가는 표준지를 기준으로 해서 산정이 거의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만 산정을 해서 검증 절차를 거치고 평가위원회를 거치는 그 절차밖에 없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감정을 구청에서 합니까, 위탁을 줘서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감정을 구청의 담당 직원들이 해서 검증을 평가사들이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전국 평균이 몇 %인데 3.4%까지 된 것인지, 건교부도 2.9%인데 과연 대구의 지가가 그만큼 올랐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
돈규
박돈규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들을 하실 때 좀 심도있게 해서 지나간 것은 수정이 불가능할터이고, 이것은 몇 년만에 한번씩 합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매년 합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다음 년도에는 참고하셔서 실질적인 지가의 변동에 의해서 수반되는 내용이 참 많습니다. 공장이 못 들어선다든가 지가만 올려놓고 세금을 많이 낸다든가 손실이 많은 부분은 좀 챙겨주시고, 211쪽에 등기부 열람을 해서 토지대장을 수정을 하시는데, 아직까지 등기소하고 온라인으로 자동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돈규
박돈규위원
그러면 비용을 감소시켜야 될테니까 등기소에서 등기 명의를 변동시키면 자동 구청으로 연결이 되어서 바로 전산상으로 수정이 되어야지, 등기소에서 한 것을 자료로 받아 가지고 다시 또 수기로 입력 들어가고, 사람 들어가고 돈 들어가고 시간 들어가고 이런 자체를 같은 관공서로서 협조 체제가 되어서 유기적으로 온라인화 해서 비용을 줄이고, 실제 고객인 주민들도 바로바로 정리가 되어서 등기를 떼어보거나 토지대장을 떼어보거나 마찬가지가 될 수 있도록 여건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그러면 211쪽, 212쪽, 213쪽, 214쪽, 215쪽, 216쪽……. 예. 신동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위원장님」하는 이 있음
동록
신동록간사
국장님과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신동록 위원입니다. 앞에 지나갔는데 210쪽에 부동산중개업 지도 단속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 중개업소가 몇 군데이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7월말 현재로 571개소가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 중에서 중개사가 있는 업소가 몇 개, 중개인이 몇 개소입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중개인이 76개소이고, 중개사가 486개소, 법인이 9개소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런데 지금 중개인들에게는 허가가 안 나가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신규는 안 됩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런데 지금 보면 중개사 시험이 어렵다가 보니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다른 사람의 명의를 가지고 와서 하시는 데가 상당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작년에, 올해 단속한 건수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현재로서는 특별히 그 부분만 단속한 것은 없습니다만 현재 한 건 제보가 들어와 가지고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안 들어오면 파악하기가 어려우시지요?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좀 힘듭니다.
동록
신동록간사
건전 중개업소라고 해도 막상 가보면 중개사 자격증 걸린 그 중개사가 상주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공공연하게 거래가 많이 된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담당 직원들이 혹시라도 나가시면 지금 상황대로라면 중개사 자격증을 걸어놓고, 허가증을 걸어놓고 다른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즘은 더더욱 실업자들이 어느 컨설팅, 어느 부동산이라고 해 가지고 거기 실지 직원도 아니면서 명함을 만들어서 많이 다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건을 가져가면 프로테이지로 한다 이런 것도 많이 있습디다. 그래서 물론 단속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자꾸 부동산의 질서가 문란해지고, 그 자격증을 안 가진 분들이 다니면서 자꾸 말을 부풀려서 하니까 실질적으로 제대로 거래를 하는 사람들도 피해가 되고, 가격을 얼마정도로 제시해서 내 놓으면 자격증을 안 가진 사람들이 "얼마 받아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공공연하게 옛날부터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조금 과한 것 같아서 이 자격증 제도라든지 허가증 제도가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그 부분에 우리 직원들과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단속을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성진
이성진지적과장
예.
동록
신동록간사
이상입니다.
무휘
최무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과장과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11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5차 사회도시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부록] 【회의록 서명(사회도시위원장 최무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2시1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