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만식 의원 발언

존경하는 손만식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완서입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 전에 오늘 우리 시의회 전정에 펼쳐진 이러한 광경을 두고 본 의원은 참담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시대는 바야흐로 참여와 자치의 시대이고 이것은 바로 기초자치단체인 영주시에서 주민자치와 참정권을 보장하는 것이 경찰의 어떤 물리적 행사보다 시민적 입장에서 당연히 앞서는 기본적 권리임에 불구하고 이러한 불행한 사건이 발생된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두 번 다시는 이런 불상사가 발생되어서는 안되며 영주시의 부끄러운 자치는 마지막으로 마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3페이지입니다. 시장제출 예산안입니다. 2003년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403억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105억원에 비해 298억원이 증가된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으며 그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2,278억원, 특별회계 125억원이며,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중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요구액 289억원중에서 1억3,380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예산안은 요구액 9억원을 삭감없이 원안대로 확정하였습니다. 저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 시 9명의 특위위원들께서는 그 동안의 의정활동을 통하여 시정주요시책 사업에 대한 업무파악과 예산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깊이 인식하여 심도있고 진지한 자세로 심사에 임하였습니다. 특히 총무 및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된 내용을 존중하는 기본적인 입장과 명제에 충실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맡겨진 위원회 활동을 할려고 노력하였다고 생각합니다.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6페이지이하 내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짧은 기간이지만 특별위원회 운영에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위원들간의 상충된 이해관계는 타협과 조정을 그리고 통합을 통하여 성숙한 의회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총무과의 기초질서확립에 대한 예산과 환경보호과의 쓰레기운반건에 대해서는 의원님간의 많은 격론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있어서 일과 시간 이후까지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환경보호과 직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아무쪼록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2003년도제1회추가경정일반회계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심사보고서

윤옥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동안 영주시 예산심의에 있어서 많은 노고가 있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시의회는 늘 의회의 위상과 의원의 권위에 관한 부분에 신경을 쓰곤 합니다. 의회의 위상과 권위라는 것은 의회의 의원으로서 그 역할과 책임과 주민에 대한 의무를 다 했을 때만 가능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의회의 최대 권한인 예산안 심의에 있어서 그 심도와 책임성을 가지지 않고서는 우리 의원 스스로가 위상과 권위를 이야기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예산안을 심의함에 있어서 상당수 의원 여러분들께서 각 위원회와 예결특위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다고 생각합니다마는 다만 그 심도있는 예산심의가 보다 더 깊이 있고 책임성 있는 심의가 되지 못했다는 아쉬움에서 한 마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조금전 위원장께서 기초질서 확립 예산안과 쓰레기 용역대행비 예산안에 대하여 언급을 하셨지마는 각 위원회에서 상당한 격론이 있었던 부분이고 특히 쓰레기 용역대행비에 관해서는 의회 의원님 전체의견으로 진상조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진상조사 위원회의 향후 방향성을 미리 결정 짓고 예단하는 그러한 예산안을 과연 우리 의회에서 이렇게 통과시켜도 되는 것인지 본 의원으로서는 정말로 우리 의회의 위상과 권위가 어디에 가 있는가 자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산안의 심의에 있어서 지연과 혈연에 따른 정실예산 심의가 공공연하게 자명되고 주민에 대한 책임감 없이 집행부의 로비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놀아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스스로 반성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의 위상과 권위는 집행부의 거수기가 아니라 주민에 대한 책임과 의원으로서 스스로의 역할을 다 할때만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위원장님 그리고 전 의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하여 본 의원이 제기하는 이 문제에 대하여 참으로 가슴에 손을 얻고 다시한번 반성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옥식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의 위상과 권위, 역할과 책임은 바로 우리 의회에 대해서 비록 잘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자성과 우리 스스로의 어떤 잘못된 점을 다시한번 각인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발전에 커다란 도움이 되고 이것이 바로 기본적인 의원들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의회라는 것은 다수가 존중되고 소수의 반론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타 의원의 소신있는 안건에 대한 시각이 다를수도 있고 또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타 의원에 대해서 존중도 하고 안건에 대해서 승복도 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물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이미 예산이 통과되었고 그 점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여 주신 기초질서확립켐페인건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토론이 되었고 쓰레기 용역건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에서 발의된 진상조사특별위원회와는 건이 다릅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예산결산에 대한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만 심사를 하고 만약에 그 심사건이 잘못되었다고 하면은 이 자리 본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문제이고 또한 향후 방향성에 대해서 예단을 하였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마는 이것은 저희가 지금 하는 것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고 진상조사특별위원회에서는 진상조사 특별위원회서의 역할과 소임을 다하면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위원장 박찬훈 의원입니다. 제77회 영주시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비롯한 4건의 의안 심사결과를 일괄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10쪽입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민선 3기를 맞이하여 유사 중복사무의 통합 일원화로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행정환경변화와 수요에 대처하며 경영행정을 통한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행정기구를 개편하고 이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 및 관련조례를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기구개편 총괄에 있어서 본청은 2국 2담당관 14과로 변동이 없으며 직속기관은 2소 4과에서 2소 5과로 농업기술센터가 1과 증설되며 주요조정 내용은 새마을과의 명칭이 주민자치새마을과로 변경되어 읍면동의 기능전환 업무를 흡수하게 되며 산업과의 명칭이 농정과로 변경되어 농업기술센터로 이관됩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의 명칭이 경제교통과로 변경되어 교통업무를 흡수하게 되며 경영개발업무 추진을 위한 경영개발과가 신설되고 도시교통과는 교통업무와 경영개발업무를 이관하고 도시개발과로 명칭이 변경되며 기구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 및 관련조례를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와 질의·답변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조직의 활성화와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타당한 조례 개정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첨부된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집행부에서 9월 5일자로 수정안이 제출되어 원안에서 수정된 내용을 정리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한 안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고서 24쪽입니다. 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 지침에 의한 읍면동 존치 이관사무 조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대장 비치 및 포상금 지급신청 기간, 읍면동장을 읍면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한 읍면동 존치 이관 사무 조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였던 부과, 징수, 사무의 위임근거를 읍면장으로 하고 동장을 삭제하며 자동차운수사업법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과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개정되어 법률 명칭을 일치시키고 시 읍면에 설치된 농업소득조사 위원중 읍면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읍면동 존치 이관사무 조정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의 소유 자동차와 동일하게 지방세 감면조례가 지정되도록 행정자치부에서 허가되었기에 영주시세감면조례를 개정하며 주요골자는 자동차세 면제에 광주민주화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내지 14등급을 추가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심사결과는 타당한 조치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바와 같이 우리 의원회에 회부된 안건은 심도있게 심사의결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지방세입징수포상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영주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위원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수정안에 보면은 질의·답변 과정에서 농민단체 의견 반영과 관련하여 산업과와 축산분야를 농축산과로 통합하고 농업기술센터로 이관하면 축산분야가 약화된다고 하여 현행대로 산림축산과로 존속시켰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산업과를 농정과로 명칭변경하여 본청에 존치시키는 것은 중복업무를 일원하여 농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려는 안에 반함으로 반영을 못시켰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농민단체 의견은 축산분야와 산업과, 농업전체 분야를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을 하면은 농업분야가 약화되고 관심의 비중이 낮아진다 이러한 측면에서 농민단체들이 조직개편안에 반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림축산과는 의견을 축산분야가 약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존속시켰다고 하였고 산업과는 농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안에 반한다 이런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농민들이 주장하는 부분은 2개 다 농정업무 전체가 약화되고 관심에 비중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 반대를 하였는데 이 부분은 한 쪽만 이렇게 산림축산과만 그대로 존속시킨 부분에 대한 설득력이 상당히 부족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심사하면서도 농민단체와 집행부간에는 아주 미묘한 사안이라는 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잘 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농민단체에는 집행부 독선이다. 집행부가 농민을 우습게 본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는 이야기를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대적인 흐름에 따라 최첨단 정보화 시대로 농촌도 변해야 된다는 우리 위원들의 의견이 일치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중간에 수정안이라는 것은 집행부의 의견을 완전히 만족을 시켜 줄 수도 없고 농민들의 의견을 외면을 할 수 없다는 것에 대해서 농민들이 주장하는 축산과를 없애면은 농업담당과가 없어진다는 이런 견해가 많았기 때문에 산림축산과는 현행으로 두고 또 산업과는 농정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행정의 효율성과 조직 활성화로 행정기구 조직개편에 행정조직개편에 있어서 13만 시민을 위한 것이라면은 원칙과 상식선에서 의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소수의견도 많았습니다마는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소수의견에 따라서 무기명 비밀투표로서 원안가결 시켰던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만 위원장님 하시는 말씀은 농정업무에 행정의 효율화 이 부분에만 비중을 두었지 농정업무를 보다 비중있게 추진하였다 농업에 관한 시의 관심을 보다 증대화 시키겠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관심은 없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옥식 의원님의 말씀이 농업비중을 두지 않았다고 우리 위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위원들은 소수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말 집행부가 우리 농민을 이렇게 홀대하는가 하는 생각에서도 부결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마는 그러나 정말로 농민들이 생각하는 농업정책이 소외되지 않는다 소외되지는 않는 것이다 우리 의원들이 농업인들을 위한한다고 생각을 하면은 농업정책은 절대 소외되지 않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은 농업정책의 효율성을 가지고 오고 농업정책의 일원화로서 힘이 더 실릴것이다 이런 의견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박완서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위원회에서 통과되어서 하는 것이지마는 우리가 대의기관이라서 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본회의에 왔습니다마는 형식적인 절차와 요건은 가졌습니다마는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가 주민을 시민적 입장에서 대의기관인데 이렇게 주민들이 참여도 못하고 집행부와의 충분한 사전 협의도 안된 상태에서 또 지금 경찰병력이 지금 주민을 차단하는 과정에서 과연 상징적으로나마 우리 의회의 결정 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니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박완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완서 의원님의 말씀은 일부 동감을 합니다마는 저희 위원회에서는 의장님과 상의해서 농민단체에게 방청을 하라고 그랬고 경찰병력을 우리가 요청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집회신고를 했기 때문에 서장님의 말씀은 우리가 할 의무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서 와 있는데 사실 저 역시도 경찰관이 앞에 맡고 있다는 것은 저 역시도 불만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조직정비에 대해서 원안이 상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 총무위원회 심사결과 이것은 졸속이고 충분한 검토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안을 달라고 우리가 요청을 한 적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에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의견도 내어놓지 않고 의회에서 알아서 해라라든가 원안대로 부결을 하든지 아니면은 의회에서 마음대로 해라라는 식의 집행부에서의 원안을 상정한 집행부의 소임을 다하지 못하고 집행부와 의회간의 입장에서 의회를 경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어쩌면 집행부가 직무를 유기했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집행부가 직무를 유기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농민단체와 충분한 협의와 설명이 부족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의회에게 봉을 넘기려고 한다는 것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위원회에서는 전체 위원님들이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가지고 오라 농민단체와 협의해서 가지고 오라 그 결과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안 동의를 낸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가지고 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가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발언에서 이 안은 충분히 앞으로 발전적으로 정비도 할 수 있고 많은 조직정비에 있어서 개선의 여지가 있으므로 차차 더 발전적으로 하자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제안설명에 있어서 저희들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주요골자는 그대로 유지를 하되 농업정책을 보완하는 의미에서 충분히 농민단체와 협의를 해서 더 보강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더 보충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정안은 집행부의 의견도 본래 의견도 아니고 농민들이나 일반 의원님들의 입장을 만족하는 것도 아니고 어정쩡한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것은 마땅히 원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는 실지 조례 원안이나 수정안이나 어떤 것이 농민을 위한 것이며 13만 시민을 위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집행부도 영주시민을 위하고 농민들을 위하고자 함이고 우리 의회도 13만 시민과 농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원안 부결보다도 이것이 현행 우리 위원회에서 가결해 주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기서 우리 위원회 의견을 존중해 가지고 가결을 해 주신다면은 더 보다 나은 조금 부족한 점이 있으면 더 보충을 해가지고 좀 더 집행부가 일을 할 수가 있고 영주의 13만 시민을 위한 길이 아니겠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니, 가결한다고요?

제가 반대토론.......

산업건설위원장 이방춘입니다. 제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영주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외 2건의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주요사항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0쪽입니다. 영주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레중개정조례안의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제2단계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지침에 의거한 읍면동 존치 이관 사무의 조정에 따라 해당사무의 집행기관을 조정하려는 것이며 주요골자는 읍면장동에게 위임한 수수료 징수권을 읍면장에게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계획에 의한 읍면동 존치 이관 사무의 조정에 따라 동조례안에서 수수료 징수권 중 동장에게 위임한 사무를 시장에게 환원하도록 하기 위하여 위임 근거조항을 삭제하는 것은 기능전환 방침에 부합되므로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다목적광장부지조성을위한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단산면 옥대리 다목적광장 편입부지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의 의거 시의회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단산면 옥대리 155-9번지 과수원 1,980㎡를 매입하여 다목적 광장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처리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에 근거하고 있으며 본 건 토지의 취득은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으므로 의결함이 가하다고 판단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과 토론은 없엇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설시장공용주차장설치를위한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의 심사보고입니다. 제안설명의 요지는 하망동 공설시장 공용주차장 편입재산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거 시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이며 주요골자는 하망동 548-13번지 일대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주차타워 및 편의시설을 갖춘 공용주차장을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공용재산관리변경계획승인의건 처리 법적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77호 및 영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 제38조의 규정하고 있으며 하망동 공설시장 환경개선사업 일환으로 추진계획인 주차타워와 부대편의시설 확충은 침체된 시장의 활성화와 원당로 5일장 노점상을 유치에 따른 교통난 해소와 시장 이용자 편의도모를 위하여 타당성과 필요성이 있으나 주차타워 진·출입 도로정비가 요구된다는 보고였습니다. 질의·답변의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는 원안가결하고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보고 드린바와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은 심도있게 심사하여 본회의에 상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고) 영주시자연발생유원지쓰레기수거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다목적광장부지조성을위한2003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공설시장공용주차장설치를위한2003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심사보고서

40억 돈을 들여서 몇 대가 주차를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계획은 200에서 300여대 정도는 주차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층해서 300대 들어가는 것은 좀 불가능한 것 같고요 최대로 하면은 한 200대가 들어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1대에 2,000만원정도면 우리 서민들이 임대아파트 2채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로 큰 금액인데 차 1대를 주차하기 위해서 2,000만원정도 돈을 들일때 예산의 적정성과 효율성에 대해서는 위원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박완서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건에 대해서 심도있게 다루기 전에 우리 박완서 의원님이 간담회 석상에서 드린 말씀을 충분히 감안을 했었습니다. 하나 국비 20억과 도비 5억, 우리 영주시비 15억 이렇게 해서 우리시에서 15억원을 부담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마는 또 국비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 지금 재래시장을 활성화하고 우리 지역경제를 위해서는 주차타운이 필요하다고 지난번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과다된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마는 시비를 가지고 매입하는 부분은 그 자리에 존치되어 있는 것이고 또 국비와 도비로서 주차타운을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있다고 우리 위원회에서는 판단했는 것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담회에서 제가 주차타운를 반대한다든가 그러한 입장이 아니고 지역경제과 모 과장이 거치게 본 의원이 어떠한 의사결정을 명확하게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고 일상적인 대화상태에서 거칠게 그야말로 행동을 하고 위압적인 태도를 가지면서 이것을 본 의원이 반대를 하는 것으로 예단을 하고 거기에는 국장도 있고 여러 직원들이 있는데서 본 의원의 생각은 어떠한 결정은 의원님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사항이고 도대체 실무과장이 그렇게 난폭한 언어폭력을 하고 뭐 같아서 일을 못해먹겠다 하는 이야기에 대해서는 그 분의 품성과 자질문제 또한 그 분이 실무과장으로서 일을 잘 할려고 하는 과잉의욕 같은 것도 있다고 보고 또 그 과정에 있어서 잘못된 사안에 대해서 상위부서에서 너무 강압적으로 밀어붙이기로 하니까 어떤 심리적 부담에서 나왔지 않았느냐 그러한 이야기였지 그 문제하고 본 건의 사업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은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 검토의견에 보면 지금 약 300명 이상의 노점상들 대부분이 거기에 들어갈 의사가 없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속칭 이야기하는 번개시장 주변에 교통난 해소와 주위 건물주에 대한 불편함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 그러니까 공설시장에 입주할 사람들을 많이 유치를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도 그 자리가 부족한 부분도 있다고 우리는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반발이 되는 부분은 영주시의 거주하지 않는 상인들에 대한 불만이 영주시민이 불만을 하는 것으로 또 오인되는 부분도 있고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지역경제과에서 재래시장을 만들고 비가림을 하는 것을 상세히 보고를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는 상인들이 들어와서 자리가 비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은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나 기타 특별위원회를 존중하고 특별위원회는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따라서 이 본 안건이 회계과를 통해서 공유재산취득으로 일전에 총무위원회에서 이미 부결이 된 사항인데 다시 이 사안을 가지고 산업건설위원회에 올려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된 것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처리된 안건에 대해서는 존중하지마는 집행부에서 이런식의 안건을 올리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를 경시한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박완서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완서 의원님이 질문한 내용중에 회계과에서 총무위원회로 올려야 될 부분이 산업건설위원회로 올려진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아보고 법적 규정을 보았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한 법적으로는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고요 또 하나 질문해 주신 우리를 경시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처음에 총무위원회에 올라왔을 때 저희들도 중요한 사안이라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결된 때에는 국비와 도비가 붙어있지 않았고 시비로만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말씀드린 국비20억원과 도비5억원이 붙어서 우리 영주시에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 아닌가 하는 의견이 많았다는 것응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행부 말이 틀린 것은 틀린 것이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지마는 당시에 힘이 있는 모 청장으로부터 총 국·도비 45억원이 내정이 되었다해서 했기 때문에 그 금액에 대해서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이 조금도 의심을 한 바가 없습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바보로 알고 하는 말장난인데 거기에 대해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전부 그대로 믿었다는 이야기입니까?

박완서 의원님의 말씀은 45억이니 어떻게 모청장 말씀을 하면은 그 때는 확실한 예산이 내려온 부분이 아니고 그 정도 예산이 내려올것이라고 하는 그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집행부의 협조를 해주는 차원이 아니고 시장경제를 활성화 시키기 위한 것이 더 컸다고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완서 의원님이 다른쪽에 써야 될 부분이 많다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마는 특별한 예라고 생각해주시면, 우리지역출신 청장님도 계시고 그런 부분이 많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힘이 되었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이상입니다.

이의 있습니다. 소수의견을 제가 공설시장 공용주차장에 대해서 물론 질문은 있었습니다마는 토론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신속하게 하기 때문에 미처 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공설시장 공용주차장이 상당히 합리성도 띄고 일연 행정에 집행부에서 의욕적으로 하는데 대해서 여러 가지 지원도 필요하지만 앞으로 만약에 운영이 되었을 때 효율성 문제가 있어서 반드시 타당성이 없다 그래서 저는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힙니다.

찬·반 가부에서 그냥 반대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의장님 그것은 의사진행 발언부터 해서 토론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택우 의원입니다. 제77회 영주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조사 특위에서 작성한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자선정에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생활폐기물수집운반대행업자선정에대한행정사무조사계획서승인의건 제안설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