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수 의원 발언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37페이지 보면 추계 축구연맹전 축구장 정비사업 있지 않습니까? 전체비용이 당초 예산에는 1억원 이었는데, 지금 전체 한 4억 2,000만원 정도가 된단 말입니다. 정비하고 유치하고 하는데 드는 비용이요?

예.

그런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번 19일날 저희들 축구대회가 있습니까? 그러면 벌써 정비사업이고 뭐고 다 했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비사업도 거의 다 마무리 단계로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의회에서 심의해서 당초에는 1억원을 세워줬는데, 그 나머지 3억 2,000만원에 대해서 임의로 집행을 하고, 차후에 지금 이렇게 추가로 우리 의회에서 심의 승인을 받는 것이 관례인지,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지, 본 위원이 잘 모르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축구연맹전은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 범위에서 하려고 했었는데, 축구연맹에서 중등부를 같이 하자는 그런 제안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천안에서 이 사업을 하기로 했었는데, 천안시에서 이것은 보이코트 놓아서 갈 때가 없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하긴 해야되겠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고등연맹전을 여기에서 하게 되니까 이것이 같이 들어오면서 예산이 늘어났던 부분이고, 어차피 처음 당초에 이 사업은 저희들이 스포츠 마케팅이 지역경제에 줄 수 있는 그 영향력 또 그래서 우리 주민들의 소득과 과실을 가지고 올 수 있다 라고 하면 해야된다 라는 사업이라 것을 위원님들 잘 아시고 계시는 사항인데, 지금 그 추가되는 분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운동장도 절대적으로 부족하고 또 사업을 당초에 메인 핵심사업은 해야되리 라고 계획했던 부분이었기 때문에 다소 늘어났던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요. 저희들 시장님께서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확정을 지었었기 때문에, 이것을 또 안 할 수도 없고, 또 준비해야되는 그런 과정에, 이런 예산에 우선 사용하는 그런 결례가 되었습니다만, 지금 이해로서 당부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본 사항을 긴급하게 유치할 사항이라고 하면 좋습니다. 저희들이 의문가는 것이 보이코트만 행사를 가져오는데 당초에 1억 9,000만원도 증액된 2억 9,000만원을 들여서 유치할 수가 있겠느냐? 남이 하는 것을 빼앗아 보는 상황이라면 이해하겠지만, 남이 안하고 있는 상황을 유치하는데 당초 금액에 200％가 더 증액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은 앞으로 예산을 쓰는데 있어서 조금 문제가 있지 않느냐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우리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분위기도 집행부에서 만들어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의원이 여기에서 소신 있게 본인이 주민을 대표해서 집행부에서 물론 잘 짜여져 있는 것이지만, 또 제3자라든가 의회 차원에서 볼 때는 문제가 결여된 그런 항목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다 보면 직원들이 밖에 나가서라든가 아니면 동사무소에 동장으로 나가서 그런 비판을 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액면 그대로 해서 주민이 판단하게끔 해주면 되는데, 보도를 한다는 얘기지요. 즉, 얼마 전에 있었던 이야기입니다만, 저희들이 당초 예산에 설악제가 주민들한테 700만원씩 해서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 그렇게 올라 왔는데, 1,000만원 올렸는데, 의회에서 삭감되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당초 예산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 의원들을 매도하고 한다면 의원들이 여기에서 소신 있는 말, 이런 말도 할 수가 없지요. 처음에 저희들이 행감 할 때라든가 추경예산 할 때 보면, 밖에 있는 업자들이 10분만에 저희들한테 전화 와서 그럴 수가 있느냐고 까지 얘기할 정도로 의원들이 소신 같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이라든가 여건을 안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실장님께서 여건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밀한 얘기는 아니더라도 지금 나름대로 저희도 지금 알아보고 했었는데, 제가 굳이 여기에서 재판관 노릇을 할 수는 없고, 아마 분위기와 그 상황에 따라서 말이라는 것이 거기에다 신을 신켜 주면 뛸 수가 있고, 날개를 달면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것이 정답인지 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봐 질 수도 있고 또 동장이 거기에서 본인이 그런 뜻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데, 다른 사람이 이것을 왜 의회 쪽에서 제대로 못해줬느냐 하는 식으로 얘기가 나왔을 때는 일반시민들은 내적으로 일어난 상황들을 잘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또 나올 수도 있고 또 동장이 본인 나름대로의 어떤 자랑이랄까, 프라이버시를 자랑하고 싶어서 본인이 이렇게 했는데, 우리 시의 집행부나 의회 쪽에서 제대로 보호막을 안 해주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냐고 그런 뉴앙스를 풍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개인들간의 또 어떤 모임에서 일어난 것을 즉흥적으로 일어날수 일들을 제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입장은 못 됩니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말을 한마디하더라도 타에 어떤 마음의 상처를 주지 않고 원만하게 일어나갈 수 있도록 그런 조정역할은 제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노학동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각 동 대표들, 설악제위원회가 모였을 때 그 때 또 이 얘기가 나왔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조양동 위원장님도 주민자치위원회 하는 45명이 모인 곳에서 저한테 정식적으로 거론한 적이 있는데요.

그것이 얘기가 돌고 돌고 돌다 보니 얘기가 되었는데, 제가 알아 본 우리 김정한 위원한테 얘기 듣고 즉시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도대체 어떻게 된 얘기냐 라고 얘기했더니, 본인은 그런 얘기 한 적은 없고, 거기 위원장이 그러면 왜 그렇게 되도록 의회에서 나뒀느냐, 왜 의원들은 뭐 하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는 그것이 어느 것이 맞고, 어느 것이 틀리다고는 제가 답을 드리지는 못하고, 그 때 분위기가 그랬었구나 하는 스케치 정도로만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만 알고, 각 동 대표들하고 속초시 설악제위원회가 모인 자리에서 그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양동도 그분이 20일 전인가 한 달 전에 동사무소에 와서 거론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지, 사석에서 나온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김정한 위원님 노학동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도 지역 나름대로 공식적인 행사에서 그런 얘기가 있었고, 제가 시장님께 보고를 드렸어요. 만약에 그런 얘기가 어떤 형태로든지 잘못되게 의원들이 일할 수 없는 분위기로 만들어준다고 하면 동장이 그 얘기를 꺼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하니까, 아마 시장님이 아마 그 이후에 전화를 드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것은 그 상태대로 해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 의원님들이 이런 것을 소신 있게 본 의원부터 이야기하려고 해도 지역주민들하고 연결된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매도하고 한다면, 소신보다는 어떤 나름대로 조용히 일을 심사하는 것 밖에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려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사회복지과 것입니다. 재향군인회관 신축 3억원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국비로 지원되는 것입니까? 국비라고는 하지만 그것 사실 우리한테 늘어난 특별교부세가 아닌가요?

특별교부세로 내려 왔습니다.

교부세 중에서 재향군인회관이라는 것이 명목이 안 되도 3억원은 있는데요, 어차피 내려와야 할 돈이 아닙니까? 그 항목만 붙였을 뿐이지요.

원래 특별교부세라는 것이 사실 거의 다 물론 현안사업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있는 명목뿐이지, 거의 다 국회의원들 입김이 많이 있는 그런 항목의 예산입니다. 국회의원들이 좌지우지하는 예산인데…….

저희들 시비는 별도로 또 안 붙여도 되겠네요?

예, 안 붙입니다. 안 붙이는 것이 저희 원칙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지막으로 시립민속박물관 건립사업에 대한 얘기입니다. 본 위원 뿐 아니라 위원님들이 설명회 하는데 참석을 해봤습니다. 해 봤는데, 본 위원의 개인생각은 그 기술공모를 할 때 50억원의 한도를 해서 공모했습니다만, 당선된 쪽에서 올 때 포장은, 내용은 100억원 가까이 한 포장을 해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심사하는 쪽에서 혼돈이 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것은 50억원 짜리 기술이 들어왔는데, 100억원 짜리 기술이 들어오다 보니 50억원으로 해서 기술이라고 들어왔기 때문에 다른 곳보다 월등하게 났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두 번째 그 분이 실시설계 들어가기 전에 설명을 할 때 본인은 40년 동안 설계를 해보고 몇 십배 큰 것도 들어봤지만, 일생일대의 최대의 실수는 없다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위도적인 일을 진행해 왔단 말입니다. 본 위원도 거기에 있었지만 다른 위원도 생각하고 했습니다. 이것이 뭔가 예산이 추가가 많이 되겠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서는 30억원이냐 50억원이 되느냐, 그 분 이야기는 50억원도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까지 얘기했습니다. 저희들이 이 시점에서 이것을 한번 검토해보지 않으면 한번 더 추가가 또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제가 올라오기 전에 과장님하고도 충분히 얘기를 했습니다만, 어차피 국도비 사업이니까, 국도비 사업에 우리 시비 유출되지만 조금 더 이왕 하는 것 크게 했으면 더 좋지 않느냐? 이것이 우리 모두 의회 뿐 아니라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업자의 장난에 의해서 이렇게 지명된다고 하면 이것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은 누구를 조금 보유하고 우리 의원님들이 그 분한테 어떤 충분한 설명을 다시 한번 듣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겠느냐 라고 시장님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 사업이 지금 저희들도 당초에 50억원이 될것이다 라는 달관된 어떤 계획에 의해서, 그때는 대충적인 아웃트라인만 스케치해서 50억원을 했습니다. 해서 거기에 맞춰서 기술 공모를 해서 확정이 되었는데, 저희도 2회, 3회 사실 중간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홍우길 의원님도 와 계셨고, 다른 의원님들께서도……. 저도 거기에서 한 마디를 했습니다. 왜 이 예산이 50억원에서 80억원 이상이 되어야 되느냐, 그렇다면 전체적으로는 한 80％ 이상이 증액되는 부분인데, 세상에 이런 설계가 어디 있느냐?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예산은 다루는 부서의 어떤 부서장으로서가 아니고 왜 이것인 처음부터 제대로 안 되었느냐, 처음부터 이렇게 삐그덕 소리를 내느냐 해서 제가 그 부분에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현장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관동대학교 그 다음에 강릉대학교 교수들 나름대로의 국문학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와서 여기 수산고가 이 정도 규모라면 이 만큼이 필요하다, 또 이런 기계시설이 필요도 해서 현장에서 얘기가 되었던 부분들을 그 다음에 와서 2차, 3차 때 계속 반영되어서 사실 이렇게 커진 것이거든요. 저희들도 사실 50억원 가지고 하고 싶은 마음은 지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현실과 그 공간여건이 50억원 가지고는 도저히 지을 수가 없다 라고 그런 중간보고에서도 판정이 났고, 또 그런 부분은 저희들보다는 학자들이나 그 사계에 있는 분들이 정확한 어떤 맥을 집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가 결성되어서 그분들 의견을 듣는 것이고요. 그래서 학계나 이런데에서 정통성 있는 사람들이 다 얘기가 되어서 나왔던 부분이어서 그 분들 다시 얘기를 듣는다 하더라고 그 사업을 하겠다는 업자가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그 공청회에 왔던 분들이 이런 부분은 이렇게 늘려줘야 된다. 이런 경험으로 인해서는 이 전시공간을 이렇게 늘려줘야 된다 라고 해서 늘어났던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2차, 3차 반영이 되었는데, 그 부분은 어차피 검토를 한다 하더라도 그 범주가 축소가 되지 않지 않겠느냐? 그렇다 라고 하면 어차피 한번 연기되었다가 정기 추경 때라든가 아니면 내년도 회계에다 넣어줘도 관계는 없습니다. 관계는 없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집을 짓게 되면 내가 내 수중에 돈이 얼마 있는데, 이 돈으로 집을 어떻게 짓겠다 라고 구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떤 집에서 살고 싶으니까 그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내가 얼마가 필요하다 라고 사전에 다른 데도 견학을 가볼 것이고, 거기에 대한 예산도 맞춰볼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시설도 설계를 맡기기 전에 자문을 얻어서 공모를 시작할 것이 아닙니까? 그러면 50억원으로 1차적인 검토가 되었단 얘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술공모 전국적으로 해서 당선되었을 때는 그 50억원을 가지고 짓는데는 가장 알뜰한, 가장 시설이 잘 되어 있고, 가장 우리가 박물관으로서 효과가 최고 높은 것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예산을 더 확충하겠다고 하는 것은, 보면 수장고 하나밖에는 기계실, 관리실, 조명공사, 전력공사 이런 것이지, 아까 말씀하신 75％에서 80％, 당초예산에서 75％, 80％가 증액되는 부분에 있어서 거기에 별다른 특수장치가 들어온다거나, 특수장비가 들어온다거나, 특수시설이 들어온다거나 하는 부분들이 전혀 없다는 얘깁니다. 그러면 껍데기를 가지고 보면 이것 전력, 기계, 관리실, 수장고, 기본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안 된 부분을 왜 공모에 당선시켰느냐 하는 얘기지요? 지금 보시면 아까 과장님하고 말씀도 했습니다만, 100억원, 200억원 말씀하시는데, 국립춘천박물관도 39억원 입니다. 지금 건립 중에 있지만, 그분들이 예산을 가져왔는데, 강릉시립박물관 하는데 부지 값 빼고 60억원 입니다. 그 다음에 태백 석탄박물관 같은 경우는 15억원, 양구 선사박물관 40억원, 이렇게도 충분히 가능한데, 예산을 더 늘린 것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의도적인 부분이 있었지 않느냐? 왜, 기본적인 시설물에 대해서 증액을 80％ 아까 한다고 하니까 이것을 우리 의회에서 심의 안 한다면 모르겠는데, 심의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한번 더 설계한 분을 불러서 정확하게 검토를 한 번 하고, 의원님들 다 이해하셨을 때 승인해줘도 좋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가지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올려주거나 내려주거나 이런 사항이 아니고 심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의 심의만 보류해서 지명하면 괜찮겠지 않겠느냐? 국비나 도비 지원 받는 것에 대해서 지장이 없다면, 그런 시간을 보류해 줄 수 없겠느냐 하는 실장님께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닌 입장에서 안 된다, 된다가 아니고 어차피 크게 하면 크게 할수록 좋지만 그것을 신중하게 한번 검토할 수 있는 시일적인 것은 보류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을 여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로서도 절대적인 시기에 쫓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토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비, 도비 지원 받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겠습니까?

내년도 국비 저희들 한 11억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요. 거의 확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늘어난 만큼 전체 우리 엔트리 금액을 가지고 지금 국가에도 그래서 우리가 이 계통에 들어가는데 국비를 내 달라고 해서 아마 장세호 과장이 있을 때, 10억원 인가 11억원을 확정이 된 것으로…… 총액 사업비 중에서, 문화관광부 사업비 중에서 11억원 주는 것으로 얘기가 되었고, 도비 사업도 일부 포함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도비도 꽤 많이 되는데, 저희들이 이것을 정확하게 검토하겠다고 해서 시일을 조금 보류시킨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의원님들하고 별도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당부 드립니다만, 저희들도 크게 하고 더 잘하는 것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우리 의회에서 이런 100억원 가까운 사업을 승인 할 때는 조금 더 심사숙고 해야되지 않느냐 하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이니까요. 사업이 잘 되고 안 되었다고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학재 입니다. 각 실과소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질의·답변을 듣고 위원간에 사전 협의한 대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교부세 및 국고보조금의 추가내시에 기인하여 편성된 예산으로서 수해복구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편성된 예산인 만큼, 의원간 사업 협의한 대로 원만하게 심사하였습니다. 다만, 국도비보조금의 경우 감액 내시 된 사회개발비의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비는 522만원을 감액하였으며, 증액 내시 된 사회개발비의 천연기념물 동물보호비 200만원과 공공도서관 자료구입비 4,300만원은 각각 증액 계상 하였으며, 계속비조서 변경 승인 건 중 속초시립민속박물관 건립 사업은 선승인 후 사업전반에 대한 보고회 및 심사를 철저히 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에서 잠시 전에 일부 증액 및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