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문선 의원 발언

손문선 위원입니다. 다른 내용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금마면 갈산리 신청지에 따른 문제점 해서 62세대 중에 22세대가 철회요청 했잖아요 7월15일날 자료에 보면 제출한 걸로 되어 있는데 15일이면 공람기간이 끝나는 날짜죠?

그 전에 철회신청 하시지 왜 뒤늦게 하셨어요?

수정하겠습니다. 7월 19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입지선정위원회 위촉 및 운영 및 용역기관 선정에 따른 문제점에 대해서 폐촉법 시행령 제7조 별표1 입지선정위촉 기준에 따른 해당지역주민대표가 입지선정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해석을 했는데 볼까요. 폐촉법 시행령 별표1. 지금 왜 이런 질문을 하냐면 명확히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폐촉법 시행령 별표1 입지선정위원회 구성방법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하고자 하는 시설인 경우 일개 시 군 구 위원장이 1임 포함 11인 이내. 위원장이 위원회에서 의결에 의하여 선임, 여기 보면 시 군 구 의원 2명, 시 군 구 공무원 2명, 시 군 구 의회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인, 시장 군수 구청장이 선정한 전문가 2인, 주민 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내용이.

이게 보면 해석을 잘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1번도 이해하겠고 이런 과정에 대해서 이해하겠습니다. 하는데 입지선정위원 구성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런게 있습니다. 폐촉법을 보면 대통령의 시행령에 보면 규모면이 있고, 지역이 있고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규모가 우리가 소각로가 50톤 이상이기 때문에 그 내용이 걸리잖아요. 대통령이 지정하는 규모 이상의 폐기물처리시설을 할 때는 입지선정계획을 수립을 하고 입지선정계획이 수립되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을 하고 이런 과정이 나오거든요.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입지선정계획에 맞게 공고를 한다거나 모집을 한다거나 이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는 신청공고 전에 구성이 된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입지선정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모집을 하는 모집하기 전에 입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된다고 저는 해석을 해요. 여기에 보면 구성요건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저도 의심이 되는 부분은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주민 대표라는게 어떤 걸 칭하느냐 본 위원은 해석을 못하겠습니다. 환경부에 질의를 해놨는데 주민대표가 익산 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주민 대표인지 아니면 입지지역에 대한 주민 대표인지, 그런데 법 시행하는 과정에 보면 입지 지역 전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주민대표라고 본 위원은 얘기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이런 뜻이 있습니다. 보니까 우리가 입지선정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해서 익산시 선정계획은 공고신청지를 모집공고를 내서 했단 말이에요. 선정계획자체가 모집공고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일간지에 냈고 이런 과정이 있었어요. 공고도 하고 법이 정한대로 해오는 과정에서 우리가 입지선정계획을 수립하고 주민 공람공고를 내는 부분은 다양한 다수의 많은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터주는 거거든요. 길을 터주어서 거기에 맞게 법에 의한 공고나 아니면 모집공고를 내서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도록 평등권을 부여하는 의미입니다. 입지선정계획자체가 신청방식이 아니고 자치단체가 바로 해당지역을 결정을 하고 진행했으면 이런 문제가 아닌데 모집공고방식으로 갔다고 하면 모든 주민들한테 이런 조건에 의해서 이것을 선정할 수 있는 참여의 길을 주는데 시가 이런 과정을 겪어오다가 일정도 추가적으로 모집하는 과정에서 참여 부분을 차단한 건 본 위원은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법을 굉장히 협의적으로 해석했다고 판단해요. 원래는 폐촉법에 정해져 있는 입지선정계획이나 주민참여 방식은 광의적으로 참여를 바라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정해져 있어서 환경부에서도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시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여기에서 주민 대표가 입지선정위원회에 참여하는 부분은 신청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한게 아니고 익산시라고 하면 익산시에 거주하는 다양한 주민들이 자기 해당하는 문제에 대해서 공정하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터주기 위해서 주민대표가 선정한 전문가 2인이라고 하는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해당 신청지에 있는 주민대표가 선정위원회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은 공정성의 시비에 휘말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해석을 달리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제출했던 입지선정위원회 위촉 및 운영과 용역기관선정에 따른 문제점에서 해당 지역 주민 대표가 입지선정위원을 추천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얘기가 맞을 겁니다.

그분들이 그것은 자세와 능력차이니까요 구성요건하고 별개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해당지역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직접이든 간접적이든 영향권 내에 있어서 선정결정고시가 됐을 때 주민협의체에 참여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수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 왜냐하면 우리 청원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전부 답변을 해줘야 하잖아요. 교정을 해주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