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금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8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의사과장님의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셨습니까,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금일 접수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2일 호우피해 현장확인시에 국도47호선 노선결정에 대한 건이 의원님들간에 협의되시어 금일 이양수 의원님이 대표발의로 국도 47호선 김화우회도로 노선선정 건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맨위로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방금 의사과장님으로부터 보고 받은대로 금일 접수된 안건 처리를 위하여 철원군의회회의규칙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의사일정을 배부하여 드린대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 및 질의의 건 맨위로

보건소장 강현철입니다. 2003년도 보건소소관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내대보건진료서 신축이전 1쪽에서부터 접객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업 12쪽까지입니다. 다음장입니다. 내대보건진료소 이전신축입니다. 사업량을 말씀드리면, 지상2층 건축면적 102.78㎡, 연면적 175.50㎡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입니다.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0일 사업비는 195,500천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이전신축부지 매입완료가 2003년 6월 10일, 실시설계 용역 납품완료가 2003년 7월 24일, 사업자 확정이 2003년 8월 25일 원주시 대산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선정되었습니다. 향후추진 계획으로는 사업착공이 2003년 9월 1일, 준공이 2003년 12월 31일이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문제점입니다. 사업비 부족으로 대지 경계선의 동남쪽 경사면 옹벽 미설치로서 대책으로는 2004년도 당초예산에 반영 정비토록 의원님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전염병 관리입니다. 환자발생 현황은 2003년도 8월 31일현재 말라리아 18명, 결핵 5, 성병 34, 쯔쯔가무시 1, 계 58명의 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결핵관리 사업으로서 이동 X-선 검진이 11회 675명, 객담검사가 1,278명을 실시하였으며, 성병 및 AIDS관리는 S·T·I검진이 637명, AIDS 및 매독검사가 1,353명, 피부과 이동진료가 4회에 246명, 공수병 감시사업은 32명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여름철 비상방역근무를 9월말까지 계속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성병 및 AIDS관리, 피부과 이동진료, 가을철 열성질환관리, 광견병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말라리아 특별관리입니다. 환자발생 현황은 2003년 8월 30일 현재 18명이 발생되었습니다. 전년도 8월말 현재는 38명으로서 20명이 감소한 현황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고위험지역 확대지정을 23개마을 2,382가구를, 고위험지역 및 취약지역 축사내 모기유인 퇴치기 설치를 312대를, 해충기피제 공급을 에어졸 8,000캔, 희석액 2,500통을, 민·군·관 합동방역을 12회를, 모기유충구제를 12회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고위험지역 축사 특별관리로서 축사내 잔류분무를 1~2회를 실시하고 민·군·관 합동방역을 4회, 고위험지역 말라리아 항체검사 및 감염자 치료 1,000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방문보건사업으로서 추진실적입니다. 거동불편 재가환자 가정간호 및 재활장비 대여를 93명에게, 만성퇴행성 질환자에 대한 방문보건서비스 제공을 846명에게, 성인병교육을 8회 175명에게, 정신과 대상자 가족모임을 1회 31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국가 암관리 및 골다공증검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 암검진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암을 1,086명에게, 골밀도검진을 100명에게, 갑상선질환 검진을 93명에게, 암 예방교육·홍보를 5,25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애로사항으로서 관내 암검진기관이 전무한 사항으로 사업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특별검진기간을 설정해서 2003년 9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집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대장 항문질환 무료진료사업입니다. 사업대상으로는 관련질환자 및 의심자 치질, 치루, 직장암, 대장암등이 되겠습니다. 진료병원은 서울 송도병원으로서 진료방법은 분기 1회 우리군 방문 순회진료를 실시하고, 수술대상자는 해당 병원에 수술하는데 수술비는 5일 입원시 300천원 정도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회 105명에게 진료를 실시하였으며, 수술인원 35명, 암환자 발견 대장암발견 1명, 희귀질환자 발견 1명 발견해서 현재 치료중에 있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건강증진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양지도교육을 3,200명에게, 흡연규제 법령의 집행 및 지도 점검을 1회 563개소, 청소년 금연교육 및 홍보를 7,631명에게, 건강증진사업 관련자 회의개최를 2회 31명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영유아 정기접종을 5종에 4,844건, 전염병 임시접종을 5종에 2,074건을 실시하였으며, 유행성독감을 9월 15일부터 11월까지 접종토록 하겠습니다. 이 약은 저희가 신청을 해가지고 다음주면은 5,000명분이 들어옵니다. 9월 15일부터 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주민진료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보건기관 래소환자 진료가 34,369명, 오벽지 이동 순회진료가 18회 518명, 노인 무료진료가 15,268명에게 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가족보건사업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임산부 영유아 등록관리가 358명, 유치원 순회건강검진 및 실명예방사업이 40개원 1,754명, 청소년 성교육 성상담이 20회 624명, 기형아 선별검사가 211명, 인공임신중절 예방사업이 14회 350명에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부정, 불량식품 및 식중독 관리입니다. 대상업소는 186개소가 되겠습니다. 식품제조 가공업 125개소, 식품소분·판매업 21개소, 집단급식소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명예 식품위생감시원 위촉 및 교육 1회 4명, 식품 수거 검사를 4회 84건,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집단급식소 점검을 1회, 학교주변 및 식품판매업소 지도·점검을 3회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접객업소 시설 및 서비스 개선사업입니다. 대상업소는 1,197개소로 일반음식점 953개소, 휴게음식점 114개소, 단란주점 31개소, 유흥주점 99개소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대상업소 현지 지도점검을 1회 실시하여 부적합업소 52개소에 대해서 행정처분을 영업소폐쇄 3개소, 영업정지 19개소, 시정 30개소를 하였습니다. 식품접객업소 시설개선자금 융자자금 알선은 3개소에 40백만원을 하였습니다. 화장실 개선사업 추진으로는 50개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 보건소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현재 눈병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 보건소에서 현재 실시하고 있는 업무라든가 아니면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저희는 홍보사업으로서 각 학교에다가 홍보를 실시하였습니다. 공문 발송하고 학교로부터 환자가 발생되면 저희한테 바로 보내가지고 환자 발생율에 따라 학교 휴업조치도 내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는 인원이 많은 인원이 발생되지 않았습니다. 소수 인원이기 때문에 지금 병의원에서 통원치료 받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지역주민들 제가 오늘도 전화 받은 것에 의하면 확산되고 있거든요, 지역에서도요.

예,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학교같은데 일부 학교에서는 다른지역 일부 학교에서는 학교내에 소독도 실시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는 그런 추진상황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준비하고 있는게 없어요?

저희가 학교에다가 예방대책으로서 공문 발송하고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순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학생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 학교 발생을 매일매일 시간으로 직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인원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휴교 조치까지는 지금 고려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또, 연휴기간이 길어지니까 그때 가정에서 환자발생 가정에서는 치료하는데 적극협조를 부탁드리기 위해서 각별히 학교에다가 특별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직접 구매하는 경우가 많죠?

저희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진료소가 하고 있습니다.

진료소에서 취급해요?

예.

보건소에서 의약품 영유아 정기접종이라든가 이런거 예방약도 그렇고, 제가 알기로는 보건소 와서 직접 약도 타가지고 오는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보건소에서 처방전으로 하고 있습니다.

처방전으로 하고 있어요?

예, 일반 개인의원과 같이.

진료소에선 처방...

진료소에서는 거기서 투약합니다. 지소하고는.

진료소에서 투약하는 것은 약은 어디서 구매해요?

약은 년초에 단가계약 해가지고 합니다.

그것 2년치 자료를 지금 제가 요청하고 싶은데, 가능하겠죠?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진료소하고, 지소 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보건소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적관 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철의삼각전적지관리소장 심상한입니다. 2003년 주요사업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월정역 전망대 안내모형도 보수입니다. 1988년에 설치한 사판으로 낡고 퇴색되어 외형상 및 홍보에 문제가 있어서 관광철원의 의미지 제고를 위한 목적으로 사업비 19,600천원을 들여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관광객에게 자세히 안내하는 효과와 특히 궁예도성터를 표시 후삼국시대에 태봉국 도읍지라는 홍보를 자랑스럽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고석바위 계단 추가설치 사업입니다. 관광객이 전년도에 비해 약 33%이상 늘어나고 있는 추세로, 관광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제공할 목적으로 사업비 7,840천원을 들여 계단을 완료하였습니다. 공중화장실 이용 관광객에게 불편이 없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제2땅굴 주차관리소 구입입니다. 안보관광시 제일 먼저 관광하는 코스로서 주차장과 매점이 멀리 떨어져 주차 관리요원이 상시 대기근무 및 휴식하는 장소를 제공하기 위하여 주차관리 업무수행에 불편을 해소할 목적으로 사업비 8,000천원을 들여 구입 설치하므로서 효율적인 주차관리와 안내장병 및 안내공무원 근무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입니다. 고석정 정문매표소 신축사업입니다. 본건은 금년 2월 의원님께 보고드린 바 있습니다. 1989년 11월 4일 개관한 건물로 대형차량이 진·출입시 지붕 용마루를 접촉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에 하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매표소 위치와 운전석이 반대이기 때문에 상호간 불편을 초래하고 진·출입시에 1개 노선으로 되어 있어 관광성수기 차량 접촉사고등 위험성이 항상 노출되는 부분으로 문제점을 개선하여 깨끗한 국민관광지의 관문으로서 면모를 갖추는데 목적으로 두고 2004년 당초예산에 반영 신축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고석정 주변 휀스설치 사업입니다. 본건도 2월 의원님께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고석정 정문쪽 90m는 2001년 설치 완료하였으며, 미 설치구간과 낡고 훼손구간에 대하여 보수 및 새로 설치함으로 주변경관과 어울리고 추락사고등 사전에 사고를 예방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사업량은 500m로 신규설치가 350m, 보수가 150m로서 사업비는 30,000천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휀스가 미설치 및 부식되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무단 출입자가 발생하고 추락사고시 관리청에 보상책임이 발생될 우려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2004년 당초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께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2003년 주요사업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적관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전적관 소관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고석정 정문 매표소 신축사업 해가지고 4쪽에 있는데, 우리 고석정 전적관 건물이라든가 매표소 정문같은 부분도 지금 용마루 부분이라고 그래요? 기와 올라가 있는 부분들.

예.

그 부분들이 훼손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것은 대형차 버스들이 매표소하고 근접을 하기 때문에 거기 부딪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적관 건물 부분은요?

매표소에 관한 사항입니다.

매표소에 관한 사항도 그렇고, 또 전적관 건물 자체에도 그런 부분이 있죠?

예, 그 전적관에 본 건물은 지금 보수를 2002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사실상 진흙으로다가 그걸 기와니까 진흙으로 공법이 그런 방법으로 해가지고 비가 오고 그러면은 지붕면적이 엄청나게 넓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하자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전적관건물 일부도 지금 균열이 많이 가고 있죠?

예.

제가 볼때는 포사격장하고 관계가 있다고 보지 않으세요?

포사격장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거기서 근무를 하다보면은 건물이 울릴정도로 굉장히 진동이 심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군부하고의 어떠한 협조외에 또 포사격장을 옮겨야 된다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그것을 어떤 방법으로 해야할지 저도 생각이...

그게 우리 고석정이 국민관광지죠?

예, 그렇습니다.

국민관광지옆에 포사격장이 있고, 그렇다면은 건물 부분도 문제지만은 관광객들한테 위화감을 줄 수 있는 부분도 있죠?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우리 전적관이나 우리 집행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할부대라든가 국방부에 건의한적은 있으세요?

예, 포사격장을 이전하는 문제, 그런 것을 검토를 하셔서 처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 관광객중에도 임산부나 이런분들이 거기 관광 왔다가 갑자기 포소리가 나니까 놀라는 그런 그것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철원에 안보관광지의 제일 중심 역할을하는 고석정이 포사격장이 있다는건 솔직히 우리 철원군으로 봐서는 큰 창피한 일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의회나 집행부와 같이 힘을 합쳐서 좀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안승열 의원입니다. 축산폐수는 환경사업소에서 어느 농가를 지정해서 회수해 오는 겁니까? 아니면은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저희가 56농가가 계약이 되어있는데, 전처리 시설이 되어있는 농가와 계약을 해서 그 농가의 것만 반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있다고요?

예, 계약이 되어있습니다.

56농가에 대한 계약내용을 나중에 서면으로 좀 주시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왜 그 부분을 말씀드리냐면, 여기에 주민등록도 안되어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거 축산과하고도 자꾸만 겹치는 얘기인데, 그것 좀 파악을 해서 그런 농가는 앞으로 제재를 해서 분뇨만 우리 고장에다 버리고 사람도 안살고,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러니까 그 명단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퇴비화처리시설 아까 완료 되었는데요, 활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퇴비화시설이 아닌 지금 현재 작물이 식재되어있고, 그리고 우기나 강설시에 그 슬러지 운송차량이 농지에까지 들어가기 어려울 때 임시 보관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잦은 강우 때문에 그 시설을 나중에 요긴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면은 충분히 해소가 되는 겁니까? 우기 때.

금년 강우시에 예를 들어보면은 그런 시설이 한 두개 동 정도가 더 있어야 저희들이 원활히 처리될 것 같은데 저희가 1년에 두 번씩 용차를 해서 그것을 희망농가에다가 지금 일시적으로 한번씩 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 농경지에 농작물이 식재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많이 차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출을 못할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반출이 완료가 반출이 적정하다고 보는 시기가 가을철 수확기가 끝난 다음에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때까지 보관을 할려면은 지금 현시설이220평방미터인데 그런 시설이 앞으로 한 두 개정도가 있어야 원활이 처리가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럼 지금은 작업을 해서 어따가......

아! 지금은 인제 저희가 하루에 한 두 대정도는 두루미 영농법인이라고 해서 거기에다 좀 반출을 해주고 또 일부는 계속 사용하던 농가에 저희들이 장비를 투입을 해가지고 땅을 좀 파고 해가지고 좀 거기다 임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거 분뇨처리시설 운영에 관해서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거 분뇨처리가 일일 70톤으로 지금 처리하고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고정적으로 보면 현재 나온거 보면 65톤 일일 처리 된거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근데 이게 연도별로 좌악 보면은 일일 처리량 70톤을 주욱 연간으로 모았을 적에 공 기한이 많습니다. 그리고 처리량이 확 몰릴적이 있어요, 물론 환경수도과에서 정화조 청소라든지 각 3사단, 6사단, 5군단 그게 한꺼번에 10월중순부터 11월말까지 12월초까지 이렇게 일시적으로 몰립니다. 그러니까 처리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이 없어요, 지금 볼적에. 또 앞으로 환경수도과하고도 협조를 해가지고 정화조를 3사단군단 여기서 제일 많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한 여름철에는 또 분뇨가 이른봄에는 분뇨가 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한시적으로 몰릴 적에 분산을 시켜서 미생물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왜냐하면 미생물이라는게 먹이가 없으면 활동을 제대로 못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사람 많이 먹고 배불러가지고 활동을 못하는 식으로 이게 처리가 제대로 안됩니다. 그래서 환경수도과하고 사업소는 이것을 협조해가지고 분뇨를 분산시켜서 일일 70톤 용량으로 들어오면 충분합니다, 량은 지금 여기 볼 적에. 그래서 한꺼번에 몰리지 않게, 지금 어떤 때 보면은 차가 거기서 한 댓대씩 와서 서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 것을 정화조 청소를 환경수도과에서 고지서를 보내주셔 가지고 분산시켜서 하다보면은 그런일이 없을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환경수도과하고 검토를 많이 해주셔서 앞으로 처리계획에 이상이 없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시 집중화 현상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처리용량이 하루 70톤 규모를 넘어서 반입이 되었던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는 우리가 축산분뇨처리시설에다 같이 처리하는 방법도 동원을 했는데, 앞으로 지적해 주신대로 환경수도과와 협조해서 일시 집중화되는 현상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6, 7월달 되면은 있잖아요 계속 분뇨가 밀려요. 그래가지고 분뇨 위생공사에서 차를 갖다가 대기시켜 놓고 있다고요 거기. 그리고 탱크가 모자라니까 더 받지는 못하고 탱크가 차면은 오바이트가 되니까 받지를 못해요. 지금 저장탱크도 없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것을 정화조청소를 분리시켜 주면은 10월말쯤 되면은 그런 현상이 또 나타날 겁니다, 제가 볼적에. 특히 군부대에서 일시적으로 하니까, 사실 군부대도 그것을 좀 분산시켜 주면은 되거든요. 그런 것은 환경수도과에서 좀 군부와 협조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세요, 그래야 분뇨처리장시설 근무자들이 애를 안먹습니다. 그리고 분뇨를 안 받으면 안 받는다, 이런 민원이 생깁니다, 이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업소하고 환경수도과하고 협조해서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 환경사업소가 운영업무부서로서 볼 때 축산폐수처리시설 부분하고 분뇨처리시설 부분하고 운영하실 때 지금 각각 떨어져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거기 일·숙직 업무도 따로 보죠?

예, 따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읍·면사무소 이런데는 일·숙직 업무가 거의 없어지다시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축산폐수처리시설장이라든가 분뇨처리시설장에서 일·숙직 업무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저희가 읍·면사무소에는 무인당직시설이 되어있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번씩 하던 당직의 고통에서 해소가 되었고, 군청같은 경우는 인원이 많다보니까 한 1개월반에서 2개월에 한번씩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데, 저희 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1주일에 한번 이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은 아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사무실이 두 개소로 사업장이 두 개소로 분리가 되어있고, 기능이 현대화 되어있지를 않아서 통합운영이 어렵고, 그런 현상 때문에 그런건데, 제가 주제넘게 여기서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지만은 이왕 이런 제가 답변을 드리면서 모든 시설투자를 할 때 지금 타시군의 추세도 병합처리하는 시설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욕심같아서는 하수처리든지, 분뇨든지, 아니면은 축산이든지 그 3개 시설이 다 한꺼번에 통합이 되어서 완전 자동화가 된다면은 두군데서 하던 당직이 한군데로 줄것이고, 또 그게 기능이 첨단화 된다면은 사실상 재택근무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현재 축산폐수처리시설 부분하고 분뇨처리시설 부분하고 병합처리가 된다면은 1년에 운영비가 어느정도 절감이 된다고 보셔요?

지금 제가 뭐 자료를 가지고 설명을 드릴 수는 없지만은...

아니, 대략적으로.

대략적으로 한다면은 지금 축산폐수나 분뇨처리가 현재 톤당 처리비용이 많이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기 때문에 두가지 시설이 통합설치 된다면은 최소한도 30%이상은 절감이 되지 않겠는가, 두군데 이상의 사무실 운영할 필요가 없고, 그 다음 약품도 두가지 시설에서 한꺼번에 써야될 사항을 두가지 시설에서 투입할 필요도 없어지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30%이상의 절감효과는 있다고 추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작년 운영예산 지출액으로 비교 판단했을 때 우리 축산폐수처리시설 부분이 한 8억1천9백만원돈, 그 다음에 분뇨처리시설 부분이 1억3천만원돈, 그러면 9억 한 5천 정도인데 운영비가 이 두시설만해도, 여기에 30%라면은 거의 한 3억 가까이 되는데.

예, 그렇게 절감할 수 있습니다.

3억정도가 되는데, 지금 운영하는데 부서장으로서 볼 때는 1년에 3억정도가 절감될 수 있다고 생각 하시는거죠?

예,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근무자들이 근무하면서 근무환경 여건도 좋아지고, 환경여건도 좋아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할 때 우리 소장님의 의견을 한번 개진해 본적은 있으세요?

지금 분뇨처리시설에 대해서 제가 사업주관 업무를 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 한데.

아니 시설이 해 놓게 되면은 운영은 소장님이 하시는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운영업무 소장님으로서의 의견은 개진 되어야 되고 제가 볼 때는, 또 그것이 반영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한번 그 의뢰한 적이라든가, 한번 개진한 적은 있으신지?

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환경수도과에서 운영 부서에다가 이러이러한 처리시설을 하는데 환경사업소에서는 어떻게 운영 부분에 대해서 장단점이라든가 이런거는 한번도 개진한적이 없으시다 이거죠?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우리 환경사업소가 근무자들이라든가 우리 공무원에게 오지근무지라는 부분도 있고, 또 환경사업소가 앞으로 갈말 하수종말처리장, 철원 동송 하수종말처리장 부분, 김화 하수종말처리장 부분, 이런 부분이 점차 확대되어 나가기 때문에 우리 환경사업소가 업무가 늘면 늘었지, 확대되면 확대되었지 줄어들지 않으리라고 보거든요. 이럴 때 과연 한가지라도 통합해 가지고 운영할 수 있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제 입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기 예산 지출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운영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더 검토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소장님 의견도 좀 거기에 대한 부분만 잠깐 얘기해 주시죠.

글쎄, 제 소관사무가 아니기 때문에 말씀드리기는 뭐한데.

운영부분에서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총괄적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리된 사무실이나, 잡무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직원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모든 시설이 지근거리에 있는 시설은 통합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통합된 후에는 경비가 절감될 수 있고, 또 직원들이 두 개소 이상에서 근무하던 것을 한 개소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50%의 절감효과도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욱이 사견입니다만은 지금 혐오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반감도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기 설치된 혐오시설과 신규로 설치되는 혐오시설은 병합하는 것이 제 사견상 옳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성호 의원입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분뇨처리시설 아까 병합처리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이 말씀하셨는데, 1년에 3억이 감소된다, 병합처리가 되면은, 그러면 이것은 환경수도과장님한테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분뇨처리가 요번에 신규 개장해서 사업을 하고 있죠?

예.

지금 여기 얼마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지출한 내용에서 사업비가.

지난번 저희과 업무보고 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용역비가 지금 얼마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정확한 금액은 지금...

그 용역비뿐이 들어가 있는게 없죠? 지금 현재. 딴 비용쪽으로 들어간건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사업소장님 말을 듣고 보니까 사실 제가 그 위치에서 근무도 했었고, 앞으로 제가 볼적에는 사실 병합처리하는 것이 우리 소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장님도 계시고 앞으로 우리 양여금 사업비가 12억8천만원인가 있죠? 12억8천이고, 2억2천이...

3억2천이 군비입니다.

3억2천이 군비죠?

예.

그래서 제가 볼 적에는 양여금비를 우리가 못쓰더라도 앞으로 큰 영구대책을 봐서는 우리 철원군으로 봤을 적에는 앞으로 향후를 볼 적에는 12억8천이 큰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소장님 말씀따라 1년에 3~4억이 우리가 감소가 된다면은 한 면만 봐도 30억입니다. 그리고 이 시설차제가 주민과 더불어 싸울일도 없고, 자꾸 이게 사방 벌려놓으니까 먼저도 우리 수도과장님 말씀하셨지만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도 자꾸 주민들이 반발이 옵니다. 그래서 병합처리시설로 우리가 군비를 투자해서 내년에라도 올해 못하면 내년에라도 해서 가는게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이나 수도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철원군 앞으로 대책을 봐서는 그게 정확하다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해주십시요.

지난번 의원님들께 개별적으로도 분뇨처리시설 보강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지금 이 문제와 나온 건과 관련해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사업기간도 쪼달리고 12억8천 받고 안 받고를 떠나서라도 사업이 내년 말까지는 완료되어야 양여금 받은게 벌써 이월되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병합처리를 이 액수 16억 가지고는 할 수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설계나 이런게 안 나왔더라도, 그 액수 가지고는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 또, 저희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만은 그러한 예가 있다고 하더러도 축산하고 이거하고 병합처리 하면서 실패를 한 시군이라든지 또는 운영이 제대로 안되어가지고 문제가 되는 시군이 있어가지고 어떠한 전문성과 깊은 검토가 되기 전에는 어떠한 사례만 가지고는 병합처리할 수는 없다는 것이 검토가 되었고, 또 도의 자문사항에서도 그렇게 갈 수 없다는 것이 나왔고, 등등해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한 끝에 이 사업을 보류시켜놓고 양여금 반납시키고 말 것인가, 하다가 양여금 내려온 것 가지고 시설 현재 있는 시설을 가지고 좀 개설해서 고도의 재원시설이라든지 기술문제를 갖다가 고도로 양여금 받아서 가겠다는 것 그것까지 안갈 수 있겠냐? 이렇게 보고를 드려서 하는 수 없이 추진하라고 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아니, 글쎄 과장님 말씀은 좋으신데요, 그 후에 어차피 잘못된 점은 하다가 중단을 시켜서 고칠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제가 우리 극동건설 거기서 자료를 받은게 하나 있어요. 우리 16억에 우리 양여금사업비하고 우리 군비 3억2천하고 계상해서 올해 공사가 되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거는 용역비가 얼마 들어갔냐는걸 문의 드리거고.

그럼 16억, 12억8천 양여금 군비 3억2천해가지고 총 사업비 16억입니다. 16억에서 지금 용역비 나가고 지금 지출되고 차후 지출이 될 돈이 14억9천만원정도 됩니다.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은 14억9천만원이고, 그 극동건설이 의회에 공식적인 자료가 되겠습니다만 극동건설이 현재 축산폐수처리공공시설에 주 공사 도급업체가 극동건설입니다. 그 내역도 잘 알뿐더러 전문성있는 업체인건 저도 상식적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 업체에서 어떠한 자료를 제공이나 협조를 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전문가는 아니라 하더라도 그쪽 측 사람들의 얘기는 자기네가 기존에 했던 업체로서 그 관계를 알고 내역을 뽑았을 적에 설계는 해줄 수 없는거고 계략적으로 봤을 적에 그 금액에 할수 있다 없다 하는 것이지 저희하고도 제가 직접 대화는 안 해봤습니다만은 통화는 해 본 적은 있어도 그 금액가지고는 할 수 없다는 것이 그쪽측의 임원진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차피 제가 자료받은 것으로 따진다면은 14억9천2백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향후 우리 철원군을 위할려면 분뇨처리장이 병합처리가 되었으면 본 의원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지금 공사 진행도가 이루어 졌으니까 지금 안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글쎄, 꼭 안된다는 거를 먼저도 이 사항이 지난번에 의원님들께 추진할 시비사항도 있고 해서 개별적으로 제가 의장님의 양해를 얻은 상태에서...

알았습니다. 알았고요.

지금와서 또하면은...

제 얘기는 양여금사업비가 12억8천, 그것을 저희가 안쓰고라도, 반납을 하는한이 있더라도 철원군의 향후를 생각해서라도 우리 군돈을 위해서라도 그렇게 하는게 더 낫지 않느냐? 이걸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고 제가 이왕 말씀드리는 참에도 물론 저도 동감을 하고 좋습니다. 두 개 사업장이 있던지 열 개 사업장이 있던지...

간단하게, 간단하게.

그러니까 이것을 검토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그럼 환경사업소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3일간에 걸쳐 실시한 하반기 각 실과소별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각 실과소장님들께서는 의원들께서 주문하신 업무추진 개선방안 및 대책등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시어 예산의 절감 및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국도 47호선 김화우회도로 노선선정 건의안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양수 의원입니다. 우리군의 교통망 확충 및 물류 중심기지로의 부상을 위한 국도 47호선 우회도로 노선선정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문사항입니다. 우리군은 구한말 경원선과 금강산선을 중심으로 3번국도, 5번국도, 43번국도, 47번국도, 56번국도 등 5개의 국도를 경유하는 중부내륙과 북한의 동북부 지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6.25 전쟁이후 분단된 조국의 현실앞에서 50여년간 멈추진 녹슬은 철로와 끊어진 도로를 다시 이어 명실공이 통일의 물류 중심지로 거듭나기 위해 6만 철원군민 모두는 온 힘을 기울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현재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중이 제47번 국도 확포장공사의 김화우회도로 노선선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지난 2003년 6월 11일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서 개최한 노선선정을 위한 설계 자문위원회의에서 제기한 의견과 같이 비교 2안은 김화우회도로(A) 실시설계시 이미 함께 검토되어 잠정적으로 확정된 노선으로 알고 있으며, 2002년 9월 기 설계완료한 김화우회도로(A)노선은 김화방향으로는 국도 43호선과 화천방향으로는 국도 56호선과 연결되는 노선으로 위 비교 2안 노선은 기 설계 완료한 김화우회도로(A)노선과 축방향인 남북방향 노선으로서, 향후 추진예정인 금강산 철도 복원으로 발생할 김화 생창역의 교통흐름과 중앙고속도로 연결등으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할 뿐만 아니라 우리군에서 역점 추진중인 휴전선 체험관광도로와 연계되는 노선으로 현재는 물론 향후 통일조국의 물류의 중심지 골격형성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므로, 다른 비교안 보다는 다소 많은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나, 우리군의 장기적인 발전과 국민들의 여론을 감안하여 최적의 접근성과 체계적인 교통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비교 2안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건의하는 바입니다. 본 건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국도 5호선 및 국도 43호선의 연결은 물론 장래 통일을 대비하는 최적의 접근성과 체계적 교통망 구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선진 철원건설을 도모하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이 제안드린대로 원안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 국도 제47호선 김화우회도로 노선선정 건의안에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양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이희삼입니다. 이양수 의원님께서 건의안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궁금하신 사항에 대한 질문을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현장설명에...

예, 먼저 현장에서 설명을 드린바 있고요, 저희가 의원사무실에서 또 설명을 드린 바 있기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