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갑식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제2건국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으며, 사회도시위원장으로부터 대구광역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서 사회도시위원회에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일본군위안부피해자복지사업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제2건국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구청장 제출)

내무위원장 이영호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3년8월19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제2건국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통령령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과 국무총리 훈령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위원회 규정이 2003년6월23일자로 폐지되고 제2의 건국 범국민 추진 위원회 활동이 2003년8월30일자로 종료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써 현행 조례의 근거가 되는 상위 규정의 폐지와 관련 위원회의 활동 종료 등 현행 조례의 폐지는 적절하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호 내무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제2건국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대구광역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3.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4.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5.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안녕하십니까? 사회도시위원회위원장 최무휘 의원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 많으십니다. 그리고 바쁘신 가운데도 참석하신 황대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 제1, 2차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을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토대로 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은 국토의 난개발을 방지하고 선계획 후개발의 국토이용체계를 확립하기 위하여 국토이용관리법과 도시계획법을 통합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법령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구 도시계획위원회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도시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전문 개정조례로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민간위원의 경우 3회 이상 연임할 수 없으며, 6월 이상 직무수행이 불가능한 위원교체와 분과위원회 구성 등이 주 내용으로 이는 법령규정에 따라 위원회의 효율적인 활동과 심사를 위한 것으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5조], 위원회 운영 시 부득이한 경우에 한하여 서면심사가 가능하도록 한 내용은 행정 편의주의적 요소가 강하며 자칫 위원회가 부실 운영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관련조항을 수정하여 가결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의 수정안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하고 가축의 범위 및 과태료 금액을 법령에 직접 적용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 개정된 법령에 따라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를 각각 오수처리시설과 단독정화조로 하고 법령에서 직접 부과금액을 정하게 됨에 따라 조례의 과태료 부과기준 조항을 삭제하는 등 자구를 정리하여 용어의 통일성과 과태료 부과기준의 전국적 통일성을 기할 수 있어 조례 개정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은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음식물 쓰레기 조항을 법령상 용어인 음식물류 폐기물로 변경하려는 것은 조례와 법률과의 통일성 확보로 보아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며, 감량의무 대상사업장의 감량계획 변경신고를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감량의무사업장의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폐기물 자원화의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하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처리업체가 소재하는 시·군·구 지방자치단체가 위탁내용과 행정처분 등 행정정보를 상호 통보토록 조치한 것 등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지도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등 전반적으로 음식물쓰레기를 효율적으로 처리하여 관련 위탁업체, 감량의무 대상사업장 등에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생활환경을 청결히 하고 시민참여를 통한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신고포상금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주 내용은 담배꽁초, 휴지투기신고에 대하여 동일인의 경우 지급규정은 현행 총액한도 월 30만원이내에서 지급건수 월 30건 이내로 변경하고 포상금액은 건당 2만5,000원에서 2,000원으로 대폭 인하하려는 것으로 현재 실시중인 신고 포상금 제도 중 담배꽁초, 휴지투기행위에 대한 포상금 지급규정이 전문신고인의 등장으로 본래의 취지가 악용되는 경향을 막고 포상금 제도의 본래 취지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에 의미를 두고 원안가결 하였으나 다만, 포상금 규정을 개정한지 불과 1년 만에 다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당초 충분한 업무 연찬과 행정환경 검토가 부족하였다는 것을 지적하고 특히, 이로 인해 신고가 크게 감소하여 거리가 불결해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것과 원활한 업무처리로 시민의 참여를 도모하는 방안도 함께 연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무휘 사회도시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대구광역시달서구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

송현1동 출신의 사회도시위원회 소속 최무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61만 달서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황대현 구청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서 구정업무의 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본 의원은 보다 깨끗한 달서구 건설을 위한 기초질서의 문제점에 대해 평소 보고, 느낀 몇 가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달서구는 61만 명의 인구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기초자치단체로 달성군의 편입으로 대구에 중심이 되었으며, 첨단산업기지인 성서공단이 있으며,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립 등 대구의 새로운 신흥도시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61만 인구의 거대구인 달서구를 첨단도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만 기초적인 생활환경은 무질서와 자기만을 생각하는 개인주의로 인하여 첨단도시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입니다. 우리 구 공무원들께서도 업무에 충실을 기하여 주민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일부 공무원들의 안일한 자세로 인하여 구민들의 원성이 자자합니다. 900여 공무원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심기일전하여 주민생활에 한 번 더, 조금 더 무엇이 불편한가를 찾아 솔선수범해 시정해 나가는 공무원의 자세를 가져주셔야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등원한지도 언 1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금도 의정활동을 함에 있어서 늘 배우는 자세로 임하고 있지만 그동안의 상임위원회 활동과 회의를 통하여 주민생활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여러 차례 질의를 하였으나 시정되지 않고 있을 뿐 아니라 제도적인 검토가 있어야 하겠기에 오늘 쾌적하고 깨끗한 달서구조성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환경명예감시원제도 도입에 대하여 구청장의 의향을 듣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구의원이 되기전 송현1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위원장직을 다 년간 하면서 환경청결에 뜻을 두고 우리 동 봉사단체인 새마을협의회, 부녀회, 자연보호회, 청소년선도협의회 여러 각급 단체회원들과 함께 우리가 사는 동네 주변을 현재까지 매월 1, 2회 정도 청소를 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 버리는 사람 따로 있는 말이 무색한 정도입니다. 아무리 봉사단체회원들과 환경청결에 노력을 하고 있어도 일부 몰지각한 주민들로 인하여 주변환경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로써 본 의원이 우리 구에 아직까지 잘못되고 있는 일과 꼭 실현되어야 하는 일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와 그 주변의 문제입니다. 음식물쓰레기수거용기는 잦은 고장과 악취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고 심지어 수거용기를 아예 자기 집 앞에 두는 것을 기피하여 이리저리 옮겨놓아 주민들은 음식물쓰레기를 버리려고 수거용기를 찾아다니는 경우가 허다하며, 음식물수거용기가 고정되어 있는 곳은 규격봉투가 아닌 비닐봉투 등 일반쓰레기, 재활용이 가능한 것까지 무질서 투기로 인해 그 주변은 아주 불결한 장소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둘째, 이면도로에 방치된 타이어, 물통, 의자 등 자기차량 주차를 위한 자리확보 등으로 도로의 기능은 상실되고 안전사고 및 화재발생 시 긴급소방차 진입에 방해가 될 뿐이 아니라 좁아진 도로로 인해 일반 차량의 주행이 어렵고, 주민 간의 주차시비로 고성이 오가는 문제가 한 둘이 아닌 무질서한 실정입니다. 셋째, 길가에 세워진 전봇대와 대문, 벽 등에 각종 광고물 스티커 등이 덕지덕지 붙어 있어 미관을 크게 훼손할 뿐이 아니라 각종 전단지의 무분별한 살포로 인해 이면도로에는 항상 쓰레기가 눈에 띄고 있으나 정화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넷째, 무질서한 현수막, 돌출 간판, 그리고 도로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입간판 등으로 노약자, 어린이 등 보행하는 주민들 모두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어서 살펴본 문제점들은 비단 본 의원이 거주하는 우리 동의 문제만이 아니고 달서구 전역의 문제로서 특히 단독주택이 많은 지역의 공통적인 사항입니다. 그동안 900여 공무원들이 불철주야 이러한 생활민원에 대해 나름대로 지도와 계몽·단속을 병행하여 생활개선에 노력을 하고 있는 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의 불편과 불만은 날로 커져 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 구 204명의 미화원 중 8명만이 불법쓰레기단속요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인원으로는 거대한 달서구 전지역을 단속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불법쓰레기투기 혐의나 불법주차, 이면도로에 각종 물건 방치, 불법 광고물 부착 행위 등 환경문제는 공무원의 지도·단속 및 계몽으로 한계가 있다고 판단되며 시민스스로의 의식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로써 봉사단체의 회원들이 이면도로에 환경정화를 하면서 위반하는 주민들에게 계몽을 하면 되돌아오는 소리는 "당신이 무언데 간섭이냐"하면서 반성은커녕 욕설과 시비를 걸어 심지어 폭행까지 자행한 사례가 있으므로 봉사하러 나온 회원들에게 실망감을 안겨 봉사의욕마저 꺾이기가 일쑤입니다. 여기 본 의원이 수집한 기초환경질서 위반에 대한 자료를 한 번 봐 주십시오. (최무휘 의원, 자료를 들어 보임) 정말 이대로는 안 됩니다. 정말 변해야 됩니다. 한 번 더 900여 공무원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만이라도 기초생활환경부터 나아져야 하겠습니다. 특히, 각 동사무소의 벽에 걸린 구청장님의 구정방침에 제일 먼저 "쾌적한 도시환경"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공중도덕을 지키지 않는 몰지각한 소수의 주민은 응당의 제재가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무질서한 기초생활환경 정비를 위해 본 의원은 부족한 행정기관의 일손도 돕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의 달서구 건설을 위해 생활환경명예감시원제도의 도입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생활환경명예감시원제도는 현재 각 동에 있는 봉사단체회원을 주축으로, 한 동에 10명 정도 감시원을 구성하고 이들에게 실질적으로 위반행위를 단속할 수 있는 권한과 구청장의 명예신분증, 완장을 배부, 단속에 임하게 할 수 있게 하고, 또 이들에게 실비의 활동비를 지급하여 사기를 높이고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을 중심으로 각 동네에 기초질서를 바로 잡아 부족한 행정력을 보충하고 주민 스스로가 계도·단속·지도활동을 솔선함으로서 쾌적한 도시환경, 살기 좋은 달서구를 만들고자 합니다. 구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주민복지를 위해 각종 시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등등으로 추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제일 먼저 우선적으로 깨끗한 환경과 질서가 바로 된 달서구가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생활환경명예감시원제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떠하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방법이 아니면 무질서한 불법 쓰레기 투기, 불법 광고물 부착 등 주민생활환경을 불결하게 만드는 각종 기초생활 위법행위와 무질서한 골목길 정비를 위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어떠한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거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덧붙여 말씀드릴 것은 달서구 전역에 학교주변 환경이 정말로 깨끗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학교주변 정화를 위해서 교육장과 학교장에게 협조요청하여 초등학생은 5학년, 중학생, 고등학생 전교생이 참여해 학교 주변 청소를 스스로 주 1회 정도 실시하여 주변환경을 정비함은 물론 어릴 때부터 환경교육도 배우면서 건전한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이 부분에 대하여도 말씀해 주시기 바라면서 장시간 본 의원이 주민생활과 직결된 생활명예감시원제도에 대한 제안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무쪼록 명쾌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최무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령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용산2동 장기동 출신 서재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아울러 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성공적인 개최와 구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은 황대현 구청장님 이하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구정업무에도 대단히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우리 지역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방청석에 참석해 주신 지역주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접하게 된 주민 불편사항으로서 구청에서는 주민들의 입장에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처리로 주민불편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의 도시화가 급속도로 진전됨에 따라 좁은 지역에 많은 인구가 집중적으로 모여 살게 되었고, 우리 달서구도 62㎢의 면적에 약 61만 명의 주민이 거주하는 거대한 도시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 많은 인구가 거주함에 따라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또한 주민들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빈번한 민원이 발생하는 것 또한 주지의 사실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접하게 되는 많은 민원 중 대부분의 민원은 교통시설이나 표지, 주·정차 등 현대생활에서 필수 불가결한 수단이자 문명의 이기인 자동차 또는 교통시설 관련 민원이 대부분이고, 이는 어느 대도시의 기초자치단체에서도 공통적으로 겪게 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최근 통계자료를 보니 지난 상반기 말 현재 대구광역시에 등록된 차량이 81만 여대로 지난해 상반기 말보다 4만8,000 여대가 증가하였고, 이중 우리 달서구는 상반기 말 현재 20만대로 지난 해 6월말보다 1만4,000대나 증가하였으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 등록대수는 한 세대당 0.95대, 주민 3명당 한 대꼴로, 한정된 공간을 입체적이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거나 교통시설 또는 표지를 현지 교통사정에 맞게 유효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한다면 많은 주민에게 불편을 야기하고 또 이에 따른 민원발생은 피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교통시설 또는 표지의 미비와 부적절한 관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하니 근본적인 대책과 신속한 조치로 주민불편을 조속히 해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성서인터체인지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다 보면 오른쪽에 달구벌 대로를 접하고 있는 평화타운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용산동 905번지에 소재하고 있는 이 아파트는 1994년에 신축된 6개 동에 579세대가 거주하고 있는 남향인 아파트로 출입구는 서쪽으로 나 있으며, 건축될 당시에는 이곡동, 용산동에 대규모 택지개발이 되지 않아 인근 교통량이 지금과 같이 많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진·출입에 별 어려움이 없었으나 대단위 아파트 단지 조성이 끝나고 입주가 완료됨에 따라 출·퇴근 시 이 아파트에서 나와 성서공단이나 서대구 인터체인지 쪽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아파트 출입구 앞에서 유턴을 하려고 하면 이곡동이나 용산동 아파트 단지에서 나오는 많은 차량으로 인하여 유턴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차량이 뒤엉켜 아침마다 혼란이 야기되고 있는 실정이니 체계적인 신호조작 또는 도로 교통표시나 인근 시설들의 여건을 재검토하여 주민 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여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성서초등학교 정문 맞은편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성서인터체인지나 도심으로 가기 위하여 이곳에서 나오려고 하면 수성레미콘 방향의 도로를 이용하거나 먼 거리를 우회할 수밖에 없고 수성레미콘 방향도로의 중앙선을 넘어 나오거나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 지점에서 수시로 교통법규 위반단속을 하여 많은 주민들이 교통법규 위반으로 단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도로의 적절한 부분에 차량 진, 출입이 가능하도록 차선을 그어 이 곳에 거주하는 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평화타운 맞은편 LG주유소 옆에서 산마루 식당을 지나 수성레미콘 앞으로 나가는 좁은 구 도로에 아침, 저녁 출퇴근 시간이면 공단으로 들어가고 나오는 많은 차량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다니고 있는 실정으로 주차장을 방불케 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는데 시간대별로 일방통행을 실시하는 등 이곳 주민의 입장에서 원활한 교통소통대책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이 구도로의 일부분 즉 미성빌라에서 수성레미콘 앞부분까지 약 300m에 대하여 확장공사를 시행하여 도로로서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구청장님의 의향은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고속화 도로와 세방로를 잇는 공사가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서대구인터체인지를 비롯한 성서, 남대구, 화원인터체인지의 출구 부근을 살펴보면 통과차량은 출구의 증가로 교통량이 분산되어 시간이 단축되고 목적지에 빨리 접근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그 인터체인지나 출구의 인접지역은 많은 교통량으로 인하여 도로의 양쪽이 격리되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는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특히, 용산2동의 출구 예정지역인 세방로 진입로는 많은 주민이 거주하고 있고 인근에 3개의 중·고등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주민생활이나 등·하교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되며, 성곡중학교 북편 야산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 절개공사 시 많은 소음과 먼지가 발생할 뿐만 아니라 개통 시 차량소음으로 인한 학생들의 수업지장에 대비하여 본 의원은 방음벽 설치 등 이 공사 시행과 완공 후를 대비하여 다각도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구청에서는 어떤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또 이 출구의 개통으로 용산2동 인근에 많은 교통량이 증가할 것이고 따라서 지난번 본 의원이 서면으로 질문한 용산2동 청구아파트 앞 사거리와 주공5단지 앞 네거리에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아 교통사고의 위험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초등학생들의 등·하교길이 더 위험할 것으로 예상되어 인근 청구아파트 주민 1,000여명이 신호등 설치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작성하는 등 교통불편 해소와 사고위험 방지를 호소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구청장께서는 확실한 대책과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서재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돈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산1동 장기동 출신 박돈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사항은 첫째, 학교운동장을 공원화하고 둘째, 학교주변의 환경개선, 셋째, 와룡산공원 등산로와 휴식시설 설치에 관한 것과 넷째, 구민운동장 조성 관련건에 대하여 주민들의 민원을 질문하고자 합니다. 우선 4가지 사항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집행부의 소관 부서간의 업무가 중복되기 때문에 소관 부서간의 연계와 조정기능이 필요하므로 먼저 부구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질의내용의 소관 담당과는 기획경영국에 기획경영과, 문화공보과, 도시건설국에 도시관리과, 건설과, 교통과, 복지환경국에 위생과, 환경청결과, 행정지원국에 현장민원해결과 등의 업무가 복합적으로 처리가 이루어져야만 되는 사항들임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본 안 내용에 있어 첫째, 학교시설에 성인용 체육시설설치와 공원조성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민원의 현황을 살펴보면 주택밀집지역과 인접하고 있는 초등학교와 중학교 주위의 대다수 주민들은 아침, 저녁과 휴일에 학교시설을 이용하여 건강증진과 가족들의 휴식처로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활용내용을 살펴보면 걷기운동, 달리기, 조기축구, 족구, 배드민턴, 농구 등과 가족 간, 이웃 간, 학부와 함께 휴식처로서 대화의 장소로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들의 체력증진을 위한 보조운동기구시설이 없으며, 야간 조명시설과 벤치, 파고라 등의 휴식시설이 태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운동장 제공자인 학교의 성향과 문제점을 조사한 결과 세 가지 부류로 구분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세로 주민에게 개방을 하고 있으며 부족한 보조시설들을 구청에 정식요청하고 지역구의 달서구의원에게 요청하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둘째는 자의반 타의반으로 묵과하고 있는 학교가 있으며, 셋째는 여러 가지 사유로 활용자체를 반대하는 학교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에 대해서 첫 번째 부류인 개방하는 학교에는 다수의 주민들이 요구하는 시설을 제공하여 활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하겠으나, 집행부에서는 요청서 서류가 접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검토결과에 대한 회신도 없는 기획경영국의 처사에 본 의원은 안타깝기 한이 없습니다. 세 번째 부류의 유형으로는 반대하는 학교에는 구청에서 개방협조를 요청하여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민들이 쉴 곳이 없어 학교운동장을 이용하고 있음에도 구청에서는 수수방관하고 학교에만 일임한다는 것은 우리 구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음으로 학교체육시설지원 자체의 문제점은 시설을 설치한 후 사후관리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의 해결대책은 학교로부터 시설요청에 의한 처리방법으로 시설완료 후에 시설물을 학교에 기증하고 학교는 시설물을 사후관리하도록 하며, 주민에게 개방한다는 구청과 학교 간의 협약에 의한 방법과 또, 한 방법은 학교로부터 구체적인 계획을 접수받아서 보조금으로 지원하여 준공검사 시에 집행부에서 확인하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현재까지 달서구청에 학교의 체육시설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97년 이후 2002년까지 6년간 20개 학교에 총투자액 1억6,900만원입니다. 연평균 3개 학교에 2,800만원으로써 1 개 학교에 평균 8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로 2003년에는 1개 학교에만 실시되었고, 1,80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달서구 소재 학교를 보면 초등학교 44개, 중학교 28개, 합계 72개 학교가 있습니다. 현재와 같이 연 평균 3개 학교만 지원할 시에는 자녀학교 수 54개교의 전 학교에 지원한다면 18년이란 세월이 경과되어야만 완료될 것입니다. 달서구에서는 체육시설과 놀이시설을 갖춘 테마공원을 신설하고 연차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 실적을 살펴보면 2000년부터 2003년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인 것을 포함하면 3년간 1년에 다섯 개씩 총 12개가 완공되고 3개가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투자액을 살펴보면 총투자액 43억7,000만원이 투자되어 연평균 14억5,000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1개 공원이 3억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이러한 테마공원은 업그레이드된 휴식처와 체육시설로서 필요로 하고 선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우리 구민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민 다수의 서민이 필요로 하고 다수의 활용측면의 역할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달서구는 행정을 기업경영마인드를 도입하여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기업경영마인드를 민원해결에 도입한다면 경영의 기초인 최소의 투자로 최대의 수익을 위하고, 수요와 공급의 원칙에 적용한다면 수혜자가 많은 쪽으로 한정된 예산을 배정하고, 투자의 극대화와 효율성을 제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에서 밝힌바와 같이 학교체육시설 지원이 6년간 20개 학교에 투자액이 고작 1억7,000만원이며, 1개 학교 평균 800만원만 투자되었습니다. 테마공원은 3년간 약 44억으로써 15개 공원에 연 14억5,000만원이라는 금액이 투자되었고, 공원 1개당 3억원이 투자되었습니다. 여기에 비교·분석하면 현재까지의 실적을 참고하여 테마공원 1개당 투자액 3억 원으로 37개 학교에 지원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테마공원 1개에 평균투자금액 3억원은 6년간 20개 학교에 투자한 금액의 2배가 되고 있습니다. 분석결과 이러한 내용을 돌이켜 보면 우리의 테마공원은 재산의 소유권이나 투자의 원칙과 특성에는 차이가 있겠으나 분석결과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비교하면 투자의 예산편성에는 정책적인 제고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경제도 어려운 상황에 다수의 주민이 활용할 수 있는 학교에 체육시설을 지원하고 공원조성을 할 수 있도록 정책입안과 실질적인 지원이 실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의 견해는 어떠하시며, 차후 실행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학교주변 환경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 나라의 어린이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학교주변의 환경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그 문제점을 살펴보면 대다수의 학교가 통학로의 인도에 가드레일이 없고, 그 나마 인도에는 차량이 주차되어 통학이 어려우며, 좁은 도로에 자동차의 양방 통행으로 통학에 위험이 따르며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등교한 후에 돌아올 때까지 노심초사하고 있습니다. 교통시설을 보면 통학로에 과속방지턱 미설치와 횡단보도에 도색이 탈색되어 있고 안내판 표시와 교통표시판이 부실하며, 도로의 포장이 부실하여 비만 오면 물이 고여 통행차량에 의하여 물이 튀어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야간에 학교시설을 이용한 후에 귀가할 시에는 도로에 보안등이 없거나 어두워서 출입이 어렵고 교통사고를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통학로 주변에는 쓰레기와 음식물수거함 등으로 악취와 해충들로 불쾌한 곳도 다수 있습니다. 학교주위에 상점과 잡상인들은 비위생적인 음식물을 판매하고 있는 곳도 있으며, 러브호텔과 주점이 있는 곳도 있으며, 또한 신설 중인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서야 어떻게 어린이들에게 어린이가 미래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으며, 어른들은 어린이를 보호한다고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금년 교통과의 사업계획을 살펴보면 10월 이후에 상인, 진월, 월곡, 감천 4개 초등학교에만 교통안전시설을 한다고 합니다. 이것만으로는 초등학교 44개교를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집행부에서 전체학교를 실사하여 시급한 곳은 당장 시정하고, 수시로 순시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모든 여러 가지의 사업 중에서 최우선 사업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부구청장님께서는 견해와 시행방안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와룡공원의 시설보완에 관한 내용의 건입니다. 현재 이곡동 진·출입 등산로 외에 궁산, 신당, 용산동에는 부실한 상황이며 주민들의 요구사항에는 능선 중간 중간에 휴식시설인 파고라와 벤치 등 체육시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산 등을 비교하면 너무나 부실합니다. 부구청장님께서는 실상을 파악하시어 조기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이곡동 푸른마을 옆 구민운동장 조기조성에 관한 건을 질문하겠습니다. 이것은 대구광역시의 소유로서 1만3,500평 부지가 장기간 방치되어오던 중 주민들은 지역의 도이환, 방용운 의원님과 시의원, 그리고 지역의 국회의원에게 집단민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구청에서도 민원을 받아 구청에서 대구광역시에 요청한 바 있으나 그간 대구시의 열악한 예산사정과 그간 월드컵경기, U대회 등으로 예산확보에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구청과 시의원, 지역구 국회의원 등 각계각층의 노력으로 우선 국비 6억원, 시비 5억원, 총 11억원이 확보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족구장, 농구장, 수영장, 배드민턴장, 도서관 등 다양하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우선 대구광역시에 11억원을 조기에 투입하도록 종용하여 빠른 시일 안에 체육시설이 유치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위에 무질서한 주차와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는 것을 제거하고 기존 경작자들에게 공고하여 지장물을 제거하도록 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조치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곳은 우리 달서구에 유일하게 남은 운동장 부지입니다. 그러므로 주민들의 여론을 면밀히 수렴하고 타지역의 우수사례를 조사하여 달서구 자체의 계획을 입안한 자료로 대구시의 실시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추후 달서구 청소년수련관과 같이 성서지역에 수련관을 유치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 단기별로 시비와 국비가 투입될 수 있는 방안 수립 등 여건조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구청장께서는 추진실행계획과 차후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민원사항들은 다수의 구민이 활용할 수 있고 일상생활에 중요한 건강을 위한 체육시설을 증대시켜 건강한 정신은 건강한 육체로부터라는 것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정책을 입안시켜주시고 예산을 투입해 주시기를 바라며, 진실로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실현될 수 있도록 기대하며, 구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돈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는 박병윤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원동 출신 박병윤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구정업무현황 청취와 안건처리에 노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달서구민의 휴식과 문화공간의 자리로 이용되고 있는 월광수변공원과 그 주변상황에 대하여 집행부에 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달서구의 자랑인 월광수변공원이 지난 7월5일 리듬분수개장으로 공원을 찾는 이용객이 날로 급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처음부터 월광수변공원의 조성이 잘못된 것을 집행부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개발자체가 제한된 곳에 공원을 조성하다보니 진입도로, 주차공간, 화장실 등 이에 상응한 도시기반시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주먹구구식으로 공원정책을 입안하여 선심행정, 전시행정으로 추진되어 왔다는 것을 현재 입증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현재 월광수변공원을 찾는 이용객과 수밭마을에 거주하는 주민에게 얼마나 많은 불편함과 피해를 주고 있는 것을 집행부는 알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지역의 도로정체로 평소 이삼 분이면 월곡네거리 다시 말해서 은행아파트에서 수밭마을까지 가는 약 1㎞거리를 몇 십분, 길게는 1시간이 소요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현상은 월광수변공원을 찾는 이용객에게 주차시설이 부족하여 무분별한 불법주차가 원인임을 집행부나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정이 무엇입니까? 차량을 통제하고 주차위반차량을 견인하고 공원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어 다시는 공원을 찾지 않도록 하는 것이 행정이란 말입니까? 그렇다면 애초에 공원을 만들 이유가 없고 리듬분수대를 기부채납 받아서 이용객 수를 늘릴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백 번 양보하여 여기에 지금 어떤 대책이 있고 대안이 입안되어 있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주차장난 해소를 위하여 여러 방안을 검토 중이라지만 이 지역이 개발제한구역이란 이유로 팔짱만 끼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공공을 위한 행정이란 말입니까? 기껏 해결책이라는 것이 개구리주차를 유도하여 소통을 원활히 하고 있다는 것이 해결책의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말로만 대안제시지 공익요원 1명도 배치하지 않고 행정지도를 책상에서 입으로만 하는 것이 집행부의 행정이란 말입니까? 앞으로 진입로 입구에 건축 중인 롯데캐슬아파트단지 960세대가 입주한다면 그 이후에는 과연 어떤 대책을 내놓을 것이냐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정말 답답한 마음입니다. 이러한 주차장의 부족으로 불법주차가 일상화 되어가고 있으며, 이로 인한 교통정체가 주차대란으로 월광수변공원을 찾는 달서구민 뿐이 아니라 특히 수밭마을 지역주민들에게 언제까지 불편을 감수하면서 불안 속에서 생활을 해야 합니까? 지난 8월16일 20시 수밭마을 주민 모두가 경운기로 도로를 막는 시위가 있었습니다.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끼쳐 죄송하다는 전단지와 거기에 현수막을 내걸고 격렬하게 울부짖었습니다. 차량이라는 태풍으로 마을이 완전히 고립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내일을 예측하고 대처하는 행정이 되어야 하고 주민들의 불편을 사전에 파악하고 주민의 욕구를 해소할 수 있는 세심한 행정을 본 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이 월광수변공원의 주차문제와 교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수 차례 요구한 바 있으나, 한 가지도 시정된 것도 없고 진척된 것도 없습니다. 도대체 강 건너 불 구경을 언제까지 집행부는 하겠다는 말입니까? 또 하나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는 공원을 찾는 이용객이 증가하므로 화장실을 조속히 증설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용하는 주민들의 행렬이 본 의원이 볼 때 마치 관광열차를 기다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불편함이 조속히 해결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거듭 주장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문제의 책임을 전적으로 지역 수밭마을 주민에게, 공원을 찾는 이용객에게 돌리는 것이, 또한 차량을 통제하고 공원을 찾는 이용객에게 불편을 주는 단속으로 해결한다는 발상이 행정이라고 집행부는 감히 표현할 수 있습니까? 도시기반시설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계획 없는 행정, 내일 없는 뒷 북 치는 행정으로부터 주민들을 더 이상 피해자로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명확한 답변을 듣고자 질문을 합니다. 첫째, 수밭마을 지역을 집단취락지구단위계획수립과 연계하여 사업계획을 준비하고 있다면 수밭마을과 월광수변공원 일대를 특정지역지구로 지정하여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 대구시와 중앙정부에 요청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지 않는 상태에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방안이 없다는 것을 본 의원이나 집행부도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둘째, 수밭마을에 만일 재난이나 재해가 일어났을 경우 집행부는 과연 헬기를 동원할 대처방안을 강구하고 있는지 또 한번 묻고 싶습니다. 차후 긴급대처하지 못했다면 피해보상 조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 집행부 구청장님께서는 명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박병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김해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인3동 출신의 내무위원 소속 김해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함께 배석하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61만 달서구민을 위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업무에 대단히 노고가 많으십니다. 며칠 있으면 우리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입니다. 아무쪼록 즐겁고 화기애애한 그런 중추절이 되시기를 소원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의 질문사항이 몇 가지 있었는데, 요지서를 본 의원이 제출했는데 직원이 행정착오를 일으켜서 접수가 되지 않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결산 전반적인 부분과 집행에 관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차후로 질문을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질문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질문내용으로 좀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이미 밝혔듯이 청장님 입회 하에 꼭 듣기 위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먼저 며칠 전에 성중환 기획경영국장님께서 본 의원이 5분발언을 통해서 발언한 내용이 "구의원은 면책특권이 없기 때문에 조심해서 발언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구의원이 면책특권이 없어서 무서워서 발언을 못할 것 같으면…….

서재홍 의원님, 발언하실 것이 있습니까?

(의석에서)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 내용을 이야기해 주세요.

구의원이 면책특권이 없어서 발언을 못할 것 같으면 국회의원이 되지 왜 구 의원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의석에서)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서재홍 의원님, 지금 질문 중이니까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아니, 질문 중이니까 그러는 겁니다.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을 잘못했기 때문에 면책특권이라고 하면서 급급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느냐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서재홍 의원님! 김해철 의원님께서 상황전개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니까 자중해 주십시오. 질문하십시오.

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장님께서 취임사에서 우리 61만 달서구민에게 약속한 어떤 공약과도 같은 사항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수록된 취임사 책자입니다. (김해철 의원, 책자를 들어 보임) 민선3대 황대현 달서구청장 취임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본 의원이 소중히 이렇게 간직하고 있습니다. 취임사에서 하신 말씀을 기억으로 한번 되살려보기 바랍니다. 청장님께서 작년 7월2일 취임사에서 한 약속입니다.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본 의원이 한 자 한 자 틀리지 않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달서구를 사랑하는 60만 구민여러분!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의 완벽한 마무리와 특히 달서구민 모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우리 구 분구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수렴과 전문기관의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 구민 모두가 공감하는 가운데 임기 전에 추진토록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달서구의 비전은 제가 민선 1기 구청장으로 취임을 한 후에 2006넌까지의 10개년 계획인 21세기 달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한 바 있으며, 이 계획이 종료되기 전에 2005년까지는 제2차 달서발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중단 없는 발전을 기하도록 할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 임기 동안 구정을 추진하면서 법과 원칙을 소중히 지킬 것입니다. 임기를 마친 후에도 달서구발전을 위해 정말 열심히 땀흘리는 구청장으로 오래오래 우리 구민들의 기억에 남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읽어드린 내용이 취임사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글자 한 자 안 틀리고 읽어드렸습니다. 다음은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언론보도에는 수없이 이렇게 많지만 시간 관계 상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8월11일입니다. 이 기사를 쓴 사람은 매일신문에 이상곤 기자입니다. 본 의원이 이상곤 기자와 기사의 어떤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알아본 결과 정확한 사실이었습니다. 기사의 내용 또한 글자 한 자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이 자리 욕심 때문에 도중에 그만 둔다면 문제지만 국회의원에 나서겠다는 것은 그런 것은 아니지 않느냐", "구청장 선거 때 찍어준 주민들의 심판을 받으면 될 것이 아니냐" 청장님 얼굴과 함께 언론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이렇게 언론에서는 구청장 사퇴설과 출마설이 동시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밝혀주시고, 출마의 가부를 오늘 정확하게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신다면 방금 취임사의 내용처럼 61만 구민과의 약속과도 같은 달서기본계획 등 청장님께서 하신 각종 공약사항들을 모두 어기게 됩니다. 이렇게 구민들과의 공약을 모두 어겨도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청장님께서 내년 총선에 출마를 하신다면 공직선거법 상 사퇴를 할 수 있는 시기는 지금부터 10월31일까지입니다. 그런데 선거법 상 9월 전에 사퇴를 하게 되면 10월에 보궐선거가 있어 행정공백이 그만큼 짧아지게 되고 10월 이후에 사퇴를 하게 되면 내년 4월15일 총선 이후에 보궐선거가 있어 행정공백이 무려 6개월 이상 길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직원들의 능률적이고 효율성 있는 행정업무 진행이 어렵게 되어 행정전반에 막대한 타격이 예상되므로 출마할 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다면 집행부 공무원과 의회에서는 행정공백에 따른 문제점을 사전에 최소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출마를 하신다면 사퇴의 시기를 정확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청장님께서 총선에 출마를 하신다면 보궐선거가 당연히 있게 됩니다. 보궐선거를 치를 경우 작년 6월13일 지방선거 때 구청장 소요예산이 청장님 사적인 선거비용을 제외한 공공자금인 구민의 세금으로 충당된 소요예산이 투표위원 수당을 포함한 공통경비와 보전비용 등 총액이 무려 9억3,800만원 이상이 집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선관위의 정확한 회계기초산출금액입니다. 이것은 61만 달서구민의 세금입니다. 그렇다면 구청장의 보궐선거가 있게된다면 각종 공통경비와 보전비용 등이 작년 6.13지방선거와 같은 소요비용이 집행될 것이라는 선관위의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청장님의 단독 출마로 소요예산이 적었으나 보궐선거가 있게 되면 몇 명이 출마를 하게될지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주민의 세금과 후보자 개인적인 비용도 물론 중요하지만 보궐선거로 인해서 61만 달서구민들의 인적, 물적, 재원의 낭비는 몇 십억 원에 가깝다고 봅니다. 또 선거소요비용도 이보다 더한 예산낭비가 될 것이라고 주민들과 선관위의 한결 같은 해석입니다. 따라서 지역 최악의 불경기와 경기침체로 달서구의 어렵고 힘든 서민들을 위해서라도 수 십억 원의 보궐선거 소요재원들이 61만 달서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유용하게 쓰여진다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따라서 청장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서 집행부의 최고의 수장으로서 소신과 결단을 가지시고 불출마 용단을 내리실 의향은 없으신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김해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분 의원님의 질문을 청취하였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측의 답변을 듣겠습니다. 본 질문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계시면 답변종료 시까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님과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차례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재홍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석에서)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서재홍 의원님의 정회요청이 있었습니다. 현재 푸른방송에서 생중계 중인데 아마 정회를 할 경우에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은 점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서재홍 의원님께서 정회를 요청하셨고 염오용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들어 보세요! 서재홍 의원님 정회 요청이 있었고, 염오용 의원님의 동의가 있었습니다. 추가로 동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구청장 황대현입니다.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친애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이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을 통해 깊은 관심을 가져 준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하신 최무휘 의원, 서재령 의원, 박돈규 의원, 박병윤 의원, 김해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박돈규 의원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부구청장의 답변을 요청하셨기 때문에 부구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번 구정질문에 대해서는 며칠 있지 않아서 우리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되어서 아마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것을 집중적으로 질문하신 것 같습니다. 교통문제, 쓰레기문제 이런 여러 가지 주민과 밀접한 문제 또, 공원조성문제 이런 사항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최무휘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단독주택지역의 생활환경이 매우 불편하고 불결하고 그래서 생활환경명예감시원제를 도입하는 것이 어떠냐 그리고 일정한 권한과 여러 가지 형식적인 제도적인 지원을 해서 감시체계로 주변환경을 정비할 의향이 없는지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무휘 의원님께서 생활환경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특히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995년1월부터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되면서 자기 집 앞이나 상가 앞에 이제까지 주민 스스로 청소하는 미풍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사라지는 안타까움을 우리가 겪고 있습니다. 특히 주택지역을 비롯한 원룸지역 등 이면도로가 불결하고, 또 가로 위주로 청소하던 환경미원 204명을 이면도로에 주 1회 정도 청소를 하도록 배치를 했습니다만 아직도 불편한 가운데 애쓴 것을 저도 공감하고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각 동별로 바르게살기위원회라든지, 새마을부녀회, 새마을협의회 등 각급 봉사단체를 활용하고 적극적인 자원봉사를 유도해서 이면도로에 대한 담당구역을 정해서 자율적으로 청소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쓰레기종량제 실시 이후에 통·반장, 봉사단체, 학교 등에서 이면도로와 학교주변 청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공용 봉투를 무상으로 지급해서 스스로 청소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는 쓰레기불법투기 근절을 위해서 96년초부터 단속원 8명과 공익요원 8명으로 1개조에 4명, 그래서 4개조로 편성해서 동별 취약지역을 순회하면서 쓰레기불법투기행위를 단속하고 있습니다만 단속반원만으로 방대한 넓은 지역을 단속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애로가 많은 것을 여러 의원님께서도 이해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정력만으로 환경오염행위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절감하고 지난 87년부터 환경보전 솔선수범 및 주민계도에 의한 환경보전 범국민운동 참여 분위기를 조성하고 민간의 자율적인 감시기능 확대로 불법쓰레기투기 및 소각행위, 또 오폐수 무단방류 행위, 매연 과다 발산 운행 차량들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각 동별로 환경보전의식과 애향심이 두터운 봉사자를 대상으로 명예환경감시원을 조직해서 현재까지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예환경감시원 중에는 생업이 바빠서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또 활동실적이 부진한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또, 회원들의 연령대도 고령화 경향이 있어서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또한, 이러한 단체는 민간자율감시단체로 단속 권한이 없으므로 환경오염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규제할 수는 없으며, 불법행위를 신고하거나 홍보, 계도가 주된 활동내용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율감시체제 단속권한을 부여하고 싶은 생각은 있지만 법에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단체를 결성해서 회원수를 증가하기보다는 기존단체를 활용해서 문제점을 보완하고 정예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깊이 재검토를 하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명예환경감시원은 활동실적이 거의 미미하기 때문에 현재 77명이 있습니다만 재정비하고 환경보호에 대한 사명감과 봉사정신이 투철하며 애향심이 두터운 사람을 대상으로 새로이 요청해서 이들에게는 명예환경감시원증을 발급하고 각급 기관의 환경보전캠페인 또는 기타 환경관련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환경오염 감시활동이 활발히 추진되도록 대폭 개편하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명예환경감시원을 활용하여 각 동별로 취약지역은 민관 합동단속과 캠페인 등을 실시하여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도시를 조성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최무휘 의원님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학생들로 하여금 학교주변을 솔선 청소토록 하여 학생들에게는 시민의식을 고취하고 주변 주민들에게는 스스로 쓰레기투기를 자성케 하도록 하여 학교주변을 정화할 의향은 없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에 공감을 표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로위주로 청소하던 환경미화원 204명을 이면도로에 주 1회 정도 투입해서 청소토록 조치하였을 뿐만이 아니고 각 동 봉사단체 회원으로 하여금 자율적인 참여로 청소에 동참토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교교장선생님께는 학교주변 청소를 담담교사 책임 하에 학년 학급별로 담당구역을 적정 배분해서 주 1회 이상 수업시작 전에 청소를 실시하도록 하고, 이어 보상으로 학생들에게는 봉사활동시간을 인정해 주도록 지난 8월29일 관내 초·중·고 총 92개 학교에 서면으로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남부교육청에서는 각급 학교 회의 시에 학교주변을 월 1회 정도 대청소를 실시하여 주도록 협조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총 243개소에 관내 아파트 자치위원회와 부녀회도 아파트 주변에 자율적으로 청소가 되도록 협조 요청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주택지역을 비롯한 이면도로와 학교주변생활 환경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이 생활하는데 조금이라도 불편을 줄이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일부 청소위탁업체의 노동쟁의로 일부지역 쓰레기처리가 지체되어서 주민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특히, 추석연휴를 맞이해서 연휴동안에 이러한 적체가 누적되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비상대책을 강구 중에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육자치가 더 활성화되고 지방분권이 이루어져서 일반행정과 교육이 유기적으로 일체가 되었을 때 더욱더 효율적인 그러한 성과를 얻지 않을 수 있을까 그렇게 지방분권에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첨언하면 아까 첨단도시에 대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것은 다른 사항도 다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 구가 61만이고 우리 구가 첨단도시가 되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우리 구의 비전이 첨단도시입니다. 앞으로 우리 모두가 61만 구민 모두의 힘과 노력과 동참과 그리고 모든 사회요소들이 협력해서 우리 구가 첨단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자는 우리의 비전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서재령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용산동 평화타운아파트 진·출입과 관련한 교통불편을 해소할 근본적인 대책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평화타운 서측 도로는 이곡네거리의 교통량이 많아서 신호대기차량이 이곡네거리에서 평화타운 북서측 네거리까지 거의 전 구간에 걸쳐 정차하고 있기 때문에 유턴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지점으로써 유턴의 설치 위치가 적절하지 못한 곳입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교통처리를 위해서는 유턴을 폐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만 평화타운의 경우에는 출입구가 서측 도로상에만 위치하고 있어서 유턴이 없어질 경우에는 주민들의 아파트 진·출입에 상당한 불편을 느끼게 되어서 다소 불합리한 위치이기는 하나 존치시킬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신호처리를 통한 유턴 편의를 도모하는 방안의 경우도 이곡네거리 북측 유입구에서 성서I·C로 향하는 좌회전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좌회전을 하기 위해 대기하는 교통량을 감소시켜서 유턴 지점까지 이어지는 대기행렬을 줄이지 않고는 별다른 방법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이들 대기행렬을 다소나마 줄여주기 위해서는 평화타운 북서측 네거리에 동측 유입구, 즉 보람타운 쪽에서 이곡네거리 방향으로의 좌회전을 금지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도 경찰과 긴밀한 협조를 해야만 결론을 내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경우 보람타운 주민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하게 되어서 합리적인 방안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지역의 정체완화를 위한 근본적인 방안으로는 평화타운 북측 유턴을 폐쇄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나 유턴을 폐쇄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평화타운 주민들이 영남우방타운까지 우회해서 유턴해서 내려와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게 되므로 유턴폐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에 관계 기관과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재령 의원께서 두 번째 질문하신 성서초등학교 정문 맞은편 주민들의 교통불편을 덜어줄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수성레미콘 동측 도로의 경우에는 출·퇴근 시에 교량이 집중하는 왕복 4차선 도로로써 이곡네거리 신호대기차량의 행렬이 이곡네거리에서 수성레미콘까지 이어지는 상습 정체구간입니다. 따라서 교통소통을 위해서 좌회전이 허용되지 않고 있어서 주민들이 달구벌대로를 이용하거나 동서 간 지역을 이동하시는데 상당한 불편을 느끼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이러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2001년4월과 2002년4월에 좌회전 허용 가부를 결정하는 대구지방경찰청 교통규제심의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서 좌회전 허용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만 편도 2차선 도로로써 좌회전을 허용할 경우에는 좌회전을 하기 위한 대기차량에 의해 정체가 발생될 뿐만이 아니고 주거지역에서 좌회전하여 진입하는 차량과 직진 차량 간의 엉킴현상도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유로 부결되었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 소관 기관인 경찰관서와 다시 한 번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서재령 의원님께서 세 번째 질문하신 평화타운 맞은 편 LG주유소 인근 구 도로 중에 미성빌라에서 수성레미콘 앞부분까지 약 300m에 대한 도로로써 제 기능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확장해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도로확장을 요구하신 미성빌라에서 수성레미콘 앞부분까지의 도로는 본 지역이 장기공원 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을 뿐만이 아니고 도로시설로의 도시계획이 아직까지 되어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길은 도로 폭이 3.5m 내지 4.5m입니다. 공원구역 내에 자연적으로 개설되었던 도로입니다. 최근 교통량이 급증하고 이곡네거리의 교통정체로 말미암아서 본 구간을 우회도로로 이용하여 성서공단이나 시내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늘어나면서 협소한 도로 폭으로 인하여 차량의 교행이 원활치 않고 교통정체도 발생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 대해서 도로 확·포장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소유자의 토지 무상사용 승낙이 필요하고 이에 대한 승낙이 있을 경우에는 도로 폭이 협소한 일부 구간에 대해서 확·포장공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부분적으로 요철 및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즉시 보수를 실시하고 이러한 승낙이 있으면 여기에 구체적인 작업을 착수할 작정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주민들에게 사소한 불편을 시급히 해결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파손된 부분에 대해서 즉시 보수실시해서 차량통행에 불편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그 다음 서재령 의원님께서 네 번째 질문하신 세방로 진입로 공사와 관련해서 방음벽 설치와 이 공사시행과 완공 후를 대비해서 다각도의 대비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또, 용산동 청구아파트 앞 네거리와 주공5단지 앞 네거리의 신호등 설치 등, 교통불편 해소와 사고위험 방지를 위한 대책을 물으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방로 진입도로건설공사는 성서I·C와 달구벌대로의 극심한 교통정체현상 완화와 용산 성서택지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그리고 지역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공사로써 금년 7월에 공사를 착수해서 내년 1월 준공목표로 공사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본 도로는 구마고속도로 서대구I·C와 성서I·C 중간지점에 도시고속도로에서 성곡중학교 북서편 세방도로를 연결하는 도시고속도로 진출램프로서 총 사업비 19억원을 투입해서 도시고속도로 진출램프 364m 신설과 성곡중학교 북편의 기존도로를 확장하는 공사이며, 시공방법은 성곡중학교 북편 높이 22m의 산을 그 절개지입니다만 절개해서 도로를 확장하고 절개한 토석을 고속도로 서편 저지대에 성토해서 진출램프를 건설토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산 절개지 대부분이 암반으로 되어 있어서 암반 절취를 위해서는 건설장비의 부레카의 사용이 불가피하며, 장비사용 시에 발생되는 소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작업시간대를 아침 7시에서 8시로 조정하고, 작업장비 주변에는 임시 방음벽을 설치하는 등 공사 시에 소음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고 또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개통 후에 차량통행 소음피해가 예상되는 성곡중학교 북편 담장 및 도시고속도로 진출램프부에 영구 방음벽 설치를 위해서 사업비 5억원을 2003년 추경예산 또는 2004년 본예산에 적극 반영해 줄 것을 대구시에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성곡중학교 교장선생님과 학부모 연대로부터 방음벽 설치 건의서가 접수되어서 이러한 지역주민의 요구사항을 대구시에 전달하는 등 방음벽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교통불편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청구아파트 앞 네거리와 주공5단지 앞 네거리 신호기 설치에 대해서는 우리 구에서는 1999년부터 금년 6월까지 수 차례에 걸쳐 신호기 설치 가부를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상정해서 심의를 받았습니다만 시장주변의 교통 여건과 교차로 소통에 문제가 많아서 신호등 설치가 어렵다는 그런 사유로 계속 부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되고 있는 민원인 점을 감안해서 신호기 설치를 통한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보행자들의 횡단사고 방지를 위해서 교차로 소통 및 신호운영이 가능할 수 있도록 동측 유입구에 직진 및 좌회전을 금지하여 신호기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수렴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의견의 수렴결과에 따라서 처리토록 할 계획임을 아울러 말씀드립니다. 아까 교통 자체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교통행정도 일반행정과 경찰행정으로 분리가 되어 있고 또, 일반행정도 구와 시, 광역시 그리고 경찰행정에 대해서도 경찰서와 시경과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교통행정의 통합처리가 아주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이것도 역시 지방분권을 주장하는 그 내용 가운데서 자치권 설치, 운영에 대해서 주장을 하고 상당한 정치권과 일반자치단체 그리고 일반 학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히 진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렇게 되면 이러한 교통문제는 많이 완화되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박돈규 의원님 질문사항은 부구청장님께 답변을 미루고, 다음은 박병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월광수변공원의 주차문제와 화장실 증설·개체, 그리고 수밭마을 일대의 그린벨트를 해제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역할, 또 수밭마을의 재난, 재해가 발생했을 때의 대처방안, 피해보상,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원지 분수 개장 후에 월광수변공원은 평일 1,000여명, 또 공휴일, 주말에는 3,000여명의 이용객이 찾아와 즐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차장 부족과 진입로 협소, 편의시설 부족으로 공원 이용객와 수밭마을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습니다. 박병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현장사진과 같습니다. 그러나 이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루아침에 해결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장·단기 계획을 수립해서 하나하나 단기계획은 즉시 처리하고 중장기 계획에 대해서는 예산 반영과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또,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월광수변공원 일대는 도원지 내에 분수설치로 인해서 이용차량의 급증과 부족한 주차공간으로 저녁시간대에 상당한 정체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 지역의 교통정체를 완화하기 위하여 분수개장 이후의 교통현황에 대해서 평일과 주말에 걸쳐 수 차례 정밀한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사결과를 토대로 여러 가지 대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먼저 월광수변공원 주 진입로 교차로인 월곡네거리에 방향별 교통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신호시간 조정 등 신호최적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을 위하여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 설치에 대한 장·단기 대책과 함께 가로구간의 소통력을 증진하기 위해서 교통안내표지판의 설치와 적절한 교통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대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경우에는 월광수변공원의 이용자와 주민들의 교통불편사항을 개선하는데 상당한 효과를 거양하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문제도 상당 수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광수변공원 내에 화장실 증설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월광수변공원에는 관리사무소와 게이트볼장 옆에 화장실이 한 동씩 모두 두 동의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토·공휴일 주말에 분수관람을 위해서 공원을 찾는 이용이 급증해서 현 시설로는 수용이 부족해서 또한, 위치도 치우쳐 있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분수관람객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으므로 지난 8월에 이미 증설계획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 설계비는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 공사비는 내년 본 예산에 반영해서 증설토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수밭마을 취락지구 그린벨트 해제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조정해제는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대구권 광역도시계획에서 환경평가결과에 따라서 선정된 조정가능지역이고, 둘째는 환경평가결과에 관계없이 우선 해제대상에 해당하는 20호 이상의 집단취락입니다. 우리 구에서는 조정가능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도원동 수밭마을 일대 5만여 평과 대곡동 한실들 및 수목원일대에 29만여 평 등 2개소가 있습니다. 우선 해제대상 집단취락은 바로 말씀드리는 도원동 수밭마을과 또 대곡동 위단실, 아랫단실 그리고 갈밭마을 등 4개소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조정가능지역으로 선정된 지역은 현재 건설교통부와 대구시 공동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우선 해제대상 집단취락은 우리 구에서 해제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달서구에서는 우선 해제대상 집단취락 4개 마을에 대해서는 취락의 계획적인 정비를 유도하고 취락 내 낙후된 생활환경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지난 6월2일부터 6월18일까지 두 주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지구단위계획수립용역 준비도 완료된 상태입니다만 용역에 소요되는 국비지원 지연으로 말미암아서 용역발주가 다소 지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속한 용역시행을 위해서 국비 조기배정을 대구시에 강력히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월광수변공원의 개발과 관련된 사항, 개발제한구역해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개발제한구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해제절차에 의한 지구단위계획과는 보조를 같이 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리가 원하는대로 기민하게 대처하지 못한 것, 제도적인 결함에 대해서도 상당한 사유가 있음을 깊이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수밭마을에 재난·재해 시에 헬기를 동원할 대처방안과 긴급대책에 대한 피해보상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에서는 각종 재난이나 재해로부터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지역방재계획과 지역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유사시에 대비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고 불의의 재난이나 재해발생 시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방재 및 재난관리계획에 의거 우리 시에 소재한 군부대와 경찰 그리고 소방헬기 등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공조체제가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한참 성수기에는 재해성수기에는 민간헬기까지 우리가 임차를 해서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 각종 재난·재해로 인해서 발생할 피해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과 복구를 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법과 자연재해대책법에 의거해서 재난관리 및 재해대책기금을 적립, 운용하고 있으며, 만약 재난 또는 재해로 인해서 피해발생 시에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김해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상당히 구청장 개인적인 사안도 포함되어 있고, 그러나 구정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그 판단에 대해서도 일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한 사항은 여러 가지 복잡한 내용입니다만 제가 나름대로 요약을 하면 구청장이 17대 국회의원에 출마할 것이냐 여부, 만일 그렇게 되면 사퇴시기는 언제 될 것이냐, 행정공백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면 안 좋겠느냐, 또 이런 저런 사정을 감안해서 이 자리에서 불출마선언을 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한 것으로 제가 크게 요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이야기가 이렇게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것도 상당히 곤혹스럽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출마소문에 대해서 그 원인을 제 나름대로 질문사항을 들으면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최근에 여러 가지 환경여건, 현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인 불신과 국민적인 그러한 기대에 미달하는 수준이 아니냐 하는 정황이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한 정치적인 수요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관심이 17대 국회의원선거에 대한 관심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한 번 가지고, 개인적으로 연결할 때는 제가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으로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이 동일한 구역에서 국회로 출마할 때 사퇴시한문제입니다. 일반 공직자는 2개월, 60일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단체장에 국한해서는 이상하게도 180일, 그러니까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위헌 요소가 있다. 저희 232명의 자치단체장들은 모두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표회장으로서 이것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합리적인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정치권의, 우리 나름대로의 정치적인 판단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만 헌법재판관이 아마 현명하게 객관적으로 판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예측하기로는 우리가 의뢰한 변호사의 의견을 들어보면 9월말쯤, 25일로 짐작을 합니다만 그때 되면 헌법재판소에 결정공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합니다. 이런 헌법소원문제가 제기된 것은 구청장이 구체적으로 관심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뒤집어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역 내에는 최근에 여러분도 보도를 통해서 다 알고 계십니다만 선거구 증설문제가 보도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우리 달서갑지구가 31만이 넘기 때문에 선거구가 증설되지 않을까 이렇게 정치권에서 희망하는 신인들이, 희망사항도 거기에 가미되어 있습니다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증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기 때문에 증설된 연후에 정치권의 변화가 어떨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아마 관심이 많이 집중되는 것 같습니다.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여러분 알겠습니다만 헌법재판소에서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었습니다. 3대 2를 넘는 것은 주민들의 대표성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만약에 하한선이 10만이 되면 상한선이 30만이 됩니다. 그런 연후에 우리 구가 경계선상에 있습니다. 될 수도 있고 되지 않을 수도 있고 그것은 정치권에서 결정하기에 달렸습니다. 정치권이지만 특히 국회에서 결정하기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상호연계가 되어서 복합적으로 되어서 이런 사항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개인적인 짐작입니다만 구청장 보선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진 사람들, 이 분들이 아마 증폭하는 하나의 요인도 없지 않아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러나 저는 신문보도에 났는 것은 신문보도고 저의 생각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현재까지 구체적으로 생각한 것은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김해철 의원께서 구정질문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물어봤기 때문에, 그리고 그 근거가 주민의 기본적인 여론, 언론, 의원 등의 예측발언이 아닌가, 그래서 이 예측발언을 전제로 해서 이제는 저도 공식적으로 심각하게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다해서 지금부터 심각하게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고민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치환경이 성숙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환경이 성숙되는 사항이 뭐냐, 주민의 뜻이 어떠냐,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사퇴시한에 대한 헌법소원의 결과가 어떠냐, 또 앞으로 선거구 확정이 어떠냐, 소속된 당의 정당 공천방향이 어떠냐, 이러한 사항들이 성숙되어야만 그러한 사항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딱 부러지게 이 자리에서 가냐 부냐 흑백으로 이야기하기는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곁들여서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저는 99%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승소를 확신하기 때문에 물론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나머지 1%가 아주 변수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이기 때문에 자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성, 헌법재판관의 판단에 대해서는 깊이 신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이 언론을 통해서 상당히 염려하는 행정공백기간 관계는 해소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까 세부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그 세부적인 것을 일일이 말씀드릴 입장이 안 됩니다. 다만, 제가 어떤 결정을 내리더라도 주민들에게 실망을 드리거나 또, 법과 상식에 어긋나는 일, 결단코 없으리라 하는 것을 장담을 하면서 답변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부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존경하는 도영환 의장님, 그리고 이종학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지역사회와 구정발전을 위해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박돈규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데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돈규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학교시설을 보완하여 주민이 활용하는 방안, 그러니까 공원화를 하는 방안과 두 번째, 학교주변의 환경개선문제, 세 번째, 와룡산 공원 등산로 및 휴식시설 설치문제, 마지막으로 이곡동 구민운동장 조성 등 네 가지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질문하신 학교시설을 보완하여 주민에게 활용하는 방안, 공원화를 할 수 없느냐 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최근 소득수준의 향상과 복잡한 도시생활로 인해 구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에는 주 5일 근무제의 확대 실시에 따라 여가활동의 증가와 함께 건강을 위한 체력증진 활동도 더욱더 증대되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동안 저희 구에서는 동네 체육시설의 확충 보급과 함께 관내 학교운동장에 구민의 건강증진과 체력향상을 위하여 97년부터 지난해까지 20개 학교의 1억7,000여 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체력단력시설과 벤치 등의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매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설치한 체육시설물은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수시로 확인, 점검하여 파손, 훼손된 시설물은 즉시 보수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고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유지 관리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박돈규 의원님께서 관내 학교운동장으로 활용해서 체육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그러한 문제에 관해서 저에게 질문을 주셨는데, 이 문제에 관해서는 근본적으로 제가 봤을 때 현재 재검토가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첫 번째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기본적으로 지방자치제도상에 한계가 있어서 지금 현재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앞서 청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지방자치가 완전히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아니고 지금 교육자치는 일반행정하고 분리해서 운영하고 경찰도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재정의 문제도 일반행정과 교육재정을 분리해서 운영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서 학교 내에 이러한 시설물을 설치하는 문제도 기본적인 내재적인 한계가 있다고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동안에 앞서 말씀드린 20개 학교의 체육시설과 편익시설을 설치한 과정을 보면 주로 인근 주민들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그때그때 대응해서 설치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좀 더 종합적으로 이 기회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 또 박돈규 의원님께서 테마공원의 조성문제와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테마공원의 주로 이용은 우리 자라나는 어린이들이고 또, 학교시설을 지금 현재 성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설치를 지적하신 문제는 주로 그러니까 이용대상이 다르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어린이공원을 121개 조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재정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9개 정도가 조성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내 학교운동장을 활용해서 체육시설과 그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문제에 관해서는 교육청과 학교 당국자, 학교주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어떻게 하면 전반적인 설치문제에 대해서 실태를 조사할 필요가 있지 않나 먼저 생각을 하고, 이에 따라서 예산의 지원과 사후의 관리문제에도 앞서 말씀드린 자치제도상의 책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안하신 그런 문제를 종합해서 앞으로 구민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단계적이고 종합적인 그런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학교주변의 환경개선문제에 관해서는 우리 구는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신개발지역으로 택지조성 등 인구가 급증하면서 많은 교육기관들이 신설 또한 이전해옴에 따라서 현재 계명대학교를 비롯한 94개의 초·중·고·대학교가 들어 서 있으며,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을 위하여 학교주변의 공공기반시설을 단계적으로 확충 및 준비 중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지난 3월초에 개교한 장기동 장동초등학교 진입도로 2개소를 대한주택공사와 협의하여 주택건설과 병행하여 개설토록 한 바 있고, 이와 연계하여 우리 구에서도 장동초등학교 북편에서 감삼 청구아파트까지의 도시계획도로건설을 단계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용산동 장성초등학교의 진입도로 건설을 위해 공사비 2억원을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하는 등 학생들의 등·하교 편의를 위한 도로 확충에 적극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면서 이미 설치된 공공기반시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 중에 있으며, 부분적으로 노후 파손된 성당1동의 대구남중학교 앞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와 송현2동의 효성초등학교 정문 앞 인도포장 등 7개소의 통학로를 정비하는 등 학생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통학로 확보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교주변 교통환경개선을 위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갖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횡단보도의 정비, 교통표지판의 신설과 정비,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등의 환경개선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올해만 해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안전사고 예방을 통한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해서 2억5,000만원 정도의 국비와 시비를 확보하여 5개 학교 정도의 인도 조성과 가드레일 설치에 집중 투자할 계획으로 있으며, 내년도에도 약 3억원 정도의 국비 및 시비를 요청하여 학교 주변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투자코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교통특별회계 국·시비의 한정된 재원으로 인해서 많은 학교에 동시에 개선하지 못하고 있으나 순차적으로 학교주변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학교주변의 무질서한 각종 사설안내표지판도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신규설치 허가나 점용기간이 도래된 연장허가대상에 대해서는 도시환경정비 차원에서 대구시에서 제시한 신 모델을 중심으로 해서 설치토록 유도하고 있는 등 학교주변 환경에 저해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앞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학교주변의 통학편의와 우범화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주변의 보안등 실태를 전수 조사하여 필요한 곳에는 빠른 시일 내에 보안등을 신설토록 하고 노후 보안등은 수선 등을 통해서 학교주변환경이 밝고 범죄 없는 거리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을 주신 와룡산 공원등산로 및 휴식시설 설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와룡산 일대는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지난 99년4월에 공원으로 지정 고시된 약 108만평 규모의 도시자연공원으로서 공원편입지역은 저희 구와 서구 그리고 달성군에 걸쳐 있으며, 저희 구지역은 약 43만평 정도로 40%를 점유하고 있는 자연공원입니다. 현재 공원부지의 대부분은 사유지이고 지금까지 조성된 시설은 공원으로 지정되기 이전에 설치된 일부 체력단련시설 이외에는 아직 미조성된 상태의 공원입니다. 2001년도에는 궁산지역에 지주들의 동의를 받아서 체력시설과 편익시설을 설치하여 현재 인근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리고 와룡산공원 하단부와 연접되어 있는 선원공원, 정자공원과 불미골공원, 무지개타운 뒤편에는 시비 3억원을 교부 받아 지난해에 음수시설 설치와 산책로 정비를 한 바 있고, 앞으로 등산로 계단설치와 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반적으로 와룡산 개발을 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지주의 동의가 사전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본 공원의 조성권자가 대구시입니다. 그래서 대구시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우선 등산로를 일부 정비할 필요가 있는 곳에 대해서는 조기에 그러한 시설들이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을 주신 구민운동장 조성 추진상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곡동에 있는 1만3,500 여평의 부지는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토지개발공사에서 성서택지개발지구로 개발하는 과정 속에서 법정시설로 확보한 공간으로써 대구시로 무상 귀속된 시유지이지만 성서택지에 입주한 우리 구 주민들이 택지분양 시 지가를 부담한 운동장 부지로서 우리 구에서는 구민들의 체력증진과 생활체육의 중추적 공간을 마련하고 체육동호인 증가에 따른 주민욕구 충족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구민운동장 건립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동안 추진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2월에 육상트랙을 갖춘 국제규격의 축구장 건립안을 시에 제출한 바 있고, 작년 9월에는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수합하여 다양한 체육시설을 갖춘 평면 운동장과 실내경기가 가능한 종합레포츠센터 건립안을 대구시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구시에서는 금년도 상반기에 청소년광장시설을 위한 국비 보조금 6억원과 자체 예산 5억원을 추경예산으로 확보하여 금년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내년 상반기에 공사를 착공하겠다는 그러한 뜻을 통보해온 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추진 중인 기본설계안을 검토하여 당초 건의안 종합레포츠센터 건립과 국제규격의 축구장이 설치되도록 금년 8월14일에 검토의견을 대구시에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현재 기본설계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우선 국비지원을 받는 청소년 광장시설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축구장이 1면, 풋살경기장 1면, 족구장 1면, 테니스 코트 4면, 농구장 5면, 게이트볼장과 주차장, 관리동들이 지금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대구시에서는 내년도와 2005년도에 국비 15억과 시비 5억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총 26억원을 투자하여 운동장 조성을 2005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제안한 종합레포츠센터 건립안도 향후 재정여건에 따라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해왔습니다. 의원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성서지역에 청소년수련관 건립문제는 제가 사전에 질문요지를 받지 못해서 종합적인 검토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구민운동장 전체적인 조성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종합적이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박돈규 의원님께서 저에게 4가지 주신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구에서는 구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의 중추적 공간으로 이 구민운동장이 조기에 완공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갑식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상인2동 출신에 김철규 의원입니다. 저는 도원동 박병윤 의원님 질문에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는 답변을 하시는데 좀 불성실하게 불충분하게 답변하신 것 같아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롯데캐슬이 들어오면서 분수대가 들어왔습니다. 그 분수대가 어떻게 해서 들어 왔는가 그 경위를 말씀해 주시고, 그 분수대가 들어옴으로 해서 교통이라든가 여러 분야에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은 알고 계셨을 것인데 공짜만 바라다보니까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가지고, 또 두 번째로는 캐슬이 들어옴으로 해서 옛날 자연부락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용도폐지되면서 밑으로 20m 도로를 내주는 조건으로 용도폐지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 도로를 먼저 내 주고 사업을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도로가 개설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어떤 특혜의혹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정말 그 도원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 상인 1, 2, 3동은 경관이 참 좋았습니다. 23층이라는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해서 조망권 침해나 여러 분야에 한 번도 우리 달서구청에서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000세대 미만의 아파트의 어떤 그것 때문에 우리 수만 세대가 지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상인1, 2, 3동은 약 인구가 10만이 넘습니다. 달서구청에서는 한 번도 주민공청회를 열어본 사실도 없고 이러면서 무슨 일을 한다고 생각하는지 저는 정말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분수대가 있어서 지금 주민들 주차난이 가중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까지 주차장 해소를 하겠다는 답변은 전혀 없습니다. 왜 우리 구청장님이 아까 김해철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국회에 가서 어떤 그것을 답변하실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달서구청장님께서는 조속히, 빨리 주차난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돈규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돈규 의원입니다. 보충질의에 앞서서 곽대훈 부구청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우리 곽대훈 부구청장님께서는 대구시의 어느 관료보다 훌륭하신 분이라서 우리 달서구에 스카웃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질문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하겠다는 말씀에 기대를 갖겠습니다. 본 의원이 보충질문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이 교육청과 학교에서 성인들의 시설을 거기 체육시설에 관한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민들이 쓰는 기구를 아이들이 쓸 때 필요한 교육청 예산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테마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하고 있습니다. 그 부지매입비가 보통 앞으로 계획을 보면 평균 13억5,000에서 14억씩 합니다. 그것도 평수가 몇 평이냐 한 600평, 700평 그 정도일 겁니다. 그렇다면 기존 학교에서 이렇게 개발을 하고 그 넓은 땅은 개발하겠다는데 휴일날, 또 일요일날 조기축구나 이렇게 하고 있는 우리 성인들이 할 수 있는 보조시설을 좀 예산에 편성해 달라는 것이고, 또 기 지원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앞전에 설명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개의 테마공원을 시설하는데 거기에 공사비만 3억 들어가고요, 부지매입비까지 하면 20억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3억을 가지고 기 6년간 20개 학교에 투자한 평균 금액을 보면 800에서 850만원, 그렇습니다. 그 예산만 좀 증액해서 투자를 한다면 한 개의 공원 공사비만 가지고 약 삼사십 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효성에 투자의 효과에 어느 것이 나으냐 이겁니다. 지자체니 뭐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교육청에 써야 될 예산을 우리 구가 어떻게 쓰느냐 하는 말씀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히 우리 구민이 쓰는 시설입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우리가 해주어야 되고 사후관리가 어렵다면 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기증을 하고 협약에 의해서 조치를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푸른마을 옆에 청소년수련관 관계는 그렇습니다. 지금 예산이 부족하니까 11억만 확보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계속 우리 구비가 부족한데 수련관을 다음에 지으려면 구비로만 충당할 수 있겠느냐, 충당하지 못 할 것이다. 그러면 타 구나 타 시·도에 실시사례를 조사해서 그 어떤 방법으로 하니까 시비도 확보될 수 있고 또, 어떠한 방법으로 하니까 국비도 가져올 수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구민의 혈세를 가지고 하지 않고 그런 확보방안도 만들어가면서 정말 보다 나은 청소년광장을 차후에 우리 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레포츠시설 그러니까 수영장이라든가, 배드민턴, 또 광의의 해석으로 지금 그 쪽에는 약 15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어린이 도서관 하나 없습니다. 성서지역권이라고 하지만 구마고속도로가 동서로 갈라져있고, 남북으로 공단과 주택지와 집단적으로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시설에 아이들이나 정말 노인들도 어디 갈 데가 없습니다. 아시다시피 성서I·C 인근은 교통지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지역분들이 와룡공원이나 또 그런 시설을 유치함으로 해서 도움이 되는 방안으로 가자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푸른마을 옆에 체육시설부지는 장기적으로 검토하셔서 우리 주민들에게 실로 장기적 안목을 가지고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예산배정과 집행에 총괄책임자로서 이러한 본 의원의 요구에 대한 사항에 정책적으로 2004년에 예산배정 시에 학교운동장에 성인체육시설 지원을 위한 예산과 또 학교주변의 환경개선에 대한 예산을 최우선적으로 조치하실 의지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더불어서 공식적으로 집행부에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1년여 동안 집행부와 수의하고 묻기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공식석상이나 서면질의를 통해서 질의를 하여 왔습니다. 그런 질의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취합하는 부서는 기획경영국에 기획경영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면질의든지, 본회의 질의사항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신다든가,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을 하시면 완벽한 답변이 나옵니다.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적극 검토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종결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따른 추진경과 사항도 있을 것이고, 결과 사항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질의 의원에게 수시로 통보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한 사실이 전혀 없습니다. 현실이 이런데 이렇게 해서야 의원들이 활동하고, 그 수 십 날 다니면서 공부하고, 또 여론을 들어서, 질의서를 만들어서 여러분에게 질의한 내용을 그 후의 추진과정을 모른다면 그 앞과 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러한 것에 대해서 구청장님께서는 시정방안이나 거기에 대한 배려를 함께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박돈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종열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의원입니다. 우리 월광수변공원 또는 그 분수대, 화장실 문제에 대해서 박병윤 의원님께서 질문한데 대해서 보충질문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김철규 의원님이 질문하시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는 황청장님의 답변이 미진합니다. 황청장님께서는 교통량조사를 충분히 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왜 분수대가 가동되면 동네 차량의 진·출입이 불가능합니까? 지금 수밭마을에 주민들이 거의 분수대 가동 시에는 고립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공휴일날 한 번 가서 수밭마을에 들어갔습니다. 가보니까 나오지를 못해요. 이래서 밤 늦게 나온 적이 있는데 우리 황청장님께서는 현장을 직접 가보신 적이 있으신지, 왜 롯데캐슬 아파트에서 우리 분수대를 7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사비를 들여서 시설을 했는지, 목적 기부만 받으면 뒤에 문제가 따릅니다. 아니, 기증만 받으면 문제가 따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고래천 다리라든지, 과거 95년도에 본리공원 청소년수련관이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기증만 받는데서 뒤에 문제가 생겨요. 여기에 대안은 수밭마을 주민들의 어떤 재난 시 인적, 물적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우리 구청에서는 분수대 가동을 도시기반시설이 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중지시켜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성의 있는 답변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종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재령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재령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본 의원의 질문에 구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평화타운문제는 우리 존경하는 신갑식 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성곡중학교 방음벽문제에 대해서 추경예산에 반영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하겠다고 하셨는데 빠른 시일 내에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청구아파트 앞 사거리에 대한 신호등 문제에 대해서는 "주변에 여론조사를 해서 하겠다."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제 신호등 달면서 지역주민 여론조성해서 신호등을 달았는지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주민이 불편하면 우리 구청에서 그 불편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지금 본 의원이 알기로는 몇 번이나 경찰청에서 부결된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부결의 대안이 똑같은 대안을 가지고 경찰청에서 심의하니까 부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대책을 강구해서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그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똑같은 안건을 가지고 경찰청에서 심의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구청장님께서 우리 지역주민을 한 번 더 생각하시고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서재령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다섯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하여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입니다. 다섯 분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신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갑식 의원님께서 용산동 905번지 일대 평화타운의 유턴문제라든지, 신호기 설치문제에 대해서 대책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주로 변명만 하는 것이 아니냐, 또 주민 불편 사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미진하다, 또, 관계 기관에 대해서 협상을 할 때 지도력을 발휘해 달라, 강력한 의지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저도 공감합니다. 그러나 관계 기관의 여러분들과 협력하고 협조하는 것은 구청장의 의지만 가지고 될 것 같으면 제가 백 번이라도 하겠습니다. 의지 가지고 되는 것도 있고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기 때문에 저도 다시 한 번 주변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건에 대해서 끝에 말씀하신 순서가 좀 바뀝니다만 서재령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과 같기 때문에 함께 묶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평화타운의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 저도 보고를 받아봤습니다. 서편 쪽의 입구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장의 요소가 많은데 이것 자체도 그 당시에 평화타운의 집단민원에 의해서,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그 입구가 조정이 되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왜 주민들의 뜻을 더 수렴해야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주민의 뜻에 따라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출입구를 조정하는 문제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면밀하게 주민과 협의를 해서 그야말로 현재 상황 하에서 개선을 요구하느냐, 왜냐하면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교통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고 우선 신호기 설치만 하면 해결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각적으로 우리 교통전문가하고 더 한 번 심층 분석하고 주민들의 뜻, 그러면 최대한 주민이 어떤 식으로도 조정하는데 양보할 수 있는, 협의할 수 있는 사항인지 그 범위에 대해서 깊이 있게 성찰을 하고 난 뒤에 해야되겠다는 이야기를 다시 한 번 드립니다. 왜냐하면 이제까지 왜 안 했느냐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실무적으로 수렴하고 있는 뜻은 현재 상태대로 아파트 사항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설치를 해달라는 주민들의 의견이기 때문에 그것을 경찰하고 협력할 때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세우지 않고 왜 같은 이야기를 반복하느냐, 사실은 반복하는 것이 아니고 약간 약간의 보완책은 강구를 했습니다만 근본 대책이 빠지기 때문에 자연히 협력하는 전문가들이 보는 시각이 한계가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두 분 말씀은 신갑식 의원님 말씀과 서재령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깨닫고 다시 한 번 평가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구청장이 주민을 생각해서 재 심의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실 때 뉘앙스가 좀 이상하게 들립니다. 구청장은 지역주민들을 생각 안 해서 이제까지 놓아두었느냐, 그런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만 결단코 의원님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민선체제입니다. 다같이 주민들의 뜻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그 아픈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맞대고 같이 협력해서 타기관을 설득하고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했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김철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내용입니다. 이 사항도 박종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과 거의 같은 사항이기 때문에 묶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우선 도원동 월광수변공원에 관련된 사항, 두 분 모두가 답변이 좀 미진하지 않느냐, 불성실하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질책을 했습니다. 어떤 사항을 어느 선, 수준으로 대해야 진지하고 성실한 것인지 참 가늠하기 어렵습니다만 원하는대로 되지 않으면 미진하고 불성실하냐,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접근하는데 나름대로는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분수를 왜 이러한 애로사항을 예측하고 사전에 설치할 때 조금은 감안해서 했으면 도시기반시설을 다 완비하고 난 뒤에 했으면 안 좋으냐 이런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도시개발은 특히 그야말로 재정이 열악하고 여러 가지로 여건을 형성하는데 부족함이 많은 그런 국가나 또는 자치단체는 사실 완벽하게 주변의 모든 기반시설을 갖추고 그 연후에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국가발전도 마찬가지고 지역발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시개발방식에는 이런 방식이 있습니다. 거점개발방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선 지역주민들의 가장 시급한 사항을 먼저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충적으로 또 문제점은 문제점대로 플어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모든 시설을 완비하고 거기에다가 시설을 분수를 설치하면 그것은 백년하청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은 충분히 그 뜻은 이해를 합니다. 저 자신도 완벽하게 공원을 다 마련해 놓고 기분 좋게 소통도 잘 되고 다 되는 그 사항 하에서 금상첨화로 분수를 설치하면 더 좋지요. 그런 점은 좋습니다만 그러나 이것은 여의치 못하고 우리가 다소 간에 재정이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병행해서 처리를 하고, 특히 그것은 우리 재정이 투입되는 것이 아니고 기회가 있을 때 잡아야 되기 때문에 기부채납을 받아서 민자유치를 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도시기반시설이 완비될 때까지 박종열 의원님께서 분수 중지를 요청하신 그 말씀은 꼭 중지하라는 그런 뜻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이 시설을 완벽하게 관람할 수 있도록 주민불편사항을 조기에 달성하라는 그런 채찍으로 일을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많은 주민들이 그것을 환영하고 또, 가동을 요구하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딱 부러지게 중지를 하겠다 안 하겠다 여기서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뜻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수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아까 김철규 의원님께서 용도변경을 하는 것, 지역에 용도변경하는 것을 조건으로 분수 유치했는 것이 아니냐고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김철규 의원님께서 잘못 알고 계십니다. 오해를 하고 계십니다. 전혀 주변의 용도변경하고 사업하고는 관련 없이 최종적으로 사실은 그 사업계획이 사업승인 나고 난 뒤에, 사업승인도 대구시에서 났습니다. 사업승인이 나고 난 뒤에 지역 내에 이 사업승인이 중요한 사업승인이 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관련되는 롯데건설에서 마침 회장이 대구에 출장 온 것을 겸해서 그 참모들과 더불어, 우리 참모들과 더불어 제 방에 인사하러 왔습니다. "우리 구역 내에 이렇게 아파트를 신설하게 되었다." 그래서 최초로 롯데가 50사단 부지에도 아파트가 되었습니다만 그 가속도로 진행하기 때문에 왔다는 사업승인 되었는 기쁨을 인사로 하러 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공개적으로 여러 사람이 다 있을 때 이야기했습니다. 우리 지역 내에 있는 우리 보조기관과 롯데건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그렇다면 롯데에서 이 지역을 위해서, 여러분들 어떤 의미에서는 50사단의 부지를 확보할 때는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봤다는 그런 여론이 많다. 이번에 또 사업승인을 받아서 우리 구역 내에 대단지 아파트를 건립하게 되는데 우리 지역 주민을 위해서 뭔가 기여를 해라."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요청을 하니까 "뭘 하면 좋겠느냐?" 그래서 그 지역하고 관련되었기 때문에 업계는 아무래도 업무와 관련 없는 사항에 대해서 투자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련되는 시설, 그 월광수변공원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월광수변공원의 지역주민을 위해서 여기는 우리 달서구민 뿐만이 아니고 대구시민 모두가 즐기는 그런, 우리 재정이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거기서 좀 해주면 좋겠다." 제가 요청하기는 10억을 요청했습니다. "기꺼이 하겠다."하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10억은 다 투자는 안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투자할 수는 없으니까, 그것을 분수 가동하고 우리가 요청하는 사항은 모두가 이행된 사항에서 7억 몇 천만 원이 소요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용도변경하고 조건부로 했다든지 하는 것은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북편도로 개설문제는 고압선의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면 자연히 도로개설이 됩니다. 여기서 지중화사업이 완료되는 것과 기점을 맞추어서 도로 확장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 박돈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시설에 대해서 아까 우리 부구청장이 보고를 했습니다만 학교시설에 대해서 우리 일반회계를 투입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특별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시설에 투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학교에 교육자치 재정이 있는 이상에는 교육의 고유한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은 자기들 예산을 투입해야 원칙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내부적인 행정적인 기준입니다만 많은 학교, 90여 개, 한 100여 개 가까운 학교에 대해서 일반회계를 항상 공평하게 투입을 다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우선 순위에 따라서 거점 투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투입할 때는 기준을 성인의 소위 생활체육과 관련되는 일반 학생들은 고유의 업무, 그것은 학교 교육재정으로 해야되기 때문에 주민과 관련된 사항, 즉, 일반주민들이 활용하는 사항, 물론 그것을 학생들도 겸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학생도 겸용하고 일반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에 거의 국한해서 투입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학교 내 체육시설이라든지, 학교 주변에 최우선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없느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최자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최는 어렵고 최대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질문사항 가운데서 보조기관에 대한 질문사항이 혹여 거기서 사라지고 최종 결심권자한테 전달되지 않을까 이렇게 염려하는 사항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조기관의 질문사항도 물론 일반 전결사항이 많습니다만 전결사항도 어디까지나 구청장에게 다 보고가 됩니다. 보고가 되어서 그 수렴하는 과정에 만족할 만큼 수렴이 되었느냐 안 되었냐 하는 것은 보는 시각에 따라서 다소 상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렸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철규 의원님 나오셔서 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철규 의원입니다. 도원동 분수대로 하여금 주차장해소 부분에 대해서 물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고, 도로 부분은 용도폐지가 되었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불편을 주지 않고 바로 길을 내놓고 공사를 하여야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전이 이설이 안 되어서 덜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는 이치에 맞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지금 우리는 도로를 용도폐지시켜 주어서 그 자리에 아파트는 잘 올라가고 있습니다. 잘 올라가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왜 불편을 당해야 되는가, 그것이 심히 유감스럽고, 물론 시에서 한 부분들입니다. 그 부분을 우리 구청장님으로서는 충분하게 검토를 해야된다고 봅니다. 상급기관에서 무조건 한다고 해서 다 따라 줄 것이면 우리 달서구청이 존속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보고, 첫째, 우리 주민들입니다. 우리 주민들의 불편이 있을 때는 어떤 공사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한전부터 전기시설부터 지하로 매설하고 공사가 시행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구청장님께서 어떻게 판단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고, 제가 질문한 주차장문제 그 부분은 지금 우리 박병윤 의원님이 질문하셨을 때도 어떻게 명확하게 답변이 없습니다. 그리고 박종열 의원님이 보충질문하셨는데도 "어떻게 하겠노라"라고 없습니다. 저희들이 볼 때 대안은 있습니다. 우리 구청장님께서 너무 소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지금 우리가 자연스럽게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았으면 우리 상인1, 2, 3동은 자연스럽게 우리 구 길을 따라 공원에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공사가 들어옴으로 하여 우리 주민들은 다른 길로 가야 됩니다. 다른 길로 가야되는데 그 길마저 지금 교통영향평가를 잘못해서 차가 올라가지 못하고 그렇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님께서 "조속히 어떻게 하겠노라"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된다라는 이런 답변을 자꾸 주시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 같으면 안 하는 것보다 못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구청장님께서 조속히 주차난을 해소시켜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철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규 의원님께서 재 보충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월광수변공원의 주차장문제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하는데 좀 미진하고 불성실하게, 충분하지 못하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데 구청장이 의지가 약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행정을 할 때는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행정의 절차가 있고 여러 가지 관련된 법규도 있고, 또 재정이 뒷받침이 되어야 되고 이런 사항이 복합적으로 연결되어야 되기 때문에 구청장이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월광수변공원에 대한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 남 달리 애착을 가지고 그야말로 의지를 가지고 그 발전되는 데 대해서 노력을 하시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에 못지 않게 구청장은 정말 애정을 가지고 월광수변공원이 우리 달서구민의 휴식처, 또 나아가서는 대구시민들의 휴식처로 발전되기를 최대한 기원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단코 누구 못지 않게 의지를 가지고 이 일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 주차장문제는 사실 시급한 것은 압니다. 그리고 아까 잠시 빠졌습니다만 우리 박종열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답변에 미처 끝까지 표현을 안 했습니다만 "구청장이 직접 한 번 나왔으면 좋겠다. 와서 봤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말에 저도 갑니다. 저는 여러분 간혹 가다가 보셨을 겁니다. 주말에 또는 공휴일에 공무상 나갈 때는 물론 관용차를 타고 운전기사가 운전을 합니다만 그 이외 사항에는 일과 이외에는 제 차를 오너합니다. 자가 운전을 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교통문제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실감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 그리고 아마 해당되는 지역에 박병윤 의원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아마 현장에 서서 오너해 가는 것 우리 박병윤 의원님도 보셨을 겁니다. 거기 갔을 때 그 안에까지 가면 사실은 중도에 우리 교통에 여러 번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만차가 되어서 더 이상 갈 수 없다는 것을 상인보훈네거리에서 미리 차단을 하고 해라. 안 됩니다. 뻔히 돌아온다고 해도 결국은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공원 내 주차장에 가서 만차되었는데 한 바퀴 돌고 다시 나옵니다. 왜냐하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저쪽에 보면 공원 안에서 차가 빠져나오는 것이 보입니다. 저 차가 빠져나오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안 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차는 뭐냐하면 만차가 되어서 그냥 돌아오는 차입니다. 그런데도 그것을 설명해도 듣지를 않습니다. 저 자신이 그래서 일부러 한 번 오너해서 따라 가봤습니다. 한 바퀴 전부 도는 겁니다. 이런 안타까운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서 여기에 대한 것은 우리 박종열 의원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십니다. 그 주변이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그린벨트에 대한 토지를 더 매입해서 주차장화, 주차장을 증설하고 싶지만 사실은 그런 제도적인, 법규적인 문제도 있고, 또 재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는 뭐냐하면 보상금을 결정할 때 우리 재정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집행하는 그 과정에서 지역주민과 토지소유자하고의 보는 시각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보상금을 사실은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덜기 위해서 드리고 싶어도 법규상 객관적으로 감정사들이 감정했는 것 거기에 평균 내는 것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보는 시각이 토지소유자가 보는 지가에 대한 가치와 법적으로 되는 그 가치하고 차이가 나기 때문에 거의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난관에 부딪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를 단편적으로 그 부지를 확보해서 도시계획을 해서 주차장을 확보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하는 것과 연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때 그것을 이번에 일괄적으로 추진하려고 지금 하나하나 진행하고 있고, 그런 사항을 일일이 세세한 분야까지 다 말씀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통째로 대비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갈음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또, 의지가 없는 것도 아니고 월광수변공원 그 일대에 대한 것은 그야말로 그린벨트 해제 20호에 대한 그 해제와 병행해서 지역일대를 정말 우리 지역주민들이 사랑하는 그러한 마을로 탈바꿈하는데 최선을 다하기 위한 그런 준비를 지금 하고 있다는 것, 그럼 왜 진작 안 했느냐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이런 것은 하루 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여건이 복합적으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한 것은 여러 의원님께서도 적극 협력해 주시고, 같이 주민들을 설득할 문제, 또 주민과 참여하는 문제, 또 지역발전을 위해서 고견을 아울러 개진해 주셔서 이 지역이 정말로 아름다운 월광수변공원이 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주십사 하는 간곡한 부탁 말씀으로 재 보충질문에 갈음하겠습니다. 결단코 의지가 약하지 않다는 것, 그리고 아까 변전소 문제하고 한전의 지중화 문제하고 곁들여서 도로 개설문제에 대한 것은 사실은 제가 세부적인 기술적인 분야는 잘 모릅니다. 일반적인 흐름에 대해서는 알지만 지중화가 완료가 되어야만 도로개설이 되어야 된다 하는 기본원칙에 대해서는 알지만 그런 세부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양해를 해주시면 우리 도시건설국장이 서면으로 김철규 의원께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다섯 의원님의 질문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앞으로 성의 있고 적극적인 구정을 펼쳐줄 것으로 기대합니다. 첨언해서 제가 한 마디 말씀 올린다면 오늘 김해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구청장님의 출마설에 대하여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이런 문제를 왜 이렇게 우리 지역의 여론이 분분하고 혼란스러우냐 하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일부 구청장 보선 출마자들의 이해관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니까 구청장님께서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이 상당히 지엽적으로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유감스럽니다. 구청장님께서는 61만 단체장으로 선출된 공인이시기 때문에 어느 시점에서 명확하게 입장표명을 해 주는 것이 도리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 달서구가 이렇게 구청장의 국회의원 출마설이 분분하고 혼란스러운 것은 바로 구청장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명확한 입장표명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구청장님께서 답변하시기를 앞으로 헌번재판소의 위헌결과와 선거구 협정문제를 봐가면서 고민하시겠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계속해서 우리 달서구 지역사회가 구청장님의 국회의원 출마설로 설왕설래할 것이 저는 자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의안건을 모두 마치고 제118회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