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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회 발언

용수운 의원 발언

제98회 제4차 본회의2003-09-09

용수운 의원 프로필 보기 →

삼래

박삼래의장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인제군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남덕우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우

남덕우의원

남덕우 의원입니다. 인제군농작물 야생조수피해보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부에 조수보호정책에 따라 야생동물에 대한 보호의식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야생조수를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구제를 하더라도 사후구제의 성격이 강하여 농민들에 피해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농민들의 생계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발생시 보상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여 농업경영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 피해발생시 피해조사 및 피해액 산정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각 조별 주요내용을 보면 안 제3조는 야생조수에 의한 농작물보상요건을 안 4조는 농업인의 피해농지 면적기준을 안 5조는 농작물피해보상 제외대상을 안 6조는 보상금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원회 설치를 안 제7조 및 제8조는 야생조수에 의한 피해신고 및 조사절차, 피해액 산정방법을 안 제9조는 보상금 지급내용을 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의 제안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남덕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인제군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에 대하여는 사전에 전문위원의 검토와 의원님들과의 충분한 협의가 있었으므로 검토보고와 질의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인제군농작물피해보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인제군수를 대신하여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원철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우리군에서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린천 모험관광지 조성사업과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에 필요한 사업부지를 확보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MTB지원센타 건립을 위한 토지등의 교환건입니다. 문화관광부 시범시책인 내린천 모험관광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인제읍 원대리 지구에 산악자전거 지원센타를 조성하기 위하여 폐 원대분교의 부지와 건물을 군청 테니스장 일부를 교환해서 MTB지원센타를 건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내린천 수변공원의 국가토지 소유의 매입건입니다. 인제읍 고사리 폐천부지는 수변공원사업지역으로서 래프팅객들의 편의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부지로 활용하고자 국가소유의 폐천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셋째는 내설악 다목적 오토캠핑장 조성을 위한 사유지의 매입건입니다. 관광인프라 확충을 위한 다목적 오토캠핑장 예정지인 용대리 지역에 사유지를 확보해서 관광객 수용에 대처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취득.처분 계획의 내용을 상세히 설명해 드리면 MTB지원센타의 취득은 인제읍 원대리 643-1번지로 구 원대분교터가 되겠습니다. 5,526평방미터 및 건물 697평방미터, 처분의 대상토지는 구 테니스장 부지로서 상동리 356-1번지외 2필지가 되겠습니다. 토지 1,825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처분의 방법은 교환의 방법을 통해서 취득처분코자 합니다. 내린천수변공원의 취득내역입니다. 인제읍 고사리 214-9번지에 1필지로서 토지 15,89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의 방법은 협의로 매입하고자 합니다. 내설악 다목적 오토캠핑장입니다. 취득의 내용은 북면 용대리 산 155번지외 1필지로서 32,69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취득처분 필지별 조서는 첨부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김기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기호입니다.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모험관광지 조성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취득이나 교환등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15조의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군의회에 심의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MTB지원센타 부지용으로 강원도 교육감 소유 원대리 643-1번지내 구 원대분교 건물 697평방미터 및 대지 5,526평방미터를 인제군 소유 잡종재산 상동리 356-2번지외 2필지 군청 테니스장을 말합니다. 1,825평방미터와 서로 교환하여 확보하고 내린천수변공원 부지용으로 건설교통부 소유 고사리 204-9번지외 1필지 15,894평방미터를9,695만3,000원에 취득하며 내설악 다목적 오토캠핑장 부지용으로 사유임야 용대리 산 155번지외 1필지 32,629평방미터를 2,103만5,000원에 취득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면 토지교환일 경우 상호교환 하는 물건의 가액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한 교환범위내에 포함되고 취득일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의거 적정하게 보상액을 산정하여 취득하려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한 토지의 교환 및 취득규정에 적합하고 또한 우리군의 역점사업인 모험관광지 조성사업을 위한 합목적적인 계획안이라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이 있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 의원-거수) "김봉 의원님"
김봉

김봉의원

다목적 오토캠핑장 조성사업이 지방재정법 제77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예산편성 하기전에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의결을 얻어야 하는 것으로 돼있습니다. 사업필요성 때문에 예산을 승인을 해주긴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있을때에는 사업승인을 해주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김진하 의원-거수) "김진하 의원님"

김진하의원

내린천 모험관광지 조성과 관광인프라 확충사업에 필요한 부지를 하는 것은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걸로 인해서 환경이 오염되다 보니까 주민들 내지는 식수인원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은 불평들을 하고 계시니까 여기에 대해서 완전한 장치를 해주십사 하고 부탁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용수운 의원-거수) "용수운 부의장님"
수운

용수운의원

용수운 의원입니다. 원대리에 MTB지원센타를 하시면서 지금 군유지와 교육청 부지하고 대토하시는 건데 여기에 보면은 토지가 5,526평방미터인데 지원센타를 만약에 하시게 되면 이 부지내에서 전체적으로 시설을 할 수가 있나요?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합니다. MTB지원센타라고 하는 것이 MTB를 즐기는 동호인들의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는데 보통 1기에 50명이상이 들어와서 거기서 수련회도 하고 MTB도 타고 배우는 그런 수련학교의 성격입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이것이 MTB지원센타로만 가는 겁니까 아니면 업무보고 하실 때 보니까 수변공원 연수단지로 간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원철

신원철문화관광과장

지금현재 의원님들한테 보고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MTB지원센타 건립입니다.
수운

용수운의원

예 알겠습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한의동 의원-거수) "한의동 의원님"
의동

한의동의원

저희들이 본회의장에 들어오기전에 30분이라는 시간을 갖고 의원님들끼리 갑론을박 하는 것을 과장님께서 다 보셨죠?
물론 이 사업자체가 거국적으로 이루어지는 사업이다 보니까 몇분 의원님들이 뜻에 반영되지 않게끔 양해를 해 주시면서 승인을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MTB지원센타가 원대리에 들어서므로서 레포츠단지 조성화가 됨으로 인해서 많은 아까 김진하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상수원 오염문제는 대두되는거 아닙니까. 그러다보면은 상수원 보호구역이 위로 상향조정될 수도 있다는 얘기도 간간이 나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 의원님들끼리도 이 문제에 대해서 갑론을박을 했는데 사실 집단화 돼가지고 사업을 하는 것은 좋지만 상대적으로 그 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실과끼리 협조해서 일을 추진해 나가시길 바라고 또 대토문제 있지 않습니까 군청 테니스장 하고?
군청 테니스장에 대해서는 용수운 부의장 같은 경우는 거기다 공무원들 아파트를 지어서 복지후생사업을 해야 된다는 얘기도 나왔고 또 우리군청 관내에 주차장이 너무 협소하고 좁다보니까 주차장으로 활용해야 된다는 의원님들에 일부 의견도 나왔습니다. 대토를 하게 되면 그건 무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상대적으로 제2의 주차장 부지를 확보를 못할바에야 이건 우리 과장님이 답변해줄 문제가 아닙니까 대토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제가 군수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건데 청사내 주차장 관리를 아주 엄격하게 해 주셔야지 엄격하게 하지 않아서 주차난이 앞으로 이대로 지속된다면 저희들이 바라는 대토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반대로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으니까 반대급부로 집행부에서는 주차장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고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인해서 기린, 상남쪽 주민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필요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화관광과장님 많은 사업을 해야 되는 주무부서에 과장으로서 우리 의원님들의 뜻을 깊이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공유재산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수해피해지역현지확인결과채택의건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수해피해지역현지확인결과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김진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하의원

김진하 의원입니다. 수해피해지역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9월 3일 제9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실시한 것으로서 2003년 9월 18일 1일간의 일정으로 수해피해지역 현지확인 결과를 실시하였습니다. 현지확인 결과 전반적으로 완벽한 수해복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었으나 수해복구사업에서 일부 누락된 사업은 수해복구사업계획에 반영하여 추진하여야 하겠으며, 수해피해 위험요소가 생길만한 지역 및 상습적인 수해피해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 예방대책 및 항구적인 복구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 사업장별 점검결과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과 같이 채택해 드릴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수해피해지역 현지결과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래

박삼래의장

김진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으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해피해지역 현지확인결과 채택의 건에 대하여 결과보고서의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회의록서명의원선출의건

10시25분

다음은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남덕우 의원님과 박응삼 의원님을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장준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 9월 3일부터 7일간에 걸쳐 회의진행이 원만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중 박응삼 의원님의 4분발언을 통하여 장묘문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지적하여 주셨고 민원봉사과를 시작으로 3일간의 일정으로 군정전반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따른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은 있었습니다만 대다수 의원님들께서 준비가 많이된 성의있는 업무보고였다고들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집행기관의 실과장님들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께서는 김장준 군수님 또한 배영규 부군수님을 중심으로 맡은바 소관 업무를 보다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책임있는 행정을 수행하므로서 현재 진행중이 당면한 현안사항과 하반기 계획된 모든 사업과 시책들이 한치의 착오도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히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군정에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는 분명한 견제와 단호한 질책을 통하여 군민을 주인으로 모시는 민주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군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책무와 의무를 다하겠습니다만 군민을 위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의회와 집행기관이 비생산적이고 낭비적인 갈등관계가 아니라 동반자로서 때로는 협력자로서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항상 연구하고 노력하는 모습으로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에는 예년에 비해 유난히도 비가 많이 내리고 있습니다. 매스컴에 나타난 수치로는 7월부터 현재까지 3일에 2일꼴로 또는 12주연속 주말에 비가 왔다고 합니다. 지금은 24절기중 처서를 지나 이슬이 백색으로 된다는 백로가 어제 지나 가을에 기운이 이미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그런 농촌에서는 농사걱정이 태산같습니다. 올들어 비가 자주 내리면서 일조량이 부족하여 벼가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밭작물 또한 습해로 인해 병충해가 급속히 번져 평년보다 수확량 감소가 불가피한 전망이라 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병충방제등 앞으로의 농작물 관리지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8월 23일부터 8월 25일까지 집중호우로 사유시설 및 공공시설물이 피해를 보았습니다 이에 신속히 대처하여 피해조사에 힘써주신 관련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립니다. 또한 회기중이였습니다만 도단위 중앙단위 현지확인과 심사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래프팅을 하다 관광객을 구하려다 강물에 뛰어들어 실종자가 발생한 다소 아픈 사연이 있었습니다. 여기에도 실종자 수색작업에 연일 휴일도 없이 공무원이 정말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루빨리 실종자가 발견되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내일부터 추석연휴에 들어갑니다 추석은 우리나라 3대 명절의 하나로 한가위, 중추절 또는 중추가절이라고도 합니다. 옛말에 더도 덜도 말고 늘 가윗날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처럼 좋은때 만물이 풍성한때 라서 붙여진 속담인 것 같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즐거운 추석연휴 되시기 바랍니다. 온가족과 함께 풍성한 한가위 되십시오. 이상으로 제98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2분 산회

출처 강원 인제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