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집행부로부터 이야기를 들으니까 청원인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요지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서면 답변을 준비했다고 합니다. 그 답변을 갖다주시고 그 답변에 준해서 보고를 일단 들어보면 좋지 않겠느냐, 청원인들이 요구한 사항이 8가지 정도 나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답변서를 서면으로 만들었다고 하니까 그것을 먼저 갖다주시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보고를 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준해서 설명을 듣자는 것이지요. 우리는 상당 부분 이번 진행과정에 대해서 의원들이 숙지하고 계시거든요. 다만 궁금한 것은 이분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그것을 토대로 설명을 듣는 것이 시간도 없는 상황 속에서 의사진행에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런 이야기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듣자, 업무보고는 수없이 들었지 않습니까?

숙지를 한다기보다 그것을 우선 받아 보고 그것을 보면서 듣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참고가 되지 않겠습니까?

미리 주시라는 것입니다.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 그 말이죠?

아직 준비가 안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 동료 위원이신 손문선 위원님이 아까 추가모집 공고에 대한 법 적용은 분명히 잘못되었다고 시인하시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재차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폐촉법 제9조 제5항에 대해서 적용이 잘못 되었다라고.

오후에도 질의가 있을 테니까 넘어가기로 하고 손문선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이니까 있다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이양몽 위원님이 주민에 대한 개념정리 차이가 상당히 심했죠. 제가 오늘 의회에 오면서 삼기에서 잠깐 삼기 주민을 만났습니다. 그분은 적극 가담해서 반대하는 분은 아니고 다만 평범하게 사시면서 느끼는 것입니다. 그분이 느끼는 부분을 이야기를 듣고 왔습니다. 그것이 뭐냐, 90%이상이 반대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삼기분들이. 그게 그분의 느낌입니다. 그러나 삼기에 님비현상을 보이는 것이 들어오는 것을 90%이상이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적극 반대입장을 갖고 있느냐, 그런 어떤 적극 반대자와 그저 나는 반대해 하는 사람과는 차이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분들이 있을 것이다, 그것도 무시 못할 분들이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매우 이것이 어려운 부분이구나, 그런데 문제는 그분들이 제기한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정말 그분들이 문제 제기한 부분이 합당한 부분이 있다 라고 저는 보고 그런 부분이 명백히 규명되지 않으면 상당히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는 이게 민감하기 때문에 저는 원래 제 자신을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목적을 향해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고 평상시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과정상 잘못된 것을 이런 기회에 지적 안할 수 없을 것이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법리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주민에 대한 법리가 공방을 보인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폐촉법 제1조의 목적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그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이 법이 가리키고 있는 폐촉법이 가리키고 있는 주민이라고 함은 영향권 안에 있는 지역주민을 의미한다는 것이 법리적 논리일 겁니다. 오산면 분이 들어 간 것, 지역주민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국민이라고 표기합니다. 주민이라고 표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향권밖에 분들은 주민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국민이라고 표기했겠지요. 예를 들어서 전라북도에서 광역쓰레기매립장을 형성할 때 지역주민이라고 하면 저 장수에서 하고 있는데 익산시민을 지역주민으로 보겠느냐는 것입니다. 영향권 안에 있는 시민, 그를 주민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폐촉법에서. 그런데 그 영향권에 있는 삼기이나 금마주민이 아닌 익산시 타 읍 면 동 사람은 지역주민으로 영향권 밖의 주민이기 때문에 주민대표로서 부적합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제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대한민국에서 방폐장 예를 들을까요. 방폐장의 주민이라고 하면 부안 그 인근주민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크게 확대 해석하면. 말하자면 전라북도민, 그렇죠? 주민이라고 하는 개념은 목적에서 분명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변지역 주민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 법을 아무렇게나 보지 말자, 제 논리가 옳은지 그른지는 저 자신도 법률전문가는 아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대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폐촉법이 의미하고 있는 주민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주민을 의미하기 때문에 주민대표라고 하는 것은 그 범위권, 영향권 내에 있는 주민대표를 의미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뭡니까?

입지선정위원회나 지원협의체 구성이나 다같이 폐촉법에 의해서 구성되는 세부적인 조직입니다. 똑같은 의미로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지원협의체 구성을 이야기한다고 저에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폐촉법하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구성단체니까 똑같은 의미로 봐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주변영향지역 및 폐기물매립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2㎞이내, 폐기물소각시설의 경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m이내 주민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여기가 중요합니다. ‘주민이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주민대표를 위촉하지 아니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지역을 의미하는 것이예요. 주민이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대표 지원협의체를 구성할 필요조차 없다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폐촉법에 의해서 만들어 부기관이기 때문에 똑같이 해석되어야 한다 그런 논리죠. 그것을 가지고 자꾸 익산시민이면 주민이다?

지원협의체나 선정위원회나 동일한 법적 상황속에서 판단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꾸 논쟁을 할려고 하지 맙시다. 지원협의체나 선정위원회나 똑같이 폐촉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조직이라는 말예요. 그러면 지원협의체에서 의미하는 주민이나 선정위원회가 의미하는 주민이나 동일시 보아야 돼요.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읽어 드렸듯이 300m이내, 2㎞이내에 주민이 거주하지 않으면 지원협의체를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아니, 협의체가 안 되는 것을 이야기 하는게 아니예요. 우리 과장님 참 답답하게 말씀하시는데 선정위원회도 동일 선상에서 파악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예요. 선정위원회 주민은 저기 오산사람이고 협의체 주민은 그 지역주민이고, 이런 법은 없다는 것이죠.

협의체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시간 없으니까 그 정도하고. 낭산 문제만 이야기합시다. 낭산에 부적정했다 라고 했죠? 낭산 문제가 부적정했다는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낭산 문제가 신청지역으로서 부적정하다 라고 판단하신 것 아닙니까? 이유는 300m이내 주민들이 일부 들어갔고 전체 낭산주민이 들어갔다는 말예요. 이것은 아까 선정위원회 선정방법과 이것도 같은 맥락에서 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지역 주민이 필요한 것입니다. 300m이내. 그런데 용역발주시 낭산은 또 집어넣었지요?

부적정한 지역을 넣을 때는 거기에 합당한 서류를 요구해야지요? 서류 잘못 했으니까 보완지시를 해야죠? 보완지시 했습니까?

보완지시 안했지요?

잘한 짓 아니지요. 우선 서류상 가장 기본이 되는 기본서류가 완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적정하다고 판단되는 것을 용역 발주를 해 버렸어요. 그러죠? 그러면 보완지시가 돼서 그 서류를 완벽하게 갖추어야 하는 것이 행정의 의무 아닙니까? 행정수행자로서 해야 할 태도 아닙니까? 제 말 틀립니까?

맞죠?

그런데 왜 용역에 집어넣습니까? 부적정한 서류를 자격도 없는 데를 용역에 왜 집어넣습니까?

그래서 들러리 세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만 하기 뭐해서 했다, 그러면 부적정하다고 하지 말고 빨리 적정하게 서류를 보완해야죠. 그래 놓고 해야죠. 그런데 왜 그런 행위를 안 합니까?

그래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대로 낭산을 포함시킴으로 해서 하나만 하기 곤란해서 간단한 표현으로 무식한 표현으로 들러리 세웠다는 것이죠. 들러리 세우기 위해서 익산시비 얼마가 더 추가로 들어갑니까? 얼마 더 들어갑니까? 답변해 주시죠.

어쨌든 한 곳이 아니라 두 군데기 때문에 가격차이도 있겠지요?

시비를 낭비했지요? 이 책임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답변해 주세요. 추가로 예산이 소모되는 것은 틀림없지요? 한 곳하는 것 보다 두 곳 하면.

우리 착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가 다 옳다는 것이 아니예요.저 오늘 꽤 점잖은 어투로 이야기할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벽에 부딪히니까 흥분해진단 말예요. 상당히 점잖은 어투로 오늘 회의를 해야 겠다고 마음먹고 왔는데 답변하시는 것이 굉장히 짜증스럽게 답변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짜증이 납니다. 그래서 말투가 좀 거칠더라도 양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낭산이 부적정하다, 그런데 이것을 선정위원회에서 포함시키자고 논의가 되어서 포함시켰다 그 말씀 아닙니까?

서류를 갖추는 것은 행정의 몫입니다. 그러죠? 행정이 해야 할 일입니다. 선정심의위원회가 하는 일이 아닙니다. 왜 자꾸 착각하십니까? 선정위원회는 합법적 적절한 서류에 의해서 신청된 지역에 대해서 요구하고 선정하는 곳이죠. 이것은 행정행위예요. 심의위원회가 모든 것을 다 주도합니까? 서류도 심의위원회에서 받고 체크하고 그러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선정위원회의 목적은 행정을 관여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용역에 포함시켰다는 이야기인데, 그렇죠?

그렇다면 이 선정위원회가 행정적 결심을 하는 곳입니까? 행정사항에 대해서 낱낱이 그들에게 보고하고 낱낱이 합니까? 그렇지 않죠? 선정위원회는 선정위원회의 목적에 맞게 행동하는 곳이고 처신하는 곳이고 이것은 행정행위이다, 부적절한 어떤 서류는 이것은 잘못되었으니까 하는 것은 행정행위라는 거예요. 있다 또 다시 이야기 될 것입니다. 금마 문제 추가 신청을 받았는데 그것을 선정위원회에서 논의해서 또 포함 시켰거든요. 그때 논의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기이 말씀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행정행위라는 거예요. 완벽하게 행정을 갖추어서 시장의 결심을 받아서 하는 것이지 무슨 선정위원회의 결심을 받는 것입니까? 행정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 말 일리 없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선정위원회에서 부적정한 것을 갖다 해도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면 되느냐는 말예요. 선정위원회가 행정 낱낱을 관여하는 기관이냐는 것이예요. 아니지 않습니까? 행정이 부적정하지 않게 진행시키는 것은 행정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서류를 보완시키고 하는 것은 행정의 목적이다 이 말예요. 행정이 해야 할 일이에요. 행정에서 완벽한 서류를 만들어서 타당성조사를 시켰다면 용역을 맡기는데 포함시켰다면 그것은 하등의 문제가 될 수 없어요. 그렇지만 이것은 당연히 안 될 것을 만들어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협의하고 합의해서 거기에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안되잖아요. 이것이 말이 됩니까? 상식으로. 안되잖아요. 저도 소각장을 하루속히 빨리 익산시가 만들어서 쓰레기 대란 그리고 하루에 육백여만원씩 들어가는 익산시비를 하루라도 빨리 종결해서 익산시비를 아끼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쓰레기 소각로를 만들어야겠다는 당위성이 아무리 크고 크다 하더라도 행정절차상의 문제를 계속 발생시키고 합법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은 당연히 무효화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민들이 논리적으로 이해를 못하고 시 행정에 대해서 거부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제가 앞으로 이 문제를 더 토론하겠습니다. 오후에 이야기하기로 하고 그만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제출해줘요. 이번에 변경한 과업지시서도 있을 것 아닙니까? 첫번에 발주용역할 때 준거. 과업지시서.

우리 동료 위원님들이 짚고 넘어간 것이니까 특히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입지선정공고와 그 기간을 맞추지 않고 그 후에 약 5개월이 지난 후에 추가로 들어온 금마 갈산리를 용역을 맡겼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은 국장님 시인을 하셔야 할 겁니다. 이것은 시인하지 않으면 여기 앉아서 바라다보는 저같은 사람들의 눈에 국장님 인격을 이상하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이게 말입니다. 행정절차라고 하는 목적이 아무리 중요하고 그게 당위론적 입장에서 아무리 중요하고 선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그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중도에 진행되는 과정절차를 잘못하면 그것은 좋은 일이 아니죠. 그건 민주사회가 아니죠. 예를 들어서 내가 수재민 돕기 위해서 남의 집 가서 강도짓 해서 수재민 도우면 됩니까? 그건 아닌 거에요 그건 비유가 지나 치다 하지만 이 비유가 맞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어쨋든 그 부분은 그런 것과 비유될 수 있다 라고 보는 거에요. 보세요, 지금 우리 주민들이 반대하시는 주민들이 말하고 있는 것 그대로 밀실행정의 표본인 거에요. 이게. 짜맞추기인 거에요. 누가 봐도 그렇게밖에 인정할 수 없는 겁니다. 보세요. 5개월이 지난 후에 금마 면장 직인을 찍어서 신청서가 들어왔죠. 금마 면장이 직인을 찍어서 신청을 했습니다. 칠팔 명 대표자를 만들어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금마면에서 임의로 신청기간이 지났는데 임의로 이 서류를 접수할 수 있는 것입니까?

여보세요, 그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하는 소리 아닙니까? 기간이 5개월 지났다고 벌써 얘기했어요.

보십시오, 귀찮아하지 말아요. 자꾸 100번이고 1,000번이고 할 얘기는 해야 되는 것이라고 나는 보기 때문에 기간이 5개월이 지났어요. 5개월이 지난 금마면이 무슨 힘으로 금마 면장이 직인을 찍어서 신청을 받았겠냐 그말이에요. 그것은 우리 공무원 사회가 저쪽 주민들과 사전 조율을 통해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그러기 때문에 미리 용역중단도 시켰고 그렇지 않습니까? 용역중단도 시켰고 그래가면서 일을 진행시켰던 겁니다. 그러면 문제는 춘포나 낭산을 용역대상지역으로 묶어넣었다고 하는 자체가 막대한 시비 낭비적 요인이고 그 지역 주민들, 우리 지역에 유치하려고 좋은 마음 먹고 했던 그분들을 기만하고 우롱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짜맞추는 겁니다. 정당한 기간내 신청한 두 지역이 있어요. 그리고 그곳을 용역을 했어요. 그것도 낭산 같은 데는 부적합한 곳임을 알면서도 했단 말이에요. 해놓고 다시 금마 그 지역이 좋은 지역이라고 공무원사회에서 판단이 가니까 그쪽 분들과 사전 조율을 통해서 만들어간 작업이 역력히 행정절차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다 그말이에요. 법적 문제를 떠나서. 이것은 엄연히 법도 어겼고 시민들 기만하는 행위임은 분명하다 이런 얘기예요. 그런데 이런 것이 아니다 라고 계속 주장하고 계시고 어떻게 일개 공무원 담당자가 7급쯤 됩니까? 담당자가. 어떻게 이런 중대한 문제를 기간이 지난 문제를 어떻게 신청서를 받고 날인하고 서명하겠습니까? 어떻게 금마 면장이 직인을 찍어서 신청할 수 있습니까? 기간이 지났는데. 도대체가 납득이 가는 소리들을 하셔야 된다 그말이에요. 그게 가능합니까? 이것은 엄연히 우리 익산시 시장의 결심이 아니면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아까 우리 손문선 위원님이 말씀하셨죠. 세 부분이 있는 겁니다. 입지선정문제 중에서. 우리 시가 담당할 부분이 있죠 입지선정위원회가 담당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주민이 담당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된 게 시가 없어요. 입지선정위원회는 입지 선정하는 몫을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말씀드린대로 용역회사는 점수를 매기는 것보다는 1, 2, 3등을 지정하는게 아니라 타당성에 대해서 이 지역은 이런 부분, 저 지역은 저런 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최종 결심은 선정위원회가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행정은 그런 것을 받침하기 위한 적법한 행정절차를 밟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금마가 시장님 결심 없이 선정위원회 올라가서 거기에서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선정위원회에서 심의를 통했다든지 협의를 했으니까 적법하다고 하는 식으로 얘기할 수 있는 겁니까? 틀림없이 시장의 결심을 맡아낸 서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채규정 시장이 사인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 받아라 하고, 지시했든지. 그래서 금마 면장에게 지시하고 금마 면장은 그 담당자에게 이렇게 하라고 한다 그러니까 받아라 갖다주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것은 정말로 납득하기 어려운 행정행위를 한거에요. 이건 법을 어긴 겁니다. 그런 걸 가지고 자꾸 여러 가지 이야기로 무마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료 좀 바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차 용역 했겠죠. 1차 용역 할 때 과업지시서를 줬겠죠. 그리고 추가로 금마 포함해서 2차 용역 했겠죠 과업지시를 했겠죠. 그것 하고요 또 그리고 2차 추가로 용역하면서 용역비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대로 했습니까? 올라갔습니까? 확인해 봅시다. 제가 못 봤는데 확인해 봅시다. 그래서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왜 낭산이나 춘포면민들 춘포 그 지역 주민들 요구한 사람들을 기만하냐 그말이에요. 이런 문제로. 나중에 할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