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환 의원 발언

운동장 내 체육시설만 적용을 했기 때문에 운동장 내가 아닌 체육센터도 이 조례..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영장은 평택하고 똑같이 여기도..

네. 거기에 수영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대로 적용을 하고요, 체육관은 별도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 운동장 조례에 체육시설을 포함시켜서 관리하는 것으로...

문화체육센터 내에 체육시설이 뭐가 있나요?

지하는 수영장이고 2층은 실내체육관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아, 실내체육관이요, 여기가?

네.

운동장이요?

청소년문화체육센터는 가정복지과에서 하는데, 그것은 지금 위탁을 줘서...

그것도 가정복지과입니다. 청소년 관계된...

더 없으시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재정국 소관 상정 안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국장 원유덕입니다. 항상 우리시 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종석 내무위원장님과 김준배 간사 님을 비롯한 내무위원 여러분께 항상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총무국에서 제출된 8건의 조례안중 먼저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 사유는 현행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이 민간병원 등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 보수 수준에 비하면 열악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금년도 7월 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일률적으로 월 30만원씩 인상함에 따라서 저희도 이번에 형평성을 고려하기 위해서 30만원을 인상하기 위해서 개정 조례안을 상정 하게 되었습니다. 별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별지에 보면 별표1에 일반직 의사 의료업무 수당 지급 기준표가 있습니다. 일반직 의사 의료업무 지급은 공채에 의한 의사를 말합니다. 우리시는 공채에 의한 의사가 없기 때문에, 별표2에 보면 전문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특채에 의한 계약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이 되겠습니다. 우리시가 해당되는 지급범위는 본청이 가급, 가급은 전문분야의 의사면허가 있는 석학·박사학위를 가진 전문분야 의사가 가급이 되겠고, 나급은 전문직이 아닌 일반의로서 면허만 가진 사람이 나급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본청 보건소는 가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현행 98만 9,000원으로 했던 것을 정부에서 이번에 시달된 일률 30만원 범위내 에서 128만 9,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고, 송탄 보건지소가 일반의로서 나급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65만원을 지급하던 것을 월 95만원으로 인상 조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드리게 된 사유는 표준정원제가 행자부에서 고시됨에 따라서 신설기구 및 정원을 증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승인신청을 올리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우리 평택시의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를, 우리 집행기관에 1,379명 의회가 20명해서 1,399명이 되겠습니다만, 이번에 표준정원제로 행자부로부터 승인 받은 것이 119명이기 때문에 119명을 증원해서 1,518명으로 증원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직종별로 설명을 드리면, 일반직이 96명이 늘었고 기능직이 24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별정직 한명 감축된 사유는 농업기술센터에 농기계 수리직이 별정직이었습니다만 이 사람이 지난번 특채로 기능직으로 옮겼기 때문에 별정직 하나가 감축이 되고 기능직이 24명해서 총 119명이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한테 나눠 드린 추가 자료에 보면, 119명에 대한 증원된 내용은 규정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안 심의시 본청 각 국장들이 각 과별로 증원된 내역을 나눠줘서 심의를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총체적으로 4급이 한명 늘었고 5급이 4명 늘었고 6급이 23명, 7급이 25명, 8급이 19명, 9급이 24명이 증원이 돼서 일반직이 96명이 증원되었습니다. 다음에 기능직이 24명이 증원이 되었고, 별정직이 한명이 감원돼서 119명이 증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에는 지금 설명 드린 대로 119명이 늘어서 1,518명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드린 대로 저희가 표준정원제 승인 받을 때, 도를 통해서 행자부에 올라간 기구가 조정이 돼서 승인되어 내려왔습니다. 우선 이 설명을 드리기 전에 나눠 드린 기구개편 현황을 보시면, 사실 당초에는 도시개발사업소하고 체육시설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체육시설사업소를 하나 올렸습니다만 이게 삭감이 돼서 도시개발사업소 하나만 승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급 요원이 한명이 증원이 된 내역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로 했던 것이 도시개발사업소가 돼서 공영개발과와 도시개발과 두 개 과로 나눠지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구조조정 되기 전에 공영개발사업소가 3개 과가 있었는데, 다시 공영개발사업소 명칭이 도시개발사업소 명칭으로 되면서 2개 과를 보정을 해서 지금 도시과 업무를 분산을 해서 업무를 보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에는 관리팀을 하나 더 신설을 하고 분양팀, 보상팀, 개발팀을 두고, 도시개발과는 도시개발1팀과 도시개발2팀, 도시주거개선팀을 신설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영개발팀에서는 택지 및 산업단지 개발을 주로 관리를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구획정리 및 지구단위 계획사업을 도시개발과에서 업무담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뒤에 보면, 안출이 구조조정 전에 6개 과였었는데 구조조정을 하면서 두개 과가 줄어서 4개 과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안출에 3개 과를 더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 송출은 8개 과이기 때문에 더 증원 요청을 했습니다만, 2개 과만 증원이 돼서 사회산업과와 환경위생과로 2개 팀으로 분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산업 업무가 사회복지팀·산업팀·공업행정팀으로 구성이 됐고, 환경위생팀이 청소관리팀, 환경관리팀을 신설을 하나 했고, 위생팀·위생지도팀을 신설을 해서 환경위생과를 만들게 된 사항입니다. 저희가 3개 과를 올릴 때 총무과가 비대하기 때문에 총무과를 민원종합처리과로 분리를 하려고 올렸습니다만, 2개 과만 승인이 되는 바람에 총무과는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통신전산팀을 신설을 하고 지적정보팀만 신설을 해서 총무과로 운영을 하도록 규정을, 이것은 규정사항입니다. 그렇게 조정을 하게 되었고.. 표준정원제 내려온 기구개편은 제가 설명드린대로 도시개발사업소가 안출에 사회산업과 2개 팀으로 분리되는 것하고 건설도시과가 건설과하고 도시건축과로 분리가 돼서 건설과에 하수팀이 하나 더 신설이 돼서 건설과를 운영을 하고, 도시건축팀에 도시정비팀, 건축지도팀, 공원녹지팀을 신설을 해서 기존에 있던 건축행정팀과 합세를 해서 도시건축과를 만들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에 의한 보충으로 기구설치를 조례안에 올린 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현안사항으로 미군기지로 평택으로 이전되는 현안사항이 대두가 됐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의 분장사무를 미군기지이전 대책추진을 관리할 수 있는 업무를 제4조2항에 하나 더 넣게 되었습니다. 또 제7조2항에는 항만경제국 분장사무에 외자 및 민자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을 해서 외자 및 민자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업무를 관장하도록 조례안에 넣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설명드린대로 건설도시국 분장사무를 도시개발사업소가 생김으로 해서 도시개발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도시정비에 관한 사항만으로 조정을 하고, 취락지구 개발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은 건설도시국에서 삭제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업소가 생김으로 해서 공영개발사업소를 도시개발사업소로 개편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신구대조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 별지를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지 별표1에 보면, 송탄 보건지소가 까맣게 표시가 됐는데, 이제까지 본청에서 읍·면·동 보건소 업무를 관리를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송탄 보건지소 업무의 관할구역이.. 읍·면·동을 본청에서 하던 것을 송출에 관할된 보건지소 업무는 송출 보건지소에서 관리를 해야 효율성이 출장소하고 연계가 되겠다 해서 읍·면·동 관할 보건지소 업무를 송탄 보건지소에 위임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고, 별표2를 보시면 도시개발사업소가 검정색으로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이것이 전에는 공영개발사업소로 되어 있어서 현 위치에 있었습니다만 현 공업개발사업소 위치에 도시개발사업소를 두게 되었고.. 또 중간에 보시면, 전에는 운동장관리사무소 위치가 합정동 산24번지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이충동 수영장도 신축이 돼서 개장을 하기 때문에 모든 업무를 운동장관리사업소에서 관리를 하는.. 업무성격으로 봐서는 운동장관리사업소가 부적합하다 해서 평택시체육시설운영사업소로 명칭을 개정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제가 설명 드린 대로 기획재정국의 미군기지 이전 대책추진에 관한 사항이 3항에 들어갔고, 7조 11항에 외자 민자의 투자유치에 관한 사항이 하나 들어갔습니다. 뒤에 보면, 제8조에 건설도시국 사무가 도시정비에 관한 사항은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만, 취락지구개발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이 삭제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15조에 도시개발사업소의 공영개발과 도시개발과를 둔다는 것을 신설하게 됐고, 제17조 업무는 설명 드린 대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도시개발사업소가 되면서 도시개발·공영개발에 관한 총괄 계획수립, 공기업특별회계 운영에 관한 사항, 도시개발사업에 대한 시행, 취락지구 개선사업의 시행, 공영개발사업에 대한 택지개발산업단지 조성에 대한 시행,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각종 개발사업을 할 수 하게 있게 끔 조례개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사무위임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무위임에 대한 조례 개정은 기구개편이 됨에 따라서 안중출장소에 2개 과가 증설됨에 따라서 전에는 송탄출장소와 안중출장소 위임사무를 나눠서 제정을 했습니다만, 통합을 해서 출장소장에 위임하는 것으로 위임사무를 조정을 했고, 다만 아동관련 업무, 장례에 관한 업무, 고압가스에 관한 업무는 성격상 안중출장소에 인원이 적고 계가 없기 때문에 신고는 안출에서 처리를 하되 허가는 본청에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세 항목만 안중출장소에서 위임하지 않는 사항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식품위생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집단급식소 설치를 전에는 도지사가 하던 것을 이번에 시장·군수에게 위임이 됨에 따라서 시장·군수가 출장소장에게 사무위임하는 것으로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고, 지난번에 전진규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도시계획법및국토이용에관한법이 폐지가 됐기 때문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개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전에는 읍·면·동장에게 위임을 해서 신고라든지 이런 사항은 읍·면·동에 위임이 됐습니다만, 읍·면·동에서 할 수 없도록 권한이 삭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를 출장소로 이관을 해서 출장소에서 관리하는 사무로 위임이 됐고, 또한 행정처리와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하고자 공동주택 및 부대시설과 복리시설행위 허가, 이 얘기는 뭐냐면, 공동주택의 상가라든지 유치원 이런 허가업무를 본청에서 하던 것을 출장소에도 주택계가 있기 때문에 출장소로 신고업무를 이관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또 임대주택법에 의해서 특별수선충당금을 본청에 적립을 했습니다. 이것은 공동주택 지을 때 업자가 공동주택에 하자가 생겼을 때 수리를 할 수 있는 위탁금인데, 이것을 출장소에 위임을 해서 출장소에서 직접 공동주택을 수리·관리할 수 있는 사항을 위임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주택조합설립,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만, 주택조합설립을 출장소에 위임됐던 것을 '출장소에서는 업무가 너무 방대하다' 해서 회수를 해서 인가 및 취소업무를 본청에서 하도록 개정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뒤에 위임조례안이 나옵니다만 그 내용은 그대로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에관한조례 개정안 」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은 `96년부터 현재까지 농어민에게 소득증대를 위해서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를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농축산과에 각종 농업정책자금 목적을 위한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자치행정과에서 운영을 하는 것은 관리의 효율성이 없고 이중성이 대두된다 해서 자치행정과에 있는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삭제를 해서 이 사무를 농업정책자금 특별회계로 옮기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설명드린 대로 새마을소득특별지원사업과 여기에 `95년도에 합쳐져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사업 등에 관한 2개 사업이 합쳐져서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조례로 운영이 됐던 것을 주민소득지원사업을 폐지하고 평택시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조례로 개정을 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서 주민소득지원사업으로 됐던 융자금을 농업정책자금운영특별회계로 모든 자금 이송을 시키고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운영도 농축산과 농업정책자금특별회계에서 관리운영을 해서 들어 온 돈을 회수가 되면 농업정책자금특별회계로 관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린다면, 자산이 소득지원특별회계에 총 20억 5,000만원이 있습니다만, 융자가 안되고 남아있는 것이 11억 6,100만원이고, 지금 나가 있는 것이 8억 8,900만원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11억 6,100만원은 농업축산과로 이관을 시키고 융자금은 사무인계를 해서 농축산과에서 관리가 되도록 조정을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도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에는 통·리·반설치조례에 대한 개정 조례안을 올렸습니다. 이 내용은 안중에 현화택지개발지구에 성원아파트가 준공이 돼서 주민들의 입주가 돼서 과대한 리가 되기 때문에 이것을 1개 리와 8개 반을 증원하게 됐고, 서정동에 보면 서정동사무소 앞에 빌라라든지 아파트 증축으로 인해서 굉장히 인구가 늘었습니다. 거기에 1개 통과... 서정동에 전에 있던 외인아파트가 있습니다. 주공 외인아파트가 있는데 그 외인아파트가 내국인한테 분양이 됨으로 해서 외인아파트 자리에 내국인들이 들어오는 바람에 그 인원을 1개 통을 증설을 해서 서정동에 총 16개 반을, 안중에 1개 리에 8개 반과 서정동에 2개 통에 16개 반을 증설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신구대조표에 보면 안중에는 현화리가 있는데, 현화리가 1리부터 11리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12리를 신설을 해서 1개 리 신설에 8개 반이 증가가 됐고, 서정동에 보면 43통까지 있었는데 이번에 서정동사무소 앞이 44통이 신설이 돼서 5개 반이 증설이 되었습니다. 또한 외인아파트 자리에는 45통을 신설을 해서 45통 1개통에 8개 반을 증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평택시자원봉사활동에관한조례안을.. 개정이 아니고 제정 조례안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평택시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봉사활동을 시민 봉사단체에서 직접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봉사단체로 해서 자긍심을 높여주고 참여의식을 높임으로서 봉사활동에 체계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3조에 보면, 자원봉사활 동의 범위와 사회복지, 환경, 교육, 문화 등 포괄적인 면을 신설을 했고, 제7조에 보면 자원봉사 발전을 위한 자문기구를 15인 이내에 자원봉사위원회를 구성토록 해서 평택시 자원봉사센터 설치를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또 16조에 보면 센터에 비영리법인에 위탁할 수 있는 위탁조항을 넣어서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에게도 위탁할 수 있는 조례안을 설정을 했고, 제13조에 보면 위탁을 했을 때 자원봉사센터의 시설 운영에 관한 지도감독은 시장이 할 수 있도록 정했습니다. 제14조 및 16조는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해서 자원봉사활 동의 촉진을 위한 포상, 보험가입 등 지원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조례안은 참고로 해 주시고, 이 자원봉사센터를 `96년도 7월에 행자부에서 운영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이때 운영지침에 의해서 자원봉사센터설치조례를 제정한 시·군이 32개 시·군 중에 22개 시·군이 조례제정을 해서 위탁을 한 곳도 있고 또 시와 혼합을 해서 자원봉사센터만 설치를 하고 시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시·군도 있습니다. 우리시를 포함해서 열 군데가 제정을 못했습니다만, 저희는 지금까지 시에서 직접 했습니다. 7급 요원 하나하고 일용직 두명을 둬서, 지금 차량등록사업소 지하에 자원봉사센터를 정식으로, 조례승인을 못 받았습니다만, 유사한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조례안을 상정 을 해서 정식적인 자원봉사센터를 설치를 해서 위탁을 한다든지 혼합을 해서 활용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례안이 승인된 다음에 검토할 사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에는 위탁을 바로 주지 않고 시에서 자원봉사센터만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할 수 있게 끔 그런 보안을 가지고 조례안을 상정 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제2건국 조례 폐지안이 되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시고, 이정우 위원님께서는 제2건국 위원장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처음에는 대통령자문기구로서 제2건국 범추진위원회가 각 시·군에 설치가 됐습니다. 그때 우리시에서도 제2건국 추진위원회가 구성이 돼서 활동을 해 왔습니다만, 새로운 정부가 출범이 되면서 제2건국 추진위원회 활동을 종료함에 따라서 우리시에서도 제2건국 추진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폐지안은 금년 6월 23일에 대통령 제18003호로 본 조례안에 대한 근간 폐지안이 공포 가 됐고, 그때 공포 되면서 활동을 금년도 8월 31일로 종료를 한다'고 공포 가 됐기 때문에 종료시점이 지난 8월 31일 이후인 9월 임시회 에 조례를 상정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8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상정 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학철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내무위원회에 회부 된 총무국 소관 8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평택시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국가와 지방간의 의무직 공무원의 보수 수준을 국가직의 경우와 같이 의료업무 수당을 형평성에 맞게 인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의료업무 수당 지급구분표와 같이 일률적으로 각각 30만원을 인상하고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수당규정에서 ";지방공무원의수당지급에관하여 지방자치단체 의조례";로 정하도록 된 사항으로 국가공무원의 경우 2003년 7월 1일자로 의료업무수당을 인상한 바와 같이 우리시도 타 시·군과 형평에 맞게 일률적으로 각각 30만원을 인상하는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표준정원제 변경고시에 따라 행정수요에 부합된 시전체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총 정원의 조정으로 1,399명에서 1,518명으로 조정하여 119명이 증가되는 것으로 이를 분류하면 일반직 96명이 증원되고 기능직 24명이 증원됩니다. 별정직 1명이 감소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103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공무원 정원과 관련하여 행정자치부 고시 제2003-17호 표준정원 승인된 것으로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호 관련된 것으로 연계하여 조례개정에 대한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표준정원제변경고시에 따른 신설기구 설치 및 자체조정으로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위하여 기구 및 분장사무를 조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기획재정국 분장사무에 미군기지이전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며 항만경제 분장사무에 외자·민자투자유치추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또한 건설도시국 분장사무중 ";도시개발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도시정비에 관한 사항"; 으로 변경하며 ";취락지구 개발 및 정비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별표2에서 사업소중 ";공영개발사업소";를 ";도시개발사업소";로 변경하며 도시개발사업소에 공영개발과, 도시개발과를 설치하는 사항이며 사업소별 소장의 관장사무에 ";공영개발사업소";를 ";도시개발사업소";로 변경하고 관장사무를 추가하자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0조 및 지방자치단체 의 행정기구와 정원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시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8월 30일 표준정원제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된 것으로, 신설되는 도시개발사업소내에 도시개발과와 공영개발과를 설치하되 공영개발과장은 기존 공영개발사업소장을 상계조정하고 안중출장소에는 2개과를 확대하며 승인되는 기구의 6급 이하 정원은 표준정원 범위내에서 보강토록 승인된 것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으나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호 관련된 것으로 연계하여 조례개정에 따른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은 「평택시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기구개편에 따른 신속한 행정처리와 주민편의를 위하여 효율적이며 합리적인 시정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수임기관인 출장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수임기간 조정에 있어서 각각 출장소장에게 구분 위임한 업무가 안중출장소가 표준정원제 변경고시에 따른 2개과와 추가확대 개편에 의거하여 업무가 동일하므로 수임 기관명을 출장소장으로 통일하는 것이며, 출장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있어서 근거법령인 식품위생법 제69조의 개정에 따라 집단 급식소 관련업무가 도지사에서 시장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위임업무 1개항을 추가하는 것과 근거법령인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 및 제132조의 개정에 따른 도시계획구역등에 관한 13개항을 추가하며 또한 근거법령인 건축법시행령 개정에 따른 건축에 관한 위임사무의 6개항을 추가하고, 그리고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권한중 주택조합 설립인가 취소 등 위임업무 3개항을 조정하는 것으로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있어서는 건축법에 관한 권한 위임사무 6개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행정의 능률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위하여 출장소장 및 읍·면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를 조정하자 하며 행정자치부로부터 2003년 8월 30일 표준정원제에 따른 기구 및 정원이 승인된 것으로서 안중출장소에 환경위생과와 도시건축과가 기구 확대됨에 따라 송탄출장소에게 위임되는 사무와 동일하므로 수임기관의 구분을 통일하여 출장소장으로 하는 것이며, 또한 위임사무 중 근거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단위업무를 조정하는 사안으로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은 없으나 「평택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상호관련된 조례안으로 연계하여 조례개정에 따른 심사가 요구됩니다. 다음으로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향상을 위하여 설치된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면서 잉여금 및 잔여업무를 앞으로는 관련부서에서 관리토록 하고자 하며 그리고 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는 사무 그대로 존치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제명에서 「평택시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를 「평택시생활안정기금설치운영관리조례」로 명칭을 변경하며 안 제3조의 조문에서 융자대상중 주민소득지원기금의 융자대상을 삭제하고, 또한 안 제5조의 조문에서 융자한도 중 소득기금 2,000만원 이하를 삭제하며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를 ";생활안정기금특별회계";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지역주민의 소득수준 향상과 생계자금이 부족한 영세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기금의설치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설치된 조례로서 지금껏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농어촌지역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을 위한 주민소득지원특별회계 운영이 각종 농업정책 자금과 중복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융자실태도 20%정도로써 타 농업정책자금에 비하여활용도가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러므로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잉여기금을 평택시농업인조직체 및 전문경영인 육성기금으로 승계하여 사무의 효율성 증대 및 사업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평택시 통·리·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읍·면·동 지역에 많은 아파트가 신축됨에 따라 급속하게 인구유입이 증가되어 과대한 리·통의 증설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과소반을 통합하여 과대반은 분리가 필요하여 구역조정이 불가피한 실정으므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통·리·반 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시 전체 통·리를 808에서 811로 조정하며 반을 3,315에서 3,339로 조정하는 것으로 안중읍이 1개 리에 8개 반이 증가되고, 서정동이 2개 통에 16개 반이 증가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한 조례 개정안 으로서 안중읍의 경우에 평택항 개발에 따른 배후 도시로서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지역으로 현화택지개발지구내의 성원아파트가 지난 해 준공됨에 따라 494세대가 신규 입주함으로 급속한 인구유입으로 현화1리 구역에서 1개 리를 분리증설코자 하는 것이며 서정 동의 경우에는외국인 아파트를 내국인에게 분양함에 따라 인구증가된 사항과 과대통을 분리 증설하고 그 이외의 통 중에서 과대반은 분리하고 과소반을 통합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행정시책의 원활한 전파와 주민들의 불편해소 및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안 으로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평택시자원봉사활동지원에관한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자원봉사에 대한 활동이 사회전반에 확산되고 있어 자원봉사자 및 단체가 자긍심을 갖고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지원 및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자원봉사활 동의 범위를 지역사회개발, 사회복지, 보건, 환경, 청소년선도, 범죄예방, 기초질서, 재난관리, 문화 등 다각적으로 정하여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및 장려하고자 평택시 자원봉사센터를 두고자 하며 그리고 시장은 필요한 경우 비영리단체 또는 법인에게 위탁하는 조항과 또한 시장은 센터운영의 자문기구로 15인 이내의 자원봉사운영위원회를 두면서 시장이 센터운영에 필요한 경비와 사업비등을 보조할 수 있는 규정과 그리고 시장이 센터의 시설 및 운영등에 대하여 지도· 감독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인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의 규정에 의하여 제정코자 하는 것으로 우리시도 자원봉사에 대한 인식의 확산으로 자원봉사활동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에 부응하여 자원봉사활동을 하는 단체 등에 그간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미약하므로 금회에 조례를 제정하여 체계적인 지원 및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우리시의 자원봉사 등록수는 111개 단체에 4,382명이며 경기도내 32개 시·군중 22개 시·군이 현재 조례를 제정하여 센터 운영을 실행하고 있으며 우리 시도 더불어 사는 공동체를 건설하며 나아가 지역 주민들의 자율성과 자발성을 증진시키는 자원봉사활동을 지원 및 육성하기 위한 사안으로 상위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평택시제2의건국범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입니다. 폐지이유를 말씀드리면, 문민정부가 출범하여 제2의 건국이념을 범국민운동으로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새로운 정부출범으로 중앙단위의 제2의 건국 범국민추진위원회활동이 2003년 8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그 기능을 상실하였기에 우리시도 위원회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써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평택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근거규정인 제2의 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2003년 6월 31일 대통령령 제 18003호로 폐지령이 공포 되었기에 그동안 존속되었던 추진위원회의 잔무처리를 위한 한시기한이 2003년 8월 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우리시도 1998년 11월 25일 제정된 조례를 상위 규정의 폐지에 따라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여덟건의 총무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대를 전문내과라든지 외과라든지 전문분야 나온 사람이 가급에 해당이 되고, 그냥 일반의사는 나급입니다.

전문의가 우리 보건소에서는 몇 분 계십니까?

보건소에 1명, 보건지소에 1명 있습니다.

공중보건의는 해당이 안 됩니다.

윤성진 주기는 줍니다.

네.

별 것 없으시죠?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류영청 위원님

그 문제도 사실 저희가 방안을 두 가지를 검토를 했습니다. 처음에 검토한 안은 문예회관 대공연장에, 지난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셨습니다만, 문예회관하고 대공연장 중간에 신축건물을 짓는 것으로 승인이 돼서 설계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 안에 이게 승인이 됐을 때 기구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해서 두 가지 방안을 검토를 했는데, 하나는 대공연장에 임시로 칸막이를 해서 쓰는 것으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문예회관 공연이나 이런 것이 있을 때 주민들한테 굉장히 불편이 있을 것이다 해서 두 번째로 검토된 게 안중읍사무소 앞에 'KT'라고 옛날 정보통신 사무실이 있습니다. 그 3층이 98평인데 거기가 지금 비어있습니다. 거기 월 임대료가 36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360만원해서 3개월 정도만 임대를 해서 쓰면 1,000만원 정도면.. 인원이 늘어나도 수용할 수 있다...

이것은 몇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사실 저희가 전부 의견을 들었습니다. 12명이 뭐냐면, 지금 보건지소에 나가있는 간호사 인원이 3명 내지 4명입니다. 의사가 대개 1명이나 치과의사가 있는 곳까지 하면 2명인데, 보조요원 하나씩이면 충분한데 3명-4명씩 있어서, 진료이용이 1개 보건지소에 10건 미만인 곳이 태반입니다. 그러면 3명-4명이 필요가 있는 거냐 해서 그 인원을 해당 보건진료소 읍·면·동에 배치를 해서, 아까 말씀드린 주민자치센터가 활성화가 되고 하는데, 수지침이라든지 건강에 대한 프로그램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할 수 있는, 아까 지적해 주셨지만 읍·면·동 인원부족 사유도 있어서 그래서 검토가 된 겁니다.

그것은 진료만 하고 예방접종할 때만 그분들을 쓰는 거지, 그것은 사회복지사들이 합니다.

보건진료소에 있는 인원만입니다. 보건소 인원을 줄이는 것이 아니고, 제가 설명드린대로 보건진료소에 나가 있는 인원...

저희도 충분히 진단한 사항입니다.

읍·면·동으로 일단 활용을 하고 이것을 운영을 해서 지금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문제가 발생이 되고 진료사업에 지장이 있으면 다시 또 조정을 해야지요. 일단은 그런 잉여 인력이 있다 해서 이렇게 검토가 된 건데 '읍·면·동에 보건요원들이 가서 건강진료에 크게 보탬이 안되더라' 또 '진료소 한 두 명 빼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운영이 안 되더라' 하면 다시 환원을 시켜야 되겠지요.

현재 조직진단은 그래서 그렇게 된 겁니다.

더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위생과는 신설할 계획이 없습니다. 사회과에 위생지도팀이 있고 위생계가 있기 때문에 신설할 필요성은 아직 느끼지 못했고, 장애인에 따른 지원이라든지 장애인 관리를 사회계에서 하는 것이 너무 벅차서 장애인을 위한 복지팀인데, 행자부에서부터 ";장애인";에서 ";장애우";로 바꿔서 장애우복지팀으로 신설을 하게 된 겁니다.

위원님 말씀 참고로 해서 다음에...

과를 설립하려면... 늘릴 경우에는 행자부에서 승인을 받든가, 늘리지 않을 경우에는 자체에서 1과를 줄이고 1과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은 승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참고하겠습니다.

질의 하실 위원님 더 없으시죠? 네, 서정희 위원님

글쎄요. 김성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는 이상적인 말씀이신데, 통·리·반설치조례에 통·리가 되려면, 몇 세대 이상 돼야 되고 인구가 몇 명 이상 돼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아직 인구가 유입되지 않은 상태에서 통·리·반을 미리 정한다는 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글쎄요. 이상적인 말씀입니다만, 지금 통·리·반을 설치하려면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더 이상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평택시자원봉사활동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준배 위원님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봉사단체라는 것은 순수한 봉사, 그것도 일종의 봉사라고도 볼 수 있지만.

야간에 민생치안을 위해서 순찰을 돌고 하기 때문에, 민방위 분야에서 야식비 정도를 지원해 주고 유류대를 지원해 주고 있는데요. 그런 경비외에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경비는 극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경비지원도 지원이지만 수요처하고 자원봉사를 필요로 하는데 하고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데 하고, 연계 시켜주는것이 가장 큰 업무입니다.

네. 그런 정도의 지원입니다.

더 없으시죠? 서정희 위원의 질의 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자원봉사라는 게 경제적으로 육체적으로 자기봉사를 하고 희생을 하는건데, 지금처럼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까지 만들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처럼 순수하게 희생하면서 자원봉사를 하는건데 중식비, 차량비 정도는 지금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조례까지 제정해서 하는 것은 시장이 광범위하게 권한을 남발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잖아요?

위원장님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만, 이제까지는 근거가 없이 해왔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7급 요원, 일용 2명이 있습니다만, 이것이 말만 센터지 조례의 근거도 없이 해왔기 때문에 근거를 만드는 겁니다.

7급요원이 근무하는 것은, '자원봉사단체가 어떠한 일거리가 없냐' 했을 때 연결해 주고 하는 건데, 지금 그대로해도 무방한거 아니예요? 이렇게 조례를 정해서, 권한을 남발하는거다 이거예요.

그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