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억동 의원 발언

의사팀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는 2003년 9월 4일 손동원 의원 외 9인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집회 요구되어 동법동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2003년 9월 5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으로는 제1항 제1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제1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4항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의 건,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6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정하근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여러 가지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건설을 위해 시정의 여러 분야에서 아낌없는 성원으로 지도 편달해 주시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뜨거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총 규모는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2,676억 8,932만 9,000원보다 22.6%가 증가한 3,280억 9,687만 5,000원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2003년 제1회 추경예산 1,902억 2,924만 2,000원보다 13% 증가한 2,150억 3,980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 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외 10개 분야에 2003년 제1회 추경예산 774억 6,008만 7,000원보다 45.9% 증가한 1,130억 5,707만 원입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의 증가 사유는 일반회계는 지방세수입,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 등이 증가하였고, 특별회계는 하수도·주차장·의료보호·남한산성·수질개선특별회계의 증가 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를 새롭게 설치하였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의 경우 순세계잉여금과 한강수계 하수관거 정비를 위한 양여금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수질개선특별회계의 경우 환경기초시설 설치와 상수원주민을 위한 국고보조금이 추가로 지원되어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 규모 2,150억 3,980만 5,000원 중에 자체수입은 1,007억 9,878만 8,000원으로 지방세 622억 7,532만 3,000원과 세외수입 385억 2,346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존수입은 1,142억 4,101만 7,000원으로 지방교부세 210억 6,370만 원, 지방양여금 90억 5,225만 7,000원, 재정보전금 212억 4,383만 1,000원, 국·도비보조금 548억 8,125만 9,000원, 지방채가 80억 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규모 2,150억 3,980만 5,000원 중에 경상예산은 455억 853만 3,000원으로 인건비 205억 4,543만 5,000원과 경상적 경비가 249억 6,309만 8,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1,529억 6,132만 7,000원으로 보조사업 835억 6,388만 8,000원과 자체사업 693억 9,743만 9,000원입니다. 지방채 상환금액은 49억 9,565만 원입니다. 또한 예비비 등은 115억 7,429만 5,000원으로 예비비 39억 2,273만 9,000원과 기타 76억 5,155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경상예산이 제1회 추경보다 증가한 요인은 표준인력 등 정원증가로 인한 법정경비인 공무원 인건비 및 수당 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사업예산이 증가한 요인은 투자사업 등을 위한 지방교부세 양여금 및 국·도비 보조와 자체사업 등이 증가한 것입니다. 다음은 예산부문별 순서에 따라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는 2003년 제1회 추경예산 452억 6,882만 9,000원보다 5.2%가 증가한 476억 4,315만 8,000원으로 의회 운영에 4억 4,961만 1,000원, 인건비 등 일반행정비에 471억 9,354만 7,000원을 편성하였고, 사회개발비는 2003년 제1회 추경예산 609억 9,333만 9,000원보다 7.6% 증가한 684억 7,071만 원으로 교육 및 문화비에 38억 650만 8,000원, 보건 및 생활환경개선비에 126억 9,113만 9,000원, 사회보장비에 181억 2,130만 2,000원,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비에 338억 5,176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개발비는 2003년 제1회 추경예산 760억 4,627만 1,000원보다 14.4% 증가한 869억 6,066만 5,000원으로 농수산개발비에 143억 8,129만 4,000원, 지역경제개발비에 19억 1,482만 4,000원, 국토자원보존개발비에 499억 6,721만 5,000원, 교통관리비에 206억 9,733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민방위비는 5억 2,283만 7,000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1,9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그 사유는 공익근무요원이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지원 및 기타 경비는 114억 4,243만 5,000원으로 증가분 40억 6,346만 9,000원의 주요 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반환금 20억 6,368만 3,000원과 예비비 19억 9,97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규모는 753억 682만 6,000원으로 증가분 276억 6,682만 4,000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6억 4,960만 원, 순세계잉여금 156억 7,831만 7,000원, 전입금 110억 4,300만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한강수계하수관거 시범사업에 124억 5,500만 원, 하수관거 정비 및 유지관리에 3억 원,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에 31억 6,376만 5,000원, 예비비에 117억 4,80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특별회계 규모는 13억 2,800만 원으로 세입재원 변동은 없으며 세출 내역으로는 목현천 공영주차장 편입토지 매입 등에 1억 3,772만 9,000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 규모는 3억 4,412만 5,000원으로 증가분 2,943만 7,000원은 세외수입 2,943만 7,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도비보조금 반환금을 2,943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 규모는 18억 4,343만 2,000원이며 주요내역으로는 남한산성 안내도제작 등 공원 운영에 4,722만 2,000원, 공원화장실 위생기기 교체공사 등 공원 사업에 4,850만 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수질개선특별회계 규모는 324억 5,565만 6,000원으로 증가분 59억 2,639만 5,000원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0만 원, 순세계잉여금 6억 9,171만 원, 이월금 10억 444만 6,000원, 전입금 1억 6,803만 6,000원과 국고보조금 59억 2,639만 5,000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환경기초시설 운영에 2억 494만 9,000원, 수질개선사업에 27억 3,050만 원, 주민지원사업에 38억 9,731만 1,000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등 예비비에 9억 6,78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새로 설치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의 규모는 1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1억 원을 세입재원으로 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을 위한 예비비로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200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시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법정경비와 필수 불가결한 경상적 경비 및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사업예산에 역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새로운 시작 깨끗한 광주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정수헌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상수도사업 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수도행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주시는 조억동 의장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7호,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상수도 재정여건은 그동안 시설확장사업에 많은 투자로 기채 상환과 배수관로 증설 등 주민들의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함으로써 그 기반이 열악한 실정이었으나 2003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 시 보고드린 대로 이제는 어느 정도 시설확장사업이 마무리됨으로써 상수도사업 재정이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을 감안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은 시설물 관리 및 가동에 필요한 최소의 경비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의 홍보에 편중하였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총 예산 규모는 40억 1,3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내역으로는 수익적 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3억 9,052만 원보다 10억 1,025만 8,000원이 증가한 114억 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자본적 수입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73억 2,806만 1,000원보다 31억 47만 4,000원이 증가한 104억 2,853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수입 주요 내용으로는 용인시 원수판매수익 1억 6,025만 8,000원, 손괴자부담금 1,500만 원 감액, 이자수익 8억 6,500만 원, 원인자부담금 31억 47만 4,000원, 수용가미수금 6,000만 원, 이월금 1억 5,690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으로는 상수도사업 비용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103억 9,052만 원보다 10억 1,025만 8,000원이 늘어난 114억 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세부 지출 주요내용으로서 일반운영비 1,336만 7,000원과 일반재료비 1억 4,187만 원을 각각 감액하고, 수선교체비 2,857만 원, 이전경비 74만 원, 예비비 11억 94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318억 9,332만 7,000원보다 30억 356만 8,000원이 증가한 348억 9,689만 5,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 주요 증가요인은 예비비가 30억 3,759만 5,000원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세부 지출 주요내용으로서 우회도로 병합 송·배수관로 설치공사비 1억 원을 감액하고, 멸균기 구입비 385만 원, 페트병 세척 및 수돗물 주입설비 1,150만 원, 상황실 의자 구입비 등 292만 5,000원, 국·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4,669만 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투자사업에 있어서는 오포지역 상수도 증설공사 20억 부기를 정정하고 노후관로 및 배수관로 입찰잔액 3억 1,455만 8,000원을 감리비로 부기 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금번에 제출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시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전국 최고 수질의 수돗물 생산·공급함에 우리 상수도사업소 직원 일동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