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우경 의원 발언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9월 16일 제116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열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광주시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 규정에 의거 위원 중 연장자이신 장용범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직을 맡아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여야 하나 장용범 위원께서 개인사정으로 인하여 본 위원회에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부득이 출석위원 중 최고 연장자이신 이우경 위원께서 임시위원장직을 맡아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영훈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추천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지역발전과 주민복지증진 등에 우선하여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철저히 심사해 주시고, 아울러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동료위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예, 주흥근 위원님.

이우경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주흥근 위원께서 이우경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우경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전문위원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3,280억 9,687만 5,000원으로서 기정예산액 2,676억 8,932만 9,000원보다 604억 754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규모는 기정예산 1,902억 2,924만 2,000원보다 248억 1,056만 3,000원이 증가한 2,150억 3,980만 5,000원이고 특별회계 규모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 등 11개 분야에 기정예산 774억 6,008만 7,000원보다 355억 9,698만 3,000원이 증가한 1,130억 5,707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살펴보면, 총 규모 2,150억 3,980만 5,000원 중 자체수입은 1,007억 9,878만 8,000원으로 지방세수입 622억 7,532만 3,000원과 세외수입 385억 2,346만 5,000원이며, 의존수입은 1,142억 4,101만 7,000원으로서 지방교부세 210억 6,370만 원, 지방양여금 90억 5,222만 7,000원, 재정보전금 212억 4,383만 1,000원, 보조금 548억 8,125만 9,000원, 지방채 80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살펴보면, 총 규모 2,150억 3,980만 5,000원 중 경상예산은 455억 853만 3,000원, 사업예산은 1,529억 6,132만 7,000원, 지방채무상환금은 49억 9,565만 원이며 예비비 등은 115억 7,429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부분별 세출예산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는 476억 4,315만 8,000원, 사회개발비는 684억 7,071만 원이고 경제개발비는 869억 6,066만 5,000원, 민방위비는 5억 2,283만 7,000원이며, 지원 및 기타경비는 114억 4,243만 5,000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특별회계 등 11종의 특별회계 예산 총 규모는 1,130억 5,70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하수도특별회계는 753억 682만 6,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는 3억 4,412만 5,000원, 남한산성도립공원관리특별회계는 18억 4,343만 2,000원이고, 수질개선특별회계는 324억 5,565만 6,000원으로,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1억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주택사업, 주민소득지원사업,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경영수익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등은 변동사항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와 같이 예산규모가 증가한 사유는 일반회계의 경우 세외수입 및 의존재원인 지방교부세와 재정보전금, 국·도비보조금이 증가한 사항이며, 특별회계의 경우 하수도, 주차장 사업, 남한산성, 수질개선특별회계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으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자료검토 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 규모는 462억 9,767만 3,000원으로 기정예산 422억 8,384만 7,000원보다 40억 1,382만 6,000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먼저 세입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수익은 기정예산 103억 9,052만 원보다 10억 1,025만 8,000원이 증가한 114억 77만 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자본적 수입은 기정예산 73억 2,806만 1,000원보다 31억 47만 4,000원이 증가한 104억 2,853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세출내역을 보면, 상수도사업비용은 103억 9,052만 원보다 10억 1,025만 8,000원이 증가한 114억 77만 8,000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기정예산 318억 9,332만 7,000원보다 30억 356만 8,000원이 증가한 348억 9,689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부적인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자료검토 시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이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9월 17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