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김영근 의원 발언
영근
김영근위원장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에대한업무보고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에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증인으로 참석하신 도교육청 이영찬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조사특별위원회는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관련 선금급 부실지급과 정읍 한솔초등학교 건립, 정우중학교 급식소 설치, 전주시 노송중학교와 금암중학교 신축 등에 따른 예산낭비실태와 도교육청 여성공무원 인사정책 실태 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성되었으며, 전북학생종합회관 신축관련 선금급 부실지급에 관한 교육부 감사결과 관계공무원이 6억5천만원을 변상하라는 처리지시가 있었음에도 이에 대한 이행이 미흡하였고, 도의회 전북학생종합회관건립조사특위에서 진상을 조사하여 예산낭비 예산의 회복을 요구하였으나 이에 대한 조치가 미진한 점, 교육부의 감사결과 선금급 변상조치에 대하여 건설공제조합으로부터 받은 5억원을 제외해야 한다는 감사원의 판정결과를 본 조사특위에서 감사원에 재심청구 하도록 촉구하였으나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감사원 판정결과를 수용함에 따라 5억원이라는 막대한 국가예산이 손실될 위기에 처해있으며, 또한 전주교육청의 노송중학교와 금암중학교의 신축과 관련 도시계획 변경 등 절차확인 소홀로 설계비 3억원을 낭비한 점, 정읍 한솔초등학교 건립에 따른 부지를 변경하면서 기본설계비와 실시설계비 등 2억1천만원을 낭비한 점, 정읍 정우중학교 급식소를 신설한 후 4개월만에 폐지함으로써 1억5천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점 등 전라북도교육청의 예산운용과 교육시설 관리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발견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여 건전한 교육재정 운영을 촉구하고자하는 것이며, 또한 전라북도교육청의 여성홀대 인사정책에 대한 실태를 철저히 조사한 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함으로써 건전한 교육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업무보고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출석한 증인들로부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 실태 등 사무일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영찬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함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서약합니다. 2003년 9월 16일 전라북도교육청부교육감 이영찬 기획관리국장 권진홍 재무과장 임건일 감사담당관 최만권 시설과장 송자규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이영찬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하여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업무보고시 의문사항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메모를 하셨다가 보고가 다 끝난 후에 질의하실 수 있다고 협조당부 드립니다. 이영찬 부교육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존경하는 전라북도의회 사무조사특별위원회 김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심에도 불구하고 금번 조사특위 활동에 수고하시게 됨을 경의와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저희 교육청이 교육행정을 보다 철저하게 하였더라면 위원님들께 이러한 일로 심려를 끼쳐드리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에 송구스러운 마음 또한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번 특위활동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바른 행정을 펼쳐나가라는 채찍으로 알고 겸허하게 받아들여 시정하고 개선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전북교육이 도민들로부터 더욱 사랑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우리 전북이 지금처럼 어려움에 직면하고있었던 때가 과연 있었는가 새삼스럽게 생각해봅니다.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도의원으로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도의회 산업경제위원장의 중책을 역임하신 고 이경해 전 의원님께서 이국 땅에서 장엄하게 산화하셨습니다. 전북이라는 농도에서 농민아들로 태어나 농민으로 치열하게 살다가 농민을 위하여 가심에 애처로운 마음을 금할 수 없으며, 이 자리에서 삼가 명복을 빕니다. 그밖에 사상 유례없는 냉해와 태풍피해, 부안 핵폐기장 유치 반대시위에 따른 학생 등교거부 등 많은 문제들이 쌓여있는 것이 지금 전북도의 현실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도의 발전과 전북교육에 일조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업무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무조사특위업무보고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영찬 부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질의가 없고요, 저희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오늘 보고한 내용으로 보충요구자료가 있으면 3시까지 전문위원을 통해서 전달하겠습니다.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에대한업무보고의건에 대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참고로 제4차 회의는 9월 17일 10시에 개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