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화 의원 5분자유발언

서철모 행정관리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서철모입니다. 허명화의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질의로 요약을 할 수 있겠습니다. 30만원을 인상을 해서 과연 일반의사와 열악한 봉급의 갭이 격차가 해소가 된다고 생각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 금액은 뚜렷이 객관적으로 정해진 금액은 있을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에서 그 차이가 물론 저희 보건소 의사하고 민간인 의사가 똑같은 봉급을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갭이 일정치는 않습니다마는 30만원을 보전함으로써 어느 정도의 해소가 된다는 정부의 판단에 의해서 저희가 따르는 것이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허의원님 말씀 후에 정부에 과연 30만원 가지고 해소가 되느냐 하는 사항을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마는 30만원을 인상하는 이후로 그래도 불만의 소리가 잠잠해졌다는 것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사항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정부에서 지침이 없더라도 저희 구청에서 독자적으로 갭을 줄이기 위해서 인상을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저희 조례로 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은 하겠습니다마는 이것은 상당히 정책적인 판단을 요구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하면 저희가 인상하는 데는 아까 보고에도 드렸습니다마는 액수가 저희 재정 규모에 비해서 큰 액수가 아니기 때문에 대상이 10명밖에 안되기 때문에 큰 문제가 안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만약에 인상을 했을 경우 전국으로 파급되는 그런 문제도 검토를 해야 되고 또 부자구에 대한 그런 혹시 있을지 모르는 그런 오해도 검토를 해야 되고 그래서 단순히 봉급의 갭을 줄이고 민간인과의 열악한 봉급 수준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만 검토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 부가되는 다른 여러 가지도 같이 검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섣불리 인상을 할 수가 없다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지방공무원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구청장 요구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구청장의 요구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4.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구청장제출) 10시 25분

존경하는 선배 및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총무재무위원장 정길자입니다. 지금부터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번호 제50호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제4차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로 본 조례안은 2003년 6월 16일 서초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03년 6월 16일 총무재무위원회에 회부되었고 2003년 7월 9일 제137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총무재무위원회에 상정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최영환 생활복지국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며, 제안설명의 요지중 제안이유로는 정밀 구조 안전진단 결과 안전성 D급을 받은 남태령어린이집에 대한 안전성 확보 및 보육환경 개선을 위하여 재건축하고 국제라이온스에서 구유지에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건립하여 우리 구에 기부채납 하고자 한다는 설명이 있었으며, 검토 결과 본 계획 변경안은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 및 국제라이온스에서 서초의 구유지에 저소득 주민을 위한 건물 건립후 우리구에 기부채납을 받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방배동 2877번지 남태령어린이집을 당초 리모델링 하기로 했던 것을 재건축을 추진하기 위해서 대지 489㎡에 건물 879㎡ 265.89평 규모로 소요예산 18억 785만 2,000원을 추가경정 예산안에 반영 재건축하여 2004년도에 준공하려는 것이며, 양재동 291-7번지 소재에 서초구유지 면적 324.7㎡에 국제라이온스 354-D지구에서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13가구 규모로 지상 4층 620.74㎡ 187.77평을 2004년도에 준공 서초구에 기부채납코자 하는 것으로 검토의견으로는 방배동 2877번지 남태령어린이집은 2003년도 본예산에 건물을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시설비 등 9억 4,597만 2,000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있으나 부분적인 개보수보다는 향후 보수 보강 추가 비용 소요 및 보육 환경 개선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2년 동안 총 18억 785만 2,000원의 예산으로 재건축 하고자 하는 것이고 양재2동 291-7번지 상에 소년소녀가장 등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시설 건립 및 기부채납은 약 5억 7,500만원이 소요되는 건물로서 2004년도에 준공 예정으로 있고 위 내용을 검토한 바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취득의 경우 1건당 1억원 이상은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수립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기부채납은 지방재정법 제75조 및 동법시행령 제82조에 의거 기부채납을 받을 수 있고 기납채납의 경우에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에 의거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작성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이 있었습니다. 질의 및 답변요지로는 방배동 남태령어린이집은 1987년 12월 18일 준공된 건물로서 16년만에 재건축한다는 것은 일반 건물같은 경우 보통 20년 내지 30년 만에 재건축하는 경우에 비추어 볼 때 국가적으로 보나 우리 구로도 엄청난 손실이 아닐 수 있으며, 애당초 공사할 당시 충분한 예산을 들이고도 관리 감독을 못함으로써 계속 추가비용이 들어가는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2001년도 구조안전 진단시 D급으로 안전진단 결과가 나와서 방치하게 되면 안전에 문제가 발생될 것이 우려되어 당초 리모델링비로 예산을 수립하였으나 신축하는 것이 건물의 효용도나 안전성에 더 좋다고 판단되었으며,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도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지 않도록 관리 감독에 세심한 주의를 하겠다는 답변이 있었으며, 남태령어린이집 시설비 18억 785만 2,000원은 평당 682만원으로 태안 남면초등학교의 연수원 시설비로 당초에는 평당 660만원이었으나 동료 의원들의 많은 질의의 결과로 390만원의 건축비가 나온 전례에 비추어 볼 때 계산이 잘못된 것은 아닌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 공사비를 산출할 때는 건축과에 산출 의뢰를 하여 18억원이라는 건축비가 산출되었으나 매년 의원님들이 관급 공사는 일반 아파트나 주택공사보다 비싸다고 지적한 바와 같이 법적 규정에 있어서 표준품셈표 규정 등으로 조정이 안된다고 해서 구에서 별도로 장단기 대책을 세워 표준품셈을 조정해 구청장 방침으로 이 방침에 의거해서 구유재산 심의 의뢰전 건축과에 재산정 의뢰한 결과 6월말 구유재산 심의 의뢰 후에 재산정 설계금액이 평당 480만원으로 12억 7,600만원 정도로 산출되었다는 답변이 있었고 양재동 291번지 7호는 현재 우리 구유지의 국제라이온스클럽에서 소년소녀가장 및 저소득 주민을 위한 복지시설을 지어서 우리 구에 기부채납하겠다는 것으로 그 동안 구청과 라이온스 간에 협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는데 기부채납에 따른 의향서가 있으면 공개하고 현재 라이온스에서 어떤 조건으로 기부채납하겠다고 하는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양재동에 건립하고자 하는 소년소녀가장과 저소득 주민을 위한 주택 건립에 대해서는 라이온스 클럽 354-D지구에서 건립을 하는 대신 구청장 명의로 처음부터 하라는 제안이 있었으며, 검토 과정에서 구청장 명의로 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따르므로 354-D지구 명의로 건립해서 준공과 동시에 서초구청에 기부채납 하는 것으로 협의가 되었으며 조건이 없고 관리 운영은 전부 구청에서 하고 국제라이온스클럽 354-D 지구에서 간간히 살고 있는 사람에 대한 지원같은 것을 지속적으로 해 주겠다는 제안이 있었다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또 방배동 남태령어린이집은 건물에 대해서 구유재산관리 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금액은 얼마이며, 지방세법에 의한 시가 표준액은 얼마인지를 묻는 질의에 대해서 방배동 2877번지 남태령어린이집은 대지가 489㎡로 시에서 넘겨 받았으며 취득가격은 대장에 나와 있지 않으나 매년 5월마다 평가를 하는데 2000년 1월 1일 현재로 토지가격에 5억 3,301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건물 가격은 402㎡인데 2,854만 2,000원이고 2003년 1월 1일 현재의 공시지가는 ㎡당 166만원이라는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밖에도 많은 질문이 있었으나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자 및 토론요지, 수정안의 요지는 없었으며, 심사결과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소수의견의 요지, 기타 필요한 사항, 체계자구 정리내용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자 총무재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허명화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허명화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기획재정국 분야 그 다음에 건축분야에 대한 것도 역시 답변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현재 생활복지국장이 지병으로 병원에 입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복지국장 분야는 업무 담당관인 신애영 가정복지과장이 나오셔서 답변을 하고 그 다음에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그 다음에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순으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신애영 가정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 신애영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여러 가지 되어서 제가 메모를 했습니다만 우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고 부족한 면에 있어서는 다시 한번 추가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태령어린이집이 리모델링을 한다, 재건축을 한다 하면서 또 다른 건물을 지을 때도 여러 가지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져서 갈팡질팡하는데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실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건물이 많습니다. 지난번처럼 비가 오거나 이럴 때마다 저희가 항상 걱정하는데 비가 새고 누수 되고 이런 것이 많아서 언제나 걱정하는데 새로 지은 건물은 당연히 깨끗해야 되고 수리를 안 해야 되고 또 오래된 건물을 더 많이 보수를 해야 되는데 우리 구에서 가지고 있는 건물 중에서는 이렇게 남태령어린이집처럼 15년, 16년 되었는데 건물이 부실해서 이런 면이 있습니다. 그것을 정책의 일관성보다는, 정말 어느 건물을 먼저 손을 보아야 되고 어느 건물을 천천히 수리해도 되는지 저희가 판단하기가 힘들고 또 건축과와 합동으로 나가도 정밀안전진단이 안되면 사실 그것은 육안으로 보아서는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의원님 말씀대로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는 것처럼 이것저것 손을 대기가 어려워서 지지난해부터 매년 정밀안전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보수는 매년 안전진단을 해서 거기에 의해서 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건축 사업비 선정에서 리모델링을 결정했다가 재건축으로 바꾸는 것이 어느 과 소속의 일이냐, 가정복지과가 잘못한 것이냐, 건축과가 잘못한 것이냐 이렇게 질의하신 것으로 제가 받아들였습니다. 사실 저희도 건물을 나가서 보고 남태령 같은 경우에 D급을 받았고 해마다 비가 새서 안전성 때문에 많이 우려를 했습니다. 그 전에 서초동 어린이집의 건물을 리모델링을 해서 깨끗이 수리하고 나니까 훨씬 효율성 있게 적은 비용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될 수 있으면 적은 비용으로 운영을 하려고 리모델링을 검토를 했었습니다. 검토하는 과정에서 건축과하고 협의하면서 예산 확정이 된 뒤에 아무래도 재건축이 낫겠다는 결론이 얻어졌습니다. 그래서 리모델링 예산을 잡은 뒤에 재건축이 결정되었기 때문에 예산에 조금 차질이 있어서 구유재산을 늦게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원님들은 누군가 책임지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고 하셨는데 책임을 져야 될 때면 다 책임을 지겠습니다만 이것이 사업 계획중이고 추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검토한 과정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에서 좀더 심도 있게 하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건축이 16년된 건물인데 벌써 이렇게 부실하다고 그래서 저희도 이것은 항상 절감하면서 느끼는 것입니다만 건물을 지을 때마다 이렇게 부실하게 나오면 항상 저희가 먼저 우려합니다. 지금은 책임감리도 많이 맡기고 있는데 이 남태령어린이집 같은 건물은 서울시에서 지어서 88년 12월 4일 우리 구 재산으로 승계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처음에 저희가 지은 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지은 건물이라 다른 건물보다도 유독 부실하게 많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양재동 저소득가정 주택에 대해서는 구청장 명의로 계약을 할 때에는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는데 어떤 조건인가 알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그쪽에서 제안을 할 때 사실 모두 구청장 명의로 다 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저희도 좋겠다고 생각하고 검토를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선 건축비 산출 문제가 제일 먼저 대두되었습니다. 의원님들 아시다시피 구에서 하는 건축비는 개인이 하는 것보다 훨씬 많이 산정이 됩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구청장 방침으로 단가 같은 것을 조정을 해도 구에서 실지로 집행을 하면 건축비가 훨씬 많이 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에서 집행하려면 예산에 편성을 해서 다시 지출해야 되는 문제가 있으니까 라이온스 측에서 저희한테 현금을 주어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라이온스 측에서 보면 거기는 회원이 쭉 관리하기 때문에 회원 단체 중에서 회원이 건설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협조를 받아서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저희가 그쪽에서 일단 짓고 준공하기 전에 구청장 명의로 하는 것으로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총무재무위원회때 위원님들 몇 분이 걱정을 하셨는데 이 사람들이 여기다 지어놓고 자기네 사무실 하나 내달라 이런 일이 있느냐고 하셨는데 그런 것은 절대로 없기로 저희가 미리 그쪽에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라이온스 쪽에서 제일 먼저 온 것은 그래도 자라나는 아이들이 행복한 가정에서 살 수 있도록 아이들을 위한 시설을 했으면 하고 원해서 저희도 동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소년소녀가장이나 가정위탁 아이들을 우선 세대로 하고 그 다음에 결식아동, 모자가정 이런 순으로 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소년소녀가장이 가정위탁 합해서 8세대가 있고 결식아동이 55세대, 모자가정이 79세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입주대상자 선정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것입니다. 그래서 입주 인원은 그 중에서 점수제로 해서 뽑을 예정이고 입주는 물론 무료 이용을 하되 입주기간은 저희가 서울시에 모자시설이나 이런 곳을 보면 보통 3년 입주기간을 줍니다. 여기서 마냥 살게 하면 이 사람들이 절대로 안 나갑니다. 그래서 계약을 해서 3년 동안 이분들이 주택에 대한 걱정이 없이 벌어서 모아서 나가서 살 수 있게 하고 또 다른 분들이 와서 이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년소녀가정같은 경우에 18세까지 살 수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자립해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입주자 선정 계획을 마련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허명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권영중 기획재정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권영중입니다. 허명화의원님께서 구유재산관리계획이 작년도에 토지 4건, 건물 5건 받았는데 자주 변경된 이유가 뭐냐, 그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아까 허명화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이나 승인은 예산편성 전에 금년도 예산 같으면 작년도 말까지 받는 것이 허명화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순서가 맞습니다. 작년도 말에 저희들이 전체 토지 4건, 건물 5건 해서 서초동에 있는 장애인복지센터 부지매입, 서초4동 경로당부지, 잔디공원 경로당 신축, 반포1동에 어린이집 재건축, 서초1동 청사부지 및 청사건물, 반포4동 부지매입하고 청사설계, 태안군 청소년연수원 신청 이래서 토지가 4건, 건물 5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된 것이 횡성군에 있는 분교를 매입하는 것이 작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에 포함이 안되어 가지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구민회관뒤 주차장부지에 어린이집 신축 이것이 빠져서 금년도에 넣어서 의회에서 저희들이 질책을 많이 받았습니다. 왜 작년도에 미리 안 받고 하느냐, 이래서 양재동 25번지 구민회관 뒤에 있는 주차장부지에 어린이집 건축은 저희들이 자체에서 철회를 하고 상암분교 건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어서 지난 7월달에 계약을 했습니다. 오늘 가정복지과장이 보고 드린 대로 남태령어린이집 재건축하고 양재동에 소년소녀가장 주거시설 건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남태령은 당초대로 저희들이 리모델링한 것을 주관과에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확실한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주관 국장이 아니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그것이 전반적으로 리모델링보다는 재건축이 더 효율적이다, 예산 절감 면에서도 매년 보수 보강하면 예산절약 면에서도 오히려 나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들이 추경 예산편성시에 내었더니 왜 추경편성 전에 재건축이 관리계획을 받고 해야지 추경예산 동시에 왔느냐 이래서 총무재무위원회에서 저희들 질책을 받고 가정복지과에서 철회했다가 추경 끝나고 내년도에 하는 것으로 오늘 관리계획을 추가로 더 심의받고자 낸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양재동 소년소녀가장의집은 작년도에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전혀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확보 차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작년도부터 라이온스 354-D지구하고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어차피 지난번 총무재무위원회에서도 미리 약정을 하고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실지 약정을 하기 전에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들이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좀 늦게 제출했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금년도에 구유재산관리계획 어차피 지방재정법시행령에 저희들이 기부채납하는 것도 관리계획에 포함되기 때문에 금년도에 심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적기에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수합해서 의회에 사전에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허명화의원님 추가질의에 대해서 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토지 4건, 건물 5건하고 이번에 추가되는 것 2건해서 모두 11건이 맞습니다. 맨 먼저 말씀드린 서초동 장애인종합복지센터 하는 것은 현재 사회과에서 지난 8월말에서 9월초에 저희들이 예산 42억을 배정해 주어서 현재 협의 매수 중에 있습니다. 협의 매수가 안 되는 1, 2개 필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금년 연말경이나 내년도에 수용절차까지 밟자 이래서 매입으로 정리가 되어서 현재 협의 매수 중에 있기 때문에 추진 중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서초4동 경로당부지 서초동 1301번지 이 대지는 ... 신애영 가정복지과장님 서초4동 경로당 부지는 1301번지 그것은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지요?

좌석에서 - 그것은 계약하면 됩니다.

잠깐만요. 기획재정국장님 지금 담당국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여기서 자세한 답변이 뭐 하니까 본 안에 관련된 것만 답변하시고 나머지 다른 문제는 담당과장이 서면으로 해서 우리 허명화의원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명확한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허명화의원님 그러면 의장님 말씀대로 저희들 11건에 대한 진행상황을 서면으로 해서 의원님한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좌석에서 - 청소년회관으로 지으려고 했는데 그것이 언남중·고등학교의 청소년회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보류되었습니다.

다음은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답변 다 나왔습니까? 아까 비율 나온 것 같은데 그것은 김기대 도시관리국장께서 답변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사항은 여러 업무 분야가 겹쳐야 될 것 같으니까 회의 끝나고 검토를 하셔서 우리 허명화의원한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신애영 가정복지과장께서 답변하시는 중에 이것이 완공되면 어떻게 운영하겠다는 운영 방안을 잠깐 언급을 했는데 집행부에서 단독적으로 하면 안됩니다. 관련 조례를 만들어서 사용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에 대해서 구청장이 요구한 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서울특별시서초구2003년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제4차)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므로 기립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안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찬성하시는 분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는 동안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6명중 찬성 15명, 반대 1명, 기권 없습니다. 찬성의원은 장경주의원, 이신옥의원, 최정규의원, 김익태의원, 천승수의원, 권금택의원, 이웅재의원, 김진영의원, 최중현의원, 김창기의원, 이호혁의원, 정길자의원, 장영화의원, 김옥자의원, 김열호의원 반대의원 허명화의원, 기권 없으므로 지방자치법 제56조 규정에 의거 본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건 5. 휴회의건 11시 0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