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명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임시회 제1차 서초구의회서울특별시제2화장장입지선정반대추진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 1. 현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11시 16분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김기대입니다. 제2화장장 건립 청계산 화장장건립반대특별위원회 장경주 위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위원님들께 그동안에 이와 관련해서 저희들이 다들 알고 계시고 또 아까 본회의장에서 의장님도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진행되는 사항을 간략하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책상 앞에 저희들이 유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것을 보시면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최초로 저희들이 2001년 7월 9일자에 원지동 개나리골 5만여평에 화장로 20기, 납골당 5만위, 장례식장 12실을 설치한다는 도시계획결정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부지결정 발표를 서울시에서 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계획은 그 두 달 뒤에 9월 25일날 결정을 했는데 바로 저희들이 2001년 12월 23일날 도시계획시설결정취소소송을 피고 서울특별시장을 상대로 우리 마을 주민 27명으로 김경래씨 외 26명이 그 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 3월 22일날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바가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장관이 해제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그해 4월 18일날 바로 또 건설교통부장관과 서울시장을 상대로 지역주민 김경래씨 외 181명이 소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 해제결정취소소송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가장 관심사인 8월 19일날 보건복지부에서 국가중앙의료원 제1후보지로 결정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동안 쭉 소송이 진행되어 왔지만 금주 금요일 9월 19일날 변론재개일이 행정법원으로부터 지금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추진경위는 대충 이렇게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것은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쭉 의원님들이 다 알고 계시지만 올해 2월부터 지난 8월까지 4차에 걸쳐서 서울시 관계 책임자하고 또 우리 청장님께서 직접 시장님을 면담하신 바가 있습니다. 그 면담 결과가 저희들 요구하는 내용이 2월달에 시장님과 청장님이 만났을 때는 그 요지는 첫째는 전면 재검토해 달라. 둘째는 그 대체부지를 우리가 다른 데를 정하면 수용해 달라. 또 셋째, 종합병원을 유치를 하되 그 부속시설로 화장로를 3기에서 5기까지 설치하도록 그렇게 의뢰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장묘정책의 개선도 저희들이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건의 내용은 종합병원이 저희들 서울시내에 보면 삼성의료원도 있고 아산중앙병원도 있고 경찰병원 등 대형병원들이 있는데 이 병원에 그 화장로를 분산 균점 설치하면 되는 것 아니냐고 정책을 또 건의한 바 있고, 그 다음에 수도권의 화장로 총량제도 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종교시설에 또 화장로를 설치하는 방안 이런 종류의 여러 가지 개선안을 1차 2월달에 만났을 때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그 반응이 종합병원을 유치하는데는 서울시에서도 동감을 한 바가 있고 납골당은 1만위, 그 다음에 화장로는 11기를 건립하도록 1차 면담 때는 그렇게 서울시에서 우리하고 의견을 개진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달에 또 2차 면담을 했는데 그때 1차 면담 결과 당시에 주민들의 여론 이런 것들을 서울시에 건의한 바가 있습니다. 건의했는데 서울시 반응은 종합병원을 유치하는데는 동감을 했고, 화장장은 당초에 20기인데 최소한 11기까지 설치하는 것으로 시에서 의견이 개진된 바가 있습니다. 나머지 납골당 이런 것들은 각 자치구별로 확보하는 방안으로 시에서 그 의견개진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난 6월달에 서울시에서 보건복지부의 국가중앙의료원 유치 수용 노력에 협조하겠다. 그 다음에 화장로도 11기 설치를 서울시에서 주장을 하고 저희들은 계속 일관되게 3기에서 5기로 주장한 바 있습니다마는 서울시에서 상당히 우리 의견을 받아들인 바가 있습니다. 마지막 지난 8월에 서울시장 면담 결과가 국립중앙의료원을 유치하는데 협조를 하고 화장로는 최소 11기로 확정을 하고 다만 운영에 가서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지만 화장로 운영은 그때그때 봐 가면서 운영을 하는 방안으로, 설치는 하되 운영하는 방안으로 그렇게 최종 결과가 나왔습니다. 나왔고 이에 따른 우리 주민설명회를 또 한 네 번 저희들이 지킴이 초소에 한 150명, 80명,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조형예술원에 300여명의 관계 주민들을 모시고 설명회를 가진 바가 있습니다. 그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다수의 주민들은 중앙의료원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찬성을 하고 일부 몇몇 새원마을 주민들은 반대를 한 바가 있습니다. 국립의료원은 들어오는 것을 좋아하는데 거기에 화장로 11기 들어오는 것은 1기라도 들어오면 안 된다는 몇몇 주민들이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도 반대하는 가운데는 변호사가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들이 또 변호사를 선임해서 이 변호사가 소송을 하면 무조건 이긴다, 이기니까 끝까지 반대를 해야 된다, 이렇게 선동을 하고 또 거기에다가 실버타운을 건립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의 말을 하고 있어서 지금 그 지역주민들의 절대다수는 찬성을 하는데 일부 몇몇 주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리고 소송에 대한 사항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사항입니다. 사항인데 이것은 우리가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취소소송하고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데에 대한 소송 두 가지가 걸려 있는데 이 사안의 내용이 공통점이 많고 하다 보니까 2002년 6월 28일날 병합심리하는 것으로 되었고, 그 전에 쭉 저희들이 2001년 12월 21일부터 도시계획결정에 대한 것은 소송진행이 되었고, 개발제한구역 해제에 관한 소송은 2002년 4월 18일부터 쭉 소송이 심문을, 심리를 하고 변론을 한 바가 있습니다. 있으면서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병합심리를 이제 2002년 6월 28일부터 쭉 해서 지난 8월 29일까지 8차에 걸쳐서 그 심리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고예정일이 8월 29일이었는데 변론재개 결정을 이번 주 9월 19일 금요일날 10시에 다시 변론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연기가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송의 성패, 승소냐 패소냐에 따라서 5쪽에 저희들이 언급을 한 바가 있습니다마는 아주 민감합니다. 우리가 이기면 당연히 바라는 바 최적의 상태가 되고 졌을 경우에 이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에도 나오지만 웬만하면 주민들하고 합의를 해서 서울시와 소송을 원만히 화해하는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일부 몇몇 선동하는 주민이 있고 또 변호사까지 합세하는 바람에 상당히 지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이 인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국가중앙의료원을 지난 8월 19일날 전격적으로 우리 개나리골 화장장 부지에 설치한다고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발표된 바가 있습니다. 언론을 통해서 다 알고 계시지만 이 국가중앙의료원은 현재 을지로6가에 있는데 이게 지은 지가 한 45년이 경과되고 또 시대에 맞는 이런 한방이나 모든 정보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답니다. 그래서 어딘가는 이것을 설치해야 되는데 수도권의 아홉 군데 지자체에서 이 유치경쟁을 지금 벌이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다행히 우리 서초구에서 우리 의원님들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셨지만 우리 청장님이 상당한 그것을 연구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 지인들을 통해서 협조를 구해서 이게 오늘날 유치가 되는 것으로 지금 거의 확정이 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그 병상수는 국가의료원이 900베드, 한방병원이 400베드, 그 다음에 국가중앙응급센터가 136베드, 토탈 1,436병상에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따지면 한 두 배 정도 크기의 규모로 설치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서 자료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의원님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다만 건립시설공사비는 대략 한 6,000억원에서 7,000억원 정도가 투입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고, 그 다음에 고용창출이나 무슨 그 지역의 고부가가치의 의료첨단 산업 단지가 생겨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송 취하 여부에 대해 저희들이 갑자기 주민의견 조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왜 이것을 했느냐 하면 이렇게 국립의료센터가 들어오는데 마냥 우리가 그 소송을 끌고 갈 수가 없어서 지역주민 4,169명을 상대로 해서 저희들이 소송취하에 대해서 의견수렴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해 본 결과 총 4,169명을 조사했는데 참여한 사람이 2,326명으로 55.2%가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해서 소 취하를 원하는 사람이 92.2%, 소를 계속 끝까지 가자, 끝장을 보자 하는 사람이 6.3% 146명이 있었다는 것을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대책은 지금까지 우리 구민이나 의원님들 또 우리 구청 청장님을 비롯해서 잘 끌어왔습니다. 이 청계산 화장장 투쟁에 대해서는 누구 말할 것 없이 참 대동단결해서 열심히 반대를 하고 그야말로 모든 아이디어를 내고 좋은 의견을 내서 오늘날 국립의료원이 들어오도록 이렇게 거의 결정이 된 바가 있는데도 일부 주민이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주민들을 저희들이 계속 설득을 하고 서울시하고 소송에 대한 변론이 지금 9월 19일날 잡혀 있는데 이것을 계속 연기를 시키고 기다릴 수가 없기 때문에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이 주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빨리 서울시와 주민 간에 소송에 대한 선고 전에 원만한 협의를 해서 소 취하를 한다든지 해서 국립중앙의료원이 우리 청계산 개나리골에 유치가 되도록 다같이 노력할 것을 저희들은 향후 대책으로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두서없이 설명을 드렸는데 자세한 것은 또 질의를 통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대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현황보고중 의문사항에 대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시는 관계관께서도 발언권을 얻은 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그동안 지역주민과 또 서울시와 중간에서 우리 서초구청에서 구청장님은 물론이고 국·과장들께서 상당히 많은 노고와 수고를 하신 것으로 압니다.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중앙의료원에 총 1,436병상이 세워졌을 때 그것은 교통유발이 되지 않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고요. 11기를 시설하겠다고 서울시에서는 주장하고 우리 서초구에서는 우선 5기를 시설해서 차기에 부족했을 때 다시 더 증설을 하자, 이런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은데 1기당 1일 처리능력, 그리고 1일 가동시간은 몇 시간을 기준으로 잡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원지동의 추모공원에 대한 계획은 당초에 화장로가 20기, 납골당이 5만위입니다. 그런데 납골당의 5만위는 저희들이 볼 때 3년이면 찹니다. 그러면 이후에 계속해서 증설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된다면 바로 경부고속도로 대동맥의 입구에 있어서 이곳이 교통이 아주 정체가 되고 대동맥이 단절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교통문제를 계속 주장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납골당이나 이런 데에는 대개 시기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몰리는 그런 문제인데 병원이 들어온다면 병원에 들어오는 손님은 일시적으로 몰리는 그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진입로를 지금 현재 코스코 쪽에서 하나를 들어가는 것을 뚫고 그 뚫는 것은 화장장 쪽에 들어가는 전용진입도로로 사용하고, 그 다음에 저쪽 새원마을 쪽에서 현재 바로 내곡동 쪽에서 연결하는 별도의 도로를 하나 더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보건복지부하고 서울시하고 논의가 다 됐습니다. 되어서 그것은 서울시에서 부담해서 도로를 하나 연결시키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가 되었기 때문에 교통관계는 화장장이나 납골묘지 들어가는 것보다 병원 들어가는 것은 시간상의 분산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는 되지 않는다. 별도의 여기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라든지 해서 거기에 맞게끔 보완대책을 수립해서 병원이 들어간다면 그렇게 할 예정이기 때문에 교통문제는 납골당 문제보다는 좀 완화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에서 최종적으로 서울시하고 우리 구하고에 대한 논쟁의 마지막 협의는 화장장을 축소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의료시설을 넣고 납골묘지는 없는 것으로 하고 장례식장도 안 넣는 것으로 하고 이런 것은 협의가 되었어요, 그런데 화장로를 지금 몇 개를 놓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서울시하고 우리하고 최종 쟁점입니다. 서울시에서는 일단 20기를 놓는다고 했기 때문에 환경단체나 그 다음에 시민단체쪽에서 강력히 주장을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도 어느 정도 두 자리수는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해서 11기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기를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화장로의 수요 판단을 해 보니까 우리가 서울시를 크게 나누면 4개로 나누는데 우리는 동남권에 속합니다. 동남권이 어디냐 하면 강동, 송파, 강남, 서초, 관악, 동작까지 6개구를 동남권에 속하는 그런 구로 볼 수 있는데 하루에 여기 사망인구가 27명입니다. 그래서 80%를 화장한다고 해도 한 20명 정도 되는데 그렇게 되면 현재 화장로에 대한 그런 기능이 상당히 향상되고 했기 때문에 5기만 놓아도 충분히 처리할 수 있다 해서 1개당 5구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4기 정도면 20구를 처리할 수 있고 하나 정도 여유를 두면 5개만 놓으면 충분하다는 것이 우리의 판단이고 서울시에서는 20기를 건설하기 때문에 11기를 놓고 운영은 5기만 하겠다 하는 것이 서울시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11기를 일단 놓자 우리는 5개를 놓고 나중에 수요를 봐가면서 필요하면 그때 가서 늘려도 되지 않느냐 그래서 5개를 먼저 놓고 나중에 필요하면 늘려나가는 방안으로 운영 요구를 하고 있고 그래서 지금 현재 쟁점 사항에 대한 협의는 안 되었습니다. 얼마 전에 청장님하고 시장님께서 아침 조찬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하여튼 서울시한테 맡겨 달라 서울시도 시민단체 이쪽의 요구에 의해서 미칠 지경이다 시장님도 분명히 여기에 결정되고 여기에 놓는 것은 반대다 잘못된 얘기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그 뒤에 운영이나 이런 문제는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서울시에 맡겨 주면 서울시에서 다 알아서 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하여튼 뉘앙스를 풍겼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렇게 진행 중에 있고 그래서 1기당 처리능력은 현재 여러 가지 새로 나온 기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현재 벽제화장장이나 이런 데서 처리하는 것은 한 5구 정도를 처리를 현재 하고 있고 새로 나온 미국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하루에 1기당 20구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시신을 처리하는 데에 대한 사전에 충분한 예의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게 시간을 바로 바로 잘라서 하기는 어렵고 해서 우리는 5구를 보면 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동시간은 현재 24시간 가동해도 문제는 없습니다마는 이것은 시신의 수요에 따라서 여기에 대한 처리 시간이 걸리지 않느냐 하는데 만약에 여기에 한다고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것은 서울시하고 어떤 협약을 해서 시간대를 몇 구를 예약제를 사전에 하는 방안들을 강구를 해서 시간수를 최대한 줄이고 들어오는 수요도 줄이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 요구는 지역 제한을 시키자 하는 요구까지 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오는 것을 주민들이 감시체제를 갖추어 가지고 수요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는 쪽으로 지금 계획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추가질의 다시 드려도 되겠습니까?

간단하게 추가질의를 해 주세요.

수원 승하원에 가서 자세히 알아 봤거든요, 아마 여기 시설하는 것은 수원에 시설한 것 보다 한 단계 업된 그런 시설로 봅니다. 그런데 수원에 시설된 것이 8시간 기준으로 봤을 때 보통 6구 내지 7구 그러면 상당히 여유 있게 물론 사람에 따라서 마른 사람이 있고 뚱뚱한 사람이 있고 다른데 평균 잡아서 7구 정도 이렇게 하면 딱 알맞다고 하더라고요. 평균 잡아서 5구만 해도 정말 충분한 것 같은데 왜냐 하면 시설을 많이 해 놓고 1기당 효율성이 떨어지면 그것도 시설 부담만 많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하여튼 본위원이 조사한 것은 그래요, 제가 왜 아까 중앙의료원의 교통체증 때문에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벌써 납골당이고 이런 시설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관문이기 때문에 협오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교통체증 때문에 사실은 반대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잘못 비추어져서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이렇게 비쳐졌는데 사실 저희는 혐오시설 때문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교통체증이 문제가 되어서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 중앙의료원의 교통체증 없겠느냐라고 질의드린 것은 그래서 질의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웅재위원 질의해 주시고 천승수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할 내용이 있으면 이웅재위원 답변 시에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웅재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지금 어느 정도 가닥이 잡힌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지금 이 일을 해결하는 방법에 있어서 두 가지가 떠오르는데 지금 지역별로 봐도 추모공원에 대해서 화장로를 신설하고 하는 것에 있어서 반대하는 것이 지역별로 주민들이 동네에 따라서 강도가 다릅니다. 청계산 인근에 계시는 원지동 주민들은 강력히 반대를 하고 있고 화장로 자체에 대해서 말만 나와도 일단 치를 떱니다. 그분들은 조금 이리 들어와서 양재동쪽이나 우면동쪽만 해도 조금 중앙의료원에 대해서 대부분 찬성하고 화장로 11기 정도까지도 수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잠원동이나 반포동 이쪽 주민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거의 이런 표현은 뭐 하지만 관심도 없는 것 같은 이렇게 3단계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 제가 걱정스러운 것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이 분들이 이대로 진행을 했을 때 정말 그 분들은 여기 유인물에서도 보면 죽음을 각오한다까지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다가 만에 하나라도 자살하는 사람도 생길 수도 있고 정말 심한 표현으로 불을 지르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반대하는 강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것이 걱정이 되거든요. 그 분들을 단 1%, 10%라도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면 그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잠재워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을 그냥 구체적인 말씀 없이 시간을 두고 설득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는데 이것이 정말 유인물에서처럼 그런 죽음으로까지 연결이 되는 단 한 분이라도 그런 일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반대하는 분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설득을 해서 마음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게끔 다른 주민들도 우리 해당 의원님들이고 다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질의는 근본적으로 아까도 고과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납골당에 추모공원하다 보면 분명히 일정기간 지나면 다 차게 되고 그러다 보면 늘어나고 늘어나고 어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근본적인 문제는 이번에 우면산트러스트처럼 아예 개발을 할 수 없게끔 근본적인 어떤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청계산트러스트는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는지 사실 우면산보다도 청계산 때문에 서초구 주민들이 많이 고민도 하고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청계산트러스트는 할 생각이 없으신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고태규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이웅재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의 일부가 반대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현실적인 사항이고 당연히 주위에 이런 화장장이 들어온다면 반대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그런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최초부터 이런 주민들이 그렇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반대를 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서울시에서 이곳에 납골당을 5만위를 놓고 화장로 20기 놓고 당초에 계획을 발표했을 때 저희 주민들하고 서초구하고 주장했던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지역별로 소규모 분산 설치하자는 것을 주장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쭉 자료를 낸 것들도 이것은 전혀 1기도 안 된다 쪽에 가면 결과적으로 명분에서 밀립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서울시에 그런 내용들이 설치는 하되 서울시의 계획이 너무 무모한 얘기다 이런 화장로를 설치하고 이런 계획을 하려면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수급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계획조차 없이 이곳에 대규모 화장장을 공장형 화장장을 넣는 것에 대한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로 분산 설치하는 것을 주장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의 그런 주장들이 거의 우리 요구에 맞게끔 80% 가까이 끌어온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인데 지금에 와서 강력하게 1기도 안 된다고 다시 주장이 바뀌었습니다. 바뀐 내용은 지금 변호사 하나가 나타나서 소송에 이길 수 있다 그러니까 소송에 우리가 이기면 이곳에 1기도 못 넣도록 할 자신이 있다 하는 것을 주민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은 그 말에 지금 현재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그런 심정인데 변호사가 나타나서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주민들은 실질적으로 믿고 있는데 그래서 주민들한테 주민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네 차례 정도 주민설명회를 해서 소송내용이 무엇이냐, 소송내용이 도시계획 취소청구 소송입니다. 그린벨트해제 취소청구 소송입니다. 그런데 이 취소청구 소송은 절차상의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문제 등을 들어서 우리가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송에서 만약에 우리가 승소한다 그러면 전면 백지화 할 수 있느냐 그렇게는 안 된다 이겁니다. 소송에서 우리가 이긴다고 그런다면 결과적으로 서울시는 절차상의 하자 문제를 처음부터 다시 밟을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6개월이면 그 절차를 다 밟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송에서 이기면 완전히 여기서는 물건너 가고 하나도 설치 못하고 완전히 막을 수가 있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당시에 소송을 제기했던 것은 그 당시에 고건 시장이 6월 선거까지 남겨서 새로운 이명박 시장이 서울시장으로 들어오면 파트너를 달리해서 협상을 하겠다는 그런 전략적인 차원에서 소송을 걸어서 그것을 연기시키고자 했던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연기가 2년 이상을 끌어 왔습니다. 지금 문제는 주민들이 완전히 이곳에 1기도 못 들어올 수 있다라고 믿고 있는 것이 지금 현재 그것이 주민 설득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입장에서 1기도 이곳에 못 들어오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청장님하고 시장님하고 조찬 모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시장님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 이곳에 화장장 문제를 아예 서울시가 그냥 이기면 당초 계획대로 간다 그것은 확실한 사실이고 그리고 이미 시민단체나 그런 환경단체들한테 그런 것을 확답을 해 주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소송에서 결론이 나면 그렇게 가야만 하는 그러한 여건이기 때문에 서초구가 여기에서 살아날 길은 소송을 취하하는 쪽으로 가서 서울시하고 협의쪽으로 가는 것이 유리하지 않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청장님한테 아주 확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소송이 원래는 8월 29일인가요, 그날 소송 선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선고가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문제가 심각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미 선고라는 것은 판결이 나야 결론을 알 수 있지만 그러나 이미 선고 전에 2∼3주 전에 판결문을 보통 판사들이 쓰는데 그 판결문 내용대로 보면 서초구가 불리한 그런 판결이 예상이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연기하기 위해서 주민들이 의견조사를 해서 연기를 시켰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지금 담당 변호사들을 저희들이 직접 만나서 한 번 토론을 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도 주민들이 있는 상태에서 공개 토론을 하자고 제의를 했는데 그쪽에서 거부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소송에서 이겨서 1기도 못 들어오게 하고 변호사가 얘기하는 실버타운을 거기에 넣을 수 있겠는가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의료시설이 들어오고 화장장이 들어오고 이러한 계획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실버타운의 허가라든지 이런 관계는 전부 서울시와 구와의 관계에서 전부 허가를 득해야 되는 그런 사항들인데 거기에 변호사 얘기대로 그렇게 할 수 있는가 사실은 어려운 사항인데 지금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호사랑 만나서 ···

사무장입니다.

아니, 신장수 변호사입니다. 길상법인의 변호사입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만나서 현실적인 입장에서 주민들을 설득해 나가는 쪽이 해결 방법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100% 찬성이라는 것은 어디가도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부 반대하는 사람은 끝까지 반대하는 사람은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청계산트러스트는 결과적으로 우면산트러스트 자체가 환경 보호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름만 청계산이다 우면산이다 이렇게 해서 우면산으로 달았을 뿐이지 실질적인 환경 보호운동의 시민운동이기 때문에 같은 개념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따로 청계산트러스트 만들고 구룡산트러스트 만들고 이런 것은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국가중앙의료원을 그 자리에 유치할 계획의 발표에 대해서는 상당히 저 개인적으로는 지역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한 일입니다. 단, 부설로 하는 화장로 11기에 대한 문제인데 세간의 얘기에 의하면 현재 우리 구청하고 서울시하고 국가중앙의료원이 들어온다는 전제하에서 화장로 11기를 설립하고 그 다음에 11기에 하는 것은 뒤에 단서로 다시 지역주민과 협의를 할 수 있다는 단서를 붙였다는 문서화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에서는 서울시하고 그러한 협약을 협의서를 문서화시킨 사실이 있는지 그런 사실이 있다면 현재 본위원이 듣기로는 아마 경기도에 있는 인근 시·군에서도 국가중앙의료원을 유치하기 위해서 상당히 경쟁이 지금도 끝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이에 대한 반발도 하고 당초에 후보지에 대해서 유치를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과연 당초의 그런 협의가 이루어졌다면 서초구에서도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승소한다고 해서 영원히 그 문제가 잠재워지는 것은 아니고 또 불씨를 안고 있는 것이고 엄격하게 말하면 납골당이라든지 장례예식장은 다 없어지고 화장로 부분만 지금 문제인데 그런 부분을 설득을 해서 장단점을 해서 그대로 서울시가 추진하면 추진하는 데에 동조를 해서 같이 협의할 그런 의사를 갖고 있는 것인지 구청장의 견해는 어떤 것인지 그러한 부분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비과장 고태규입니다. 정웅섭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의 설치 문제 협약의 문서건은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번에 8월 29날 선고가 됩니다. 선고가 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선고 결과는 저희가 불리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선고가 되면 그 뒤에 우리가 취해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 결과적으로 우리는 지금까지는 칼자루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선고가 되면 칼날을 잡는 꼴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뭔가 서울시를 다시 물고 늘어져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런 요구가 있었고 또 서울시에서도 이 문제를 원활히 풀어서 서초구와 협약을 했다 하는 그런 뜻을 만들기 위해서 이러한 문서를 서울시에서 작성해서 저희 서초구에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팩스로 와서 저희들이 다시 이 문제는 안 된다, 이렇게는 안 된다는 그런 과정에서 청장님까지 보고를 했는데 협약은 할 수가 없다 해서 결론을 내린 사항이기 때문에 초안을 잡아서 서로 팩스로 오고 이런 문제는 안 된다 해서 뒤에 세부 설치나 운영 이런 것들은 추후에 협의하는 것으로 못을 박아서 나가려고 했습니다만 청장님께서 협약은 있을 수가 없고 주민들이 현재 반대하는 상태에서는 협약을 할 수 없다 그래서 이것이 사문화된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서로 정식으로 생산이 되거나 그런 사항이 아니고 초안을 잡아서 의견을 서로 개진 중에 있는 상태에서 이것은 협약이 안 된다는 청장님 말씀에 따라서 이것은 없어진 그러한 문서입니다.

구청의 방침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지금 협약은 안 하기로 그렇게 해서 없어진 그런 상태입니다.

구청장이 현재 여건을 놓고 우리 구청장의 방침은 뭐냐 이것입니다. 국가의 중앙의료원이 들어오고 다른 것 다 없앴으니까 상당히 서울시에서도 양보한 부분인데 그 상태에서 화장로 11기를 받아줄 것인가 하는 그런 방침이 구청이 서 있느냐, 그것이 먼 장래를 위해서 바람직하다면 주민여론 6. 몇% 반대하니까 그 6. 몇% 설득해야 되고 그런 것이 있는 것인지?

화장로 11기에 대해서는 청장님은 지금 끝까지 5기를 설치하자, 시민단체나 여론에서 문제가 된다면 추후에 발표는 11기를 건설하는 것으로 하고 우선 5기를 건설하고 추후에 수요나 그런 것을 감안해서 주민 협의를 거쳐서 추가 건설하는 쪽으로 하자 하는 것이 우리 구의 방침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볼 때는 5기 이상 더 수요가 늘지는 않는다 이렇게 봅니다. 문제는 이곳에 시설이 좋고 교통여건이나 이런 것이 좋다보니까 경기도 성남이라든지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 지역에 수요가 많이 몰려서 현재 5기 가지고 도저히 충당을 못하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역제한을 요구를 했었습니다. 지역제한을 요구하니까 시장님 말씀이 "지역제한 그것 좋은 이야기이다, 생각 같아서는 지금 강남에서 저쪽 쓰레기 소각장을 지어놓고 지금 딴 것을 못 들어오게 하니까 강남 들어오는 것을 아주 안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까지도 했습니다. 현실적인 여건에서 아직은 지역제한이라는 문제가 실무 세부 추진과정에서 단서조항 뒤에 넣은 사항이 세부 설치하고 운영 관계는 추후에 협의한다고 했는데 세부 설치와 운영 문제 검토를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서울시에서는 예약제를 하고 그 다음에 주민감시 체제로 해서 사전에 오늘 20구면 20구의 예약을 받고 그 뒤로는 받지 않는 형태로 해서 들어오는 수요를 조정하자 하는 쪽에서 서울시에 그렇게까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화장로의 개념이 11개다 그 다음에 5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루에 시신을 얼마를 태우느냐, 1기 가져도 20구를 태울 수가 있습니다. 현재 화장로의 그런 성능을 가지면 하루에 들어오는 용량의 총량제 개념으로 나가는 것이 어떠냐, 11개다 5개다 이것 중요하지 않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주장했던 내용들이 병원 내에 화장로를 설치해서 소규모 분산 설치하자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었고, 왜냐하면 여기다 대형 공장형 화장장을 넣으면 장래에도 계속 서초화장장이라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병원내 화장로를 넣을 경우에는 결과적으로 처음에 병원내 영안실 넣을 때 주민들이 반대하고 그랬습니다만 지금 자연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야기로는 아마 아산병원도 이번에 영안실을 새로 만들면서 지하에 4기를 넣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았답니다. 그런데 현재 의료법하고 도시계획 관련법규상에 의료시설내에 화장장을 넣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을 현재 저희들이 요구해서 서울시에서 정식으로 건교부하고 보건복지부에 이런 요구를 냈습니다. 요구를 해서 법이 개정이 된다고 하면 아마 병원내 화장장이 들어가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들의 요구사항이 병원 내에 화장장을 넣는다고 하면 이미 그 삼성병원에도 들어가고 송파에 중앙아산병원에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면 이곳이 화장장이라는 소리는 듣지 않겠느냐 해서 5기를 주장한 이유가 그렇게 주장한 것이고 11개를 넣는다면 그것은 공장형 화장장이 되기 때문에 나중에 병원이 들어와도 화장장이라는 소리가 들리는 그렇게 불리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끝까지 5기를 지금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고 지금 5기 이상 구에 설치 문제는 추후 수요를 보아서 주민 협의를 거쳐서 늘리자고 했지만 그것은 협상용이고 실질적으로 저희들은 5기 이상은 지금 용납을 하지 않고 아직도 서울시하고 이야기는 계속 지금 5기로 이야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허명화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