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동구의회 발언
박희성 의원 발언
남윤일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강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제116회 임시회 폐회중 제5차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의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위원장 남윤일 의원입니다. 지난 제116회 임시회와 추석 명절 등으로 바쁜 나날을 보내셨으리라 생각됩니다. 피로도 풀리지 않으신 가운데 이렇게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 위원장으로서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지난해 태풍 루사에 이어 올해에는 태풍 매미가 제주도를 비롯한 남.동해안 지방을 강타하여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를 가져왔습니다. 더 없이 즐거워야 될 추석 다음날 불어닥친 엄청난 자연재앙은 그렇지 않아도 경제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들에게 크나큰 고통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실의에 빠져있는 수재민들을 바라보며 이러한 때일수록 우리 모두 고통을 분담하며 함께 살아가는 지혜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생각됩니다. 아울러 지구 온난화로 해수면 온도가 상승함으로써 앞으로도 이와같은 강력한 태풍이 더 있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니 집행부에서는 자연재해 뿐만 아니라 인위재난으로부터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상시적인 예방 및 대응체제를 갖추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풍부한 의정경험과 식견으로 조사활동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행정사무조사 진행방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지난 8월11일부터 13일까지 각 부서별로 위원회의 전체적인 현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개략적인 질의 응답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오늘부터는 지난 9월1일 기구 개편된 행정기구 순으로 각 부서 소관 위원회별로 관련된 사항에 대해 심도있는 질의와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진행순서는 국.과별 건재 순에 의하여 각 위원회별 한 건 한 건씩 질의 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자료제출 목록을 참조하시어 질문하여 주시되, 가급적 중복질의를 삼가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공무원들께서도 질의 요점을 잘 파악하여 정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감사담당관, 행정관리국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되 진행상황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별도 통보토록 할 예정이니 관계부서에서는 회의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감사담당관과 행정관리국을 제외한 관계공무원께서는 현업업무에 복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해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상춘 감사담당관께서는 현재 병가중인 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치 못 하였으니 위원님들께서는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희진 감사계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준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감사담당관 1쪽에 있습니다.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이준행위원
공직자윤리위원회 자료가 어디에 있습니까?
남윤일위원장
지금 공직자윤리위원회와 관련된 회의록이 최초에 제출된 자료에는 포함이 돼 있었는데 거기에는 한 장 몇년 몇월 회의개최 일시하고 출석위원, 내용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에는 뒤에 첨부내용이 없습니다. 애초에는 그것이 포함돼 있었는데 이것이 외부에 유출됐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단 회수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우리 위원회에서 활동을 할 때에는 배부를 했다가 끝나면 다시 회수를 하든지 이렇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그것을 제출하는게 맞다고 봅니다.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그런데 그 당시 공직자윤리위원회는 특히 강동구의회 의원님들 사항이 많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저희들이 피했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중에 논의된 바대로 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에 대한 공개적인 질의 답변은 재산 등록을 하는 공직자들의 어떤 신상에 직접적인 관련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개적인 질의 답변은 회피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되었음을 다시한번 알려 드립니다. 그럼 계속해서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감사담당관 7쪽에 있습니다. 이 부분은 회의록을 빨리 가져오도록 하고 회의록이 도착할 때까지 먼저 다른 행정관리국을 하도록 하죠. 그러면 감사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는 관련위원회의 회의록이 도착될 때까지 보류하도록 하고 행정관리국 총무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 답변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구 총무과장님 발언대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총무과 소관 위원회중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준행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몽골
몽골이준행위원
같은 곳에 몇년도 몇월 며칟날 갔다고, 예산을 얼마 썼다는 자료가 없네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보완을 곧 해 드리겠습니다.
산이
예산이이준행위원
어느정도 들었다는 것을 자료 제출해 주시고 본위원은 평양도 국외라고 보는데 평양 방문 내용은 빠졌어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자매도시가 아니니까.
원이
본위원이이준행위원
지난번 회의 때 방북 규모 남북교류협력기금 여기에 여성계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추천 최영옥 이 분에 대한 내역을 본위원에게 제출해 주세요 했는데 자료 제출이 빠졌네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죄송합니다.
방북
방북이준행위원
규모에 대해서 구청 공무원, 구의회, 여성계, 여성계에서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추천 최영옥, 신혜선 이렇게 두 분으로 되어 있는데 신혜선씨는 구립어린이집 원장님으로 알고 있단 말입니다. 자료 제출 안한 이유가 뭐예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특별한 이유는 없고 죄송합니다.
이준행위원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추천 무슨 연유로 추천을 했습니다라고 추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두번째 이 분이 여성계에서 무슨 일을 그 동안 했고 지금도 현재 어떻게 했고 어떤 실적이 있는지 정확히 대줘야지 이게 뭡니까?
남윤일위원장
추천으로 참석했는데 어떤 자격으로 추천을 받았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회원 자격으로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사비로.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두 분은 사비로.
남윤일위원장
사비라는 것을 밝힐 수 있는 자료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그것은 오늘 중으로 제출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총무과장님이 생각할 때 이것이 의회에서 답변할 수 있는 자료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미비한 것은 즉시 보완을 하겠습니다.
같이
이와같이이준행위원
의회에 자료를 요청하면 당연히 팀장이나 과장이 자료를 검토하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것을
이것을이준행위원
보고 느낀 점이 없었어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즉시 보완 하겠습니다.
우리
우리이준행위원
위원들의 질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더욱이 총무과는 선임과입니다. 의회와 총무과 밑에 대외협력계라는 계가 있어 가지고 의회와 가장 밀접하게 많은 대화와 서로 의견을 개진하고 이런 상황인데 다른 과 보다도 자세하고 성실하게 성의를 보여주는 총무과장의 자세 변화가 있어야지 이렇게 종이 한 장으로 쭉 해명서나 돌리고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최영옥 여사에 대한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위치, 내역, 사비로 가셨으면 사비로 가셨다는 지출 내역 또 추천, 개천절 민족공동행사준비위원회 여성위원장 겸 한국통일 고기호 회장님이 추천하셨는데 추천이면 어떤 사유로 추천을 했다, 내역 다 있을 거 아니예요? 자료를 오후 회의 때 그 자료를 보고 본위원이 질의 응답을 할 수 있도록 성실한 자료를 준비해 주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병권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황병권위원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하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위원회가 2개 있습니다. 남북협력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가 있고 국제화추진협의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북에
남북에황병권위원
관해서는 협의회가 이거 하나예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황병권위원
위원회는 현재 자료 1페이지에 나와 있는 지금도 이 분들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황병권위원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이사라고 해가지고 양준욱 위원하고 본위원하고 그 전에 추천해 달라고 해서 들어간 게 있는데 그건 뭡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이건 순수 민간단체로 강동구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이사회 명단 이런게 있습니다. 민간 조직으로 구성한 건데 아마 운영심의위원회, 남북기금심의위원회를 보충하는 순수민간으로 위원장은 조석만씨로 해서 구성된 이사회같습니다.
황병권위원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 조성 내역 및 집행현황을 해달라고 했었는데 자료가 안나왔어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부실한 것은 다시 한 번 사과를 드리고 기금조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올리겠습니다. 2001년도에 2억 5,000이 조성됐고, 금년도 1억 5,000해서 총 예산은 기금이 4억이 조성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집행내역을 보고드리면 2002년1월25일 선사문화학술회의 협의 차 방문하면서 동내의 구입지원비로 해서 9,000만원이 나갔고, 작년 9월25일 개천절민족공동행사 참가시 비용이 1,495만 5,500원 이것은 참가비 및 방북소요경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해서 총집행액이 1억 495만 5,500원이 집행이 됐습니다. 현재 잔액은 2억 9,992만 9,814원이 기금잔액으로 있습니다.
에도
금년에도황병권위원
북한가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금년에 우리가 계획을 9월30일부터 10월5일까지 개천절민족공동행사에 약 한 18명이 참석하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예산관계는 어떻게 돼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공무원은 여비 예산으로 나가는거고, 구의원 몇분 가시는데 구의회예산 아마 일인당 13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 것같아요. 그외에는 남북기금 전례에 따라 지출할 계획이고 민간인은 6명이 신청했는데 전액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기자 한 명이 있는데 기자는 공무원으로 봐서 예산으로 지출해서 나가는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조성현황, 집행현황하고 감사원감사 결과하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감사원에서는 계속 이렇게 하라고 해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감사원감사를 지난번에 받았는데 감사원에서 얘기는 남북교류사업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할 사항이 아니라 중앙정부에서 할 사업이 아니냐 우리가 감사를 받으면서 제가 답변하기를 원칙적으로 그말은 맞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남북교류사업을 해서 안된다는게 어디 있느냐 또 보완적 기능을 우리가 수행한다고 하면 그 사업 자체는 어려운 사업인데 더 잘되지 않겠느냐 답변을 그렇게 하고 감사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황병권위원
남북관계는 우리 구민의 기금이 됐던, 세금이 됐던 손실을 안보면서 하면 모르겠는데 누가 봐도 이 정도해가지고 교류가 지방정부에서 해가지고 될 것같지가 않은데 이것은 거의 행사성, 생색내기성 이런 것에 불과하다 하는 것은 감사원에서도 알고 중앙에서도 알거예요. 우리도 못하는 것을 왜 강동구청에서 김충환 구청장은 자꾸 할려고 하는가 알거예요.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결과가 앞으로 계속 중앙정부가 못하니까 지방에서 장려하라고 나올지, 그만두라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현재 첫번째 동내의 9,000벌 이외는 별로 실적도 없고 그저 개천절행사때 간다고해서 다만 몇천만원이라도 기금에서 손실을 내고 또 구의회 전체가 가면 모르는데 두 명 가라, 세 명 가라, 네 명 가라 공문오는 것도 아니고 들쭉날쭉해가지고 서로 가니 안가니 누구 빼고 넣니 해가지고 갈등이나 조장하는 이런 것이 제도적으로 나는 맞지가 않다 이거예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참고삼아 한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이번에 20개동에서 바자회한 것은 한 4,500만원이 기금이 조성이 됐는데 그것은 동별로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총액만 알고 있는거고 통장상으로 있는데 그 돈은 쓰는게 아니고 이 사업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사업이거든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또 이번에 가는 것은 개천절행사로 가는거고 실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동별로 한 바자회기금하고 해서 진짜 북한하고 우리 단독으로 하는 것을 교섭이라고할까 계획중이라고할까 이것을 하고 있어요.
황병권위원
바자회기금을 별도로 예치하고 있으면 그것은 무슨 기금이예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이 아니고 동별로 한 것이거든요. 협력기금으로.
황병권위원
협력기금으로 입금이 되는 거잖아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것은 예산이 아니니까, 포괄적으로는 기금인데.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부족분 1,700만원이 기금에서 나가잖아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것은 우리 예산 기금 거기서 나가는 거고 바자회 이런데서 그 돈은 보충이 안된다는 얘기입니다.
우간
좌우간황병권위원
남북교류협력기금심의운영위원회 생긴 이래로 지금까지 기금조성현황과 집행현황 동내의 9,000벌 얼마, 공무원 3명, 구의원 3명 가는데 얼마 집행내역을 주시고 또 앞으로 집행할 계획인 이번에 것까지해서 집행은 안됐지만 정액제로 다 나와 있어요. 집행할 예정이다 까지해서 주세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께요.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이 어떻게 보관이 되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정기예금으로 예치되어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아까 황병권 위원하고 질의답변 과정에서 동별 바자회라든가, 일일찻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조성된 기금은 어디에 예치되어 있어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동추진위원장이 통장을 개설해가지고.
남윤일위원장
남북교류진흥기금하고 그다음에 동별로 조성된 기금하고 정기예금 사본을 위원회에 제출해주세요.
것을
그것을이준행위원
보완해서 과장님께서 위원회 참석 회의록하고, 참석위원 명단과 서명날인 실예를 들겠습니다. 공무해외여행심사위원회 표본을 보면 참석이 전부다 공직자들이라 전부 참석하신 분들이 사인이 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외에는 이런게 없어요. 명단은 들어있는데 서명날인이 없어요. 공직자 남북교류진흥기금위원회는 본위원도 거기 들어 있어요. 자료를 철저히 챙겨서 본위원들의 서명날인까지 하면서 참석명단을 위원장이 자료요구하신대로 추가해서 보내주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장
거기다가 감사원에서 감사받은 결과보고서 있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아직 안왔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사원에서 이해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감사원 감사를 받으면 지적사항해서 통보가 오는데 안왔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김정숙위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순수 민간위원회인가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것은 순수 민간단체입니다. 동별로 구성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그 협력위원회에 기금은 얼마쯤 있을까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이것은 저희가 알아가지고.
김정숙위원
1-6쪽 표에 보시면 표 부분에 국외여비 구의회 부담, 개인부담란이 있잖아요. 남북교류진흥기금서면심의 회의 자료입니다. 여기에 보시면 1번 국외여비 공무원 3명, 645만 4,470원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 예산액은 지출되었다는 부분이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정숙위원
구의회 부분에서 구의원 3분이 390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3번항에 보시면 개인 납부로서 600만원을 부담을 하게 했는데 어찌하여 개인으로 가시는 분들에게 300만원씩 받았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금년도에는 개천절 행사에 1인당 280만원 이었는데 작년도에는 1인당 300만원씩을 했었습니다. 두분 민간인 600만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구의회 부담도 그만큼 받아야 되는 거 아니예요? 아까 황병권 위원장님 말씀도 남북진흥기금에 1,700만원을 지출했느냐 지적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무슨 기준으로 그분을 추천했느냐고 말씀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노무현대통령이 외국을 순방하는데 영부인께서는 어떤 기준으로 참석을 하십니까? 그렇게 묻는다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국가원수가 외국을 간다면 두분이 같이 가는게 모양새가 좋지않느냐.
아까
아까김정숙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한국통일여성협의회 추천으로 갔다고 그러면 그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 사모님으로 갔습니다 이렇게 답변하면 될 것을 왜 그러십니까? 구청장 사모님이니까 당연히 따라갈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자격이 되지않습니까? 개인 납부를 했으면 영수증을 첨부했으면 될텐데 그것을 못해가지고 자꾸 지적을 받습니까? 그리고 다녀왔으면 한분당 몇박 며칠로 다녀오셨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5박 6일입니다.
단은
일단은김정숙위원
우리 강동구가 평양시 강동군하고 이름이 일치하다보니까 앞서가는 행정으로서 앞으로 통일이 되어도 앞서가는 지방자치단체로서 명분이 되기위한 수단으로 가는 수단이죠? 그런 식으로 설명을 잘하셔야죠. 그리고 작년에 다녀오신 구의원님들 명단이 박정현 부의장님, 이진구 의원님, 조용구 의원님 이러면 3분 아니신 분이 다녀와야 되지않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의회에서 알아서 해 주시면.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이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나 국제화추진협의회나 이렇게 앞서가는 행정을 하기위해서 위원회를 하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정말 순수하게 구민이 내는 투명한 세금으로서 한푼도 낭비성이 없게 가면 실효를 거두고 와야 되고 여기 추가자료에 보면 우리 강동구가 풍대구, 켄트시, 동경, 무사시노 송기노하이르한구 이렇게 많은 구와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데 강동구가 외국에 자매결연이 되어 있는 도시하고 몇개가 교류되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6개구 9개 도시가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일단 나가면 강동구에서 무역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가지고 나가든가 아니면 그쪽하고 잘 교류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어야지, 전시적이고 여행 목적으로 다녀온 것밖에 안되는데 앞으로는 내실있고 확실한 그런 교류를 해 가지고 강동구가 그야말로 국제화 지방자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십시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앞서
앞서이진구위원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을 많이 하셨는데 주로 지적이 무엇이냐 하면 이게 심의자료만 제출하고 실제 집행내역서는 없으니까 그 사안에 대해서 관여한 의원님들은 정확히 내용을 파악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은 자료 부족으로 인해서 불필요한 것을 질문을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자료만 놓고 본다면 명단을 보세요. 방북규모에 대해서. 지난번에 구의회에서 구의원 두분만 갔단 말입니다. 그런데 심사할 때는 3분이 갔습니다. 이것으로 보면 조용구 의원은 갔다 온 것으로 인정을 할 수 밖에 없는 맹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료를 제대로 제시를 해 주셔야지 판단하기 어려운 자료를 주고 대충 넘어가면 시간 낭비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셔야 될 것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제가김정숙위원
지적한 표 참조에 의하면 구의원 3분이 아니고 두분이네요? 그런데 왜 3분으로 올라왔어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심의할 때는 그렇게 했고 최종 집행할 때는 조용구 의원은 못가셨습니다.
조용구김정숙의원
의원이 못가셨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이죠? 저희는 구의원 3분 다녀오신 자료에 의해서 표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참조해주십시오.
남윤일위원장
다음 박희성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아까박희성위원
황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많은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회의록에 보면 조석만위원장께서 위원장이신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다고 하셨고 각 동에 남북교류 무슨 조직이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동별로 이사회가 18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희성위원
각 동에 남북교류협력위원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이사들입니까? 그러면 단체가 하나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예.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게 순수 민간단체라고 했는데 여기 2002년12월24일 회의록에 보면 구청장께서 각 동에 남북교류협력위원을 통한 일일찻집 행사를 한개동에 500만원 정도의 모금액을 조성하여 대북지원사업에 보탬을 주고자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순수민간 단체가 아니지 않습니까? 구청장의 요청에 의해서 일일찻집을 열어야 하는 관외단체로 보여지지, 어떻게 이게 순수민간단체로 보여집니까? 아까 황병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구청에서 어떤 일을 시달할 때는 잘 모르십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남북협력위원이라고 되어 있지만 동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그분들이 그분들이신데 항상 주머니를 여시는 분이 주머니를 엽니다. 일일찻집을 열지만 주민들이 누가 그렇게 많이 오시겠습니까? 아까 황병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 동에서 500만원도 굉장히 애써서 힘들게 마련하는데 그런데 아까 많은 부분에서 공감이 가는 것이 이러한 것이 보람있게 쓰여져야 되는데 일일찻집을 하는 행사명이 북한어린이돕기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것은 관계기관하고 협의해서 일일찻집을 한 예산이 동별로 파악을 해 봤더니 4,500됩니다. 그 뜻에 따라서 순수한 사업대로 해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박희성위원
즉흥적인 발상에서 나왔다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 북한어린이돕기가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을때에 각 동에 협력위원들에게 협조를 부탁해야 되는 것이지, 아무런 계획이나 어떻게 돕겠다는 계획도 없이 이렇게 순수민간 단체라고 하면서 구청장께서 500만원 정도를 하도록 회의록에 나와있는 것처럼 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모순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계획이 먼저 되어 있고 그에 따라서 추진해야 되는데 예산이 먼저 확보된 다음에 추진할려고 하다 보니까 이해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떠한
어떠한박희성위원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일단 이렇게 해서 주민들에게 부담을 준다는 것은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민족서로돕기 단체는 무엇입니까? 우리민족서로돕기단체운영 사업비를 400만원 출연했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 9,000만원이 기탁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이것도 순수민간 단체인데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 이렇게 되어 있는 것같은데, 작년에 9,000만원 의료지원할 때 이 단체를 중간에 활용해서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것은 우리민족서로돕기단체라는 것은 어디에 설치 되어있는 단체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고문이 김수환추기경으로 되어있고 전국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이것이 기탁되어 있는 상태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집행된 것입니다.
동구
강동구박희성위원
단독으로 북한 강동군하고 교류협력을 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단체를 통해서 주는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대북관계는 원래 일대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남북대치 관계는 그렇지못한 사항이 많은 것같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보부도 협조해야 되지만 하면 중간에 이런 단체가 매개적 역할을 해서 사업의 성과를 달성할 수 밖에 없는 이렇게 추진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로도
앞으로도박희성위원
이 단체를 통해서 계속합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계속 그래야 될 것같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총 구청장께서 몇번을 다녀오셨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작년에 두번 갔습니다.
번은
한번은박희성위원
내의를 갖고 가셨고 한번은 개천절행사로 가셨고. 집행 내역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주문을 하셨지만 동내의 4만벌 보내기로 한 것에서부터 어떻게 이런 단체를 통해서 보내기로 한것인지 상세하게 덧붙여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김정숙 위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에
방금전에김정숙위원
박희성 위원님이 북한어린이돕기 바자회 기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바자회 기금은 꼭 북한에서 어린이들이 필요한 의료라든가 약품, 유아들이 필요한 분유, 그런 것을 현물로 가져가게 해야지, 혹이나 현금으로 갖다드린다든지 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고 그리고 구청장님께서 개천절 행사는 작년에 처음으로 다녀오셨습니까? 올해는 2회째 가시는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올해는 부구청장님이 단장으로 가십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앞으로 매년 개천절은 강동구에서 북한으로 갈 계획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개천절 행사는 일방적으로 가고 안가고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공동위원회인가 거기에서 배정을 받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정숙위원
내년쯤에는 민족공동위원회에서 의뢰를 해서 내년에는 우리가 두번 갔으니까 니네들이 내려와라 해서 북한에서 와가지고 현지 강동구도 보고 다녀가는 방법을 구상을 해 보십시오. 가능하면 북한 가는 것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2년에 한번을 방문한다든가 해야지, 매년 의례적인 행사로 가는 것도 낭비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좋은 말씀이고 건의를 해보도록 하고 한 말씀만 더 드린다고 하면 남북교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단기간 내에 성과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계속 노력을 해야 될 사업이라고 봅니다.
물론
물론김정숙위원
꾸준한 노력과 열정과 관심도 중요하지만 일단 방법론에 있어서 우리가 두 세 번 갔으니까 당신들도 한 번 남한으로 내려와서 실상을 봐달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행정관리국장님.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저희들이 초청하면 돈이 더 듭니다.
김정숙위원
247개의 시.군.구 지방자치단체 중에 지금 몇 개나 남북교류를 우리 구같이 하고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현황 파악은 아직 안 되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김정숙위원
내실있고 효과성 있는 교류를 해서 정말 강동구가 세계적인 지방자치로 거듭날 수 있는 그런 방면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황병권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황병권위원
우리가 방북을 하는 것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단체에서 의뢰가 와서 가는 거지 자매결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지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이번에는 그렇습니다.
난번
지난번황병권위원
개천절 행사도 강동군 때문에 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개천절 행사만 가는게 아니라 우리가 이번에 배정인원이 한 20명 되는데 개천절 행사만 가는게 아니라 강동군과의 교류 의견교환을 할 목적도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병권위원
서울시 25개구 중에 우리 구만 갑니까? 다른 구 가는데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각 구청 현황은 파악을 지금 못 하고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이 단체에 귀속돼 가지고 법적으로 귀속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권고가 나오든가 또 의원님들이 문제를 제기하면 안 가도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꼭 가야 된다 이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제가 볼 때 꼭 가야 된다는게 법적으로는 없는데 우리가 지금 평양의 강동군하고 교류를 활성화 할려고 하는데 남북상황 때문에 급진전이 안 되는데 개천절 행사를 하는 단군릉이 평양시 강동군에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가서 우리는 평양에 강동군하고 교류를 더 할려고...
황병권위원
강동군에서 내의도 보내주고 했으니까 특별히 서울에 25개 구가 있지만 이름도 똑같은 우리 강동구에서 한 20명 와달라 한다든가 하면 우리가 교류협력을 할려고 하니까 가는 거지만 이건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본부에서 의뢰가 왔는데 꼭 가야 된다는 이것은 논리에 맞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과연 서울시 25개 구에서 얼마나 가는 것인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야 됩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아직 파악이 안 됐는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구는 타 구청 하고는 특이하기 때문에...
것은
이것은황병권위원
말이 안 됩니다. 좌우간 이것은 감사원 권고사항 또 의원님들이 질의한 사항을 잘 검토하셔야 되고, 남북교류협력기금심의위원회를 폐지할 것인지, 존속할 것인지를 잘 생각하셔서 결정을 해야 됩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면 남북관계는 딴 도시와의 관계하고는 틀립니다. 자꾸 왔다갔다 교류를 하면서 관계 개선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윤일위원장
다음 이진구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교류
남북교류이진구위원
관계는 우리하고 평등한 입장에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렵다고 하는 점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인데, 지금 이렇게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우리가 강동군과 교류를 하고 있지만 이번 행사는 강동군이 주최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강동구와 강동군의 자매결연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번에 가는 것은 개천절 행사에 참석하는 것 이외의 목적은 사실 없는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간접적으로 있습니다. 강동군에 단군릉이 있으니까.
군에
강동군에이진구위원
단군릉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다른 구보다는 우리가 참석하는게 의미가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참석했다고 해서 강동군과 무슨 교류협력을 한다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래서 이번에 공무원 중에서 이계중 국장님이 작년에 계속 북한에 가서 관계자하고 많이 만났기 때문에 선임을 했는데...
원도
본위원도이진구위원
갔다 왔는데 거기 가면 원하는 사람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습니까? 여기 체제와 그쪽 체제는 엄연히 다릅니다. 진짜 교류를 할 목적으로 간다면 상대편하고 충분히 사전에 교류하는데 있어서 그때 참석하는 기간 동안에 누구와 협상을 하겠다든가 그런 구체적인 대안을 세워놓고 가야 되는데 그런 것도 없이 가서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대북관계는 그것이 잘 안되기 때문에...
안도
대안도이진구위원
없이 가서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빨리 그러한 것들을 조치해서 정말 실효성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언제 출발합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9월30일날 입니다.
그럼
그럼이진구위원
시간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뭔가 생산적인 이런 사업이 돼야지 그냥 행사에 따라 가서 결국 거기 행사진행 하는대로 따라 다니다 오는 건데 운용 그렇게 하고서 뭘 교류 협력을 했다고 얘기를 자꾸 하냐 이 말입니다. 지금부터라도 협조를 요청하세요. 강동군과 회담할 수 있는 아니면 방문해서 어떤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알았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
여기
여기박희성위원
이 조례에 보면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 조례에 보면 기금의 용도가 있죠? 기금의 용도를 말씀해 주시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기금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용도에 사용한다. 첫째, 강동구와 북한 주민간에 산업, 경제, 문화, 학술, 체육, 청소년 분야 등 교류 진흥 사업의 지원 두번째는 기타 남북교류 진흥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의 지원 기금은 조례의 목적외 사용할 수 없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기금은 이 조례의 목적외 사용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는 하지만 1항과 2항을 보면 너무 포괄적이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거에
이거에박희성위원
대한 어떤 기준도 없고 누가 갈 때 이것을 지원한다라는 것도 없고 어떤 특별한 기준이 없이 굉장히 두리뭉실하게 포괄적이라는 겁니다. 무조건 북한만 방문하면 이 기금을 쓸 수 있게 이 조례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어떤 목적으로 어떻게 할 때 쓰인다라고 1호, 2호, 3호, 4호 해가지고 쭉 기금의 어떤 용도를 구체화 시켜야지 이렇게 거의 북한과의 교류만 되면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이 조례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위원님 좋은 말씀하셨는데 제가 공무원 경험에서 보기에는 이게 포괄적이 아니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조례에서 구체적으로 뭐다뭐다 이렇게 칼 긋듯이 해놓는 것은 조금 신축성이 없지 않냐, 그렇다고 그걸 잘못 이용한다는 뜻은 아니예요. 엉뚱하게 사업을 집행한다는 뜻은 아니고 모든 법이라는 게 내가 아는 지식은 그렇습니다. 다 그렇다는 것은 아니라, 법에서는 조금 신축성 있게 환경 변화에 대처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해서 그와같은 용어를 해야지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은 이거다 저것은 저거다 이렇게 한다는 것은 조금 집행하는데 문제가 있지 않나.
조금
조금박희성위원
아까 이진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과 일맥 상통한다고 보여지는데 구청장이 북한을 방문을 하면서 어떤 뚜렷한 목적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간 단체에 합류를 해서 가시는 거잖아요. 강동군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있어서 가시는게 아니라는 것을 조금 아까 지적을 하셨는데 어떤 그런 부분과 일맥 상통한다는 겁니다. 일단 북한만 가면 목적이 뭐든간에 이 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게 저는 잘못 됐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북한만 가면 구청장이 가면 그게 모두다 공식적인 어떤 행사가 되는 것인지요? 개인적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간단체 따라서 가시는 것은, 그래서 이 기금의 용도가 어떤 그런 범위를 정해져 있지 않으면 무조건 북한만 가면 이 기금을 사용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기금에 대해서 용도를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이것은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3조에 보면 기금의 재원을 보면 구 및 시의 출연금 강동구민 및 강동구에 사업장을 둔 자의 출연금 다음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수익금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항에 보면 강동구민 및 강동구에 사업장을 둔 자의 출연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기금에 이게 포함이 된 예가 있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아까 순수 민간단체라고 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조석만 위원장이 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따로 관리를 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이 순수 민간단체가 강동구에서 처음에 내의 4만벌을 가지고 갈 때 아무런 그런 것 없이 구청에 어떤 행사에 모금운동에 1억 이상을 지원을 했다 이겁니다. 그건 어떤 근거로 지원을 한 겁니까? 내의를 가지고 갈 때 총 경비가 2억 1,000만원 정도가 예상이 되는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주관해서 모금액이 1억 이상이 됐기 때문에 나머지 모자라는 1억원 정도를 이 기금에서 출연한 것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아닙니다. 2001년도 당초에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은 우리 예산이 2001년도에 2억 5,000이 확보되어 있었고 구의회에서 승인돼서 우리 예산에 확보된 것입니다.
박희성위원
과장님, 여기 회의록 1-3을 보십시오. 처음에 위원장께서 말씀을 하실 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주관 모금운동액이 1억 이상이 들어 왔습니다. 총 경비가 2억 1,000만원 정도 예상이 되는데 1억이 부족하여 지출 요망됩니다. 즉 말하자면 기금 조례에서는 1억 정도가 지출하기로 결정을 본 거고 1억여원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된 겁니다. 이 회의록을 보면, 맞습니까? 제 말씀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어떤 근거로 구청에서 이러한 일을 주관을 하는데 1억원 이상의 돈을 지원을 하느냐는 겁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이사회에서 의결을 해가지고 아마 지원한 것 같습니다.
렇게
그렇게박희성위원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위원회인데, 그러면 2항에 강동구민 및 강동구에 사업장을 둔 자의 출연금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얼마든지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모금한 액, 아까 북한 어린이돕기에서 각 동을 통해서 동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거기 있는 주민들이 모은 4,500만원이라는 돈과 여기 잔여액이 남북교류협력 진흥기금에 포함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이 조례대로 한다고 그러면 맞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그렇게 안하고 있지.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어떤 근거로 운영을 그렇게 이원화를 하시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구청에서 지금 북한을 갈 때 1억원 이상을 지원을 했고 또 구청장님의 지시로 지금 북한어린이돕기 모금해서 4,500만원을 또 만들어놓지 않았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 1억원은 순수 민간단체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의사회 의결에 따라서 지출한 거하고 900만원은 순수 우리 예산으로 내의를 사가지고 집행한 겁니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집행 그것을 묻는게 아니고 이렇게 생각하기에 여기 진흥기금조례 2항에 보면 어떤 강동구민들의 출연금도 기금에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가 되어 있는데.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것은 맞습니다. 조례는 분명히 그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운영을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조금
조금박희성위원
이해가 안 가시나요? 구청에서 하는 일을 거의 구청의 위원회처럼 협력하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모금액을 얼마든지 이 진흥기금에 합류를 시킬 수 있지 않냐는 겁니다. 이 조례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장님이 모르시면 담당 계장님께서 답변을 해주시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그 당시에 담당 계장한테.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당시 담당이었으며 평양도 제가 다녀 왔습니다.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는 민간단체에서 이사회 의결로 1억여만원 내의 사갈 때 지출됐었고 그 예산이 우리 조례상에 우리 기금에 포함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만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민간 기금으로 저희한테 그렇게 의결한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이원화가 되어 있지만 아까 회의록에 보면 구청장께서 각 동에서 500만원 정도의 모금액을 만들어 달라고 구청장께서 거의 지시한 내용이란 말입니다. 지금 민간단체라고 되어 있고 이원화되어 있지만 결국은 구청에서 모든 것을 하라는대로 하는 그런 단체란 말입니다. 이름만 민간단체지 거의 구청에 협력하는 구청의 위원회나 다름이 없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모금한 액을 이 기금에 포함을 시킬 수 있다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기 2항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조례에 명시된대로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만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각 동에 남북교류협력위원회로 하여금 바자회 등 자선 모금 행사를 해서 기금을 마련하라는 청장님의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활용해서 기금을 조성하라는 것이 결코 우리 예산에 포함시켜서는 출연자들의 의지와는 좀 다르지 않을까.
박희성위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이 구청의 행사에 협력하는 것 외에 자체 어떤 행사가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여러가지로 볼 때 모순이 많다는 겁니다.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담당주사
그것을 포함 안시킨 이유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포함 안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민간 기금을 우리 예산에 포함시키기 위해서는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게 있습니다. 제가 자세한 것은 규제법을 사본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희성위원
여기 보면 제2조에 기금 설치를 보면 설치된 기금은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입세출 예산외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저촉되지 않는 게 아닌가요? 그리고 여기 분명히 3조에 기금의 재원에 보면 강동구에 사업장을 둔 자의 출연금 어떤 민간인이든간에 출연을 해서 기부를 하겠다고 하면 받을 수 있는 조항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건 세입하고 세출에 예산외로 관리가 돼 있구요.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담당주사
조례 이전에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한 것은 제가 법령을.
러면
그러면박희성위원
그것을 확인해서 오후에 그것을 말씀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일단 시간이 우리가 회의를 시작한지 벌써 2시간이 경과되었고 중식과 의견조정을 위해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오후에는 2시 반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2시 반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7분 회의중지
14시54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조사를 속개합니다.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희성 위원 질의 하십시오.
제가
제가박희성위원
정회하기 전에 질문한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정리를 해 주십시오. 아까 정회하기전에 각 동에서 모집한 4,500만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모집한 4,500만원이 교류협력진흥기금에 포함이 될 수 있을 지, 없을 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라고 했었는데 그 말씀을 해주세요.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동 바자회를 통해서 강동구청장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고문으로 있습니다. 고문자격으로 권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동에 가입되어 있는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이 주축이 돼서 북한어린이돕기자선바자회를 해서 기금을 마련하는게 좋지 않겠느냐 그런 권유사항에 의해서 고문자격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걷힌 돈을 엄격히 따지면 조례상에 나온 제2항에 강동구민 또는 강동구에 사업장을 둔 자에 출연금으로 한다 그 항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회원들이 회비 자격이 아니고 회비로 낸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동의가 있어야만이 아니면 그분들이.
니까
그러니까박희성위원
기존에 1억여원 모은 것은 회비로 볼 수 있습니다. 1인당 10만원씩 냈다고 했으니까 회비로 볼 수 있지만 저번에 된 북한어린이돕기자선 다과회는 회비가 아닙니다. 일반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모금한 돈이거든요. 그것은 회비라고 볼 수가 없죠. 그래서 그 4,500만원 처리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다소 회비갹출 과정에서 불특정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모금을 위해서 회원이 아닌 사람도 차 한잔 마시고 기부한다든가 그런 일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엄격히 따지면 잘된 것은 아닙니다.
리고
그리고박희성위원
그 위원회에 단체에 고문으로 계신다 하더라도 여기 기부금법에 보면 지방자치단체나 공무원들은 모금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고문의 자격으로서 그런 것을 이렇게 회의록에 수록이 될 정도로 그 모금을 지시를 했다는 것은 잘못된 일이죠?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위원님이 지시로 봐주지 마시고 고문자격으로 회원들 권유한 것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같습니다.
으로
앞으로박희성위원
4,500만원은 기금에 포함을 시킬 수가 없다는 말씀이죠?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기금조례에 규정된 그 기금에는 포함되지 않는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회비성격 띤 것으로 봐서 기존 민간단체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기금과 똑같은 것으로 봐서.
지만
그렇지만박희성위원
각 동에서에 주민들은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는 민간단체라는 생각을 못하고 구청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것으로 전부다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공무원이 중심으로 돼가지고 거기 주민들과 더불어서 그것을 주관을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피해나갈 수 있겠습니까? 민간단체가 했다고.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그런 부분이 약간 있겠습니다만 어떻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순수한 민간인들이 하기에는 공무원들이 옆에서 서포트했다고 좋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박희성위원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군요. 각 동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어떤 북한어린이돕기라든가 남북교류를 위한 어떤 모금을 위해서 바자회나 찻집같은 것은 앞으로는 있을 수 없겠네요?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그렇다고 봅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박희성 위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할께요. 2002년12월24일자 회의록에 보면 구청장이 한 개동에 500만원 정도의 모금액을 조성하여 대북지원사업에 보탬을 주고자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조금전에 이기완 팀장께서 답변하시기를 구청장이 공무원 자격이 아니라 고문자격으로 얘기를 했던 얘기겠죠?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예.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현직 구청장이 공무원이라는 타이틀을 버리고서 고문이라는 위치로 할 수가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구청장이라는 선거직공무원이기전에 민간인 김충환으로서 순수한 민간단체인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고문으로 위촉됐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민간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괜찮습니까?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민간인이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권유사항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적용받지 않는 회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비를 갹출하는 형식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확실합니까?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그게 사실일 것같습니다. 다만 회원들의 회비.
남윤일위원장
회비를 징수한 것에 대한 영수증이 발급되어 있겠죠? 내지는 수납 사실에 대한 기록이 되어 있겠죠?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자세한 것은.
남윤일위원장
그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하세요.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기부금품모집규제법 4조에 보면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정자치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이하 허가권자로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구청장이 공무원의 신분이 아니라고하더라도 고문이라하더라도 민간인 신분이라는 얘기겠죠. 이사람이 특별시장한테 허가를 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조금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적용을 받지않는 회원들의 회비.
남윤일위원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원이라는 얘기죠?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예.
남윤일위원장
그 회원들이 회비로만 조성됐다는 것을 증빙할 수 있어요?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회원들의 회비로서 조성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또 일반 본인들이 자원해서 커피한잔하면서 좋은 일이니까.
남윤일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조금전에 박희성 위원님께서 여러가지 질의를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한가지 제가 궁금한 점이 지금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는 공무원 여부를 떠나서 기부금품을 모집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자부장관 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 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허가를 받았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회비라고 하면 회원이 아닌 사람이 낸 것은 회비가 아니죠?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그렇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여기 계신 많은 위원님들이 회원인 분도 두 분인가, 세 분 있을지 모르지만 나머지는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분들이 낸 돈은 회비입니까, 기부금품에 해당하는 겁니까?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엄격히 따지면 기부금품에 해당하죠.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고문이었던, 현직 구청장이었던 이렇게 한 개동에서 500만원 정도에 모금액을 조성하여 보탬을 주고자 한다 했으면 결국 기부금품을 모집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왜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을 안밟았죠?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위원장님이 좋게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좋게 이해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관계법령에 아무리 뜻이 좋다하더라도 과정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전혀 의식하지 않고 지키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민간인 신분이든, 공직자 신분이든간에 법치주의 국가에서는 있어서는 안되는게 아닙니까? 더군다나 우연일지 모르지만 그사람이 선출직공직자라는 의미에서 본다고 하면 최소한 법에 있어서 자기 혼자만에 자기 집안에서 하는 일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할 수 없겠지만 남들 그사람이 관장하는 구역에 사는 주민들에 어떤 금품을 모집하는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는 법에 지킨 바를 따라야 되는게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옳다고 생각합니다.
남윤일위원장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팀장이 얘기한대로 동의합니다.
남윤일위원장
계속해서 한가지 더 질의할께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4조1항을 말씀드렸어요. 2항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부금품의 모집허가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한다 1. 국제적으로 행하여지는 구제사업 2. 천재, 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재난의 구혈사업 3. 불우이웃돕기등 자선사업 4. 공익을 목적으로 국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부금품의 모집의 필요성이 인정된 사업 좋습니다. 여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이러한 항목에 해당하는 사업에 한해서만 금품을 모집할 수 있고, 그것도 모집하기전에 아까 얘기한 행자부장관 또는 서울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이라든가, 도지사에게 사전허가를 받아야 된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뜻이 좋다하더라도 지금 공무원들이 무엇에 의거해서 행정조치를 취합니까? 법령 아닙니까? 법에 엄연히 나와 있는데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고 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질의를 하는데 잘좀 봐주십시오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자리는 이러한 위원회들이 자의적으로 운영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고 만약에 제대로 운영되고 있다고 하면 격려를 해주겠지만 어떤 법이라든가 조례에 정한 바를 일탈해서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들이 그 부분은 잘못됐다고 짚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리예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관계법령에 의하지 않고 한 부분을 위원이 지적을 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시정하겠다 과거 부분은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고서 하면 되지만 잘봐주십시오 하면 어떻게 봐달라는 얘기입니까?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앞으로는 업무에 철저를 더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이 부분에 있어서는 남북교류진흥기금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있는 만큼 어떤 의미에서는 구청장이 이러한 것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행정자치부장관이나 특별시장한테 사전허가를 못받았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구청장이 독자적으로 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우리 구청 공무원들이 구청장의 뜻을 제대로 전달받지 못해서 미리 사전허가를 못받은 겁니까?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공무원들이 잘 법을 숙지못한 것같습니다.
일단
일단김영철위원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운영심의위원회 위원이 구의원들이 이준행 위원하고 이진구 위원이 두 분이 들어가 있는데 임기가 끝나서 바뀌었죠?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아직도.
것은
이것은김영철위원
운영심의위원회고 또 협력위원회는 뭐예요?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위원회가 아니고 민간단체입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여기 위원장이 얘기한 것하고, 이게 2001년도인가 2002년도인가 처음에 2억 5,000 예산으로 기금마련할 때 김충환 구청장과 제가 고문으로 돼서 발족을 시작해서 기억이 생생한데 저는 이런 단체 있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사람 많은데서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저같은 경우는 6.25때 우리 아버지가 군에서 그사람들하고 전투를 하다가 전사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을 원치 않는데 나같은 사람이 두번다시 나오지않기 위한 그런 수단으로 조금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해서 그때 모였던 사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 3억원을 구청에서 기금을 마련하겠다고 해서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들이 여러모로 고심한 끝에 2억 5,000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민간교류기금은 얼마 만들었죠?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은 북한에 물품 지원할 때.
아니
아니김영철위원
, 2억 5,000말고 일반 주민들이 한거 정확히 얼마, 그때 당시는 바자회를 했나요?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바자회가 아니고 구민회관에서 회원들 총회를 해서.
러면
그러면김영철위원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조례 6조는 어디에 해당합니까?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부구청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무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조례
기금조례김영철위원
6조는 위원회만 구성하려는 것입니까?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기금조례 제6조에 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예산으로 기금화 되어 있는 아까 말씀대로 3억에서 5,000 삭감되고 2억 5,000만원을 쓰기 위한 심의위원회입니다.
것이
그것이김영철위원
6조다 이것이죠. 지금 위원들이 의견이 많이 난 것은 남북교류는 내가 얘기한 것이고, 지금 기금이 2억 5,000에 또 1억 몇천만원 모금해서 3억 몇천만원까지 진행할 때 그때까지는 문제가 없었죠?
기완
이기완민원조사업무담당주사
예.
의를
속내의를김영철위원
1차적으로 보내고 했을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2차적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일반인들에게 일일찻집 운영하고 국수 팔고 이렇게 해가지고 모금해서 그게 문제로 삼아지는 것인데 그것은 어느 기금법에 속하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 기금을 1억 5,000하고 2억 5,000을 모았을 때는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 4,500만원하고 5,000만원 모집되는 것은 왜 문제가 되느냐, 왜 남북교류협력진흥 그런 협의회에서 마련한 돈이 왜 이원화가 되느냐 그것입니다. 처음에 정말 무서운 국민의 세금을 가지고 쓸 때는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자발적으로 구청장이 지시를 했든 누가 했든지 모르겠으나 지역에서 국수를 팔고 차를 팔고 같이 모여서 한 돈을 쓰는 것은 문제가 되는데 어느 기금법에 속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법에 어긋난다고 의원들이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원화가 된거 아니냐 하는 것입니다. 무슨 남북교류에 대해서 문제가 되지않았느냐 그 얘기를 묻는 것입니다. 그러면 답변하는 자가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지, 나는 그렇습니다. 나는 시초에 다룰때 이것을 국민이 이의를 제기하면서 이래서 하겠습니다 하고 만들어 놨던 것을 예산도 많이 깎자는 것을 아니다, 이것은 이렇게 되니 이렇게 하자 해서 2억 5,000까지 만들어놔서 그때 조석만 회장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모여서 돈을 1억 얼마를 거출해서 다시 만들어서 통합시켰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산 2억 5,000하고 1억 몇천하고 쓰는 구분이 틀리지는 않았을 거란 말이예요. 그럼 지금 4천 몇백만원 나온 것도 5천 몇백만원 나온 것도 통합되어야지, 일일찻집이건 그것은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때 기금을 낸 기금법, 지금은 걷힌 돈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시한 번 정리를 해보면 찻집이 기부금법에 저촉된다는 말씀인데 찻집은 주관이 강동구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주관을 했고 또 모금액도 그 분들 명으로 입금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말 해 주최가 강동구청이 아니고 주관도 일은 우리가 했습니다만 일단 형식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한 것같습니다.
지금
지금김영철위원
제가 질문드린 것은 처음에 예산 2억 5,000잡고 기금을 거출할 때 1억 몇천만원 걷었는데 그거야말로 우리 남윤일 위원장이 얘기하는 기금법에 적용이 되어야 되는데 그때는 안되고 그때는 집행을 잘 했으면서 지금 주민이 모여서 모았던 돈은 어떻게 기금법 적용이 되느냐 이것입니다. 어떤게 이원화가 되었느냐 그 말입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아는 범위내에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001년도 2억 5,000이 조성되었고 금년도에 1억 5,000해서 4억이고 작년도에 남북동맹 해 가지고 9,000만원 나갔고, 조금 아까 김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2억 5,000외 별도로 그때 그 모금은 우리 예산이 아니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위원들 스스로 사적으로 모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부금품규제법에 저촉이 안되죠.
예를
예를김영철위원
들어 남북교류위원회를 만들었을 때 고통을 겪었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에 자산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있어야 하기 때문에 3억을 올린 거를 2억 5,000을 잡았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서 예산이 잡혔기 때문에 우리도 기금을 내자 가만히 있는데 기금내는 사람은 없거든요. 모여서 회의하고 위원장 뽑고해서 냈단 말이야. 그러면 그 기금법 적용이 되었으면 그때 되었어야지, 그때는 문제없이 되고 1억 얼마 걷힌거 하고 합산해서 돈을 전부 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를 들어서 기금법이 해당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걷힌 것에 대한 확실한 얘기를 해줘야, 여러분들이 가는 돈, 여기에서 예산 잡았던 돈, 지금 빼쓰는 돈이 어느 부분에 해당하는지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전자도 그렇고 후자 일일찻집도 기부금법에 저촉이 안된다고 보는데, 우선 후자, 찻집에 대해서는 주관이 강동구청이 아니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민간단체들이 주관을 했고 또 기부금법에 저촉을 받을려면 기부금품모집규제법 2조 정의에 따라서 반대 급부없이 찻집은 구청이 아니고 민간인이 주최가 될 뿐더러 기부금법이라고 하면 반대급부 없이 하는 행위, 그냥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거, 이런 것이 기부금법에 저촉이 되는 것이지, 일일찻집이라는 것은 반대 급부가 있다는 얘기죠. 있으니까 그것은 그것에 저촉이 되지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좋은김영철위원
취지로 예산 만들어서 뜻있는 분들이 다소 얼마씩 내도 일일찻집해서 기금 만들어서 같은 동포 도와주는 의미로 여기 있는 위원들도 마다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어렵게 걷었는데도 불구하고 돈을 나눠서 예산을 쓰실데에 보면 이상하게 돈을 쓴다, 본인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개천절 행사로 가신다는데 아까 남북교류운용위원회 심사위원이 누구냐고 물어봤는데, 지금 현재 민간남북교류추진협의회 이사회, 그것은 일원화가 아닌 이원화시켜서 헷갈리게 만들어서 그분들이 거기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이런데에 가서 보고 해야 되는데 그렇지않은 사람들도 이름이 거론되는 것같습니다. 그러면 구청에서는 툭 말만 던지고 의회에서 알아서 뽑아주십시오 이런 식인데 의회는 기금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같이 구성해서 예산가지고 만들었으면 우리 의원들도 갈때 당연히 이 기금에서 가는게 정당하지 않습니까? 구의원들은 당신네 돈으로 가라 이런 식이면 똑같은 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은 자체내 예산을 가지고 가야 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걷은 돈이고 저렇게 모집한 돈에서 같이 합산된 금액에서 예산을 빼서 갈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작년에는 북한가는데 일인당 경비가 300만원 이었는데 금년도에는 280만원 이렇게 정해진 것같습니다. 우리 민간인들은 자비 부담이고 공무원들은 여비 규정에 따라서 예산이 나가고 의원님들은 구예산이 1인당 130만원 책정되어 있는 것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150만원은 남북기금에서 작년에도 그랬고 금년에도 거기에서 보충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리
우리김영철위원
130만원 잡혀있는 것은 별개입니다. 여기는 이 기금속에 북한가고 물건 사주고 돕는 돈이 들어 있는데 여기 위원회에 들어있지않은 사람들 갈 때는 자비로 가고 위원회에 들어있는 사람이 갈 때는 당연히 남북교류기금에 조성된 돈으로 가라 이거야, 의원들도.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앞으로 참고하겠습니다.
이게
이게김영철위원
처음에 생길 때 구민회관에서 발족했습니다. 이준행 의원하고 이진구 의원님이 아직도 하고 있는건 뭡니까, 황병권 , 양준욱 의원은 국제화추진위원회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강동구남북교류협력위원회 이사회에 이사분인 것같습니다.
그럼
그럼김영철우원
이준행 의원하고 이진구 의원님은 뭐고?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기금운용 심의위원이고.
김영철위원
의회에서는 4분이 남북교류에 관계되어 있는 것을 하시는 거네요. 이분들이 선정되어 있을 때는 분명히 예산을 가지고 가야 맞는다, 아까 130만원 말씀하시는데 해외여행 비교시찰을 갈 수 있도록 잡은 것인데, 그러면 이분들이 여기 갔다와서 해외 비교시찰을 못간다 이것입니다. 그것은 의원에게 주어진 것인데, 이것은 특별경비로 남북협력에서 기금을 마련해서 구청에서 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만 마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하고
회하고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심의위원
남북교류협력위원회하고 별개입니까? 총무과장 김종구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는 우리 조례에 근거해서 구성이 된 것이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는 순수 민간인들이 남북교류 사업을 민간차원에서 해보는 것이 좋다 그런 뜻으로 시작하는 것같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여기 위원장은 누구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 이사장은 상임대표가 조석만씨이고.
남윤일위원장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설립근거가 법적으로 있는 것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법적 근거도 없이 조례의 뒷받침도 없는데 우리가 남북교류 진흥기금을 마련해서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법이나 조례상 어떤 설치 근거가 없이 만들어 졌다고 하면 남북협력진흥기금심의위원회는 조례상 뒷받침이 되어서 설립된거 아닙니까? 그러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어서 설립이 된 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이 마음대로 만들어진 위원회에 협력 기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해서 활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타당한 겁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제가 볼 때는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은 운용심의위원회이고.
남윤일위원장
민간단체라고 하면 민간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대신해서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대신이 아니고 이 분들은 이분들 대로.
남윤일위원장
민간인들이 어떤 대표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남북교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거예요? 대표성을 가진 사람이 대신해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법적 내지 조례에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고 여쭤 보는 것은 예를 들어서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어떤 대표권을 부여해서 그 사람들이 하는 건데...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하여튼 협력위원회는 법적 근거가 없고, 운용심의위원회는 조례에 근거가 있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법적 근거가 없으면 구에서 관여할 일이 없는 것 아닙니까? 구청장이 모금을 해라 말라 얘기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립된 절차를 따라야지, 법적근거도 없는 어떻게 보면 남북교류협력위원회라는 것이 유령단체가 아닙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남북관계가 원만하게 잘...
김영철위원
위원장! 이렇게 하면 한도 끝도 없으니까 잠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정회시간중 정리된 내용을 여건영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영
여건영행정관리국장
여건영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구청장께서 2002년12월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남북교류협력사업추진 성과보고회의 발언 내용중 각 동에 남북협력위원을 통한 일일찻집 행사를 마련 모금액을 조성해서 대북지원사업에 보탬을 주고자 하는 희망을 피력함에 따라 각 동에 있는 남북협력위원님들을 주축으로 일일찻집 등을 운영한 모금액에 대하여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보아지나 남북협력위원이 아닌 대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법적 시비소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차후에는 이러한 문제점 및 법적 미비사항을 보완하여 규칙제정 또는 조례개정 등을 추진 성공적인 남북교류사업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윤일위원장
여건영 행정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리가
우리가이준행위원
오늘 온종일 동료위원님들이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된다 해서 위법성을 저희가 수없이 열거하였으나 방금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은 애매모호 합니다.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지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저촉이 안 된다고 보아지나 이것은 애매모호 합니다. 이런 답변을 들을려고 우리가 여태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또 남북협력위원이 아닌 대다수의 주민들이 참여함으로써 법적 시비소지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것은 약간 인정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확실하게 대한민국 법령에 의해서 허가를 받아야 되나 통상적으로 허가를 받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금품모집규제법에 위반을 했습니다. 추후 이와같은 사례가 없도록 앞으로 지도감독 하겠다는 주무국장의 확실한 답변이 필요한 것이지, 기자나 외부인사가 보나 이렇게 애매모호 해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은 주장합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 부분에 대해서 위법한 것은 위법한 것이고 추후 이와같은 일을 안하는 것으로 다시 국장님의 답변을 들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김영철위원
위원장! 이준행 위원님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아까 우리가 정회시간에 이 문제가지고 타협을 봤기 때문에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넘어가야지 이렇게 계속적으로 간다면 하루종일 가도 안 끝납니다.
남윤일위원장
일단 우리가 정회중에 여러가지 토론을 많이 한 결과 이렇게 행정관리국장이 답변하는 것으로 얘기가 됐고, 여기서 더 이상의 잘못 했습니다 이런 결과를 끌어내기 위해서는 아마 이달 말까지 가도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어쨌든 간에 이 건에 대해서는 나중에 결과보고서 채택할 때 충분히 심도있는 내용을 보강하는게 어떻겠습니까?
그럼
그럼이준행위원
이 부분은 나중에 종합질의때 다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럼 일단 이것으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박희성 위원 말씀하여 주십시오.
지금
지금박희성위원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으로 해명이 일부 됐다고는 보는데 한가지 짚고 넘어 가겠습니다. 과장님! 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제5조2항을 한 번 읽어봐 주세요.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과 공무원은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금품이라도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접수할 수 없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용용도와 목적을 지정하여 자발적으로 기탁하는 경우로서 기부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 또는 모집자의 의뢰에 의하여 수립 기부금품을 접수하여 모집자에게 전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래서
그래서박희성위원
이 북한어린이돕기 모금액을 기금에 접수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위원회에서 북한어린이돕기 기금이라고 지정을 해서 이쪽 기금쪽에 의뢰를 해서 기부하는 것으로 해서 접수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해서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전에
오전에이준행위원
우리 총무과장님께 몇 가지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관계 공무원들이 여기 출석하느라고 자료 준비를 못 했다고 말씀 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 내에 회의 전까지 갖다주기 바랍니다.
종구
김종구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그러면 이것으로 남북교류협력진흥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회의록이 제출되었으니까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준행 위원 질의 하십시오.
이준행위원
강동구민고충조사위원회, 국민고충처리위원회라는게 중앙정부에 있죠?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국무총리실 산하에 있습니다. 국민고충조사위원회가 있습니다.
하고
그거하고이준행위원
이거하고 다른 점은 뭐죠?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다른 점은 소속이 국무총리실 산하에 국민고충조사위원회가 있고 저희들은 조례에 의해서 우리 강동구 자체에 구민고충조사위원회.
같은
이와같은이준행위원
조례를 만드는 법적 근거는 상급 기관에서 자치단체에서 만들라고 해서 만든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만든 겁니까?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우리 자체 조례에 의해서 만들었습니다.
례를
조례를이준행위원
우리가 만들 때 행자부나 서울시에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각 자치구에서 이와같이 만들어라 해서 만든 건가.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국민고충조사위원회에서 준칙안을 내려보내줘가지고 우리에게 맞게끔해서.
러면
그러면이준행위원
그 동안에 우리 실적이 주민들이 우리 구 고충처리위원회에 몇 건이나 신청을 했고 처리는 몇 건이나 됐는지.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2001년도에 2건을 했고 2002년도에 3건이 심사 신청이 들어 왔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준행위원
처리는.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처리는 저희들이 이 위원회에서 기능이 조사 처리하고 저희들이 처리한 사항을 시정 권고할 수 있고 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할 수 있습니다.
고만
권고만이준행위원
하는 건가, 아니면 강제성은 없는 건가.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구속력은 없습니다. 다만 권고랑 의견 표명일 뿐입니다.
이준행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위원
감사담당관 자료 제출 목록에 보면 위원회 수가 5개로 되어 있는데 이 민원심의위원회는 99년 7월12일날 조례가 폐지되었으면 올라오지 않아야지, 왜 여기 개수로서 올라와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최근 5년간에 위원회 제출하라고 그래가지고 폐지된 위원회도 제출 했습니다.
김정숙위원
강동구공직자윤리위원회, 우리 강동구에는 정말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의해서 확실하게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하고 있습니다.
김정숙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 말씀 하십시오.
김영철위원
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이게 보면 교수, 변호사, 주부, 건축사, 공인회계사, 아파트 관리소장, 마을문고회장까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게 말 그대로 50만을 대표하는 구의원들이 여기 속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운영법규상 조례에 구의원은 넣지 말아라, 속하지 않는다 이런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저희들 주민감사청구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말씀드리면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해서 9인으로 구성하되 다만 구청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 위원회 구성은 첫째 대학이나 공인된 연구기관에서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해당된 직위에 있는 자, 또 변호사, 회계사, 공인회계사, 건축사, 세무사, 기술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경제 관련 단체 임원 및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는 자, 건전한 시민단체 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던 자, 다음 4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의 직에 있었던 자, 기타 감사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위원님들은 포함은 안돼 있었는데 의회에서 3인을 추천하게 되어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영철위원
여기 99년 8월3일 한 건 다룬게 구립청소년교향악단운영에관한 주민감사실시 여부에 대한 것이 한 건이 올라와 있는데 보니까 이 건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가장 잘 아는 사람이 우리 구의원들인데 여기에 보면 교수, 변호사, 주부, 건축사, 공인회계사가 이 건에 대해서 알겠냐 이겁니다. 모르는데 무슨 주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를 하냐 이 말입니다. 만약에 여기에 속해 있는 주민의 대표가 들어가 있다면 그것을 보고 느끼고 들었으니까 한 마디라도 제대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위원회는 구성이 구청장령으로 하는 것 같은데 조금 위원회 조직책이 잘못 됐다 본위원은 이렇게 지적합니다.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앞으로 위원님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토록 검토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진구 위원 질의 하십시오.
구에
강동구에이진구위원
사람이 얼마나 없으면 서초구 사람이 둘이나 있고 왜 인원 배정을 이렇게 해요? 강동구에 변호사가 없고 건축사가 없어요? 이게 임기가 언제까지입니까?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2년입니다.
동구
강동구이진구위원
사람이 강동구 문제에 대해서 잘 알고 애착심 있고 뭔가 잘하려고 노력을 하지 서초구 사람이 강동구에 무슨 관계가 있다고 와서 애착심을 가지고 일을 하겠어요. 바로 해촉시키고 강동구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해촉 사유가 있어요, 없어요?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앞으로 주민감사청구심사 위원님 중에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위원을 해촉할 사유가 생기면 우선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김정숙 위원 질의 하십시오.
김정숙위원
강동구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이 표에 여기 보시면 구성일자가 99년 5월10일이고 위촉을 2003년도 5월16일 다 위촉을 하셨네요? 바로 뒷장에 그 심의록이 있습니다. 위원회명 강동구주민감사청구심의위원회 똑같은 위원이죠?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그 당시에 회의할 때 그 때 위원이십니다. 2003년 5월16일날 위촉됐기 때문에.
현재
현재김정숙위원
위원하고 그 때 당시 위원하고 틀리다는 얘기죠?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예.
저는
저는김정숙위원
여기 변호사 두 분이 있으신데 앞 장에 있는 이 변호사 이름하고 뒤에 변호사 이름하고 틀려 가지고 그것 때문에 궁금해서 질문을 하려고 그랬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영철 위원.
이진구김영철위원
위원님께서 서초구 사람을 왜 굳이 여기다가 아무 것도 모르는 사람을 넣었느냐 하는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만 위촉을 한다 못 한다를 감사계장이 대답을 할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구성돼서 이번에 이러한 조례라든가 규칙이라든가 이런 걸 우리가 만들어서 이런 위원회는 타구 사람들은 이런 위원회에 넣지 않도록 하기를 바란다는 이런 결정을 해주면 해촉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규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가 행정특위를 하는 것이지 본인이 해촉 하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은 못 하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정해준 대로 해촉하실 분은 해촉하시고 다시 예를 들어 해당될 수 있는 거기에 맞는 분을 다시 넣을 수 있으면 넣도록 하는 것이 맞는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우리가 결정해준대로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 하셨습니다. 황병권 위원 질의 하십시오.
황병권위원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있는데 거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권고나 이런 사항은 그 영향력이 어느정도 미치고 있습니까? 그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상당히 중앙고충처리위원회는 법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더라도 기속력이 있다고 하거든요. 권고 내용대로 상당히 지자체라든가 행정관청에서 해야 된다 관례적으로 이런데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의견이 강동구에서는 하나에 문서로 접수해가지고 참고만 하는 것인지 어느정도 기속력을 갖고 적극행정을 하는 것인지, 혹시 우리 강동구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어떤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이 처리된 바가 있어요?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저희 자체에서 하는 것은 하고 있습니다. 가능하면 목적이 주민들의 고충을 어떻게하면 도와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이면 민원인에 편에 서가지고.
리가
우리가황병권위원
왜 위원회, 협의회를 이번에 행정조사특위를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느냐 하면 위원회, 협의회라고 하는 것이 조언, 권고 이렇다 이거예요. 예를들어서 해당위원이라든가, 구청 집행부보다도 그위에 있다고 볼 수가 없다 하는 것이 기본 생각이예요. 그런데 각종 위원회, 협의회가 결정하면 거의 그대로 가는 집행부나 의결기구위에 있는 듯한 이런 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자세히 봐야겠다 하는 뜻도 있습니다. 우리 구 내에 구민고충조사위원회에 보면 김원 교수, 윤철환씨 무직, 주재우 변호사, 홍영우 변호사, 윤병각 변호사, 윤철환씨는 직업이 뭡니까?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옛날에 세무공무원 하셨다가 퇴직하신 분입니다.
황병권위원
이 분이 구민고충조사위원회 뿐만 아니라 각 위원회, 협의회 훑어보다보니까 이름이 상당히 들어가 있는데 몇 군데나 들어가 있어요?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저희 감사담당관 소속에서는 윤철환위원 한 분밖에 없습니다.
황병권위원
전반적으로 강동구내에 70여개 있는 위원회, 협의회중에 이 분이 몇 군데 들어가 있는가 하는 것은 잘모르세요?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병권위원
위원회 성격은 조사 및 권고란 말예요. 고충민원에 대한 상담 조사 및 처리 이게 안되는 거예요. 처리를 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슨 처리를 하는 거예요? 완결판이 나올 수가 없는거예요. 그다음에 2001년6월4일날 일반고압가스판매업시설허가기준완화 이것이 저장 창고가 10㎡, 15㎡하다가 50으로 늘렸어요. 그러니까 영세업자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창고를 마련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30으로 낮춰주시오하는 민원이죠?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예, 50㎡를 30㎡로.
황병권위원
허가기준을 완화하도록 규정개정을 권고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30으로 낮춰졌어요?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안낮춰졌습니다. 권고로 끝났습니다.
금도
지금도황병권위원
50으로 그대로 되어 있는거예요?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정확하게 확인을 못했습니다. 확인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그다음황병권위원
두번째로 9월17일날 국가유공자 민원서류 수수료감면외 1건해서 이것도 수수료를 감면하도록 규정 개정을 권고해서 회의록까지 다 붙여서 국가에 유공한 이런 점이 있으니까 이것을 낮춰져야 되겠다 주문과 같이 또 의결을 했어요. 이것은 어떻게 됐어요?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그것은 안되어 있습니다.
고만
권고만황병권위원
하고 끝나는 거예요?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권고된 사항도 있고 그다음에 2002년1월14일에 건축물위법사항 기간요청한 것은 저희들이 기간요청은 해줬습니다. 고충심사에 대해서 그것은 처리해줬고 그 밑에 2002년3월25일 불하받은 구유지등기협조 요청은 재무과에서 등기를 하게끔 처리를 완결시켜줬습니다. 강일동에 개발제한구역내에 노래방설치도 관계법이 안되기 때문에 다만, 서울시에 건의만 한 상태에 있습니다.
황병권위원
구민고충조사위원회에서 5개를 처리했는데 2개는 해결이 되고, 3개는 고충이 해결이 안됐네요?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자체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 특히 개발제한구역내 노래연습장같은 것은 강동구 자체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서울시에 건의한 상태에서.
시에
서울시에황병권위원
그린벨트내에 건의하더라도 우리 강동구에서 스스로 구민고충조사위원회에서 이렇게 회의록을 붙여서 윤철환위원, 홍영우위원 전체 변호사까지 다 해서 이것은 타당하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전부 처리되는 것으로 회의록이 마무리가 되거든요.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문이 뭐냐 그런 것을 완화시켜서 해준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고도 위원회에서 의결된 것이 처리안된 이유가 뭐예요?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강동구구민고충조사위원회 성격이나 국무총리 산하에 국민고충조사위원회 성격이나 이 조례나 법에 보면 강제규정이 없기 때문에 시행하는 부서에서도 거기에 대한 처벌이나 그게 없습니다.
황병권위원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처리하는 율이 민원인들이 낸 것에 비해서 한 40% 처리됐거든요.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구민고충조사위원회에서 내려온 것을 봐도 왜냐하면 미불보상해가지고 도로가 개설되면서 보상금을 못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도 이사람들은 국민고충조사위원회에서 해가지고 올려줘도 거기서 이사람들 보상을 해줘라해도 자치구에서 예산관계상 못해주고 있는 사항같은 것, 강제적으로 할 수 없고 이런 사항이 많은 것같습니다.
황병권위원
예를들어서 해당부서에 다시 재심요구를 한다든가, 청원을 쓴다든가 다시 민원을 제기한다든가 이러지, 꼭 구민고충처리위원회에서 의결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율이 5건에서 2건 해결됐다고 한다면 40%란 말예요. 그런데 위원회를 과연 형식적으로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담당으로서 소견을 얘기해 보세요.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의견을 말씀드리면 첫째, 관련규정에서는 구속력이 없어도 구민 입장에서는 국민들이 자기의 고충심사를 어떻게든지 여러군데를 내기 위해서는 구청같은데 이것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법적인게 구속력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개정이 되면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으로
앞으로황병권위원
이것을 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할려고 한다면 격상을 시켜서 되다되다 안되니까 구민고충처리조사위원회 즉 감사과에 내는데 그런 것은 끝까지 축적해서 챙겨서 영세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행정을 해야만이 유능한 감사담당관이 되는 거예요.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정숙 위원 말씀하십시오.
보면
여기보면김정숙위원
구민고충조사위원회고 또 기능에 보면 조사 및 처리도 있는데 이 위원회 이름을 구민고충조사및처리위원회로 바꾸는게 어떻겠어요? 그리고 이 홍영우 변호사는 강동구 고문변호사라구요?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예.
김정숙위원
이 분이 강동구구민고충조사위원회도 있고, 청구심의위원회도 있고 아까 다른 위원님도 지적하였듯이 구민을 대표하는 구의원이 한 분도 안들어가 있고, 같은 변호사가 크나큰 조사위원회에 두 군데에 중복되게 들어가 있다는게 문제가 있죠?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문제는 있지만 저희들이 위원으로 위촉할 때 변호사분들이 바쁘셔가지고 위원으로 참여를 안하실려고 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정숙위원
해촉하시고 다시 위촉하실 때는 구민의 대표 구의원님들도 한 두 분씩 넣어가지고 주민에 대변할 수 있는 감사청구라든가 고충조사 및 처리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게끔 위촉을 해주십시오.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잘알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희성 위원 말씀하십시오.
박희성위원
구민고충조사위원회 2002년도에 세 번 회의를 하셨는데 여기 보면1월14일날 다섯 분, 3월25일날 세 분, 9월9일날 세 분해서 11분이 회의참석을 하셨는데 수당은 열 분밖에 안나갔네요. 어느 분을 안드렸습니까?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찾아보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희성위원
이상입니다.
남윤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진구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이진구위원
고충처리위원회에서 분석을 잘했다고 봐요. 잘했는데 면적을 축소하고, 넓히고 하는 관계에 대해서 넓혔을 때는 오히려 위험성을 내포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어요. 면적이 넓으면 용기를 더 많이 적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 때문에 매일 적재했다 배달 할 수 있는 것도 2, 3일치를 적재할 수 있다 그러면 폭발물의 숫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위험하다 그러므로 주민들이 더 위험을 느낄 수밖에 없다 이런 지적을 여기서 했어요. 그러면서 이것을 하향조정해주라 법적으로 하향조정을 해줘야만 되고 그렇게까지 했는데도 왜 이것을 방치를 해둔 이유가 뭡니까?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저희들이 확인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다시 보고드리겠지만 이 위험물저장물시설은 소방법이라든가 관련 규정에 시설기준이라든가 이런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진구위원
시설기준에 분명히 30㎡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법적으로. 우리 강동구는 그것을 초월해서 50㎡로 정해놨단 말예요.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지 여기서 줄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희진
정희진감사업무담당주사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윤일위원장
더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담당관 소관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희진 감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소관 사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는 오늘 다루지 못한 행정관리국부터 질의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