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유성구의회 발언
최용택 의원 발언
장수
설장수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04회 유성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상
서정상사무과장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고내용은 끝에 실음)
장수
설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제104회유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11시0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04회 유성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의 회기는 지방자치법 제41조에 의거 금일부터 9월23일까지 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으신 분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9월23일까지의 자세한 의사일정은 부의안건에 첨부된 유인물에 실려 있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 제104회유성구의회임시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104회 유성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회기의 회의록 서명은 이건우·이상재 두 분 의원께서 수고하시게 되겠습니다. 3.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은 지방자치법 제3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기 배부된 유인물의 내용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의사일정 제4항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앞으로 구성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5.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6.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운영계획서승인의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과 운영계획서승인의건은 의원간담회에서 협의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부의안건에 첨부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을 상정합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종합지적민원실장으로부터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업무소관 부서장이 발언대로 나와서 질의하는 대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지적민원실장님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원
임한원종합지적민원실장
종합지적민원실장 임한원입니다. 항상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설장수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종합복지센타건립부지변경입니다. 제안이유는 종합복지센타를 건립코자 2002년도 제96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얻어 당초 선정된 부지를 매입코자 하였으나 토지소유자의 매매불응으로 매입이 불가하여 부득이 신축부지를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당초 2,000여 평 규모의 구암동 95-2번지 외 3필지의 토지를 매입 종합복지센타와 온천1동사무소를 건립코자 하였으나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소유자들의 매도 불가 의사에 따라 인접토지 약 2,400여 평 규모의 구암동 83-3번지와 91-4번지로 위치를 변경하려는 것이며, 또한 종합복지센타 건립과 온천1동사무소 건립을 구분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관련부서는 복지과입니다. 다음은 온천1동사무소 신축입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사용 중인 온천1동 청사가 협소하여 주민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쾌적한 청사를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구암동 83-3번지 토지 약 564평의 부지에 건축규모는 지상3층 연면적 450여 평 내외로써 동사무소, 주민정보센타, 다용도 강의실 등을 갖출 예정이며, 소요사업비는 약5억 여 원이 예상됩니다. 관련부서는 자치행정과입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복지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과 소관 유성구종합복지센타건립부지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용택의원님!
용택
최용택의원
복지센타 부지변경에 대해서요.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센타건립을 할 때, 계획서를 세울 때 부지선정에 대한 부분은 땅 주인하고 사전에 어떤 허락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안 맡고 우리가 일방적으로 선정을 해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종합복지센타 부지매입과정에서 당초에 구암동91-1번지 그 주변이 가장 합당하다 이렇게 의견이 있어 가지고 그 주변일대를 토지주와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매도의사가 있었는데 나중에 가격대가 그 분들하고 맞지 않고, 또 본인이 불응하는 상황이었었는데 일단은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의 그 일대 주변으로 봤고, 토지주와의 협의 과정에서 필지로 확정된 사항입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제가 질문 드리는 이유는 뭐냐 하면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해서 먼저 번에 2002년도 96회 임시회 때 공식적으로 통과를 시켰단 말이에요. 그 부지선정해서 다 위치까지 해 가지고. 그런데 변동사항을 자꾸만 이렇게 수정해서 올라오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을 확정할 때는 확실하게 해 놓고 나서 추진을 하고서 이렇게 올려야지 어떤 일정위치를 또 선정해 가지고 만약에 추진을 했다가 안되면 또 변경수정안 올라오면은, 이런 부분은 좀 일관성이 없지 않느냐 이거죠.
종석
오종석복지과장
사실 맞습니다. 우리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을 때는 어느 정도 확정된 다음에 받는 것이 원칙인데 그 절차에 약간 문제가 있다고… 잘못되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예. 다른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없음) 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소관 온천1동사무소신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옥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예.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구암동 83-3번지에다가 동사무소 부지죠 이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게 몇 평입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부지는 563평이구요. 건평은 450평이 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런데 이 도면을 보면은 450평을 지으면은 한 100여 평 정도 남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그런데 이 진입로가, 진입로 뒤에가 복지회관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게 진입로가 충분히 이게 나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제가 저기를 안 했습니다마는 설계를 해 봐야…
종옥
이종옥의원
이게 동사무소는 주차장 확보도 되어야 되고 그런데 복지회관이 뒤에 부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앞에 부지가 복지회관이라면은 좀 문제가 다른데 문제가 있는 거 같고, 그리고 부지가 100여 평 밖에 남지를 않기 때문에 주차장확보가 어렵지 않느냐 이거죠. 그것은 물론 건축설계에 어떻게 할 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걸 감안해서 신축을 하시기 부탁 드립니다.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주차문제에 지장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종옥
이종옥의원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최용택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온천1동 사무소 지금 현재 건립하려고 하는 부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답으로 되어 있는데요. 맞죠? 답.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그 뒤쪽에 지금 전부다 허허벌판으로 되어 있죠. 전부다 답으로.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거기가 농지입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앞으로 농지 그 쪽으로 개발계획이 나와 있어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거기는 전부다 그린벨트이기 때문에 개발계획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요. 동사무소부지 아닙니까 그죠? 아까 복지관하고 같이 짓는다고 하는데 동사무소부지 같은 경우는 지금 과장님 생각에 이 위치가 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지금 현재 부지는 최의원님도 현지에 가 보시면 알겠지만 하도 좁았기 때문에 차를 댈 공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도로는 유성-진잠 간 도로로 광로로 확장도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큰 불편이… 그리고 또 온천1동 면적이 저쪽 구암8통까지 이기 때문에, 복용동에서 이렇기 때문에 여기가 거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물론 주택… 주거지역보다는 조금 멀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개… 법정동을 생각할 때는 제일 중심이기 때문에 별다른 큰 거리상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아니 동사무가 원래 서려고 하면은 도시계획이나 이런 데 보면은 주로 중심지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온천1동 기준으로 보면은, 면적기준으로 보면 중심지라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주거지역, 주로 주거지역에 밀집된 중심지에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이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글쎄 뭐 최의원님 생각한 그렇게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마는 장기적인 면에서는 나중에 그린벨트도 풀릴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 있어서 장기적으로 미래를 예표 하려면 큰 문제는 없을 걸로 판단됩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도로변 아닙니까 도로변.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도로변…
용택
최용택의원
도로변이면 차가 많이 왕래를 하고 환경적인 부분도 분명히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그리고 아까 이종옥의원 질의하셨듯이 주차장시설이라든가 그 주변의 넓은 면적을 가지고 어떤 공간이라든가 친환경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하는 부분이라면은 좀 이해가 가겠는데 부지는 조그만한 데다가, 큰 도로변에다가, 차 많이 다니고 또 주변엔 전부 다 농지이고. 그래서 위치상으로는 적정한지 제가 판단이 안되구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지금 현재 기존 동사무소 있지 않습니까? 신축해서 옮기게 되면은 기존 동사무소 그건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아직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나중에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충분해서 의회에 보고해서 의원님들의 승인을 받도록…
용택
최용택의원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하면은 어떤 사업을 할 때요. 사업을 할 때, 새로운 신축부지가 서면은 신축부지에 대한 부분 계획에 나와 있고 구청사, 그러니까 동사무소 부지는 어떻게 하겠다는 거 같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같이 계획을 올려야지 이게 일관성 있는 거지 하나는 따로 이렇게 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일관성이 좀 없는 거 같습니다. 같이 좀, 계획이 같이 올라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물론 맞습니다마는…
용택
최용택의원
그 자리에 없어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저기 해 가지고 다시 세우는 게 아니고 지금 이동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새로 위치를 변경시켜서 하는 부분이면 기존에 있는 동사무소 건물하고 토지는 어떻게 할 것인지 그 계획 같이 기안해 가지고 갖고 올라와야 될 거 아닙니까?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그 관계는 이 기일이 내년 연말까지 신축계획이기 때문에 금년 정기회 전에 저희가 방침을 받아서, 관리계획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이 자리가 적정하다' 이렇게 생각하신다 이거죠?
기춘
이기춘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택
최용택의원
예. 이상입니다.
장수
설장수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없음)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2003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본 회기 중 계속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ｏ 휴회에관한사항
금번 임시회 기간 중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기간과 공휴일을 포함한 6일간은 본회의를 휴회코자 합니다.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있으신 분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마치고 9월23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있음
11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