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 중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안을 상정합니다. 당초 2003년 9월 15일 끝내기로 했던 집행부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상황 질의답변을 금일 오후 2시에 계속하는 내용으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청원심사특별위원회 의사일정이 배부해 드린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폐기물처리시설입지지정신청자질의답변의건 맨위로

김해영 춘포면 신동리 유치할려고 하는 부락 노적마을 이장 김해영입니다. 노적마을 춘포면에서는 지난 11월29일경쯤 회의를 소집해서 춘포면 신동리 37번지를 기준해서 그 일대에 소각장 유치하는 것을 그때 당시에 반경 1㎞라고 해서 7개마을의 이장들이 공히 허락을 했습니다. 허락을 하고 그 이튿날 공청회를 갖고 서명을 받아서 아마 10시 반경에 춘포면 면장님하고 산업계장 두 분이 오셔서 제가 그것을 전달을 했습니다. 그분들이 7개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다 수집을 해서 시에 문서로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11월 30일이 마감이라고 해서 굉장히 바쁘게 서명작업을 하느라고 때로는 없는 분들의 도장을 찍고 후에 그분들에게 충분한 양해를 얻어서 오늘 여기 의원님들 서류에도 있지만 제가 상당히 어려움을 당했어요, 고발이 되어서. 그래서 검찰에 가서 혐의없음이라고 하는 이런 내용으로 혐의를 벗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 문제는 제가 생각할 때는 왜 혐의없음이라고 해 주었을까 우리는 사적인 일에 충실하게 내 삶에 의해서 뛴 것이 아니고 익산시의 공익을 위하고 춘포 신동리의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 사람이지 내 사유를 챙기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검찰에서도 이런 후한 혐의 없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서명을 받았는데 일주일 지나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 반경에 벗어진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반대해야지 안 된다 하고 주민 선동을 하는데 썩은 물이 나오고 다이옥신이 나와서 아이를 배면 아이가 떨어지고 침출수가 나와서 농사를 못 짓고 식수가 오염되어서 그건 안 된다 그런 허위 맹랑한 날포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민들이 도장을 찍어 주었던사람도 그 사람들 말이 맞는가 하고 그 쪽으로 간 사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추진하는데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당했고 이런 와중에서는 시에서는 낭산과 춘포가 그때 당시에 신청이 들어 왔는데 익산 원광대학교 정정권교수님께 찾아갔더니 낭산은 현재 자리가 협소하기 때문에 낭산은 할 수 없고 춘포가 아주 적지다, 춘포는 30년 내지 50년을 할 수 있는 넓은 지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춘포가 아주 좋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고 우리는 정말로 유치에 성공할 수 있구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지금까지 뛰다가 이것이 중간에 4월 9일날 타당성조사가 끝난다고 해서 우리는 그것만 기대하고 있었는데 하루 이틀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알아보았더니 금마 갈산리라고 하는 곳에 재유치를 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렸습니다. 우리는 11월 30일날 공모마감이라고 해서 정말 이렇게 제가 고소를 당할 만큼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뛰었는데 어떻게 해서 공모가 지나고 다시 춘포에 연락도 없이 필경에는 금마가 유치를 할 수 있도록 타당성조사라고 하는 이것을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6월 며칠날인가 결정을 하는데 결과는 금마라고 하는 곳에 점수를 많이 주었어요. 그래서 정정권교수님을 찾아갔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해서 금마가 유리합니까? 거기는 문화재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할텐데 왜 금마를 점수를 많이 주었습니까?“ 따졌더니 춘포는 뭐 인구밀도가 있고 공동묘지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렇다고 하면 공동묘지 7,000여평이 되는 평수는 국유지기 때문에 이것은 시에서 많은 점수를 받고 우리 춘포가 점수를 훨씬 많이 받아야 할 입지조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는데도 금마에 점수를 많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 제가 시장님에게 가서 부시장님에게 가서 “이거 혹시 무슨 뒷거래가 있지 않았소? 소문이 그렇게 납디다. 어떻게 해서 해 달라고 하는 춘포는 하지 않고 지금 문화재가 있다고 해서 절대 못오게 하는 금마에 이런 것을 유치할려고 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이렇게 해서 법적인 것이나 행정적인 절차나 모두 정당하게 지금까지 밟아 나왔는데 중간에 보니까 4월 26일날 금마가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고도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 와서 따졌더니 5월 26일경에 그때서야 공고를 발표했다라고 부시장님에게 가서 따졌더니 전주매일신문에 내고 지방일지에 냈다고 이야기합디다. 그래서 “부시장님 도대체 전주와 익산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차라리 낼려면 익산에 내서 익산시민이 알아야 할 조건을 어떻게 해서 전주에 공고를 했습니까?” 이렇게 따졌는데 이분이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이 없었어요. 이런 입장에 놓여있는데 여기는 분명히 위법입니다. 중간에 공고도 없이 전에 작년도 11월 30일날 공고했으니까 그 다음 해에 공고해서 우리는 서류가 완벽하게 들어갔는데 그 다음 해에 4월 중간부터 타당성조사를 시작하고 5월말경에 공고를 했다라고 하는 이것 말이 앞뒤가 맞질 않습니다. 공고를 먼저 하고 타당성조사를 해야만이 맞는 것이지 우리는 정상적인 절차를 밟지 않았습니까? 공고할 때 공고안에 서류 만들어서 면사무소에 접수해서 면사무소에서 시청으로 완전히 접수되었고 금마라고 하는 데는 아무리 좋다고 할지라도 공고도 없이 타당성조사를 하다가 우리가 질타를 하니까 5월 30일경에 타당성조사를 한다고 하고 전주매일신문에 내고 지방일지에 냈다고 답변한다는 것은 이것은 세 살 먹은 아이들하고 하는 이야기라도 이건 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법을 우리 의회, 지금 특별위원회에서 이것을 공정하게 못 다뤄주신다면 아까 저쪽에서 좌담으로 말씀을 드렸지만 시장하고 필경에는 법으로까지 해야겠다, 우리는 국회에 청원도 내고 일단 이렇게 해서 춘포를 유치할려고 마음먹었던 계획을 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금마면 갈산리에서 오신 오재만님 말씀하세요.

오재만 저는 금마 갈산리에서 온 오재만입니다. 저는 이장은 아니고 같이 이장을 도와서 옆에서 추진을 했던 사람중의 한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장도 아니고 제대로 선봉에 서서 주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날짜나 이런 것은 춘포와 같이 조리있게 준비를 못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양해 바랍니다. 우리 동네 갈산리에 유치하려는 이유, 왜 유치하려는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마면에서 갈산리가 서부지역인데 갈산리가 금마면하고 삼기면에 인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금마면 서부지역에서 제일 낙후되었다고 하면 낙후된 곳이 갈산리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1㎞ 정도가 비포장도로가 익산시 이 근방에는 그런 데가 없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삼기면은 삼기면 대로 미루고 금마는 금마 대로 미뤄가지고 도로포장도 안 되고 발전도 없고 지금도 옛날 그대로 도노인데 차 한대가 오면 중간에 서 있고 이런 도로입니다. 발전이 없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서부지역에 발전도 없고 저희 동네에서 종마장을 유치할려고 하다가 실패로 돌아왔고 욕만 얻어먹고 그런 처지에서 이런게 동네에 들어오면 말 들어 보니까 이런 사업이 폐기물 유치한다는 공고가 있는데 한번 유치하면 어떠냐, 선진 견학지나 구리나 양천같은 곳을 가보니까 시설도 과학적이고 우리가 생각했던 혐오시설이 절대 아니더라 그러니까 시에서 지원도 해 주고 지역발전에 도모한다고 하니까 견학해 보고 직접 한번 느끼고 주민들과 대화를 해서 그것이 좋다라고 한다면 어차피 우리가 내버리는 쓰레기 우리가 치워야 되는데 한번 유치하면 어떠냐 그래서 우리가 시에서 제공하는 버스를 타고 선진 폐기물시설을 견학했습니다. 양천구도 갔다 왔고 구리도 갔다 왔고. 그런데 일부에서는 그게 우리가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이야기하니까 못 믿겠다, 왜? 시에서 짜고 좋은 것만 보여주고 좋은 수치로만 이야기하고 그러는데 못 믿겠다 그런 이야기가 일부 있더라고요. 그러면 주민과 대화를 해 보자고 해서 제가 또 동네 이장 몇 분하고 구리를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는 풀장도 개장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에게 의견을 청취했어요. 도대체 여기는 어떻게 유치를 했고 지금은 어떠냐, 살기는 어떻게 어떠냐, 농작물은 피해가 없느냐 그런 것을 물었더니 구리같은 곳은 굴뚝에 레스토랑을 했더라고요. 관망대를 만들고. 그분들에게 여쭸더니 처음에는 여기도 반대를 했었는데 지금은 그런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들어와도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힘을 얻었고 농작물에 대해서는 호박 같은 것 심으면 안 되고 저희 동네가 과수가 많고 그러거든요. 과수 착과도 안 되고 수정도 안 되고 사람도 어쩌고 아기도 어쩌고 그런 것 신경 쓸 것 없고 가서 그냥 유치하는 쪽으로 적극 하라고, 유치해 보았더니 참 좋고 모든 운동시설이나 레저시설도 잘 구비되어 있고 하니까 절대로 그런 염려하지 말고 추진해도 괜찮겠다고 해서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적극 동네에 와서 총회를 열어서 동네에서 갔다 온 분들이 차속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나눠 가지고 총회를 열어서 가부간에 결정을 하자고 해서 동네에서 총회를 해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가호호 다 만나서 도장을 받아 가지고 85%라는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서 금마 면장님을 통해서 시에 제출한 것입니다. 그 뒤에 여러 가지 말이 있고 그런데 하나의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지 절대로 그런 것은 없고 보편적으로 주민들은 지금도 이것을 유치했으면 적극적으로 바라는 심정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낭산면에서 오신 이광래님 진술해 주시죠.

이광래 이광래입니다. 갑작스럽게 통지 받고 전화 주셔서 내용은 통지를 받고 나서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느낌을 받고 참석을 했습니다. 저는 농사짓는 농민입니다.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을 것이다 해서 참석을 했습니다. 앞뒤가 안 맞더라도 이해하시고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동네 아다시피 그 주변에 석산을 많이 개발한다고 먼지도 많이 나고 소리도 많이 나고 진동으로 굉장히 살기가 어려운 동네입니다. 여러번 진정도 했고 시정도 할려고 하니까 상당히 어려운 점이 많이 있었고 지금도 거기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마는 그런 고통을 받고 사는 동네 사람중의 한사람으로서 회의를 한다고 해서 오늘 참석해서 보니까 저는 이렇다하는 준비는 없습니다. 다만 쓰레기폐기물시설 설치에 대해서 작년에 이장이 갑작스럽게 소집을 해서 회의를 해서 거기에서 말하기를 익산시내에 쓰레기소각장 폐기물설치를 하는데 아마 이것이 우리 이 근방이 적절할 것 같아서 신청할 수 있는 생각이 있어서 소집을 했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얼른 이미지가 이런 시설은 혐오시설이기 때문에 동의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장이 그 태도를 보고 이런 시설이 지금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틀리다 ,외국선진국의 모범을 따서 하기 때문에 조금도 피해를 준다거나 공해 있다거나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설치할려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도 심사가 있으니까 여러 가지 심사, 모든 조건이 맞아야 하니까 그런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것이다, 한번 지켜 봅시다해서 날인만 한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일기를 쓰기 때문에 제 일기장에 날짜가 있는데 그것도 아직 준비를 못했고 이장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낭산면에서 회의가 있는데 이장이 왜 혐오한 시설을 낭산면에 끌어들이려고 하느냐 해서 굉장히 어려운 지경에 빠졌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이것을 하고 싶어도 못하고 또 막상 여기가 적임지라고 하면 정부에서 어떻게 생각할런지 그런 생각으로 지켜보는 마음인데, 갑자기 통지를 받고 오늘 이 자리에 오니까 서로 유치할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고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저도 상당히 유치를 신청하고. 저도 시내에 볼일이 있어서 가끔 나와 보니까 시청에서 데모도 하고 춘포에서 간판 써 붙이고 열렬하게 데모를 하고 물어도 보고,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게 굉장히 나쁜 것이구나 생각을 갖고 있고 저는 어떤 대표나 이장이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다만 정부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하면 검토해서 적절하다고 하면 주민의 한사람으로서 또한 우리 부락 설득해서 우리가 지켜보는 부안 사건을 본다고 하더라도 순서가 잘못되어서 굉장하여 어려운 일이 많구나 이것이 절차상 설득해서 했으면 이런 폐단이 없을 텐데 하는 아쉬운 생각만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회의를 참석해서 제가 관여를 했다 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만 주민의 한사람으로 갑자기 이렇게. 제가 이런 기회를 주었다고 하면 날짜까지 이야기할 만한 사람에게 이야기해서 나왔을텐데 그런 준비는 전혀 못하고 시에서 정부에서 적절한 지역이 여기가 타당성이있어서 모든 조건이 된다고 했을 때는 어떤 대책이 있을 것이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저는 특별하게 견학을 보았다거나 도장을 했다거나 그런 것도 전혀 없습니다. 긴 말씀을 드리는 재주도 없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우리 위원님들께서 참고인들을 상대로 질의하실텐데 질의하실 때는 어느 면 대표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손문선 위원입니다. 아까 1㎞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 반경 이내에 있는 곳을 신청하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에서 제출한 의견이었어요 아니면 기준을 누가 정해 준 것 아닙니까?

김해영 그때 당시에 환경국장님하고.

환경국장님요?

김해영 예.

그때 환경국장이면.

김해영 그때 반국장님이지요. 그 분하고 계장하고 환경부에 호주사와 세 분 온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분들의 이야기가 그렇기 때문에 7개 마을 이장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회의를 한 결과 이것은 우리 지역을 위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해야겠다, 이것이 마음에 서로가 맞았기 때문에.

나머지는 알겠고요, 1㎞ 이내에 있는 주민들이 80%이상 동의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우리 집행부 국장이나 담당 계장이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온 이야기죠?

김해영 그러죠.

그러니까 유치를 신청하라고 마을 돌아다니면서 면에서 홍보를 하고 이야기했을 때 1㎞ 반경에 있는 지역이 신청을 80%이상해야 한다라고 하는 게 집행부 의견이었을 것 아니예요?

김해영 집행부 의견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따랐는데 금마는 그 후에사.

다른 이야기하지 마시고 그 이야기만 해 주세요. 이것 확인만 할게요. 다른 이야기는 다 알겠어요. 알겠으니까 집행부가 1㎞ 반경에 있는 지역에 있는 주민 80%가 신청을 해야 해당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사실입니까?

김해영 그때 당시에 사실입니다.

그때 담당국장이 반용호 국장이나 계장이 그때 자리에 있어서 설명을 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김해영 예. 지금 보충설명을 춘포에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어요?

제가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알겠는데 1㎞ 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느닷없이 튀어나온 부분이기 때문에 확인할려고 그래요. 우리가 후보지 공개모집 과정에 어디 몇 m 반경에서 신청을 해야 한다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게 구두로 이야기한 것인지 문서로 한 건지 확인을 해야 할 것입니까?

이해 관계인이면 오셔서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성명을 말씀드리고 어디에 사는 누구시라는 것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신원 춘포면 신동리 원정부락에 사는 강신원이라는 사람입니다. 제가 보충설명자로서 반 국장님이나 모든 분들하고 그때 당시는 여기 시의원으로 계시는 국옥환 의원님도 같이 참석했었습니다. 처음 시발점이 춘포에서 김태열이라는 사람과 강신원이라는 사람이 시발점을 만들었습니다. 익산시에 쓰레기소각장을 지어 주십사 하고 신청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내막을. 제가 보충설명 할 것은 처음에 우리가 11월 25일날 춘포 이장단 협의회 반상회가 있어서 그날 거론되어서 시에서 갑자기 11월 말일까지 이 입지 선정을 마감을 지어야 된다고 해서 급히 서류를 3일내로 서류를 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류를 하는 과정에서 지금 법정까지 갔다 온 근거가 있는데 도장이 위조되었다는 둥 날조되고 주민들이 반절이상이 반대를 한다고 하는데 저희는 분명히 합법적으로 도장을 맡아왔습니다. 그런데 반추위에서 한마디로 저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보충설명을 하기 이전에 저하고 낭산하고는 12월 17일날 같이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 저희가 처음 간 2002년 12월 17일날 저희 춘포 일대에 7개 부락 대표들만 해서 견학을 했습니다. 그때는 시에서 자금이 없다고 해서 저희 개인 돈을 털어 가지고 갔다 왔습니다. 가기 전에 그때 당시는 청소과가 아니었습니다. 환경과에서 했는데 저희가 개인 돈을 들여서 갔다 오면 당신들이 비용을 줄 수 있소? 그래서 비용을 지불해 주기로 약조를 하고 저희 돈을 들여서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낭산에 대표분도 계시고 금마에 대표분도 계시는데 저는 낭산에 대표분에게는 처음 보는 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면 안 되겠지만 낭산은 견학 갔다 온 후 3일 후에 포기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기는 안 하겠다고 포기서를 가지고 왔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금마 아닌 춘포입지만 가지고 타당성조사를 끝낸 다음에 금마 입지를 다시 받아들였다는 것은 이것은 분명히 편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거론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씀 중에 죄송한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참고인들이 진술한 그 불법이라고 하시는 말씀은 폐기물촉진법에 보면 제9조제5항에 어느 때든지 소각시설은 300m 매립시설은 2㎞이내 주민들이 50%의 찬성이 있으면 타당성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은 불법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 것은 잘못된 표현이라고 말씀드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설명회도 들었기 때문에 확인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춘포 지역을 신청받을 때 우리가 폐촉법에 보면 300m이내 그러니까 경계로부터 300m이내에 있는 지역이 50%이상 찬성할시에 이런 문구가 나오는데 처음에 우리가 후보지 공모에 관련된 공고를 냈을 때 지역주민 80%이상이 신청을 해야만 해당되었단 말이죠. 그런데 거기는 어디 경계라고 하는 게 안 나와요. 시청공고문에. 1㎞ 반경이니 300m이내니 이런 말이 안 나온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분명히 아까 대표님께서 1㎞이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어디에서 들었을 거란 말예요. 제 생각에는. 이것을 구두로 들은 것인지 아니면 신청지를 하라고 설명회 자료에 성문으로 되어 있는 것인지 그것 확실히 해야 합니다. 안 그러면 집행부가 일관성 문제, 도덕성시비에 휘말리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1㎞하라고 하고 저기는 300m 하라고 하면 완전히 잣대가 오락가락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강신원 예.

그에 대한 설명이 구두로 된 것인지 아니면 성문으로 설명을 받은 것인지 그 말씀을 해 달라는 것입니다.

강신원 그것은 제가 알기로 구두로 들었습니다. 구두로. 그때 당시 국장님은 안 오시고 과장님이 오셨어요. 환경과장님이.

김해영 대표님께서는 반국장님이 오셨다고.

김해영 첫날은 오셨지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이광래 대표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이광래 대표님도 그런 신청을 하라고 할 때 1㎞ 이런 얘기 들은 적 있어요?

이광래 ㎞ 얘기 들었습니다. 이장한테.

이장한테 들었다는 거에요?

이광래 예.

1㎞ 이내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이 신청해야 한다고 하는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런 말씀 들으셨어요?

이광래 그 양식은 문서가 있는 양식이 아니고 양식이 아니고 유치하겠다고 동의하는 거죠. 그때 날인한 것인데 ㎞수는 제 기억으로는......

이장님 말씀은 이장님이 우리 대표님한테 1㎞에 있는 사람들한테 최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다 이것 아닙니까?

이광래 상당히 오래된 얘기라 확실하게 여기서 맞다 아니다 라고 얘기하기에는 못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보니까 초기에는 주민여론이나 여타의 많은 사람들 동의를 받기 위해서 반경 1㎞에 있는 지역까지 최대한 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라고 하는게 행정의 지침이었고 주민 설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라는게 그런 과정이네요?

이광래 그때 ㎞는 1㎞가 훨씬 더 되는 걸로, 제 기억은 그렇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안한게 1㎞가 넘었다고요?

이광래 회의석상에서 하는 얘기에요. 주민총회에서 회의에서 최소한으로 지역에서 몇 ㎞ 이상양쪽으로 현지 유치하는데서 이쪽으로, 그때는 3㎞로 내가 알고 있는데 상당히 먼거리라고 생각이 돼요. 기억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금마면 잠깐 말씀드릴게요. 금마면에서 신청한 부지가 갈산리 251번지인데요. 지금 251번지 일원에 4만6,000평 정도 신청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오재만 예.

거기하고 지금 용역결과보고서 보셨죠? 대표님 혹시 보신 적 있어요?

오재만 예?

타당성조사용역보고서 보신 적 있냐고요.

오재만 예, 대충 한 번 언뜻 봤어요.

거기 보면 기존하고 그 이후에 변경이 한 번 됐잖아요 결과보고서가 변경된 것 아시죠?

오재만 결과보고서요?

공람 전하고 후하고 바뀌었잖아요. 자료가요. 모르세요?

오재만 잘 모르겠는데요.

바뀌었는데요, 251번지 땅을 소유하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 소유하고 있어요?

오재만 공람 그것을 한 번 봐야겠는데요, 위치를.

여기 보니까 갈산리 251번지 일원 4만6,000평을 신청부지로 신청을 하셨더라고요, 보니까.

오재만 처음에 거기에 여러 지번을 넣었었는데요 그 근방 일대니까. 하나만 딱 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 신청할 때 그 근방 여러 가지 지번을 넣었는데요. 그 근방 일대 것을.

여기에 소유 보니까요 금마가 4월 29일날 면장이 공문 명의로 해서 익산시장한테 제출이 됐거든요. 그러면 신청서류에 보면 위원장이 오수철 씨가 추진위원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건 알고 계셨죠?

오재만 예.

거기에 보면 갈산리 251번지 일원에 대한 부지로 신청을 한다고 해서 여기에 살고 있는 갈산부락 사람들하고 그 다음에 뒤에 각봉인가요?

오재만 예.

각봉부락 주민들하고 서명을 받아서 제출을 했거든요. 거기에 번지가 251번지 일원으로만 나와 있어요. 신청서류에요.

오재만 하나만 되어 있어요?

일원이니까 그 근방이죠. 센터가 251번지고 그 근방이 신청지겠죠.

오재만 지번은 하나만 표시되어 있다? 지번은 그때 한 열 개 정도는 지번을 그 근방 넣었을텐데. 251번지 그 위치.......

그러면 4만6,000평 부지로 신청을 할 때 지번을 혹시 기억하세요?

오재만 잘 모르겠는데요, 그 근방 일대는 아는데 지번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누구네것 누구네 것이 들어갔는지. 그때 여러 군데 넣었는데.

251번지는 누구건지는 모르고요?

오재만 한번 그것을 보면 제가 아는데, 도면을 보면 누구 땅인지 아는데요.

그러면 그 당시에 우리 대표님께서 신청한 서류에는 지번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가지를 신청했다는 거에요?

오재만 그렇죠. 그 근방 일원이라고 하니까 여러 개를 신청했죠. 한 번 칠팔 개 될까 싶습니다.

그 서류는 그러면 어디에 나오나요?

오재만 처음에 신청한 신청서류에 있겠죠.

신청서류에 그게 빠져 있거든요.

오재만 그게요?

예. 동의서하고 신청서만 있고 신청부지에 대한 지번은 없어요.

오재만 처음에 다 해서 신청했는데요. 처음에 어디어디 지번 일원을 해서 그렇게 해서 신청했는데 동의서 같이 해서요.

그러면 지금 집행부 확인 한 번 해달라고 얘기하세요. 지번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4월 22일날 익산시장한테 공문을 제출했는데요, 보면 우리가 11월 30일까지 신청을 하라고 했거든요. 기존에는 공고문에. 그런데 11월 30일까지 안하고 거의 5개월 뒤에 하셨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이걸 누가 처음에 누가 제안한 걸로 기억을 하시면 그것까지 말씀해 주실래요?

오재만 처음에는 오수철 씨께서 이런 것이 지금 폐기물 위치신청을 시에서 받고 있으니까 한번 어떻겠냐고 해서 처음에 의견제시를 해서 이장분하고 몇 분하고 해서 그런 시설이라고 한다면 처음에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올해 오수철 씨께서 올해 시가 신청받고 있으니까 논의를 해보자고 말씀을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작년에 얘기한 겁니까?

오재만 올해 했죠.

올해요.

오재만 예.

오수철 씨가 회의를 소집 해서......

오재만 아니, 이장이 주동이 됐죠. 오수철 씨는 보니까 그런 공고가 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어떠냐, 다른 데 말도 들어보고 다른 곳에 있는 시설 들어보니까 괜찮더라 한번 동네에서 가서 시찰해보고 해보자 해서 이장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을 했죠.

그러면 공문을 면장이 제출했던데요, 특별하게 그런 쪽은 왜 면장이 제출한 쪽은 기억나는 건 없어요?

오재만 아니요 저희들이 해가지고 면장님을 통해서 제출했죠.

면장한테 제출하니까 면장이 공문을 작성해서 시장한테 제출했다 이거죠?

오재만 그렇죠.

그러면 이미 11월 30일로 공모신청기간이 마감된 건 모르셨어요? 동네 사람들이요.

오재만 그런 건 잘 몰랐어요. 오수철 씨께서 마을이장들한테 시에서 후보지를 모집하고 있으니까 우리 동네도 이쪽을 신청해보자 그래서 경주마육성목장자리고, 기존에 문제된 부분 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소각로를 신청하자는 이런 여론이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시에서 응모를 할 때 11월 30일까지만 받았었거든요. 공모를 11월 30일까지 받고 그 이후에는 연장한다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올해 신청자 대표께서 시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우리 신청을 해보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다고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응모기간이 끝났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그런 정보를 모르고 있었고......

오재만 시에서도 그런 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없었으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니까 시에서도 해보세요, 이렇게 얘기가 됐겠죠.

그러면 동네 사람들 회의하는 자리에 우리 시에서 가서 설명회하고 이런 적이 있어요? 올해?

오재만 회의하는데는 한번도 온 일이 없어요. 이제 견학차 가면서 담당 직원들이 가면서 시설은 이렇고 그런 설명하고 인솔을 위해서 그렇지 다른 회의 참석하는 것은 없었어요. 한번도.

그러면 견학은 신청 이후에 갔습니까? 아니면 이전에 간 건가요.

오재만 이전에 갔죠.

이전에요? 그런 여론이 있으니까 우리도 한 번 보자 하니까 시에서 견학을 모시고 갔다 이거죠?

오재만 그렇죠.

그러면 직원 나왔어요? 갈산 부락을 보니까 300m 부지 안에 보니까, 갈산 부락이 몇호 정도 됩니까? 이쪽이요.

오재만 호수로는 주민등록상 호수는 그것이 애매하더라고요.

집 가구수가 몇 가구나 돼요?

오재만 집 가구수요? 주민등록상 아니고요?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가구가 몇 가구나 되냐고요.

오재만 그게 한 사오십 가구 될 거에요.

집으로요?

오재만 예.

여기에도 보니까......

오재만 그리고 옆마을 각봉에 있죠.

그러면 이 동네사람들의 전부다 서명을 받았는데 몇 %나 받은지 아세요?

오재만 그때 80% 넘었을 거에요. 85%나. 80% 넘었을 거에요.

여기에 보면 혹시 경계에서 빠진 동네가 3분의 1정도가 빠졌던데 여기도 받은 것 있어요?

오재만 거기는 300m 되는 것은 시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구태여 각봉 이장은 청원요지서 낸 소철영이라는 사람이 각봉 이장인데 이 사람이 300m 안에 들은 일반 주민한테 왜 거기는 총회를 하는데 왜 그런 정보를 왜 묵살해버리고 자기가 싫다고 그래가고 회의 자체를 안 넣느냐 그런 얘기를 하라고 했더니 안한다 이거에요. 그러면 우리는 300m에 있으니까 우리 이해 관계에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라도 받아라 그래가지고 각봉사람들이 저희한테 300m 안에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서명을 했던 겁니다.

보니까 갈산리 주민들이 총 44명 정도 사인을 했더라고요. 48세대 중에서 44세대가 사인을 했는데 여기가 우리가 도면상으로 보면 한 열 몇호 정도가 부지에서 벗어나 있거든요. 이 분들도 저는 서명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랬죠?

오재만 그 주민이면 다......

마을가구 전부 다 대상으로 서명을 받았잖아요.

오재만 예, 그랬죠. 왜 그러냐면 정확하게 어디를 선정해서 줄로 재서 한 것도 아니고 그 근방 일대니까 어차피 동네가 300m 들어오니까 신청할 때 지번하고 볼 때 경계하고. 그랬을 때 충분히 나름대로 된다고 해가지고 했고 또 각봉이라는데는 우리가 앞동네가 있거든요 거기도 한 열 몇호 정도 사는데 거기도 각봉으로 들어가는데 거기는 팔봉면 경계죠. 그런데 거기는 주민들한테 받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300m는커녕 1키로미터는 되니까요.

그러면 300m 벗어나가지고 갈산에서 받은 세대수가 몇 세대나 되는지 아세요?

오재만 극소수에요.

한 마을 중에서 경계는 없지만 재다 보니까 끄트머리에 있어서 지도상 벗어난 지역이 있었을거 아니에요.

오재만 한 가구나 있을까요. 잘 모르겠어요. 그 경계가 어디를 기준으로 251번지인가 그것이 기준해서 어디인지 잘 모르겠어요.

낭산 물어보겠습니다. 낭산은 신청을 했다가 도중에 신청서류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을 갖다가 공문으로 반려요청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시장님한테 찾아가셔서.

이광래 그랬다고 하는 얘기 들었습니다.

우리 대표님은 그 자리에 안 가셨었어요?

이광래 예.

가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가신 거에요? 최기재 씨를 대표로 해서 몇 분 갔을 겁니다.

이광래 그분들은 혐오시설이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낭산에 이런 시설을 유치할 수 없다 하는 식으로 해서 아마 공공회의석상에서 우리 부락 이종명이라고 하는 이장을 굉장히 나쁘게 몰아세우는 그런 쪽으로 아마 해서 그런 일이 한번......

서류가 문제가 있다 라고 해서 다시 시장이 공문으로 부적정한 지역이라고 해서 공문을 최기재씨한테랑 보냈는데 그 이유가 뭔지 모르세요?

이광래 잘 모릅니다. 저는.

그러면 우리 선생님께서는 낭산 장암 마을에 사시죠?

이광래 예.

신청부지가 내산이죠?

이광래 그때 아무리 우리가 여기가 적절하다고 하더라도 전문가들이 와서 타당성 없다고 하면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되어서 나름대로는 여길 것이다 하는 맘적인 생각만 하고 있었는데......

부지가 이만평 정도 되는데 낭산리 산 157-12번지 임야거든요?

이광래 예.

한 20필지 되는데 여기가 정확히 내산동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내산 안에?

이광래 거기 명의는 누구 앞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승홍씨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광래 이승홍, 전에 국회의원 나왔던 분. 그러면 그 위치를 제가 알죠.

거기가 어디 근방입니까?

이광래 거기는 내산석재 석산 앞입니다.

그러면 거기 마을하고 연관된 지역은 거기가 아홉 가구인가 내산마을이 하나 있죠?

이광래 그렇죠. 거기.

그 안에 석산 들어가는데잖아요.

이광래 예, 그 마을 있습니다.

석산이 세 곳인가 네 곳인가 들어가는 골목 아닙니까? 거기가요.

이광래 그 마을이 있습니다. 조그마한 마을.

거기에서 장암마을은 거리가 좀 떨어져 있잖아요.

이광래 그렇죠. 2㎞ 이상 되죠.

그렇죠?

이광래 예.

그런데 1키로 이상이 넘잖아요.

이광래 넘죠.

넘는데 왜 신청을 거기서 하신 거에요?

이광래 위치선정을 저도 모르고 거기다는 것을 모르고 저는 석산이 많이 몰려있는 동네 앞에 있어요 거기가 적임지일거다 하는 개인적으로

그러면 거기를 하자고 누가 제안한 겁니까?

이광래 그것도 잘 모릅니다. 왜 거기다 하자고 했는가.

거기가 앞에 이만평 정도 산 임야 2만평정도는 이승홍 씨가 소유자로 되어 있는데.

이광래 예 그렇죠. 압니다.

그 안에 제가 보니까 교회도 있고 해서 입구에 내산마을이라고 한 아홉가구 정도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 사람들은 직접 입구니까 해당이 되더라도 장암마을은 한참 떨어져 있다는 말이에요.

이광래 그러니까 거리상 해당이 안되면 우리가 이렇다 할 수 없어요. 위치선정을 어떻게 거기 했는가 저는 몰라요. 저는 동네 앞에 석산 그 근방으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신청자 대표가 선생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광래 그렇게 됐습니까?

예, 여기에 보면, 그것도 모르셨어요?

이광래 모르고 왔습니다.

아니, 여기에 보면 읍면동추진위원회 심의 확인 위원장 해가지고 써져 있고 신청자 대표 주소 낭산면 낭산리 195-3 이광래 이렇게 해서 도장도 찍혀있어요.

이광래 그렇게 됐습니까?

도장 찍은 적 없어요?

이광래 없습니다. 제가 이해할 수 있겠어요. 왜 그렇게 했는가.

선생님 도장이 두 군데나 찍혀 있어요.

이광래 마을 이장이 도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 신청자 대표 하나 찍혀있고, 뒤에 유치 후보지 신청서에도 찍혀있고, 그리고 지금 부지가 어딘지도 모르시고. 제가 왜 어려워 했냐 면요 분명히 장암마을은 한참 떨어져있을 텐데 왜 내산동까지 거리가 한참 될텐데 내산마을 사람들이 신청하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장암에서 신청을 했을까......

이광래 그것이 행정적으로 그전에는 분리되어 있는 마을인데 지금은 행정적으로 내장마을로 합쳐져 있습니다.

그러나 내산마을 쪽은 무슨 리입니까?

이광래 그것도 낭산입니다.

낭산리에요? 낭산면 낭산리입니까?

이광래 예

그러면 석천리는 어디 쪽이에요.

이광래 석천리는 그 옆에 경계가 조금 가면 석천입니다.

어디 쪽으로 가야 해요. 큰 도로 타고.

이광래 하림 쪽으로 가죠.

그러면 이승홍 씨 임야하고는 얼마나 떨어져 있습니까? 그쪽은

이광래 그 경계선까지는 일키로 이상 떨어져 있죠.

그러면 문제가 참 궁금한데요. 왜 내산동이 부지라면 내산마을 사람들은 하나도 신청을 안 했을까죠? 낭산면 낭산리 내산마을이라고 쓰여져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다 석천리에요. 보니까. 이게 참 신기한 일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석천리만 서명을 했단 말이죠. 왜 낭산면 낭산리 내산마을 사람들이 실제 부지 옆에 있는 마을인데 그분들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자기 동네에 쓰레기매립장이 소각로가 들어온다는 것 알고 있어요?

이광래 앞서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런 별로 없어요.

아, 그분들은 여기 자기 동네 앞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 이런 것을 알고는 있어요

이광래 그러면 그런가보다 하고, 전부 일터 있고 나가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궁금한게 많습니다. 대표자라고 해서 조사를 한 번 해봐야할는지 하는

저도 궁금합니다. 어떻게 신청자 대표가 도장도 찍은 적도 없다고 해서 굉장히 궁금한데요,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 하고요, 혹시 지도 보셨어요? 금마면 대표님. 옆에 보면 251

오재만 이 전으로 보니까 산으로 봐야 하는데 전으로는 잘 모르겠네요. 저번에 열람했을 때 하는 것은 어딘가요? 위치가.

제가 251번지가 신청부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251번지 일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 근방에 2번지, 3번지, 4번지, 다 붙어있잖아요. 250번지부터 해서. 여기를 이 일원이 4만평 넘게 신청을 하셨을 것 아니에요.

오재만 예.

부지를 갖다가 이쪽 조금하고 저쪽 조금 할 수 있으니까, 한 곳에 합쳐서 했을 것 아닙니까?

오재만 그렇죠. 왜 그러냐면 중간에는 그 사람의 동의를 안 받고 누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 땅 주인이 거기 안 사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마음대로 신청을 못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것 그 근방 일대니까 했죠. 니것 해라 나 할게 할래 어떻게 할래 물어봐서 그렇게 한 거죠. 그 근방은. 그러니까 한꺼번에 뭉쳐서 했다기 보다도 드믄드믄 된 것이죠. 그게 한 일곱 필지나 여덟 필지로.

대표님은 어쨌든 소유필지 부분에 대해서 기재를 할 때 신청서류에 이것을 갖다가 명시를 해가지고 몇 번지 몇 번지를 부지로 확정을 해서 우리가 신청한다 이것을 제출한 적 있으세요?

오재만 있죠.

그래요.

오재만 처음에 신청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요. 어디어디.

금마 면장한테 그렇게 제출했어요?

오재만 그렇죠.

아니 우리 의회에 온 서류는 그게 싹 빠져 있어서 궁금해서요.

몇 번지 외 몇 건 이렇게.

오재만 예, 그렇죠. 몇 번지 그 번지를 칠팔번지 해놓고 그 외 일대라고 했을 거에요. 일대.

들어가 있습니다.

성당의 황종하 위원입니다. 먼저 익산 쓰레기 대란이 아주 문제가 되어 가지고 빠른 시일 안에 이런 모든 문제들이 해결점을 찾아서 익산의 어려움을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먼저, 금마의 오재만 선생님께 질문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편안하게 답변하시고요, 저도 편안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산리하고 각봉마을하고 104세대 맞습니까?

오재만 맞을 겁니다.

총인원이 272명 정도 된다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오재만 맞겠죠.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유치할 때 동의서를 61세대 중 몇 분의 동의서를 처음에 받았죠?

오재만 처음에 받았을 때가 육칠십 퍼센트 받았을 거에요. 그런데 처음에 받았는데 그게 폐기물 법상 50%나 60%만 동의를 받으면 된다 라고 했는데 익산시선정위원회에서 그런 곳에서 80%를 되도록이면 민원의 소지가 없어야 되기 때문에 80%를 하라고 해서 추가로 받아서 팔십 몇 퍼센트가 됐을 겁니다.

80%가 넘었다 이말이죠.

오재만 그렇죠. 80%가 요구건이었으니까요.

그러면 그때 동의자들이 지금 철회했다는 얘기도 들리는데 철회한 분들이 몇 분들이나 있습니까?

오재만 그런데 대개 보면 젊은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별로 그렇게 없는데 나이드신 양반들 대개 보면 고령이고 그런 양반들이 주위에서 반대하는 몇 분이 80% 받았으니까 열이면 한 두 명 정도나 그런 분들이 이해 관계에 달려서 반대하는 분들이 설득을 했는지 뭘 했는지 동네에는 그런 것 있잖아요. 이것 별 지장 없으니까 도장 하나 찍어줘라 그러면 씨족사회니까 다 일가에요, 우리 동네는. 보편적으로 보면 다 오 씨고. 그러니까 별스럽게 거침없이 제가 볼때는 찍어준 것 같아요.

강압적으로 처리한 부분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재만 반대하는 사람들 아니면......

동의를 했었는데 철회하는 과정에서.

오재만 강제성을 띠었다든가 이런거요?

예.

오재만 모르겠어요.

동의를 했었는데 지역주민 반대가 높으니까 철회를 하라고 강압적으로 전화를 받은 사실은 들은 적이 있습니까?

오재만 그런 건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철회했던 세대가 61세대 중 20세대 정도 된다고 하는데 이 부분 맞습니까?

오재만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열몇세대 한 20세대 되는 걸로는 언뜻 들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이 갖다가 했기 때문에 우리가 확인 못 하고 정확한 건 모르죠.

20세대 정도는 될 것이다 가상을 하는 것이죠?

오재만 예.

지금 소각장 견학을 갖다오셨다고 하는데 갖다 오신 소감을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재만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그런 것이 시에서 소각장을 유치한다는 이런 소리를 듣고 오수철 씨가 이런게 있으니까 한번 제가 본인이 당신이 들어본 결과 알아본 결과 소각장이라는 혐오시설이 아니다 구리나 양천구 같은데 신소각장이 있는데 주민이나 주위에 사는 친척도 있고 그래서 들어봤더니 절대로 그런 시설이 아니고 지역에 많은 혜택을 지역발전에 많은 투자도 하고 또 우리 동네가 낙후도 되고 그랬으니까 한 번 어차피 익산시에서 내보내는 쓰레기 어딘가는 치워야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 별스럽고 주민들 피해도 없다고 하면 가서 주민들이 직접 견학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결정을 해서 총회 거쳐서 의견수렴해서 한 번 신청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 그래서 양천하고 목동하고 갔었어요. 버스로. 가서 본 결과 우리가 생각했던 것하고는 다르더라고요, 모든 시설이나 운동시설이나 모든 청결상태라든지 이런 것이 참 좋더라고요. 좋고 그런 관계로서 요새 시민단체니 이런 데서 환경 오염 뭐라고 하는데 그런 걸로 이슈되어서 신문지상에 떠드는 일도 없고 또 어차피 그 방향으로 시나 모든게 매립상황이 끝나고 천상 소각장으로 가야 한다고 보면 어딘가는 설치해야 하는데 방법이 없지 않느냐, 그렇다고 보면 그런 시설이고 또 우리 동네가 낙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도로도 틀림없이 낼 것이고 여러 가지 한다고 보면 그러면 한 번 해보자 해서 갔던 결과 다음 날인가 바로 총회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압도적인 지지로 받아서 내게 됐습니다.

갖다 오니까 오염원이 생각보다 그리 심하지 않더라 그걸 느꼈습니까?

오재만 그렇죠. 그리고 첫번째는 그 모든 시설이나 컴퓨터로 전부다 그때그때 상황이 모든 기준치 다이옥신 이런게 기준치보다 20%가 미달되더라고요 환경청에다 내는 모든 그런 것이. 또 주민들이나 첫 번에 못 만났는데 구리 가서는 그 후에 저는 이장님이랑 몇번 갔거든요. 갔더니 그때는 풀장이 개장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온 분들한테 직접 의견도 들어보고 그랬더니 자기도 처음에는 거기도 반대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리도. 그런데 몇 년 됐는데 생각보다 오염이 뭐니 그런 것은 없고 또 그 근방도 비닐하우스니 뭐니 농사를 짓더라고요. 구리는. 말 들어보니까 저희 동네 그 근방에 과수가 많은데 낙과도 되고 수정도 안되고 그런지 않냐고 물어봤더니 그건 하나의 낭설이고 유치해도 아무렇지 않고 모든 편의 같은 것 운동시설 같은 것도 저렴하게 구리 같은 데는 시민들만 수영 회원증을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모든 시설을 봤을 때 확신을 얻었죠. 주민들이 사는 분들이 괜찮다고 그러는데 무슨 말이냐. 시나 아니면 관계 그런 기관에서 얘기한다는 것은 못믿을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너희들 짜고 하는 것 아니냐 미리 가서 다 시찰하니까 주민들한테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이렇게 하는 거라고 한쪽에서 그런 의심도 하고 그러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 배제하고 직접 주민하고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될 것 아니에요, 사는 사람들이 무작위로 오는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확신을 얻었습니다.

좋습니다. 지역에 주민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바로 가서 보니까 주민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말씀이죠.

오재만 그렇죠

또 견학을 갖다와서 주민들을 설득해야 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까?

오재만 그렇죠. 더 힘이 생겼죠. 확신이 섰죠

설득한 분이 있습니까?

오재만 있죠.

좋습니다. 이상이고요. 춘포 김해영 씨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춘포가 처음에는 찬성자가 많았는데 시간이 갈수록 유치를 반대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고 본 위원은 보여집니다.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김해영 그건 아니죠.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때도 많았고 지금도 많습니다.

지금도 많다?

김해영 예. 지금이야 반대하는 사람이 불과 몇 안 됩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듣기로는 사업비 플러스 보상비가 행정에서 한 100억원 정도면 유치를 할 것이다 라고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인근 주민분들께서 100억원 이상 알파 이상을 요구하는 부분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김해영 저는 없었고요 그 문제에서부터 우리 위원장님이신 박대규 씨가 나와서 보충설명해 주시겠는데요.

답변을 간략하게 핵심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규 우리 춘포에서는 지금 현재 금마와 춘포하고 차단관계를, 사전에 이 얘기를 하는 것은 금마는 지금 현재 손병익 계장이 100억원을 지역에 투자하게 공문상에 되어 있는데 금마는 플러스알파 150억원을 투자한다고 이런 소리를 추진위원장한테 얘기하면서 이래도 안 할 것이냐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춘포한테는 100억원 이상을 요구한 사실도 없고 아직 유치에 급급하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선 복지시설이나 기타 편의시설 같은 것은 어느 정도 확대해 달라고 한 사실이 없어요.

그러면 지금도 찬성자가 월등히 많고 반대자는 몇 분 안 된다는 거죠?

박대규 그런데 반대도 이유가 있습니다. 순전히 반대투쟁위원회에서 하는 얘기가 찬성이 한 86% 처음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들어간 후에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주로 주동이 되어서 이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명분을 어떻게 세우는고니 쓰레기 소각장이 여기 들어오면 다이옥신 나와서 암병에 걸리고, 또 애를 낳아도 기형아를 낳고, 그냥 생매립하니까 냄새가 진동해서 살수가 없고,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니까 처음에 찬성에 찍어줬다가 사람들한테 이렇게 얘기하니까 촌에 있는 사람들이 그대로 듣고 그러면 못한다고 이래서 반대하는 경향이 농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사기를 친 거에요.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러나 현지를 갔다오고 견학을 그 뒤에 여러 번 갖다와서 이것 유치하자 저 사람들이 하는 얘기는 거짓말이구나, 하자 해서 찬성의사가 많이 돌아서고 반대하는 사람도 명분이 없어요 쓰레기소각장은 익산시 어디다든 해야 하는데 나는 싫고 너는 해라 이것 명분이 안섭니다. 그러니까 찬반을 고사하고 라도 이것은 우리 춘포가 기득권이 있어서 춘포밖에 할 수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설득력 있게 주민들을 설득하고 있다 이말이죠?

박대규 설득 돼서 거의 다 인식하고 있어요. 인식해서 몇 사람 제외하고는 기 투쟁하러 나섰던 사람들 이 사람들 제외하고는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박대규 전부 그 사람들이 사기친 거에요. 우리 주민들을.

예, 그러면 반대자 몇 분이 사기친거다?

박대규 그렇죠. 사기에요. 완전히 사기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요. 그러면 춘포에서는 100억의 알파설이 전혀 없었다

박대규 우리 추진위에서는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요구한 것도 없었고?

박대규 아직 거기에 대해서 신경쓸 것이 없고 오직 유치하는데만 전력을 들인 것이지

아까 추진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김남정 씨는 본 위원이 알기로 반대투쟁위원회에 계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박대규 맞아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참고인들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신청인 대표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회의는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세현 위원입니다. 읍 면 동 폐기물처리시설 입지유치 추진위원회을 구성할 적에는 이번에 폐기물처리시설 신청할 때는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야 하는데 금마쪽에서도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는가요?

금마쪽에요?

예.

제가 확인을 안 해 보았습니다마는 아마 추진위를 구성해서 회의를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협의를 해서 신청했다는 이야기죠?

예.

그런데 그쪽 청원내용이나 그쪽 반투쪽의 의견을 들어보면 그런 사실이 없다, 그것은 필수적으로 후보지가 있을 적에는 예를들어 관내 기관장, 번영회 해서 구성이 되어서 신청을 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다시 한번 국장님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죠.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대통령령에는 주민총회를 해서 자치회나 주민,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면 300m에서 2㎞에 주민이 살지 않고 법은 없지만 주민들 부녀회등 이런 사항을 지금 현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금마도 추진위원회 명단이 정식으로 300m 이내에 있는 사람이 추진위원회에 들어 왔습니다. 그것은 당초에 말씀하시는 사항은 우리가 익산시에 공모할 당시 그런 내용으로 해서 공모를 했지 폐촉법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폐촉법에는 그런 사항이 없고 우리시의 운영상.

공모할 당시 부녀회랄지 통장협의회장랄지 새마을협의회등 공모할 때 낸 사항이지, 금마는 공모가 끝난 폐촉법에 의해서 공모가 들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300m범위 내에 추진위원회만 구성해서 열두분으로 해서 들어 와 있습니다. 당시 신청할 적에.

당초 신청할 적에 관내 기관장이나 번영회장, 이장, 부녀회장, 개발위원장라든가 자치위원장 이런 분들이 신청을 같이 했나요?

금마는 안했습니다. 그것은 폐촉법 제9조제5항에 의해서 과반수 이상 들어 온 사항이고 그것은 익산시당초의 공모할 당시 시에서 별도로 공문을 면사무소에 내보낸 사항입니다.

이번에 청원이 들어오게 된 동기가 낭산이나 춘포는 그렇게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신청하게 되어 있고 금마는 그런 것들도 제대로 그런 추진기구를 구성하지 못하고 신청을 하니까 이러한 청원이 들어 온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과장님은 그런 행정행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때는 익산에 공모기간에 들어 온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금마는 공모기간이후에 폐촉법에 의해서 들어 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공모가 지난 후에 폐촉법에 의한 적용을 시키다 보니까 그것을 못 받았다는 것이지 요?

예, 폐촉법에 의해서 받았기 때문에.

바로 그런 것들이 이쪽의 청원쪽에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초에 쓰레기소각장 계획을 세웠을 때 이런 것을 매끄럽게 행정을 하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 행정쪽에서도 반성을 해서 이런 문제가 자꾸 발생된 것을 자기가 긍정적으로 문제점이 없다, 법적으로 아무런 하자가 없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그 분들은 법을 떠나서 다른 쪽에 똑같은 적용을 해 주어야 하는데 적용을 벗어난 것을 하니까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자꾸 청원이 들어 온 거예요. 그런 것을 명쾌하게 지역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해 주고 이해도 되어서 이런 청원이 들어오지 않게끔 했어야 하는데 지금 그런 것이 문제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손문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차피 여기는 우리가 관계공무원 출석을 해서 말씀을 들어야 하니까 서류적인 문제만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그 당시 행정행위에 참여한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어쨌든 잘잘못은 상황에 따라서 해당관계자와 따져보는 것이 좋을 것 같고, 익산시폐기물처리시설 입지선정관련청원심사 특별위원회 자료 뒤에 보면 익산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조성사업 입지선정 타당성조사 중간보고를 해 놓은 것이 있거든요. 4월 3일자로 된 표4-2.8 폐기물처리시설후보지 이웃거리들 가구수, 구분하면 처리시설중심반경 500m 이내, 처리시설중심반경 1,000m 이내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이렇게 300m 이내 이렇게 잘라야 하는 것이 맞지 요? 폐촉법에 의하면.

폐촉법에 충실하라고 하면.

300m로 잘라야지요?

예.

3장 넘어가서 새로 변경된 것인데 후보지외 장애물 있지요. 6월 13일자 후보지별 장애물 여기는 후보지별 장애물 해서 300m 이내 1㎞이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이것은 폐촉법을 지킬려고 노력을 많이 한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장애물 조사할 때 거리가 바뀐 부분에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전하고 공람후 6월에 발표한 자료와. 용역회사에게 물어 봐야 하겠지만 500m 이내를 어떤 이유에서 했는지, 우리가 500m 이내를 하라고 과업지시서를 주고 그러지는 않죠?

예, 그런 일은 없습니다.

원래 후보지별 장애물은 정확히 법에 의해서 한다면 새로 수정된 안이 정확히 맞는 것 아닙니까?

예, 300m가 맞습니다.

앞에 보고서는 문제가 있다, 법에 적용될 수 있는 장애물이고 왜 우리가 300m 이내부분에 대해서 간접영향권이라고 하는데 나중에 주민들이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여기에 대해서 이주대책이나 기타 다양한 토지매입 등 대책을 요구하면 시에서 매입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임의조항이 있잖아요? 그래서 영향권을 300m 이내로 해서 거기에 대한 행정행위를 할 때 근거를 두고 하라고 해서 300m 이내로 장애물을 따지고 그에 대한 지장물 조사를 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500m 이내로 한 것은 문제가 있지 요?

문제보다도 이때 당시에 과업지시 용역을 맡으면서 중간보고책임자가 나름대로 주관을 가지고 500m 경우도 법적 거리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어떤 무엇을 표현할려고 한 것 같아요. 저희들이 아직 파악을 못해서 그런데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이렇다고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없습니다.

처리시설 중심반경 500m 이내로 하는 것하고 300m 이내로 하는 것하고 폐촉법에 적용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거기에 해당하는데 있어서 영향을 따지는데 있어서 막대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게 거리에 대한 구분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급적이면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300m 간접영향권 이내에 있는 지역에 지장물이 되었든 장애물을 충분히 조사하라고 되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리고 낭산면 부분이 있는데 아까 들으셨죠? 이광래 대표가 와서 답변하는 것.

예.

그것 문제가 좀 있지 않겠어요?

저도 지리 감각을 확실히 못 익혀서 판단하기 어려운데 입구에 있는 떨어진 마을에서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자기가 신청자 대표가 된지도 모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더 조사해 보니까 어느 땅에 어느 지점에 소각로나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 온 지도 몰랐다는 것이 의견이거든요. 이 사람들이 유치를 할 때 어느 지역 어느 만큼의 면적을 우리가 이것을 처리시설을 유치해야겠다는 이런 정보를 가지고 자기가 동의를 해야 하는데 어느 땅에 들어오는 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저쪽 근방일까 이쪽 근방일까 감만 생각하고 소문만 무성했고 실제 자기가 신청자대표인지 아닌지도 오늘 와서 처음 알았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당시에 제가 그 업무를 다루지 못해서 듣는 것만으로는 뭐라고 섣불리 판단을 못하겠어요.

과거 행정행위에 대해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국장님 생각할 때 기본적인 법이나 상식적으로 고려해 보았을 때 이런 경우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실 것 아니예요? 과거에 전임자들께서 왜 어떤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시겠지만 지금 상황은 어떻게 신청대표가 자기가 신청대표인지도 모를까 아이러니한 내용 아니겠어요?

아까 답변하는 것 보니까 상당히 소극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아마 타당성조사하는 과정에서 낭산이 여러 가지 입지적으로 타읍 면보다 뒤지니까 자포자기한 그런 상태가 되어서 아마 소극적으로 된 것 같아요. 더 이상 구체적으로 답변을 못해 드리겠습니다.

인근마을이 시에 오셔서 시장님에게 서류자체가 적정하느냐 아니냐 문제 제기를 해서 공문 받았던 마을들이 있잖아요, 거기가 신풍마을인가요? 그분들도 이광래씨가 정확히 누구인지 잘 모르고 대표인지 몰랐다는 이야기를 하시던데 전혀 정보교류나 내용없이 소수 몇 명이서 지역의 유지라는 사람 소수 몇 명이 찍어달라고 해서 찍어서 서류를 제출하는 굉장히 서류제출과정에 있어서 어설픈행위들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런 일이발생했다고 보고있습니다. 친 인척들에게 찾아와서 도장 좀 찍어 주시오, 무슨 일 때문인지 모르고 어디에 어느 지점에 이런 시설이 들어온다는 것도 정확히 설명이 없이 이러다 보니까 신청자대표가 그에 대한 정보도 갖고 있지 못하고 오늘 와서 처음 듣는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듣는 부분적으로는 그분도 이장과 같이 움직이고 뜻을 처음에는 같이 한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데 그 이후 과정에서 어떤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이 추진하고 싶은 마음들이 변한 것 같아요. 어쨌든간에 전 상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는 입장에서 뭐라고 이야기는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금마 삼기쪽 주민들이 타당성조사용역 결과보고서를 보고 의견을 제출했는데 참고자료로 제출한 것을 보면 7번 입지타당성조사 공람결과 제출의견 및 검토의견해서 여기에 보면 타당성조사보고서가 공람과정에 수정된 사항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하니까 시에서 ‘폐촉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의거 지역주민 공람기간 및 의견수렴 기간중에 입지타당성조사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오류가 있는 부분은 수정, 바로잡아서 입지선정시 참작하여야 하고’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폐촉법 시행령 제10조를 보면 시에서 답변한 내용에 대해서 어느 문구를 가지고 이렇게 해석을 했는지 궁금하거든요? 공람기간에 자료에 대한 오류가 발생한다 거나 수정을 해서 바로 잡아야 한다거나 이럴 때 그 근거를 폐촉법 시행령 제10조를 근거로 해서 할 수 있다고 답변서를 제출하셨는데 시행령 제10조를 보면 제1항에 ‘입지선정위원회는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공고를 해야 하되 지방일간지나 공보에 공고를 해야 한다’ 이렇게 입지타당성 공개부분에 대해서 나와 있고 두 번째는 제9조제5항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을 규정하게 되어 있고 3항의 ‘입지선정위원회는 타당성조사결과를 주민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공고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의무사항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들어 있는데 자료를 수정하거나 오류를 정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시행령 법령에 문구를 보아도.

시행령 제10조가 조제목이 ‘입지타당성조사의 공개 등’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 제목이. 그러니까 그 조 제목의 뜻에 충실하게 거기에 따라서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 각 항보다는 입지타당성조사를 공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그것을 따라서 답변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수정할 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령에 문구가 하나도 없잖아요.왜 그러냐면 타당성조사의 변경공고나 이런 부분도 행정행위지 법에도 안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개모집부분도 행정행위지 법령에 대한 행위는 아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그 내용이 추후에 변경한다 거나 이런 부분들도 법령에 관련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행정행위를 할 때 변경한다거나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공람 공고를 내고 주민 열람하는 과정에서 자료를 수정하거나 이런 부분은 시행령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것은 나와 있지 않고 또 제10조를 보면 폐기물처리시설입지의 결정 고시 등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도 이것은 결정된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A, B, C가 있을 때 A를 결정했는데 이것을 변경을 B로 해야겠다고 하면 제10조가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타당성조사에 대한 공개부분은 시행령 제10조가 해당되는데 여기에는 수정이나 오류를 정정한다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타당성조사보고서에 대한 수정에 대해서 주민들이 의견을 제출한 부분에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근거법령에 의거해서 했는데 이것은 해당사항이 없다 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잘 보셨습니다. 그런데 실무의견은 그런 것 같습니다. 제10조가 타당성조사보고서 공람과정에 수정된 사항에서 어차피 입지타당성 조사이고 그러니까 시행령 제10조에서 ‘입지타당성조사 용역공개’ 그렇게 되어 있고 3항에 가서도 ‘지역주민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등등에 관련지어서 한 것 같습니다마는 엄격히 따지면 조제목이나 조항을 갖다 굳이 얽어서 관련지어서 답변 할려면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조를 인용하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정이나 행위에 대해서 명분이 되었든 심정적인 부분이 되었든 이런 것은 다소 이해를 하지만 우리가 확실할 부분은 실제 답변 내용에서 제출한 법적 근거는 해당사항이 없다는 것은 명확한 거잖아요? 그렇게 해 주셔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에 비슷한 문구라도 있으면 어떻게 유권해석이라도 해 보겠지만 정확한 문구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여기에 대한 답변의 법 적용은 잘못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없는 부분에 대한 법률근거를 가지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적절치 못한 답변이라고 보고 있어요. 이상입니다.

신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금 과장님과 국장님은 신의원이나 동료 위원님이 질문하는 것이 공개모집공고, 이 안에 대해서 전에부터 말씀하는데 국 과장님들이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다,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사실상 익산시 공보한 사항은 폐촉법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뭐하러 이런 것을 합니까? 편하게 그런 식으로 해석한다면 지금 신위원님이 응모자격에 입지선정마을 주민총회에 의해서 선출, 이것도 법에 없으니까 아무나 해도 된다는 해석논리가 나옵니다. 법에 없으니까 아무나 해도 되는 것이예요. 입지마을이라는 것은 우리 편의상 한 것이지 같이 붙어 있으니까 그 근방 사람이 한 것 아닙니까?

그렇게만 말씀하시지 마시고 그 기간 설정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2개월간을 잡아서 기간설정을 했는데 그것은 우리가 입지를 선정하기 위해서 부락적인 상태를 오래 계속할 수 없어요. 2개월 정도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의 신청이 들어올 것이다 판단해서 그 기간을 설정한 것이지, 편의상 해 놓은 것이지 우리가 법으로 몇 개월에 내에 하라는 것은 없어요.

지금 처음에 춘포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춘포에서 할 때 11월 30일까지 마칠려고 갖은 무리수를 썼단 말예요. 이런 식으로 한다면 뭐하러 밤중까지 돌아다니면서 도장을 받고 대표자가 도장 있는 것 갖고 찍고 이럴 필요가 없었잖아요. 11월달까지 해도 관계가 없고 1월달까지 해도 되고 그러면 그런 무리수라든가 고소고발 사태도 없었다는 거예요.

신청대상자를 받긴 받아야 하는데 무작정 1년이고 2년이고 놔두면 받을 수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10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한 두어달이면 우리가 생각하는 만큼 양이 들어 올 것이다 이렇게 잠정적으로 잡은 것에 불과한 것이지 날짜만 가지고 이탈했으니까 자꾸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만 몰아 세우는데요.

그렇게 변명하지 마시고 지금 어느 때부터 인가 이것에 대해서 이야기가 일괄성 있게 집행부에서 나온단 말예요. 처음에는 이것이 잘못되었다 이것을 인정을 했어요.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할 것인가 했는데 지금은 누가 머리를 써서 만들었는지 모르지만 그러면 응모범위, 후보지범위, 익산시 이 부분은 어떻게 이건 편의를 위해서 한 것이예요, 아니면 법에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 겁니까? 응모자격도 마찬가지고.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은 동료 신영철 위원님이 질문한 입지지역마을도 거기에서는 공고문 내용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대수롭지 않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공고는 우리가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 이것을 지킬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청기간을 1년이고 2년 할 수도 없고 이렇게 불확정 상태로 오래 나둘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두어달이면 우리가 요구하는 신청량이 들어 올 것이다.

그러면 뭐하러 이것을 게재를 해요. 마감날짜 넣을 것이 없이 여기서 편의상 두군데 들어오면 두군데로 마감 지어버리고 세군데 들어오면 세군데 마감을 지어버리면 되지, 여기에서 뭐하러 10월 11월, 어떻게 보면 지역주민들이.

우리 행정에서 일정을 정한 것은 우리 의원님이 양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것은 완전히 지역주민들을 기만한 행위 아니예요? 날짜는 우리가 편의상 한 것이고.

당초에 폐기물소각시설을 빨리 신청해서 공모방식으로 해서 주민의 지역개발이라 든지 그런 것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공모를 하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나왔어요. 의원님 이해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 의원이야 백 번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지역주민들은 이해를 못해요. 그러면 입지지역마을 주민총회에 선출된 대표, 입지지역마을이라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했던 해당마을이지요?

인근주변마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거기에 각봉마을이 거기에 입지마을이지요?

아니요, 각봉하고 갈산리는 사실상 동네가 길 하나 차이로 붙었습니다.

길 하나 차이가 났든 길 반보 차이가 났더라도 입지마을이라고 하면 가령 여기 쉽게 이야기해서 이 책상을 한다면 이 책상이 입지지역이지 옆에는 접경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폐촉법에 인근주민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고 사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은 갈산리 사람 전체가 했지만 그래서 인근주민들의 동의를 같이 받으라고 해서 거기서 17세대, 갈산리에서 44세대, 그래서 61세대 도장을 받은 것입니다.

같은 말인데 동의서는 각봉마을에서 해 주었습니다. 그러죠?

각봉, 갈산리 주민들은 동의서를 같이 해 주었고 추진위원회 구성은 갈산리 사람으로서 돼 있습니다.

그것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신위원님이 질문한 내용이 그것인데 어떻게 입지지역이라는 것은 해당지역인데.

주변인근지역이죠.

옆 마을에서 신청을 해서 추진위원이.

그렇다고 해서 환경성 영향평가를 해야 확실한 것은 나오는데 일단 폐기물법상은 300m범위내입니다.

그것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변경을 한 것 아닙니까? 공람중에.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합리화보다는 당초 신청지역이 갈산리 251번지로 신청을 했는데 타당성용역조사 보고과정에서 잘못 되었길래 용역회사에 수정을 요구해서 수정한 사항입니다.

수정을 누가 요구했습니까?

우리가 보니까 251번지인데 타당성조사가 잘못되었길래 수정을 요구해서 입지타당성용역회사에서 수정한 사항입니다.

그 용역회사에서는 잘못된 점을 발견하지 못하고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을 발견해서.

용역회사에서는 인근부락이 같으니까 수림대도 조성하고 나무도 심고 같은 값이면 부락이 떨어져서 수림대를 조성해서 소각장을 유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판단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정정권 교수님과 말씀해 보면 그런 사항이 나올 것입니다.

그것을 그쪽에서는 수림지를 조성하고 포함시킬려고 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볼 때는 조금 잘못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변경을 요구했어요?

그렇습니다. 잘못되었다기보다도 300m범위내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들어 왔기 때문에 빠졌구나 판단했기 때문에 타성조사용역에서 아까 이야기했듯이 수림대 조성하는 사항을 할려고 부락하고 떨어쳐 놓은 것인데 그것이 지금 현재 금마나 삼기주민들이 정정후에 공람이 바뀌었다 그런 의견을 제출한 사항입니다.

손문선 위원입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인정할 것은 하고 그래야 하는데, 제가 정확히 두 가지 만 이야기하겠습니다. 익산시가 입지선정계획을 결정 공고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결정 공고된 사항에 대해서 변경을 한다거나 아니면 재공고를 한다거나 이러한 행위 없이 그에 대한 계획과 관련되지 않는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은 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 입지타당성조사를 해서 용역결과서가 나오고 법에 의해서 입지선정위원회가 단체장에게 의뢰해서 공고한 내용이 중간에 바뀌는 것도 위법이라고 생각을 해 요. 어느 법에도 나오지 앞은 행위를 했다라고 보고 있고 설령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수정해야 겠다 라고 한다는 스톱을 시키고 다시 처음부터 밟아나가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입지선정계획을 다시 공고를 한다든지 두 번째로 입지타당성조사 용역공고 공람부분을 스톱을 하고 다시 재공고할 수 있도록 올스톱을 하고 수정을 하든지 뭘하든지 해야 맞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행위가 하나도 없이 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을 임의적으로 바꾼다거나 임의적으로 행정이 편의적으로 바꾸어 버린다면 법 자체가 필요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들도 충분히 문제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아시는 행정의 전문가들이 인정을 안 하면 익산시가 앞으로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내용이 되었든 행정행위를 했던 모든 것에 대해서 수시로 변경하고 바꾸어도 별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갈텐데 그러면 앞으로 행정을 어떤 기준과 잣대를 가지고 업무를 할려고 하는 건지 참으로 안타까운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옳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떤 변경을 가한다든가 수정을 한다면 절차에 의해서 해야 되는데 특히 더군다나 지방자치를 함에 따라서 주민권리를 제안한다거나 부당을 주는 행위를 한다거나 하는 경우는 특히 조례도 명시하고 원칙적으로 그것은 변경이나 어떤 수정절차를 특히 강조된다고 볼 수 있겠지요. 그런데 아까용역보고서, 거기에는 차후 며칠 후에 정정권 교수의 추진사항을 들으시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아까 신영철 의원께서도 자꾸 300m 밖이지 않느냐, 그런데 정정권 교수의 말에 의하면 300m밖의 사람도 자기 부락에서 300m 떨어졌어도 다른 마을에 아무 걸림이 없고 다른 부락이 없다고 전제로 할 때 신청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300m를 영향지역으로 법상 표시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300m밖에 있는 반대파들은 여기에서 이야기할 자격도 없고 방해도 부려서도 안 되고 그런 논리도 적용할 수 있는데.

300m밖에든 어디든 자기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헌법에 명시되어 있고 집시법에 의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권리주장하는 문제는 우리가 맥시코 회의하는 부분이나 아니면 방폐장 투쟁 이런 부분을 봤을 때 해당지역주민이 아니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집시법에 있어요. 주민들의 권리주장을 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집시법에 의해서 법에 위반되지 않는 이상은 하면 돼요. 시에서 앞으로 데모를 하는데 집시법에 있는 허가를 내지 않고 하면 위법입니다. 그런데 해당지역 아닌 사람이 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로 논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새만금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찬성과 반대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타 지역에서 반대를 하면 그럴 자격이 없다고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아까 신영철 의원님의 논리와 다른데요.

아니 그런 논리는 아니고 의원님 말씀은 그런 논리는 아니고.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 사항은.

우리나라헌법에 보면 우리 대한 국민은 표현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법에 의해서 정해진 대로 표현하시면 됩니다. 어떤 주장하든 그러면 되지 않습니까? 반대를 하든 찬성을 하든. 그런데 지금 문제는 폐촉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나중에 결정고시가 나면 주변영향지역에 주민협의체에 참여하는 과정이 300m영향권에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과 시장이이 부분에 영향을 받겠다고 고시한 지역이면 해당이 됩니다. 저는 그렇게 법을 해석해 왔어요. 실제 법에 정해져 있는 파운드가 있을 수 있고 그 이상을 벗어나려면 시장이 고시를 해야 돼요. 이것이 정확히 영향을 받겠다 라고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왜 민감하느냐면 300m이내에 있는 주민들이 있는데 밖에 있는 사람이 주민협의체 구성할 때 들어 올려고 했을 때 뭔가 잣대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300m밖에 있는 사람이 들어 올려고 했을 때는 환경적으로 영향을 받겠다고 나중에 시장님 고시하면 들어 올 수 있습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우리 조례나 법에 의해서 지원할 수 있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예상입지경계로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지경계가 아니라 예상입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동의했던 그 지역부지, 신청했던 예상부지 이것은 실시설계도 아니고 나중에 결정고시도 아니예요. 정확히 행정의 모든 행위들이 도면에 나와서 확정된 부지에 대한 경계가 아니고 예상을 하고 있는 부지의 경계로부터 몇m라고 정해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몇백m를 예상이 아니고 정확히 결정지으면 나중에 시가 실시설계를 하든 뭘하든 굉장히 제약조건이 되지요. 그래서 결정고시전까지는 예상입지경계로부터 몇m에 있는 곳에 법규정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신청자격을 부여하고 이런 것을 저는 정해 놓았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행위도 법령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고 준법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다음에 우리가 고시나 공고를 낼 때 그 규정이나 이런 부분이 우리시의 규칙이나 조례로 정해져 있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의적으로 내는 것이 아니잖아요. 시장이 고시를 한 다음 공고를 한다거나 하면 거기에 대한 양식이 있어서 내고 그러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런가요?

고시 내고 하는 것은 서식이란 것은 통상 행정하면서 한 것이지 어떤 양식을 제시한 법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법에 정하지 않는 다른 행위에 대해서 고시를 한다거나 공고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도 저는 준법적인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고 그런데 그것을 차치하더라도 나머지 법에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효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리고 되풀이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저는 금마나 삼기쪽이 들어오려고 했을 때는 추가공모를 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낸 줄 알았었고. 입지선정계획이 그렇게 날짜를 삽입한 줄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날짜를 삽입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에. 입지선정계획에 대해 어느 지역이든 날짜를 삽입을 안해요. 그런데 왜 시가 과도하게 날짜까지 삽입을 했을까? 그런 부분이 있고, 그래서 가장 법에 대한 부분의 해석을 나중에 행정에서 위법이냐 아니냐는 것은 법률적 자문을 구해서 거기에 대한 대변을 하실 것 같고 제가 생각할 때는 타당성조사용역을 공람기간에 바꾸는 것은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고 또 하나는 입지선정계획을 수정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다른 행위를 했을 때도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할부분은 하고 어쨌든 마을이 어디가 들어갔느냐, 몇 가구가 들어갔느냐는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따져보면 용역을 한 과정에서 오류를 범했는지 실수를 했는지 나중에 물어보면 돼요. 그런데 서류자체가 바뀌고 수정되고 이런 부분은 아무 법적인 근거없이 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바뀐 사항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인정합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하자가 있는 관계는 우리가 모든 것은 법적 자문도 들어보고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제89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4차 청원심사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