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구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지방분권화추진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구성(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특위 자문위원 구성 목적과 주요 활동 방향을 말씀드리면 본 특위의 추진 전략과 활동에 따른 자문을 얻기 위하여 대학교수 등 전문가 10인 이내로 구성하고자 하며 주요 활동방향으로는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 방안에 대한 군산시의회의 자체 논리와 정부추진과제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하는데 있습니다. 자문위원 구성방침으로는 군산시 관내 교수로서 법학 분야 2명, 행정학 분야 2명, 경제학 분야 2명, 경영학 분야 2명, 자연과학 분야 2명, 공대 분야 1명씩 구성 운영하고자 하며 2배수의 명단으로 작성하였으며 자문위원 구성(안)은 별첨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방분권화 특별위원회에서 자문위원을 추천한 후 의장이 위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분권화추진 특별위원회 자문위원 구성(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이종홍입니다.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촉구 건의문(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분권촉구 건의문 채택 배경 및 추진 경위를 말씀드리면 지방화·세계화 흐름에 따라 현재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권한과 물적 및 인적 자원을 비 수도권으로 이양 및 이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을 촉구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그간 추진 경위는 시도 시·군·구 단위의 지방자치단체의 의회 및 집행부에서는 지방살리기 3대 입법인 지방분권특별법, 지역발전특별법, 지방대학육성특별법 제정을 촉구한 바 있으며 참여정부에서는 지방분권특별법 제정(안)을 2003년 8월 7일부터 8월 27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치고 정기국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및 지방대학육성을 위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안)을 2003년 9월 1일부터 9월 22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으며 정기국회에 상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건의문의 주요 내용으로는 첫째 국가·지방간의 조화로운 역할분담을 통해 내실있는 지방자치의 토대를 구축하고 주민관련 사무는 기초자치단체가 우선 처리하도록 하는 사무배분원칙과 지방이양사무는 인적 및 물적 자원을 동시 포괄적으로 이양하고 기관위임사무를 재조정하여 포괄적이고 일괄적인 지방이양과 특별지방행정기관의 기능이 지방과 유사 중복되는 사무는 지방에 이양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는 교육자치 제도의 개선, 자치경찰제도의 도입,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인 조정으로 과세자주권 확보와 지방교부세 법정률의 상향조정, 자치입법·조직·인사권의 자율성 보장, 지방의회의 심의·의결권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분권특별법이 정기국회 기간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수도권과 비 수도권, 비 수도권 지역 간의 불균형을 시정하고 지역혁신 및 특성화 발전을 통해 자립형 지방화를 촉진시켜 전국이 개성있게 골고루 잘사는 사회건설을 위하여 지역전략산업의 육성, 지방대학의 육성, 지방과학기술의 진흥과 지방문화·관광의 육성, 공공기관 및 기업 등의 지방이전, 지역경제 활성화 시책추진, 낙후지역 개발의 촉진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이 정기국회 기간 내에 처리되기를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방자치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지방분권촉구 건의문 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건의문 내용 중에 “ 전라북도 군산시의회”라는 문구와 마지막에 “전라북도 군산시의회”라는 말을 넣었는데 “전라북도”라는 말을 빼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가 들어가면 일종에 상급기관 같은 느낌을 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