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화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우리고유의 명절인 한가위가 몇 일전에 지났습니다. 제14호 태풍 매미의 영향으로 인하여 우리군 전역에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작물 및 수해복구사업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권철현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에게 이 자리를 빌려 격려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김동환입니다. 제1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를 말씀드리면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집회를 하게 된 것으로 지난 9월5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의장께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오늘부터 9월22일까지 7일간으로 하는 회기결정의 건과 조례심사특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 건을 각각 제의하셨습니다. 삼장면 선거구 심재화의원외 3인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발의하셨으며 서봉석의원외 3인의 의원께서는 국회의원선거구조정을위한건의문채택의 건을 발의하셨습니다. 군수께서는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시책지원조례(안)등 7건의 조례안과 황매산주차장부지매입(안)등 3건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셨습니다. 다음은 금번 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일간으로 운영되는 이번 임시회는 오늘 제1차 본회의를, 9월17일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열어 상정된 조례안을 심의하고 9월18일부터 9월20일까지 3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열리게 되며 첫날인 9월18일은 황매산주차장부지매입(안)등 3건의 공유재산을 심의하고 9월19일과 20일은 2003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게 됩니다. 마지막 날인 9월22일은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정된 의안 및 군정질문을 한후 폐회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산청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의안제출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안상정에 앞서 자유발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자유발언하실 의원이 안 계시니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18회산청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자치행정과장 이한식입니다.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과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시책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폐지이유로는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규정이 2003년6월23일자로 폐지되었고 위원회의 활동이 2003년8월31일로 종료됨에 따라 우리군의 제2건국과 관련된 개혁의 추진과 범국민운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치 운영되었던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산청군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의 설치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붙임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산청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지방자치권을 강화하고 행정조직운영의 자율성과 탄력을 제고하며 98년도지방공무원 구조조정 실시이후 변화된 행정현실에 맞게 정원을 증원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정원의 총수를 현재 487명에서 33명 증원하여 520명으로 하며 집행기관의 정원을 현재 478명에서 31명 증원하여 509명으로, 의회사무과의 정원은 9명에서 2명 증원하여 11명으로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표준정원제 시행에 따라 행정조직의 탄력성을 제고하고 98년도 구조조정 실시이후 변화된 행정현실에 맞게 일부 부서간 업무를 조정해서 행정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실과장 분장사무의 대강을 조정하려는 것입니다. 기획감사실장의 홍보 및 공보행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자치행정과장의 시책관리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사무관리 및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민방위 및 비상대책에 관한 사항을 사무관리, 직원복지, 민방위 및 비상대비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 종합민원실장의 농업·임업·환경관련 인·허가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문화관광과장의 문화·예술, 공보에 관한 사항은 문화, 예술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며 농림과장의 산림경영, 임산물 생산, 약초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며 산림녹지 및 전원화사업에 관한 사항은 산림녹지 및 공원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산림보호 및 지도단속 및 산림경영에 관한 사항을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붙임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청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현행 의무직공무원의 보수수준이 민간병원에 재직하고 있는 의사의 보수수준에 비해서 열악하고 2003년7월1일부터 국가공무원인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이 지역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월300천원이 인상됨에 따라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간 형평성을 유지하고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을 월300천원 인상하여 전문의는 현행 791천원에서 1,090천원으로 하고 일반의는 현행 710천원에서 1,010천원으로 하려는 것으로 개정조례안은 붙임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산청군지역정주환경개선권장시책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농촌인구의 노령화 추세 및 인구유출에 따른 지역인구 감소는 지역발전의 큰 걸림돌이 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역인구 유입시책과 정주환경 개선 권장시책을 적극 추진하여 지역인구를 늘려가고 권장시책사업의 종류를 정하고 시책사업별 지원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권장시책을 보다 원활히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골자는 지역인구 유입시책으로 원스톱행정서비스시책, 정주의욕고취지원시책, 그 밖의 지역정주환경의 개선 권장시책으로 하며 권장시책별 지원내용과 예산확보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5건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민우식입니다. 산청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관련법령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광주민주화운동 부상자와 고엽제휴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자동차세 감면에 포함하고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자 등이 소유한 자동차가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 등으로 사용하지 않았다고 입증될 경우 이미 면세한 세금은 추징했는데 추징규정을 삭제하는 것이며 노인복지시설에 관한 재산세등 감면시 "유료노인복지시설"에 한정한 것을 노인복지시설로 확대하고 등록문화재와 그 부속토지에 대한 감면규정중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과세표준액의 50/100 경감한다"를 재산세의 50/100으로 경감하고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의 50/100을 경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시계획법의 용어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용어가 바뀌었고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를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 제5조 및 수산물품질관리법 제16조제1항"으로 하며 "중소기업의구조개선및경영안정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 제6조"를 "중소기업의구조개선과재래시장활성화를위한특별조치법 제12조"로 하고 지방으로 이전하는 법인 등에 대한 감면시한을 "2002년12월31일"에서 "2005년12월31일"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 이 조례(안)은 행정자치부 표준조례안에 의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산청군여성정책발전위원회및기금운용설치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환경복지과장이 여행중이기 때문에 대신 설명드리겠습니다. 산청군여성정책기금설치운영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발전기본법에 의해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 및 복지증진을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과 이에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도록 함에 따라 여성의 지위향상과 여성정책 개발 및 복지증진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여성정책개발·연구 및 복지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여성발전위원회를 설치하고 또 위원회는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밑에서 세 번째, 사업의 지원을 위하여 여성발전기금을 설치 운용할 수 있도록 했고 기금용도와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기금운용계획서 및 결산보고서를 매회계년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도록 정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붙임 안을 참고해 주시고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하기에 앞서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규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앞으로 공유재산계획 승인을 예산편성 이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은후 예산이 편성되도록 하여 주시고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이 동시에 상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본예산 편성이전에 예견할 수 있는 사항이므로 해당부서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공유재산관리계획과 예산이 동시에 제출되는 경우에는 의안으로 상정하지 않을 것임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2. 조산공원주변정비(래프팅편의시설)편입부지매입(안)(군수제출) 13. 황매산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안)(군수제출) 14.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군수제출)

문화관광과장 최경호입니다. 조산공원주변정비(래프팅편의시설)편입부지매입(안)과 황매산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산공원주변정비(래프팅편의시설)편입부지매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부지매입의 목적은 군민들의 휴식공간인 조산공원의 시설이 열악하고 래프팅 공동승선장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일대의 기본적인 편의시설이 미비해서 이용객의 불편이 상존해 있고 주차문제가 심화되고 있는등 정비사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래프팅 활동의 중심지인 조산공원 주변일대 산청소도읍 도시기능의 제고와 연계한 종합적인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필요한 토지매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산청읍 옥산리 조산공원 주변 일대입니다. 규모는 13,420㎡ 정도이며 주사업내용은 주차장과 휴게시설, 화장실등 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00백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뒷 페이지, 편입부지매입 계획입니다. 매입대상이 되는 토지는 10필지로서 전이 3필지, 답이 7필지입니다. 토지 활용계획으로는 주차장과 화장실, 수림대, 휴게시설 등을 조성하여 조산공원 이용객 및 래프팅 편의시설을 확충하고 족구장, 배드민턴장, 배구장, 길거리농구대등 생활체육공간과 래프팅광장, 야외행사장등 다목적광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래프팅 활성화에 따른 관광자원 확보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래프팅과 연계한 사계절 레저공간 조성 및 관광산청이미지를 제고하는 한편 조산근린공원과 연계한 소도읍 도시기능 제고로 주민편익생활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첨부한 취득대상재산목록 및 지적도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황매산주차장조성사업부지매입(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황매산지역에 주차공간이 부족하여 관광객 불편 및 철쭉제 행사시 주차문제가 극심할 뿐만 아니라 황매산영화주제공원, 청소년수련원, 생태공원등 테마관광시설에 대비한 주차공간 확보가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어서 이의 대책이 긴요한 실정입니다. 사업개요로서 위치는 산청군 차황면 법평리 일원이 되겠고 사업량은 주차장이 4군데에 24,452㎡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지구는 신촌마을앞, 영화산장 아래, 만암분교앞, 청소년야영장 옆이 되겠고 주차예상대수는 대형차량 190대, 소형차는 700대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예상부지 토지조서와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에 대해서 경제도시과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도시과장 민영근입니다. 산청소도읍육성계획시행을위한부지매입(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목적은 협소한 산청읍 도심부의 일부 기능을 외곽지로 이전 확대하고 주민들의 편의시설과 문화의 광장을 조성하여 지역주민과 외래객에게 경유형이 아닌 체류집합공간을 제공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고 산청읍의 경관을 가로막고 있는 동산 일부를 절토하여 산청읍 전체가 트인 공간으로 변할 수 있는 경관개선을 도모하고 조성된 부지에 저층형 공공시설을 설치하는등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명은 산청신광장터미널조성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산청읍 지리 산38-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은 산청도시계획지구,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규모는 41필지 40,000㎡ 정도 되겠습니다. 사업내용은 터미널, 공영주차장, 공공시설부지, 약초공원 등이 되겠고 총사업비는 8,000백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로 잡고 있습니다. 산청소도읍종합육성계획을 수립 완료하고 지역주민 및 의회에 설명을 드린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2004년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중앙지원사업으로 선정받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고 소도읍종합육성계획 수립을 위한 사업장별 주민설명회 이후에 대상지역에 대한 투기바람이 일어남으로써 토지를 조기매입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토지의 이용계획은 공공기능이 56.3%로 버스터미널, 광장, 약초공원, 생태주차장이 되겠고 유통기능인 상가기능이 2.5% 정도 되겠습니다. 공공건물 부지조성이 41.2%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은 총8,000백만원 정도로서 부지조성에 4,876백만원 정도 소요되고 건축비등 공사비에 3,124백만원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편의부지 매입계획은 총 41필지 42,755㎡로서 잠정적으로 1,900백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기타 첨부된 서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 2003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기획감사실장 박신대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추경예산 편성배경,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2003주요사업 예산편성내용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 편성배경입니다. 세입면에서는 국도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지원이 있었고 지방교부세, 특별교부세, 세외수입 증가가 있었습니다. 세출면에서는 국도비, 양여금사업 증감에 따른 군비를 조정계상했고 필수경상경비 편성, 공공사업 추진을 위한 부지매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추경예산(안) 총괄부분입니다. 이번에 늘어나는 예산은 17,649백만원이 늘어나며 이렇게 되어지면 최종 우리군의 예산액은 174,13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17,649백만원중에서 세외수입 4,626백만원중에 경상적세외수입이 100백만원, 임시적세외수입이 4,526백만원으로 주로 순세계잉여금입니다. 지방교부세는 3,667백만원 늘어납니다. 보조금은 9,356백만원 늘어나는데 이중에 국비보조사업이 3,416백만원, 도비보조사업이 5,940백만원 늘어납니다. 다음 세출내역입니다. 17,649백만원중에서 인건비가 55백만원 늘어나고 경상적경비가 1,084백만원사업, 사업예산중에서 보조사업이 9,660백만원, 자체사업이 6,085백만원, 예비비등이 765백만원입니다마는 여기에는 향토장학금 400백만원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기능별 총괄과 다음 페이지, 부서별 총괄, 성질별 총괄은 유인물로 설명을 가름하겠습니다. 10페이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는 전체 예산액은 변동이 없습니다. 밑에 예비비 85백만원을 삭감해서 자체사업에 85백만원 계상했습니다. 총괄부분은 참고를 해 주십시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국도비 보조사업 주요사업내역중에서 이 부분은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수해복구 추가지원했는데 지난해 루사피해때의 복구사업입니다. 초곡천, 금서천에 1,540백만원 늘어납니다. 국비 770백만원이 왔습니다. 농림업무평가 실적가산금사업 해서 230백만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용배수로공사를 할겁니다. 산청문화복지회관 건립 43백만원 도비가 왔습니다. 이렇게 되면 총 문화복지회관건립사업비는 3,093백만원이 확보됩니다. 농촌의료서비스개선사업에 181백만원 국비보조사업이 포함돼 있습니다. 다음 13페이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상법-손항간 도로확포장사업에 1,000백만원의 도비가 왔습니다. 신안 문대배수장에 자가발전기 설치 200백만원 도비를 확보했습니다. 생초-오부간 도로확포장공사에 500백만원이 계상됐고 중간에 산청읍 쌈지공원조성공사 해서 500백만원, 밑에서 두 번째 다용도쌈지공원 조성 해서 500백만원 있습니다. 그래서 쌈지공원 조성하는데 도비 1,000백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맨 밑에 군민생활공원 조성에 1,500백만원 했는데 이것은 단성 묵곡에 공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우선 도비가 추경에 1,000백만원 지원이 됐습니다. 다음 양여금사업입니다. 양여금사업은 특별한 사항이 없고 마을하수도설치공사가 208백만원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양여금사업이 국비보조사업으로 재원이 변경된 것뿐입니다. 다음 자체사업 계상내역입니다. 관광표지판 정비 해서 100백만원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100백만원 계상했는데 100백만원 정도 모자라기 때문에 추가로 100백만원 더 확보한 겁니다. 수계정공원 정비, 산청소도읍육성계획 시행을 위한 부지매입은 방금 경제도시과장이 설명한 의료원뒤 산청소도읍육성계획사업입니다. 오성초등학교 부지 및 건물매입에 300백만원 계상했습니다. 교육청에서도 이미 승인이 났습니다. 약초생태공원조성 기반공사에 300백만원 계상돼 있는데 기술센터 앞에 약초재배단지를 하면서 생태공원도 동시에 조성하기 위해서 300백만원의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특별교부세는 재해경보시스템 강화대책 45백만원, 세외수입전산화사업에 11백만원, 산청조각공권 조성에 500백만원은 특별교부세로 왔고 황매산주차장 및 편의시설 설치사업비에 300백만원, 조산공원주변정비사업에 특별교부세 700백만원 왔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사업 미부담내용은 공공박물관을 당초예산에 계상해야 되는데 지금도 못 했습니다. 국비 300백만원은 와 있는데 군비 700백만원을 부담 못 했습니다. 못한 사유는 위치나 이런게 정확히 확정 안 됐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나머지사업은 추진에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16. 산청군수등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심재화의원외 3인발의)

시천면 선거구 서봉석의원입니다. 곧바로 건의문을 읽어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의문, 최근 거론되고 있는 총선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선거구조정을 위한 건의를 드리게 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선거구 조정을 하는 것이 우리군의회 11명 의원들의 공통된 의견을 모아 채택한 본 건의문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산청군은 1965년도에 120,000명의 인구가 거주하였으나 인근 진주시의 향우 80,000명을 비롯해서 서울, 부산 등지로 전출하여 현재 40,000여명이 채 못 되는 인구가 정착해 살고 있는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현재 인구가 인근의 합천군과 동일선거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러나 2001년10월25일 헌법재판소의 선거구별 평균인구수 기준 상하 50%의 편차를 기준으로 위헌여부를 판단하면서 장기적으로는 선거구별 인구편차 상하 33.3%를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바 있어 2003년12월31일까지는 선거구를 재조정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구의 개념을 선거의 기본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선거구를 획정하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바 행정구역, 인구수, 생활구역, 교통, 지세 등과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그 획정의 원칙은 선거인수와 당선자 정주비율의 균등, 특정 정파에 부당하게 이익을 주지 않도록 하는등 공평성이 요구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산청군은 인근 합천군, 함양군, 의령군 등과는 군간 경계만 인접해 있을뿐 생활권과 문화권등 모든 면에서 달라 동일선거구가 되어야 할 아무런 연고를 갖고 있지 못하고 있으나 인근 진주시의 경우 8만 향우가 진출해 있는 동일한 시장권, 생활권을 형성하고 있으며 남명조식선생과 연계한 선비문화축제등 동질 문화권은 물론 동일한 법원과 수계를 같이 하고 있는 지역으로서 각종 개발계획 수립에도 용이할 것이며 정치적,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요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볼 때 진주시와 동일한 선거구가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특정인물이나 지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지역의 특수성과 진주시와의 오랜 역사성과 동질성을 감안한 고육지책임을 헤아려 주시고 향후 선거구 조정시 우리군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주실 것을 건의하면서 도내 인근 시군의 선거구 조정에 대한 의견을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참고로 건의문에는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부분을 읽는데는 생략하겠습니다. 2003년9월16일 산청군의회 의원 일동.

서봉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낭독한 건의문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휴회의건(의장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