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명신 의원 발언

의석 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7회 평택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시 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장 안광두 위원입니다. 추석연휴 끝자락에 제14호 태풍 매미가 한반도 전역을 휩쓸었습니다. 가뜩이나 잦은 비로 시름에 젖어 있는 농민들의 마음은 애타게 깊어만 가고 있는데 때아닌 물난리로 인해 막대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혀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 어려운 때일수록 지혜와 힘을 모아 난국을 극복하는데 열과 성을 다 해야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금번 회기 중 본 위원회에서 다루게 될 주요 안건 은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현장활동을 병행하면서 두 건의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현장활 동의 건

건설도시국장 김장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광두 산업건설위원장님, 송기철 간사 님께 우리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평택시 발전을 위해서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에 대하여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1호 안건 인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송탄종합운동장변경결정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탄종합운동장의 주요 변경내용은 위원님들이 오전에 현장을 답사하신 바와 같이 기능이 상실된 대로 1-1호 완충녹지 5,216㎡, 1,578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송탄종합운동장 시설로 편입하여 시민의 체력증진과 여가선용의 장소로 제공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변경 결정코자 하는 안건 입니다. 다음 2호 안건 인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결정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 하수도의 변경은 개발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인구증가와 도시기본계획상 인구수요에 따라 원활한 하수도 처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기존의 장당하수처리장 53,616㎡에서 60,252㎡를 확장하여 1일 처리용량 4만톤에서 6만 5,000톤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차집관로를 장당하수종말처리장 4개 노선 2.005㎞가 통복종말처리장 7개 노선 6.705㎞, 총11개 노선 8.7㎞를 간선하수도 시설로 결정하고자 하는 안건 입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덕규입니다. 먼저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의 규정에 따라 평택시장이 의회 의견을 청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첫 번째, 도시계획시설명은 송탄종합운동장, 이충레포츠공원이 되겠습니다. 변경결정사항이고, 기존면적은 163,676㎡, 변경내용은 면적증가가 3,239㎡가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명은 녹지시설 완충녹지 변경결정 사항으로서 기존면적이 10,274㎡이고, 변경내용은 면적감소 5,058㎡가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충레포츠공원은 평택시 이충동 산19-5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1987년5월4일 종합운동장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하여 건설부고시 제180호로 고시한바 있고, 1999년8월27일 종합운동장 시설결정면적 161,215㎡중 48,281㎡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이충레포츠공원 시설확충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본 도시계획 변경결정 사유는 기존 종합운동장부지 163,676㎡를 166,915㎡로 확장하여 증가되는 면적 3,239㎡는 기 조성된 이충레포츠공원 내 공사중인 보행자 진입도로의 설치 및 운동 휴식을 위한 휴게공원으로 확충하여 시민의 체력증진 및 여가선용의 장소로 제공하려는 것입니다. 따라서 본 도시계획시설변경안은 기 조성된 이충레포츠공원 내에 휴게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변경결정으로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하수도변경에대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생략 드리고, 주요골자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시설명은 하수도 장당하수종말처리장 변경결정사항으로 기존 면적이 53,613㎡이고, 변경내용은 면적증가 6,639㎡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도시계획시설명은 하수도 간선시설 신규결정사항으로서 연장은 8.71㎞, 노선수는 11개 노선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당하수종말처리장은 1998년7월6일 장당동 509번지 일원에 1일 1만톤 규모로 구)송탄지역의 하수처리를 위하여 신설되었고, 1일 하수처리 발생량 34,594톤을 처리하고 있으며, 하수처리방식은 표준활성슬럿지법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충 및 장당택지 개발 등 대규모 개발사업에 따른 생활하수 및 공장폐수의 증가로 하천의 수질오염도가 점점 증가 되고 있으며, 금번 평택시하수도 정비기본계획에 의거 장당하수종말처리장 처리용량을 기존 4만톤에서 65,000톤 규모로 하수처리 시설을 증설하고자 추가 필요한 부지 6,639㎡를 확장 요청하는 사안으로 늘어나는 하수발생량을 처리하기 위하여 시급한 시설로서, 본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 관련법규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도시계획시설결정에 대한 의견제시에 대해서 검토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의 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답변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운동장결정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공이 언제라고 하셨어요?

준공이 9월27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9월27일날 준공이 될는지 의문스러운데, 국장님 생각에는 될 것 같습니까?

사업은 도시계획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하는데, 사업 추진은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관부서는 기획재정국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완충녹지를 해결해서 거기다 주차장시설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휴식공원으로......

주차시설 안 하고요?

네.

주차면적이 몇 면이나 되는 거예요?

200면.....

그럼 적지 않을까요

큰 행사를 한다면 적은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27일날 준공이 안 되면 연기될 것 아니에요?

이게 레포츠공원에서 큰 행사를 하게 되면 축구장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주차장으로 활용하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지금 거기에 잔디를 입히지 않은 나대지 축구구장이거든요. 거기를 활용하면 되겠고, 장기적으로 봐서 잔디를 입힌다고 하면 주차장을 확보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만약에 27일날 안 되면 준공이 연기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글쎄, 그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황인호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전에 200대를 댈 수 있다고 하는데, 계획에 보면 141면이 나와 있는데, 어디예요?

공기가 10월9일까지라고요?

진흥팀 이상철 9월27일까지는 건축내 공사는 모든 게 마무리 됩니다. 이번 주와 다음 주에 해서 27일날 완벽하게 하려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26일이 시민의 날 행사인데, 27일이 토요일인데..... 그거야 날잡으면 시민의 날 체육대회는 하는 것이고......

본인이 방금 전에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수영장길이가 30m로 되어 있더라고요. 원래 50m는 되어야 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글쎄, 시합 같은 것은 종합운동장이 있으니까, 국제 규격 레인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하고.....

송탄지역 인구가 15만정도 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것을 여기도 시합할 때 그 쪽으로 간다고 생각 할 수도 있지만, 기왕 엄청난 공사비를 가지고 하는 건데, 그런 것까지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에도 큰 거액을 들여서 하는 공사에 꿰맞추기식 방법보다는 현명한 판단이 필요 한 것 같아요.

검토하겠습니다.

황위원님이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과거 통합되기 전 송탄시 당시에 거기에 송탄종합운동장 부지를 만들어 놨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계획을 해서 이충레포츠공원으로 해서 운동장, 테니스장, 농구장, 족구장, 게이트볼장까지 해 놨던 건데, 실질적으로 그게 운동장도 규격이 안 나왔던 것이고, 레포츠공원도 수영장이 본래 25m로 계획되어 있던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왜 시립운동장 수영장은 50m인데 이쪽은 25m냐고 지역주민들이 말이 많아서 넓힌 거예요. 그래서 그나마 최대한 5m 넓힌 거예요. 그렇죠?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위원장이 한마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운동장시설 건너편 완충녹지에, 이 부분이 완충녹지 이번에 풀리는 거죠?

네. 그것을 변경결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건너편 쪽에는 완충녹지 지역이 안 되어 있네요?

안 되어 있습니다. 도로계획이 없었으니까요.

그럼 한쪽에만 완충녹지를 잡고, 한 쪽에는 안 잡았어요?

구역 안쪽에만 잡은 겁니다.

향후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옆쪽으로 해제시킬 용의가 없어요?

이쪽에 있는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고, 지금 하단부만 양쪽으로 잡혀 있는 겁니다.

건너편 쪽으로 완충녹지 잡혀 있잖아요? 밑에....

여기는 잡혀 있죠.

그런데 그 위에는 안 잡혔다고 그랬죠?

여기는 공원이기 때문에.....

도로 선형이 있는 도면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도로가 한쪽에는 없습니다. 기존도로 말고요. 은혜학교 들어가는 도로.....

그리고 축구장 옆에 완충녹지 풀리는데는 수계공원으로 잡혀 있는데, 여기 잠정적으로 아까 위원님들 얘기가 주차장이......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체육관이 건립되면 주차장이 이 면 가지고는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번에 이 도로를 개설했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면서 여기에서 연결이 안 되고 여기서 막히기 때문에 여기다 임시주차장 라인까지 그어서 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현재 주차장라인 그어진 게 70대 약간 넘고요. 그냥 주차까지 시킬 때는 100여대 이상 들어갈 수 있도록......

지금 완충녹지지역 10m하고, 운동장 쪽으로.....

여기요.

네. 운동장 쪽으로 언덕 비탈이 심해서......

여기 휴게공원이라고 써 놓은 곳 있죠? 여기에는 인라인스케이트장이 들어갈 겁니다. 그런 게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에서 대형행사를 할 때는 여기도 꽉 차서 부족하니까 축구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요일, 토요일날 하게 되면 이충동 레포츠공원 축구장을 사용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네. 많이 하고 있습니다.

통상 행사 때 나와서 보면 차댈 곳이 없어서 그 일대가 난리예요. 그러면 앞으로 수영장 생기고, 실내체육관 생기면 운동장관리자 얘기로는 210대로 되어 있던데, 우리한테 준 것은 141대로 되어 있는데, 어떤 게 맞는 거예요?

기존 주차장 부지는 140대 정도 들어가는데요.

그럼 앞으로 늘릴 것을 가상해서 200대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건물 주변까지 해서 200대 정도 됩니다.

주차장은 141대지만, 실제 주차가능은 200대 정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국장님, 그러면 앞으로 이 도로가 여기가 끊어졌죠?

네. 하단부가 안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 쪽에 잠정적으로 택지개발계획이 있죠?

네.

그 부분을 충분하게 살려서 같이..... 나머지 부분은 완충녹지를 그대로 살려서 하는 거죠?

네. 다 살아 있는 겁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평택동부도시계획시설하수도결정변경에따른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창석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시정 질의 에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여기 보니까 지금 현재 안중하수종말처리장이 관로도 이미 된 것 같은데 누락된 이유는 뭡니까?

안중 것은 아직까지 도시계획단계가 안 되서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현재 하나도 안 됐다는......

도시계획결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다 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도시계획결정하게 되면 시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될 겁니다.

안 됐다니 더 이상 할 말이 없고, 제가 현재 알기로는 시에서 다 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물어보는 겁니다. 알았습니다.

지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송기철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설명 잘 들었는데, 갔을 때 사유지 500몇 평을 매입해야 한다고 하셨죠?

네. 170평 정도 될 겁니다.

지금 일을 하시는 게 본 위원이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9월8일날 도에서 승인을 얻어서 10월1일날 착공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아까 그렇게 설명하셨죠?

네.

그러면 10월1일이 며칠 남았습니까? 며칠 안 남았는데 보상도 안 하고, 보상가도 책정도 안 하고, 무조건 공사만 추진하는 식으로 공사가 되니까 모든 공사가 이뤄지는 게 늦다고 보는 것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종말처리장은 종말처리장만 있는 게 아니고, 차집관로라든지, 하수관거 공사가 잔뜩 있습니다. 그것과 병행해야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공사를 하면서 해야 된다고요?

네. 그것은 땅이 매수가 된 다음에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지금 경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사를 할 수도 없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매사에 모든 것을 계획적으로 하면, 부지를 확보를 해 놓고 계획을 하니까 이 공사가 끝나면 다음에 이 공사가 자연적으로 된다, 이런 식으로 공사가 진행되니까 문제가 많은 것 같아요.

하수종말처리장 변경결정하게 된 이유는 현장에서 설명드렸지만, 자투리 땅을 매수요구해서 매수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170평 정도 남은 것은 자투리 땅 매수요구를 하지 않은 땅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포함해서 결정하다 보니까 사유지가 한 필지 있는 겁니다. 그것은 주 공사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주 공사장이 거기에 포함이 안 됩니다.

그리고 '98년도에 1차를 시행해서 지금 쓰고 있는 것 아닙니까?

네.

그때 주민들하고 약속같은 것은 없다고 하셨죠?

그런 것 한 것은 다 이행하고 했습니다.

만약에 2차로 늘리는 것 아닙니까? 그때는 주민들 여론을 청취하고 그러십니까? 추가로 확보할 때.....

공청회 나 그런 것은 하지 않았습니다. 공청회 할 대상이 아닙니다.

증축하는 것이니까?

네.

그럼 예를 들어서 3차로 더 증축하게 되면 그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글쎄, 그것은 3차로 증축하게 될지, 거기다 하게 될지, 아니면 타 지역으로 가게 될지, 그것은 기본계획을 다시 해 봐야 되겠습니다. 1, 2단계는 거기에 계획되어 있었으니까.....

종말처리장이 향후 2단계까지는.....

기본계획이 잡혀 있는 것은 2단계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두 건의 상정 안건 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귀청하셔도 좋습니다. 위원여러분! 방금 심사를 마친 두 건의 도시계획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토론을 위해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