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미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8회 하남시의회 임시회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회의에 앞서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본 위원회의 임시위원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는 위원장이 선임되기까지 능률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1. 위원장선출의 건

임문택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한길수 위원으로부터 임문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임문택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임문택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임문택 위원장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식 위원장직무대행, 임문택 위원장과 사회교대)

신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진행하기에 앞서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저를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가 능률적이고 민주적인 회의를 통하여 소기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선임의 건

위원장님, 지금 속기가 다 되고 있으니까, 토론하는 것은 중단시키고, 속기가 되고 있으니까 정회를 하고,...

그러면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총무과장입니다. 하남시제2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제2의 건국이념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를 완성하기 위한 국정 전반의 개혁과 범국민운동의 효율적인 추진 및 지원에 관하여 대통령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98년 10월 1일 대통령 소속 하에 설치한 제2의 건국범국민 추진위원회의 활동을 종료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하남시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조례를 폐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관련 참고자료는 첨부되어 있는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조중구 위원님.

그러면 이 조례가 폐지가 되면 제2 건국위원회 금년도 예산이 있죠?

예산은 없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5.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은 계속해서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코자 하는 이유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제교류 추진을 위해서 협의회 위원 증원 및 위원의 임기, 분과위원회 명칭변경 등 일부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는 “시장 소속 하에”를 삭제하는 내용이 안 제1조에 있고, 협의회의 위원을 15인에서 20인으로 증원하는 내용과 또한 협의회 회장은 시장이 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명시한 안이 제3조 제2항이 되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정하고, 연임할 수 있도록 명시한 것이 신설조항으로 안 제3조의 1이 되겠고, 협의회의 산하에 소위원회라는 명칭을 분과위원회로 변경하고 분과위원회의 위원을 10인 이내로 명시하는 것이 안 제6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의 해촉 조항을 신설 삽입하였습니다. 해촉 사항으로서 임기 중 사망이나 질병,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나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또 위원의 신분변동이나 임기가 만료될 경우 해촉이 가능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간사와 서기도 조례 제8조에 지정하도록 신설하였고, 간사는 총무과장, 서기는 총무담당 주사를 서기로 지정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붙임 자료와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 조례는 효율적인 국제교류의 추진을 위하여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을 증원하는 등 일부 현행 제도상의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으로서 종전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되어 있는 시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 수를 5명이 증가한 20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고, 또한 종전에는 동 협의회의 위원의 임기가 없었던 것을 2년으로 정함과 아울러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전에는 해촉 근거가 없었던 것을 위원이 임기 중 질병 등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때, 기타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을 한 경우 등에는 해촉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시 소속공무원 중 간사 및 서기 1명씩을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안 제3조(구성) 제1항에 있어 위원 수를 15인에서 20인으로 5명 증가시킨 것은 교류대상 국가를 확대하고자 여러 관련 외국 전문가를 폭넓게 위촉하려는 취지로 판단되어 이는 타당한 것으로 보이며, 안 제3조의 1(위원의 임기)에서와 같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도록 신설한 것과 안 제7조(위원의 해촉)의 위원 해촉 관련 규정을 신설한 것은 그 동안 미비했던 본 조례를 보완시킨 것으로 각각 적합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조항은 내용상 특별히 문제점은 없으며, 조문의 형식상으로도 적합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한길수 위원님.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주목적을 보니까 협의회 위원 증원과 위원의 임기, 또 분과위원회의 명칭 변경 등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이 주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궁금한 사항은 현재 15인으로 되어 있는 위원의 수를 20인으로 개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 또 현재 기존 위촉된 위원들에 대한 해촉 관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궁금하고, 일부 조항을 개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운영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길수 위원님께서 질문을 세 가지를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는 종전 조례에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5명을 늘려 20명으로 증원하는 필요성이 어디에 있느냐는 말씀이신데,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국제교류가 지방자치단체 공히 확대되어 가고 있고, 또한 저희 시의 조례는 지난 94년도에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되어 오던 가운데에 있어서 국제교류추진협의회 위원들이 위촉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조례만이 존재해 왔습니다. 그러면서 실제 면에 있어서는 요소 요소에 민이라든지, 관이라든지, 학계라든지, 나아가서 여성 분야라든지, 필요한 기능적 역할 분담에 이런 위원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또한 그런 측면에 있어서 부족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20명 이내로 확대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판단과 방침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위원의 위촉과 해촉 관계는 어떻게 되고, 과거부터 현재까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느냐는 측면에서 말씀을 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조례상에 해촉이나 위촉이라든지 이런 규정이 이번에 신설 개정을 통해서 해촉과 임기 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새로이 넣었고, 실제 현재까지 운영 상황에 있어서는 이 조례에 의한 협의회의 위원 위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운영상의 문제라고 하는 것도 전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조례상에 협의체 위원 구성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다만 민간 부문에서 민간교류협의회라는 것을 중심으로 하남시 국제교류가 미국과의 관계가 유지되어 왔다는 것이 현실이고, 이것을 새롭게 정립해서 현실에 맞게끔 조례를 보완해서 운영해 나가고자 하는 것이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된 그러한 취지로 답변을 가름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현재 기존 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된 사람을 어떻게 정리할 것이냐, 그 얘기를 듣고 싶은데, 기존에 되어 있는 사람들,...

기존에 위촉된 위원들은 안 계십니다.

안 되어 있어요?

네.

그러면 운영을 안 한 거네요?

하남시가 실질적으로 국제교류를 형성해 왔던 것은 미국의 리틀락시 1개 도시인데요, 그 도시에 교류 발전사가 민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그것이 이른바 민간교류추진협의회라는 명칭으로 실질적으로 존재해 왔었죠. 그 분들의 활동에 의해서, 단, 시가 시민의 날 행사나 이런 때에 같이 공동으로 왕래를 했고 방문을 했고 이루어진 관계가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새롭게 보완 정비해서 위원도 새로이 위촉을 해서 명실상부한 국제교류추진사업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조례가 통과되면 이번에 협의 위원을 20명으로 위촉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시의 국제교류사업에, 또는 제도상의 문제점을 지난 8월에 내부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여기 김병대 위원님도 참석을 하시고, 민간 학계에서도 참여를 하셔서 8월 1일 일부 위원회 보강 위촉을 했고요, 전체 열 다섯 분 정도가 되죠. 그런데 열 다섯 분 가운데서 현재 추가로 필요한 부분, 부족한 분야, 여성 분야가 특히 그렇습니다. 여성 분야 위원들이 안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촉해서 추가하는 것으로 운영을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김병대 위원님.

주요골자 바번에 보면 위원의 해촉 조항이 있는데, 임기 중 사망, 질병으로 임무 수행이 어려울 경우에 해촉한다고 되어 있는데, 사망이면 당연히 해촉되는 것 아닙니까? 조례에 사망까지 넣어야 됩니까?

해촉이라는 형식적 절차에 명문화된 조항이기 때문에,...

사망하면 당연히 해촉되는 것이지, 사망이라는 단어를 꼭 넣어서,...

예를 들어서 당연직 위원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각급 조례위원회에 공무원들의 경우 당연직 위원으로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당연직 위원들도 명시를 해 주는 것이 입법의 구성 형식상 맞습니다.

네, 홍미라 위원님.

과장님이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 국제화추진협의회가 8월 1일날 열려서 15인에게 임명장을 새로 받았습니다. 그런데 위원회 15인이 임명장을 받고 그 분들이 회의를 하면서 여자 분들도 포함이 되어야 하고 미국이나 일본이나 중국 쪽에 전문가인 사람이 포함이 되어야만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잘 운영되지 않겠나 해서 오히려 플러스가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위원님들은 옛날부터 15인으로 내려왔는데 그 분들 해촉은 어떻게 할 것이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직 위촉장을 준 적은 한 번도 없고 이번에 준 거잖아요?

그렇죠, 아까 한길수 위원님이 그 부분을 질문하셨는데, 위원 위촉사실은 과거의 것을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과거에 민간교류협의회라고 하는 명칭에 순수 민간 차원에서 활동해 왔던 그러한 조직이고, 우리 조례상에 위원을 위촉한 사실은 없었다, 그러나 지난 8월 1일 모임을 가져서 어떻게 활성화하고 이걸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모임과 위원 위촉을 15 분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고, 그 가운데 김병대 위원님이 더 보충적으로 말씀을 해 주셨지만 여성 분야가 부족하지 않느냐, 여성 분야 위원도 더 확대 포함시켜서 이 추진기구를 다양하게 기능별로 활성화시켜 나가는 것이 더욱 필요하다는 공감 속에서 15인에서 20인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성분과를 더 증원시킨다는 결론이 나오겠네요?

답변을 정확히 해 줘야지,...

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중에 민간교류협의회라고 있죠?

네.

거기에 회원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어요?

먼저 열 다섯 분을 위촉한 분들은,...

아뇨, 민간교류협의회, 지금 말씀하신 협의회 회원들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그 쪽에는 임재표씨가 회장이셨고,...

네, 이번에 위촉되셨네요. 그 분이 회장이시고, 그 밑에 회원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 분들 회원 조직 전체는 없고,...

그러면 그 분들 교류 실적이나 활동사항은 있어요?

교류 실적은 과거 94년도에 이 조례가 최초로 제정된 이후와 리틀락과의 교류에 있어서 역할을 했고, 그 역할 가운데서 자칭 명칭이 민간교류협의회라는 이름으로 존속되어 왔던 겁니다.

그러면 앞으로는 별개예요, 아니면 연관성이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민간교류협의회와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관련성이 있는 겁니까?

관련성이 무관하지는 않은데, 왜냐하면 민간의 자발적인 국제적 교류관계도 발전시켜야 할 부분입니다. 그리고 시의 공조직 상에서의 조례상에 교류추진협의회, 이것은 조례는 있으되 체계와 제도가 미비한 점이 있어서 제대로 그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위촉도 안 되어 있다가 이번에 정비를 하고 보완을 해서 공조직의 교류추진협의회로 육성시켜 나갈 그러한 조직이 되겠습니다.

내가 몇 가지 물어 볼게요. 우선 자체 시 규칙은 마련했어요?

조례의 하위 규칙은 아직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맨날 조례가 제정 된 이후에 규칙을 마련한다는데, 예상하는 규칙은 있죠? 없어요?

,...

원래 규칙은 그 쪽에서 먼저 예정을 하고, 그거에 걸맞게 조례안을 작성해서 올리고, 그래서 나중에 조례안이 성안이 되면 그 다음에 규칙을 보정하는 후속절차를, 사실은 규칙을 먼저 그 쪽에서 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면 꼭 조례가 선행이 된 후에 하위규정인 규칙이 됩니다 하는 얘기는 하나의 방식이고, 사실은 그렇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규칙은 시안도 없어요?

없습니다.

또 하나는 15인에서 20인으로 증원하는 것도 좋은데, 그것이 현재 여성분과 얘기를 하는데, 원래가 특위 위원장도 얘기를 했지만 민간교류협의회가 국제화추진협의회의 전신으로서 우선 예우를 받고 있다고 보는데 그게 합당하느냐는 얘기이고, 또 하나는 지금 15인에서 20인으로 늘린다는 얘기는 통상적으로 각종 위원회가 15인을 초과하는 위원회가 없어요. 그런데 형평성 문제도 검토를 해 봤는지, 또 현재 리틀락시에 갔다 온 사람들을 물방울회라고 그래요, 뭐라고 그래요? 민간교류협의회 회원들 말이에요.

모임이 있잖아요.

물방울회라고는 제가 듣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친목회 하고 있는 게 있죠?

저희가 통상적으로 민간교류협의회라고,...

아니, 그 명칭이 아니라 사적인 모임 이름이 있는데,...

그러니 이런 것을 전부 소상히 하고 협의를 해서 이런 것이 되어야지, 물바위? 그러면 물바위회가 국제화추진협의회에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 아니에요? 사실은 그것도 합당치 못하다는 얘기고. 또 우리가 협의회 조례를 제정해놓고 여태까지 운영도 안 했고, 그것도 뭐냐면 추진협의회 회원이 아니고 일반 민간교류협의회에서 해서 사업은 패턴이 같으니까 리틀락과 자매결연을 했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휴면상태로 4～5년이 지나왔어요, 오다가 이번에 개정조례안이 되려면 사실은 개정조례안이 성안되고 나서 20인을 신규 위촉을 해야 맞는 겁니다. 선 위촉하고, 조례를 개정한다는 것은 걸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얘기가.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요?

네, 말씀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제안 사유가 여성별 참여를 돕자고 하는 얘기가 합당한 것인지, 아니면 지금 현재 자체 지원 회비가 모자라서 그걸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지, 아니면 다국적 교류를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의미가 아직 애매 모호하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지금도 뭐냐면 미국만 주축으로 되어 있지, 예상 교류 대상국을 어디 어디로 정했습니까?

지금 의장님이 굉장히 깊이 있는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요, 첫째는 위원 수를 확대하는 이유, 또 여성분과위원회의 표현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교류협의회에 남성분들로 15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성분야도 국제교류에 있어서 담당해야 할 분야가 있다고 전차 회의에 공감을 가졌거든요. 분과위원회라는 차원까지는 아니지만,...

그 얘기를 묻는 게 아니라 기존 15인으로 여성들을 얼마든지 위촉할 수도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위원회 인원이 15인인데, 이걸 20인으로 증원하면서 증원사유가 여성 파트가 모자라서 증원한다는 것이 합당하지 못하다는 얘기야, 얘기가.

그래서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그런 증원 측면이 아니라 교류사업에 있어서 공공부문의 교류사업의 재정력이라든지 능력을 가지고는 감당해내지 못할 수 있는 그런 국제분야가 있습니다. 그러한 측면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영역을 넓히는 위원회 확대입니다.

그러면 5명이 증원되었다고 해서 충분히 내탕금도 마련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지금도 구성원 중에 보면 공직자도 있고 특별 출연을 할 수 없는 사람도 있고, 그런 것은 사실인데, 그렇다고 하면 국제화추진협의회 회원들 상호간에도 어떤 사람은 자기가 출연금을 내고, 어떤 사람은 회의 출석수당이나 타고 그것이 형평성에 맞겠느냐는 얘기라고. 대답을 해 봐요.

형평성은 맞지 않죠, 같은 동일한 위치에서 위원회 속에서,...

그러면 거기서 1순위 위원이 있고, 2순위 위원이 있느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어떤 협의회라는 것은,...

그날 위원회에서 분명히 그 분들이 얘기를 했잖아요. 공직에 계신 분들, 시의원, 학교 선생님들은 빼고 월 회비를 얼마씩 걷자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것을 말씀하셔야죠. 그게 뭐 비밀이라고 말씀을 안 하시면,...

소상히 얘기를 해 줘야지, 그냥 조례만 개정하려고 하면,...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물론 형평성은 틀립니다. 그러나 개인적 입장이나 맡고 있는 기능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배려를 하는 위원들의 공감이 있었고, 그런 측면에서 공직에 계신 위원님께서는 회계라든지 이런 것을 면제하는 이러한 공감 형성을 한 바 있습니다.

여유 있는 분들이야 뜻이 있고 하남시 위상을 제고하기 위해서 자기가 얼마 찬조를 하는 것은 좋은데, 그렇게 되면 회원 상호간에 괴리 현상을 빚지 않겠느냐는 얘기야, 얘기가. 어차피 여기서 그날 협의회 위원 수당이 5만원이면 5만원, 적어도 똑같이 받는 수혜성이 되어야 맞는 것이지, 어떤 사람은 돈을 받고, 어떤 사람은 얼마 기탁금이라도 내고 그게 합당하느냐는 얘기고, 지금도 뭐냐면 내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번 27일날 짐 데일리 시장이 오느니 마느니 얘기가 있고, 또 얘기는 뭐냐면 예산 부분이 우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여비 좀 도와 달라고 그런 메시지가 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얘기가? 그렇다고 하면 그러한 부분도 우리가 국제화추진협의회가 있음으로 해서 시에서 부담하든지 해야지, 그 쪽 회원이 일부 부담해서 한다는 얘기는 합당하지 못하고 그건 한 사람이 초청하는 그런 행사밖에 더 되느냐 그런 얘기야. 그런 것들을 형평성에서 검토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얘기야, 얘기가.

국제교류추진협의회가 큰 목적으로는 하남시의 국제관계를 어떻게 형성해 나갈 것인가, 이러한 교류사업에 계획 조정기능이 주된 기능이고, 지금 실제 집행적 사무에 있어서는 사실 하위적 사무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부수적인 재정문제에 서로 어떤 분담, 이러한 것들은 앞으로 잘 운영을 해 나가는 그러한 측면의 일이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의장님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은 협의회 위원님들이 좀 더 논의를 해서 그러한 형평에 치우치지 않도록 운영해 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것을 왜 염려하느냐 하면 이번에 새로 위촉이 되고 증원이 되어 초창기에는 우리가 지방재정이 충당이 안 되고도 그것이 이루어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그 분들의 임기가 끝난 후에 새로운 분이 새로운 협의회 회원이 되었을 경우에 자기 분담능력이 없으면 어차피 시 재정에서 막아줘야 됩니다. 그런 것까지 다 예상을 하려면 애당초 협의회 회원은 같은 등가성 원리에서 같은 권리와 의무를 줘야지 어떤 사람은 몇 천만원, 몇 백만원을 내고, 어떤 사람은 그날 회의 수당이나 타고 하는 것은 초창기부터 검토가 잘못된 부분이다 그런 얘기야.

그것 좀 검토해 주시고, 지금 하남시민의 날 행사에 초청 계획이 있나요?

초청을 했지.

초청을 했습니다.

그러면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논의가 되었나요?

논의를 했습니다.

논의까지 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어요?

리틀락시로부터 언제 누가 오느냐에 대해서,...

초청을 했으면 초청계획을 보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협의를 했으면 김병대 위원님이 잠깐 말씀하신 것이 있는데, 그런 계획이 나올 것 아닙니까? 비용을 거둬서 낸다던가, 아니면 시에서 비행기표라도 준다던가, 그런 것은 논의 안 하셨어요?

저희가 공적으로 하는 것은 국제 관행 내지 우리 조례의 범주 내에서 정식으로 공식 초청을 하는 것이고, 그 초청에 의해서 그 계획에 의해서 집행되는 것입니다. 그 밖에 아웃사이드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협의회 위원님들이나 이런 분들이 맡아서 처리해야 될 그런 부분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식적인 초청규모와 기간, 사람, 거기에서 우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쓸 수 있는 경비범위, 이런 것들만 오픈 된 그런 계획을 갖는 것이지,...

그러니까 그게 있느냐고요?

그게 금주에 다 완성이 됩니다. 지금은 상호 왕래에 전화나 팩스라든지 이런 것으로 저쪽과 커뮤니케이션 관계를 갖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이 조정이 된 후에 사람 확정이 되고 입국이라든지 날짜가 확정이 되어 완전한 확정된 계획이 이번 주말이면 완성이 됩니다.

이번 주말이요?

네.

그리고 앞으로 예상 분과가 다국적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분과냐, 아니면 정원의 구성원 자격에 의한 분과냐, 그걸 답변 해 달라니까요.

지금 리틀락 관계는 저는 직접 가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리틀락시라는 한 도시가 여러 개 도시와 자매결연을 형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매결연을 형성하고 있는 가운데서 필연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도시마다 분과위원들이 존재해서 전담 마크를 해서 국제교류관계를 활성화시켜 나가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분과를 둔다고 했을 때에는 구라파다, 동남아다, 그런 분과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국 하나만이 전매특허요, 우리 자매결연 도시이고 국제교류관계를 형성할 것이냐, 아니면 그 밖의 다른 나라들도 대상으로 해서 자매결연 관계를 형성해 나갈 것이냐, 바로 이 문제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 의장님도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시고, 또 위원님들도 갖고 계신 중국이라는 나라를 교류 대상국으로 설정을 해서 그 도시의 환경이라든지, 우리가 어떤 관계가 좋을까 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게 아니라 지금 의장님이 질문하는 것은 질문에 대한 요지를 잘,...

간단 간단히 대답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남자 분만 15명인데, 여성분과를 한다고 할 때 지금 인터넷을 띄우면 교포 나오미씨인가요, 그 분이 교류협의회 미국대표로 인터넷에 떠요.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여성 위원들 얘기를 하는 것이 여기는 남성 위원들만 15분이 계시지만 저쪽에서 대표적으로 주도하시는 분이 보니까, 물론 리틀락시 시장님도 있을 수 있지만 나오미라는 교포 분이 주도하는 것처럼 인터넷이나 교차로에서 볼 수 있죠? 그러면 여성분들 회원 문제가 그거와 관계가 좀 있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관계를 생각해서, 여성분과라는 말은 지금 이 자리에서 나온,...

여성분과가 아니라 여성회원,...

여성분이 위원회에 없다, 위원회의 참여 비율이 일반적인 목표도 있어요. 3%에서 5%, 2010년까지 정책적인 목표도 있고, 전혀 없다는 것은 또 안 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성 위원을 위촉하자는 인원 확대가 나온 것이고, 분과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당초 조례는 그냥 소위원회라고 나왔어요. 그 소위원회를 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바꾸자, 이렇게 해서 개정조례안에 분과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고, 그러면 분과라고 하면 도대체 몇 개 분과냐 라는 의문이 나올 겁니다. 그 몇 개 분과가 될 것이냐고 하는 구체적인 플랜은 사실상 없습니다. 그러나 아까 말씀드린 도시의 다변화, 그런 쪽에서 분과라는 것이 형성될 수 있고, 또 말씀해 주신 여성분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적인 교류관계이기 때문에 여성이 온다면 이 쪽에서도 여성이 같이 논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런 측면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이해가 아니라 의전상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보좌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답변을 그렇게 흐리멍덩하게 하면 우리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지금 분과라고 한다는 것은 내가 아까도 설명을 했지만 우리가 다국적 교류를 목표로 해서 어떤 지역으로, 또 미국을 선호하는 사람들도 있고, 구라파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고, 동남아를 선호하는 사람도 있는데, 추진협의회 회원들이 그러한 다양한 자기 욕구가 합일이 되어 그래서 대상국을 어디로 할 것인가도 정해야 하는 것이 분과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저쪽에서 누가 온다, 이번 일행에 여성들이 많다, 의전으로 여성이 필요하다, 그건 여성분과가 아니라 접대이고 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자꾸 혼동해서 위원들에게 보고를 하면 어떡하자는 거야.

혼동 보고가 전혀 아닙니다. 말씀하시는 내용이 자꾸 변경되기 때문에 제가 따라갈 뿐이지, 분과위원회 확실한 기능분과 없습니다.

과장님, 지금 조례상에는 너무 세심하게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문제는 위원을 15인에서 20명으로 증원하는 원인이 여성분과로 5명을 증원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바꾼다고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거는,...

아 글쎄, 내 얘기 들어봐요. 그러면 일단은 아까도 의장님이 말씀하셨지만 보통 15인으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15인 이내라는 위원회가 많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 조례입니다. 조례상에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식으로 대상을 20명으로 한다는 것은 좀 잘못된 것이 아니냐, 만약에 그것이 필요하다면 시행규칙이라든지, 지침에 의해서 별도로 분과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은 몰라도 조례상에 명시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냐 그 얘기입니다. 그런 것은 참고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내용적으로 보시면 총 20명의 범위 내에서 국제교류협의회 위원을 구성하고, 그 20명의 범위 내의 위원들이 기능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분과위원회를 형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분과위원회를 둔다,...

아니 조례에 20명 위원이 꼭 분과에 다 들어가야 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잖아요. 왜 협의회 위원을 다 분과에 집어넣어요? 다른 규칙으로 정해버리지. 운영하는 면에서 뭔가 잘못되어 가는 것 같아서,...

예를 들면 분과라는 것이 의장님이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러시아나 중국이라면 그 쪽에 전문가들로 구성된 중국·러시아 분과위원회,...

그러면 20명으로도 안 되죠. 과장님, 국제화 정책으로 각 나라별로 분과를 만든다면 여기 위원 20명으로 될 것 같습니까?

안 되죠, 안 되는데, 기존에 미국 리틀락과 자매결연도시로 형성되어 10여년의 역사를 갖고 있고,...

조례상에 20인은 어느 나라를 대상으로 인원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20인, 15인 이것은 국제교류에 관심이 있는 분들로 구성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분과위원회가 어떤 사항이 발생했을 때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이러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특정한 명칭을 부여하지 않고 분과위원회 10명을 위원으로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을 만들어서 그런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지 인원을 늘리는데 분과를 여러 개 해서 다 그 때마다 충족시킨다는 것은 아닙니다.

네, 한길수 위원입니다. 본 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업무상 불편한 것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하는 것 같은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만약에 이러한 절차가 없으면 각 관공서에 위조 공인을 식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각 관공서에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것을 보면 다른 기관에 첨부되는 서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공인이 위조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앞으로 민원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해가 갑니까?

네.

왜냐하면 예를 들어 하남시에서 공인을 개인 할 경우에 전국 각 시·군에 통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안 하려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우리 하남시에서 다른 시·군의 공인의 진위여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민원서류에 첨부되는 직인을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이것이 위조 직인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위조된 공인이 사용된 문서가 있다고 할 경우에 위조여부를 확인하는 행위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말씀인데, 실질적으로 어렵습니다. 과연 그렇다고 해서 지금 이 제도는 모사전송 된 인영으로 대조를 해서 확인이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신 사무관리규정에 의해서 대부분 전자인증제도의 도장이 인터넷상에서 왔다갔다합니다. 그것은 제도적인 시스템에 의해서 거의 검증된, 그러니까 위조를 하지 못하도록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서 그러한 전자인증문서에 의해서 유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거의 유통량보다는 전자인증문서의 도장이 찍혀진 것이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큰 치료적 방안은 아닙니다만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한 개라도 즉각적인 대사가 안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측면의 문제의 여지는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자인증 직인이 전국 지방자치단체 것을 볼 수 있어요?

다른 시·군,...

다른 시·군의 직인을 알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니고, 전자인증제도에 의한 인영이 특별한 전문기관에서 통괄 관리를 해요. 그걸 사용하는 네트워크 체계가 암호 내지 방호시스템에 의해서 무너지지 않는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체계가 되어 있느냐고요?

네, 그런 체제는 되어 있습니다.

확실하게 얘기를 해 주세요.

전자인증제도라고 하는 것이 그거예요.

현재까지 우리 관공서에서 다른 시·군의 직인이나 간인이 각 전국 시·군으로 배포되어 있어서 책자만 보면 어느 시·군의 직인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전자인증제도에도 나타나느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전자인증제도 부여기관이라는 것이 있어서, 민간 부분의 전문기관인데, 거기에 등록을 각 행정관서가 합니다. 우리는 이런 도장을 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일반 페이퍼 문서가 아니라 전자상에 왔다갔다하면서 출력시키는 문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사용되는 도장이 전자인영이거든요. 그것은 전문기관에서 등록된 것이 유통되기 때문에 안정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 하남시에서 서울시 강동구청장 직인 찍힌 민원서류가 들어왔는데 검토를 해 보니까 직인이 의심스럽다 이겁니다. 그러면 전자문서를 확인하면 바로 나타납니까?

과장님 그건 아닌데요.

그걸 묻는 겁니다, 똑바로 얘기를 해 주셔야 됩니다.

똑바로 얘기가 아니라 전자인증 제도의 기능을 좀 더 이해하셔야 되는데요, 그것은 전문기관이 과학적 프로그램 시스템에 의해서 전자인증제도의 도장을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인쇄되어 나갔는데 나갔다고 한다면 그것은 확인이 될 수 있어요, 그거는 신용이 보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거와 유사한 것을 또 제3의 확인자가 어떻게 만들어내느냐 하는 문제의 식별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것은 할 수가 없어요.

아니, 우리가 일상시에 공무원이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첨부된 서류를 보면 강동구청장 직인이 찍힌 것도 첨부가 될 수 있고, 광주시장 직인이 찍힌 서류도 첨부될 수가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직인이 위조인지 아닌지, 그걸 식별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준비가 되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페이퍼 상에 나와 있는 것으로 대조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없고, 과거에는 인영부 등재가 있어서 그걸로 확인을 했었죠. 그리고 수시로 변동하는 것에 대한 정리 정돈이 사실상은 불가능한데, 그 부분에 있어서 수시 변동분의 통지 행위가 공인조례상에 모사전송에 의해서 전국 각 자치단체에 송달을 시키고 있거든요. 그걸 이렇게 쌓아놓고 보존을 하면서 사실은 대사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대사를 한다고 했을 때 모사전송 된 인영은 실제 원형과 맞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맞지 않기는, 현재까지 우리 행정공무원들이 그렇게 일을 해 왔는데 뭐가 맞지 않다는 얘기예요? 현재까지 그렇게 일해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나는 이해가 안 가네, 현재까지 그렇게 일해오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걸 뒤늦게나마 일치시킬 수 없다는 한계가 있는 거죠. 모사전송은 인영의 그림자라든지, 실제 빨간 인주를 묻혀서 백지에 찍은 원형의 도장은 비교가 되는데,...

과장님, 이걸 없애서 얻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모사전송 통보제도를 없애서, 예를 들어 시 공무원이나 아니면 민원인이 얻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만 말씀하세요. 팀장님이 말씀하실래요? 그러면 나오셔서 말씀해 주세요.

지금 공인을 신규 계약할 때는 한위원님 말씀대로 도에도 보고하고,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통보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사문화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필요가 없다고 해서 안 하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에서 공문이 내려와 있지만 기 사문화 되어 있는 것을 조례에서 삭제하는 것이니까, 지금 저희가 다른 시·군에 팩스를 보내줘도 보지도 않고 다른 시·군에서도 오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낭비고 인력낭비이기 때문에 폐지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인력낭비도 좋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그 직인이 위조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있는 것을 알아야 우리 공무원들이 피해를 보지 않는데, 그런 대책도 없이 이걸 없앤다면 공무원들이 업무를 처리하는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느냐, 그것 때문에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이 조례상에 폐지하는 겁니다. 저희가 각 자치단체에 통보도 안 하고, 신규 계약을 할 때에도 보고를 안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7. 하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총무과장은 계속해서 하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행정정보공개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시 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 등 국민의 알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정보공개청구권자의 기준을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내용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거주하고 있는 개인, 법인, 단체나 외국인으로서 국내에 일정한 주소를 두고 거주하거나 학술 연구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체류하는 자, 또는 국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로 개정하는 골자가 안 제4조와 같고, 신·구조문 대비표를 붙임으로 하였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조해 주시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김병대 위원님.

네, 김병대 위원입니다. 현행을 보면 시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로 되어 있는데, 개정안에 보면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개인, 법인, 단체로 되어 있는데, 시내라면 하남시를 얘기하는 것이고, 국내라면 대한민국을 다 얘기하는데, 정보공개청구권 자의 범위가 너무 넓어져서 타 시·군에도 이런 조례가 생기겠습니다마는 너무 광범위하게 정보공개를 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한 면은 있습니다. 광범위한 지역의 확대가 있는데, 사실상 정보공개청구에관한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공개의 취지와 일치시키는 조례개정안이거든요. 그래서 첨부를 시켰습니다마는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제6조를 보시면 정보공개청구권자가 모든 국민에 대해서 청구할 권리를 주고 있고, 2항에는 외국인의 정보공개청구에 관해서도 대통령령으로서 보장하는 그러한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하위 조례가 수용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물론 김병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렇다면 많은 행정수요가 있을 것 아니냐는 걱정은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걸 감수해서라도 이렇게 조례를 고쳐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남시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동의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보건소 정원규정으로 인하여 전담 인력의 확보와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어려워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고, 정신과 의사, 간호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등의 다양한 전문가 집단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시의회 동의절차 이행으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위탁내용은 정신보건사업 업무 전반이 되겠고,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2년, 수탁자의 자격기준은 하남시내 및 인근지역의 정신의료기관 및 단체로서 하남시 정신보건센터 운영능력을 가진 기관 및 단체가 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우선 정신보건사업 수탁대상자 공개 모집을 하고 정신보건사업 수탁자는 민간위탁기관 적격자심사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거친 후에 선정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인력은 정신보건센터장으로서 정신과 전문의로서 주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고, 전담 인력은 상근 인력으로서 정신보건 전문요원 3인 이상을 고용해야 하고, 선발은 수탁기관에서 선발하고 수탁기관 소속으로 할 계획입니다. 관계법령 발췌로는 정신보건법 제4조, 국가 등의 의무 및 동법 제13조가 되겠고, 지역보건법 제9조 보건소 등의 의무, 동법 제24조 권한의 위임 등, 그리고 하남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레 제4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관련사업계획서는 사전에 정신보건사업 민간위탁 계획을 첨부하였습니다. 예산수반사항은 현재 2004년 당초예산 반영 예정으로 총 1억3,000만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정신보건사업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보건소내 정신보건사업 전담 인력의 부족과 그들의 신분상 불안요인 및 기타 제반여건의 미흡 등으로 인해서 점점 증가하는 정신질환자의 관리 및 기타 사업 추진상 애로 사항이 발생하고 있어서 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민간위탁 시키고자 하는 사안으로서, 보건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정신보건사업의 업무를 2년간 하남시 또는 인근 지역의 정신보건센터 운영능력을 가진 기관·단체에게 위탁하려는 것이며, 위탁 수수료는 1억3,000만원으로 하고, 수탁자는 공개모집하며 적격자심사위원회에서 엄정 심사 후 위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민간위탁사업 내용으로는 정신보건자원 파악을 위한 지역사회 진단 등 19개의 필수 사업과 정신보건관련 세미나 개최 등 11개 선택사업을 수행시키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보고서에 의하면 산업화, 도시화, 세계화, 민주화 등의 영향으로 주민들의 스트레스가 발생하면서 우울증, 알콜중독 등 정신질환이 증가하고 있고, 이와 반면에 핵가족화 및 저출산으로 인해 정신질환자에 대한 부양 능력 및 여건 등은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OECD 국가 중 우리 나라가 가장 빠른 속도로 정신병상이 증가하고 있다 합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95년 정신보건법을 제정하였고, 1999년부터는 전국 16개소에 국비지원 모델형 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경기도의 경우 부천에 1개소가 있습니다. 이들에게는 금년도에 9,000만원을, 내년도에는 4,300만원 증액된 1억3,300만원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기타 전국에는 센터형 32개소, 이 중에 경기도에는 20개 시·군이 있습니다. 기본형이 53개소, 경기도에는 5개 시·군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정신보건사업은 이와 같이 그 역사가 짧고 아직 체계화된 제도적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사업의 기획성이라든지, 효율성, 서비스 등에 있어서도 양질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없어 전문적인 기술지원과 자문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를 보면 97년도부터 센터형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정신보건사업관련의 예산은 금년도의 경우 총 9,000만원으로 도비 및 시비가 각각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총 9,000만원의 예산 중 인건비가 5,100만원으로 57%를, 정신보건사업비가 2,100만원으로 24%를, 기타 직원교육 등 일반보상금이 1,400만원으로 1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담 인력으로는 총 3명의 계약직 공무원에 불과해 146명의 정신질환자 관리 및 기타 정신보건사업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것입니다. 이에 금번에 본 사업을 전문가 집단에게 민간 위탁함으로써 정신보건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고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하남시를 비롯한 구리시를 제외하고는 도내 대부분의 시·군 또한 민간위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위탁수수료 산정에 있어 연간 총 1억3,000만원 정도를 지원 예정인데, 현재 민간위탁을 하고 있는 일부 시·군의 위탁비를 보면 김포, 오산, 광주, 의왕, 평택, 군포, 성남 분당구, 안양 만안구 등이 1억～1억2,000만원, 안산시가 1억3,000만원, 수원 권선구가 1억5,000만원 등인 바, 우리시의 1억3,000만원은 이들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다소 높은 금액으로 판단되므로 보다 적정한 금액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그 산출 근거 또한 충분히 제시되어야 하는 등 이 부분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부분에 대하여는 특별히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준비를 하시는 동안에 제가 좀,... 지금 우리가 담당자 하나와 간호사 셋이서 종사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위탁을 했을 경우에 네분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담당자는 보건소 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는 직원이고, 나머지,...

지금 현재 업무 배정 등 이 사람들이 다른 업무와 겸해서 업무를 처리하고 있는 거예요?

담당자는 정신보건사업 전임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간호사도 그것만 전담하고 있어요?

업무대행자 3명은 그 사업만 전임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 이 사람들의 귀속은 어떻게 되느냐고, 수탁자에게로 가는 거예요?

업무대행자 3명은 수탁기관 소속이 되는 것으로 기획하고 있습니다.

기획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어차피 예산이 수반되어 1억3,000만원인데, 1억3,000만원이라고 하면 지금 현재 이 사람들에게 경상적 경비는 지출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보조사업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현재 네 사람의 인건비가 얼마예요?

한 사람은 시청에서 보수가 나가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보건소에서 계속 다른 업무를 같이 할 수 있는 상황이고, 나머지 세 사람은,...

아니, 그걸 묻는 이유는 위탁은 위탁대로 하고, 이 인원이 그대로 있으면 우리로서는 중복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 현원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걸 묻는 거예요.

현원 관리는 3명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에서 지출이 되었었고, 그리고 사업예산은 보조사업이 확정이 될 때 좀 더 명시가 되겠지만 그 사업예산으로 위탁을 할 예정입니다. 보조사업 예산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보조사업으로 하더라도 보조사업 내에는 그 사람들 인건비 다 포함되는 것 아니냐,...

네, 포함이 됩니다.

그러면 위탁이 되면 간호사 3명은 수탁기관으로 소속이 바뀔 테고, 한 사람은 여기 보건소에서 그대로,...

타 사업을 하는 것으로 다시 배치를 할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 업무는 폭주가 되겠지만 우리가 볼 때에는 인건비가 일부 중복형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한 사람이 현원제로 보면 중복형이 되거든. 세 사람은 수탁기관으로 간다고 하고, 한 사람은 현원에서 적의 활용한다고 해도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한 포괄 연례 경비가 보조사업으로 썼던 부분인데, 그러면 거기 계정에서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 있었다 그런 얘기야. 그런데 이걸 이대로 하고 1억3,000만원을 저쪽으로 위탁을 주면 증액된 것은 별론으로 치더라도 인건비는 한 사람에 대해서 중복형이 됩니다. 그것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겁니다.

한 명은 시에서 준 것 아니에요?

한 명은 원래 시에서, 저희 정원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정신보건사업을 전담으로 하고 있지만 향후 그렇게 되면 업무를 재분장해서 보건소 내에 다른 사업을 같이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현재보다는 정원에,...

사실 증원은 안 되어도 현원 체제에서는 증원되는 것으로, 외형 예산이 수반된다 그런 얘기야, 얘기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의길 위원님.

네.

답변을 그렇게 하면 잘못 하는 거예요. 민간위탁은 위탁사업비로서 1억3,000만원이 계상되는 것이고, 현재 이의길 위원의 얘기는 경기도 관내에 봐도 1억부터 1억3,000만원인데, 민간위탁을 했을 때 추정치이고 아직 예산은 승인이 안 된 부분이고, 위탁을 주기 전에 시설비는 별도 시설비목으로 예산이 서는 것이지 그렇게 답변을 하면 어떡해?

보조사업예산 포함에는 시설비가 몇 %가 포함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연 5% 정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첫 해에 한해서는 20%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는 저희가 첫 해에는 청구하는 액수를 조금 올렸고, 그 다음에 1억3,000만원의 경우는 의왕시라든지 아니면 규모가 비슷한 타 시·군의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 1억2,000만원에서 1억3,000만원 정도 금년 예산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의 경우는 약간의 변동은 있을 수 있지만 저희가 신청하는 게 다 포함되지는 않지만 여러 가지 신규 사업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1억3,000만원에 대한 것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당초에 1억3,000만원으로 해놓으면 나중에는 경상경비가 매년 가중이 되기 때문에 잘 해야 된다 이거지.

차후에는 저희가 적절하게 조절을,...

네, 홍미라 위원님.

보건소장은 이러한 선택사업이 잘 되리라고 기대를 하는데, 의장이 볼 때에는 어떻게 보면 퇴보할 수도 있어요. 위탁비 내에서 자기네 소임만 다 하려고 하는, 보건소에서는 동 단위로 간접 지원회계가 있지만 그 사람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렇다 보면 시설 내의 문제만 제기하고 그것만 끌고 가려고 하지 과연 이렇게 뜻대로 될까도 의문시된다고.

현재 정신보건사업을 전담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의 경우는 처음부터 이 사업을 맡아왔기 때문에 다른 시·군에서 처음부터 민간위탁으로 넘어간 것에 비해서는 사실 보건소에 자체 역량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도 수탁기관에서 그냥 단지 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건소와의 원활한 관계가 가능한, 그리고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가능한 대상을 저희가 고려하고 있기 때문에 조심해서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되리라 기대한다니까 효과는 극대화되리라고 예상은 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으니까 잘 검토해야 될 거예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과장 이근복입니다. 하남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입니다. 제안이유는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가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국가유공자와 동일하게 자동차세를 감면토록 하는 감면조례개정표준안이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됨에 따라 하남시시세감면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 제2항에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에 대하여만 자동차세를 감면하고 있으나 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장애등급 1급 내지 14급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이 있는 자까지 국가유공자의 범위에 포함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입니다. 기타 사항은 첨부된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홍미라 위원님.

하남시에 고엽제환자 단체가 있잖아요?

그게 보훈처에서 대상자를 취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통보를 해 줄 겁니다.

그런데 선정 자체가 잘못 되었더라구요, 왜냐 하면 고엽제로서의 치료받은 근거를 가지고 선정이 되어야 되는데, 월남 갔다 온 사람이 고혈압이나 병으로 인해서 병원에 입원 내지는 그런 사람들은 무조건 되었고, 내가 봐도 고엽제 환자에요, 여기 저기에 몸이 다 헐은 사람도 있는데 이런 사람은 병원에 간 근거가 없다고 해서 선정이 안 되었더라고요. 어떻게 선정이 되었는지,...

고엽제 환자 같은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다시 보훈병원에 가서 받아오라고 하겠죠. 그러면 다시 넣어주겠죠.

받아오라고 그러는데, 받는 것이 우선 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지, 그런 것을 우선적으로 취급하더라고.

감면이 자동차세만 해당되는 거죠?

조례안에서는 자동차세만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그 외에 다른 혜택 같은 것은 없습니까?

국가유공자와 장애인, 기타 한센병 환자라든지 이런 환자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도시계획세 등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광주민주화운동부상자와 고엽제후유의증환자는 지금과 같은 재산세나 종토세, 도시계획세 등 이런 세원은 감면대상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동차세만 해당이 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금일 바쁘신 가운데에도 조례등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참석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차 회의는 9월 18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면서, 이상으로 금일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