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기 의원 발언

사무과장 이형수입니다. 이번 제121회 임시회는 지난 9월 8일 칠곡군수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 9월 9일자로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회기중 의안은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칠곡군인터넷시스템설치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등 8건의 조례안과 2003년도제2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인희입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군정발전에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 편성방향, 예산규모와 세입·세출 총괄표, 일반 및 특별회계 세부편성 내역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3쪽입니다.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편성요인을 말씀드리면 세입은 자체 재원의 증감요인 발생과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내시에 따라 세출예산은 기 추진중인 사업의 마무리 등 당면 주요 현안사업 추진과 국도비보조사업 등 변경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 조정 그리고 군정수행 필수경비 추가소요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편성방향은 자체 세입예산의 확보가능한 전액을 계상하였으며 교부세, 국도비 보조금 등 변경내시에 따른 군비부담분을 우선 계상하였고 법정경비 추가확보 및 군정수행 필수경비를 추가 계상하였으며 여건변동에 따른 기정예산을 재조정 편성하였고 당면 현안사업에 추가 투자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회계를 포함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56억2,700만원이 증액된 1,676억4,900만원이며 이중 일반회계가 1,423억700만원이며 특별회계가 253억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는 기정예산보다 130억8,900만원이 증액되어 10.5%가 신장되었고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등 7개 특별회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금회 추경에는 6개 회계에 기정예산액보다 20억380만원이 늘어나 8.7%가 증가되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편성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40.5%가 되겠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총괄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32억4,000만원, 재정보전금 1억5,000만원, 지방채 7억6,000만원으로 자체재원이 141억5,000만원이 증가되어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의존재원중 지방교부세는 40억5,700만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사업이 25억8,000만원이 감액되어 금회에는 14억7,700만원이 증가되어 의존재원이 5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억8,500만원이 증액되어 전체 예산의 26.4%가 되겠고 사업예산은 151억9,000만원이 증가되어 66.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비비 등은 4,800만원이 감액되어 4.8%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증액된 세입 135억8,900만원중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120억9,300만원이고 재정보전금 1억5,000만원과 지방채 7억6,000만원으로 자체수입은 130억3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은 지방교부세가 40억5,700만원이 증가되고 보조금은 34억7,100만원이 감액되어 금회에는 5억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억4,400만원이 증액되어 1.1%가 증가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33억9,200만원으로 16.3%가 신장되었습니다. 예비비 등은 2억4,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7쪽,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특별회계 증액된 20억3,800만원중 세외수입이 11억4,700만원으로 5.1%가 신장되었고 보조금은 8억9,100만원이 증가되어 88.3%가 신장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예산이 4,1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업예산은 17억9,800만원이 증가되어 12.2%가 신장되었고 예비비 등은 1억9,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8쪽, 세입세출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세입총액은 135억8,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자체수입은 130억300만원으로서 지방세 28억8,000만원, 세외수입 92억1,300만원으로 이중 낙동강수계기금 57억4,000만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정보전금 및 지방채가 9억1,0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의존재원 총액은 5억8,600만원으로 지방교부세 40억5,7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34억7,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고보조금이 2억1,300만원, 도비보조금이 32억5,800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도비보조사업인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 38억2,500만원 감액이 주 원인입니다. 다음 9쪽 세출예산입니다. 주요 경상경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건비 7,000만원, 경상적경비는 특별회계 전출금 8억60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000만원, 읍면 지원경비 1억7,400만원, 문화엑스포 경비 등 기타사업에 5,700만원을 추가편성 하였습니다. 다음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책추진비는 3억중 황학소교량 가설공사에 1억5,000만원, 인평∼율리간 농로확포장공사에 1억5,0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성경비 31억2,000만원중 쓰레기 관련사업 6억5,700만원, 운수업체 보조금 12억9,500만원, 하수처리 위탁운영 등 기타사업에 11억9,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자체사업 48억4,600만원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2억, 기산 복지회관 부지매입 1억원, 군청사 증축에 4억8,200만원, 반계 우회도로 1억, 관문도로 확장공사 5억원, 기산쓰레기 매립장 조성 등 기타사업에 34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0쪽, 용도지정사업은 하이테크빌리지 조성공사 15억원, 하수종말처리장 증설 49억4,500만원, 고도처리시설에 5억1,400만원 등 73억5,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19억9,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은 15억9,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천∼매천로간 도로에 군비부담금 15억 추가부담이 요인이 되었습니다. 도비보조사업은 35억9,000만원이 감액된 것은 축산폐수처리 공공시설 44억7,000만원이 감소된 것이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은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 예산 5억8,700만원, 예비비 11억4,000만원을 삭감하여 투자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세부편성 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은 14억2,500만원으로 주요 세입으로는 보조금 8억8,900만원, 세외수입 5억3,6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국고보조사업인 왜관산업단지 상수도확장공사에 8억8,900만원, 사업예산에는 지천 상수도확장공사 2억원, 가산상수도 인수관로부담금 1억원, 지장상수도관 이설 4,000만원, 석전 3리 급수공사 등 기타사업에 2억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예산 7,900만원을 감액하여 투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의료보호사업 3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4,700만원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쪽, 새마을소득사업 600만원, 농공지구조성관리 2억5,600만원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끝으로 치수사업은 3억100만원에서 주요 세입으로는 세외수입 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경상적경비인 재해복구용 임차료 3,000만원, 골재반출 시스템 수리 등 900만원을 계상하였고 사업예산에는 하천 하상정비 2억원, 2004년 골재예정지 측량 4,000만원, 골재채취장 세륜시설 2,600만원, 제2왜관교 교량보호공사 등 1억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정예산 1억1,400만원을 삭감하여 투자사업에 재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박창기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금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꼭 필요한 예산이니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희망찬 칠곡, 첨단 도·농복합시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의 건승하심과 가정에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하면서 2003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