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광주시의회 발언
최정민 의원 발언
영훈
김영훈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전문위원은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봉
이종봉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종봉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로서 상정된 안건으로는 제1항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2항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3항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 제4항 휴회결정의 건이 상정되어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기에 앞서 광주시장으로부터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이 2003년 9월 16일 제출되어 의장으로부터 2003년 9월 16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의사일정 제2항 관련안으로 수정예산으로 상정 심의하기에 앞서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정예산안을 상정 심의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립되었으므로 채택,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의 동의에 의하여 예산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정하근입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은 금번 제14호 태풍 매미로 인한 재해발생지역 주민의 생필품 지원과 자원봉사자 활동에 따른 보상금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수정예산안의 주요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 3,280억 9,687만 5,000원보다 1억 527만 5,000원이 증가한 3,282억 215만 원입니다. 주요 내역으로는 공무원 인력지원에 따른 국내여비 등에 2,152만 5,000원, 새마을방역봉사대 운영 및 생필품 구입에 2,170만 원, 유류대 및 자원봉사자 보상금 등에 6,205만 원을 예비비에서 삭감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조억동 의장님 그리고 예결특별위원회 김영훈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2003년도 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을 심의 의결하여 주시면 재해지역 주민지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3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위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 바와 같이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과 병행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은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과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리정돈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5분 회의중지
10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과, 세무과, 회계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산업과, 건설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도시과에 대한 세입 및 세출분야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에 앞서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거수해 주시고, 간단하고 심도 있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답변하시는 실과장께서는 명확하고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실과장의 정확한 답변이 어려울 때는 예결위원장인 본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팀장에게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정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산서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회 추경예산 심의 때 본 위원이 얘기했을 적에 '자원이 없어서 예산 편성을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지금 2회 추경에 보니까 주민세, 재산세 등등 해서 어마어마한 수입이 돼 있는 것으로 해서 2회 추경을 하는데 지금 2회 추경에 해서 사업성이나 모든 것을 봤을 적에 1회 추경 때는 이런 재원이 있는 것을 왜 발굴을 못하고, 이게 다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주민세는 대략 얼마가 나와 있고 재산세나 종합토지세 이런 것은. 1회 추경에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2회 추경에는 예산을 해서 한다는 것은 뭐가 잘못된 것 아니냐 여기에 간단하게 답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먼저 주민세에 따른 사항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주민세가 10억 5,600만 원으로 증가된 이유는 위원님 지적하신 바와 같이 당초에 예상을 못했던 법인이 있습니다. 강남CC, 삼성화재, 한국전력, 롯데칠성음료, 주식회사 데코 등 5개 법인에 대해서 법인세가 국세에서 추징이 됐기 때문에 그게 보통 5월달부터 7월 1일까지 납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국세가 발생됐기 때문에 그게 9억 1,800만 원이 우리 주민세로 납부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1회 추경에 자료를 못 해 드렸던 것이고 나머지 1억 3,800만 원 정도는 아파트나 주민의 자연증가 그것은 예측을 못했던 것이고, 나머지 9억 1,800만 원은 법인세 추징에 따른 것으로 그렇게 증가된 사항입니다. 두 번째로 재산세에 대한 것을 설명 올리겠습니다. 재산세는 올해 아파트 공동주택이 12개소 4,183가구를 준공이 되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예외로 대주아파트라든가 임시사용승인을 해서 사용한 게 6개소가 늘었습니다. 그게 2,573세대가 늘어나서 1억 6,700만 원 정도가 재산세를 우리가 조기에, 당초에는 납기 지나고 준공을 낼줄 알았는데 판단을 못했던 6개 업체하고 나머지는 올해 모든 경기 침체로 부동산 공시지가를 동결할 것으로 당초에는 정부에서도 예상했었는데 참여정부로 해서 세금을 있는 자에게 더 부과한다는 ㎡당 16만 5,000원에서 17만 원으로 3% 정도 올라서 그게 8억 정도 그래서 9억 6,000만 원 정도가 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세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자동차세는 5년 평균 기준으로 해서 매월 758대 증가하는 것으로 해서 세입을 추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 증가라든가 세대 입주해서 한 달에 보통 1,150대로 증가가 됐습니다. 그것을 따져보니까 한 달에 한 대가 18만 원 정도 예상했을 적에 4,680대가 늘어서 8억 4,200만 원이 그렇게 해서 증가되는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종합토지세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종합토지세도 맨 처음에는 경기침체나 이런 것으로 과표를 올리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5월 26일날 별안간 시·군 관계자 회의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추경은 당초 5월 19일 1회 추경을 했었는데 5월 26일날 지침에 의해서 저희가 공시지가의 32.2%를 종합토지세 과표를 잡아서 부과했었는데 저희가 3% 인상된 35.2%로 과표를 높게 책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게 28억 6,800만 원이 과표 순수과표 그렇게 증가요인이 발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행세.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렇게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은 추측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아파트를 사전 입주한다 하면 지금 광주시에 아파트를 얼마만큼 신축을 하고 있는데 입주가 언제라는 것은 다 나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나와 있는 것을 자동차세나 주민세, 재산세 여러 가지를 놓고 봤을 적에 이런 것은 세입을 다 잡아줘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런데 1회 추경에는 예산이 없습니다 해서 재원이 없다고 해 놓고 나서 2회 추경에 이렇게 재원이 많은데 이런 것을 하나도 안 했다는 것은 근무태만 아니냐?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당초에는 12개소를 잡았는데요, 임시사용 같은 것은 예측을 못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게끔 내년부터는 미리미리 해서 1회 추경에 돈을 더 넣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을 할 수 있게끔 해줘야지 지금 9월 말입니다. 9월 말에 2회 추경 해서 여기 지금 사업할 게 많아요. 제대로 다 할는지 모르겠어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앞으로는 미리미리 챙기셔서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신 분 없습니까?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세입분야에 6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세외수입 임시적 세외수입이 있습니다. 증감률이 62%, 금액으로 하면 96억이 증가됐는데 그 사유는 무엇입니까, 세무과장님?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것은 저희 세무과 소관은 아니고 다른 부서의 세외수입이 증가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리고 최정민 위원님이 내가 얘기할 것 다 얘기하셨는데 저는 칭찬 한 번 할까 합니다. 어떻든지 세입분야에 주를 이루는 사항이 세무과 소관인데 3년간 쭉 예산 편성한 것을 보면 금년도에 상당히 증가를 했습니다. 어떻든 재산세의 세율이라든가 자동차가 4,000여 대가 증가되고 그래서 세입이 좀 늘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신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동차세 같은 것은 3년간 쭉 감소추세에 있던 것이 금년도 2회 추경에 들어와서는 8억 5,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증가됐는데, 지속적으로 우리가 세입이 증가되어야 세출도 쓰는 것과 마찬가지로 가정도 그렇습니다. 많이 벌어와야 많이 쓰듯 못 벌어오면 못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무과가 열심히 일을 해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6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추세나 우리 국내 추세로 봐도 금리가 계속 하락이 돼서 1%대 유지를 하고 있는데 작년도에 예산 세웠을 때는 1%대를 넘은 것으로 봤는데 어떻게 했길래 이자수입이 2억씩이나 더 늘어날 수 있게 발생요인이 생겼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또 17페이지에 보면 관용차량 매각수입이 있습니다. 관용차량 매각수입은 차량에 따라서 몇 년도에 몇 대가 어느 차종이 매각된다는 게 다 예상이 잡히죠?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것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리고 48페이지에 보면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 우수부서 시상금 있죠? 지금 체납정리가 얼마나 어떻게, 반 편성을 해서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예, 작년만 해도 230억 정도 됐었는데 200억 내외로 많이 줄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저는 무엇을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특별상이나 우수상, 장려상 이렇게 해서 시상금을 받는 데 170만 원이죠? 170만 원 이것 가지고 과별로 체납액 정리 우수부서를 시상해 주는 겁니까? 과별로 줍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과별로 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시상금 같은 경우는 보상금을 올려서 과별로 어디 가서 회식을 한 번 하려고 해도 이 돈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요. 이것을 100만 원 정도라도 올려서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또 연말에 가서 포상은 해 주더라도 현실성 있게 해 줬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자 수입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저희가 총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게 광주시금고에 1,330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농협금융채권으로 49억, 알짜배기예금으로 54억, 환매조건부채권으로 1,220억 정도가 각각 예치되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알짜배기 기업예금이라는 것은 MMD로서 시장금리에 따라서 예금을 결정하는 사항인데요, 그것을 보통 예년 같으면 30억 정도를 알짜배기통장에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1주일 이상만 돼도 금리가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만약에 자금부족할 때 그것에 대비해서 갖고 있는 것이고 나머지 현찰은 일반예금으로 490만 원 정도밖에 안 갖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주일만 지나면 뜯어서 쓸 수 있는 알짜배기통장인데 그게 국·도비 보조금 및 양여금 하고 사업 집행이 덜 된 게 있어서 그 액수가 보통 25억 정도가 예년보다 덜 나갔습니다. 그것을 관리하다보니까 그래서 1억 4,000만 원 정도의 예수금 이자가 더 발생했고요, 알짜배기로 갖고 있는.
우경
이우경위원
실제로 지불해야 될 것인데 공사 지연이나 여러 가지 사항으로 인해서 지급이 늦어짐으로 해서 이자가 추가로 발생됐다는 얘기예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그렇게 1억 4,000만 원이 발생됐고 나머지는 실과소나 이런 데서 경비 아끼기 있지 않습니까? 그게 5,000만 원 정도, 나머지는 주행세가 1,000만 원 정도 발생해서 2억 정도가 추가로 발생된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주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48쪽, 아까 이우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세무행정하고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원을 발굴하는 부서나 직원에 대해서 포상같은 것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저희가 인센티브를 특수시책으로 해서 세무과에서 업무보고한 게 있습니다. 연말에 총괄적으로 접수되면 거기에 따라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예를 들어서 우수기업 유치한 직원에 대해서는 포상하고 세원조달을 할 수 있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근평 관계도 1점을 더 주는 것으로 결심 받아서 시행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민
최정민위원
제가 한 가지만 더,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경기CC가 영업을 하고 있거든요, 경기CC에 있는 세금을 얼마나 받으셨는지 앞으로 대책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당초에는 120억 정도 됐었는데요, 경매나 이런 것을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는 전부 경매를 해서 순위에 밀려서 못 받은 것이고 지금 100억 정도가 넘습니다. 유체동산 모노레일이나 이런 것을 조사를 해서 전부 압류를 해놨습니다. 그것을 차압해 놨는데 이것을 봉인하고 뜯어서 형사고발을 두 번이나 했습니다. 저희가 매일 체크를 나가서 강력하게 해서 요새 오향건설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먼저 태우관광에서 2억 5,000만 원을 별도로 갖고 왔습니다. 다시 옛날의 주주들이 200여 명이 모였답니다. 다시 전체가 하는 것으로 해서 연말 안에 다 내겠다는 물주가 나타났답니다. 부사장 직함을 갖고 있는 사람인데 와 가지고 연말까지는 해결해 보겠다 해서 먼저 태우관광하고 오향관광하고 협의만 되면 바로 해결되는 것으로 모색하고 있고, 지금 모노레일은 사실상 골프업 자체가 등록을 안하고 무허가로 하는 겁니다. 우리 세무과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압류해 놓은 재산 거기에 대한 것만 형사고발을 두 번 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지금 경기CC에서 다른 골프장하고 똑같이 돈을 받고 있어요.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회원한테는 3만 원 받고, 비회원한테는 10만 원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비회원은 13만 원 받고 있어요. 갔다온 사람이 얘기를 해서 내가 알고 있지.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세무과에서는 압류된 재산에 대한 것만 권한이 있지, 전체적인 것은.
정민
최정민위원
세금에 대해서 제가 의회 들어오고 나서부터 계속 누적이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수길
오수길세무과장
추석 전에도 한 3,000만 원 갖고 왔습니다. 그저께도 왔었는데 우리가 20억만 이 달 말 안으로 내 달라고 종용했고, 그렇지 않고 모노레일 자체를 공매를 하면 50∼60억에는 현재 오향관광에서 인수를 하겠답니다. 그럼 너희가 다 내라, 확보를 해라, 각서를 쓰던지 해서 인수한 사람이 하면 우리가 공매를 넣어주고 못 받을 바에는 더 갖고 있겠다 지금 그렇게 양면작전을 쓰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알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과에 대한 세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안과 실과소별 페이지별 내역을 참고하시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흥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38쪽을 보시면 인터넷 동영상 및 생방송 홍보라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 것인지 운영을 하게 되면 기대효과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국내에 있는 인터넷방송사를 활용해서 우리 시의 문화행사, 축제 또는 의회 임시회 등 이런 정보를 광주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생방송으로 중계해서 시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시정을 홍보하고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것은 월 얼마씩 들어가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이번 추경예산에 3,000만 원 계상을 했는데요, 30분에서 60분으로 한 20회 정도 가능한 금액입니다. 정통부 고시가격은 33분 하는 데 55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시범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 편당 정통부 고시가격은 550만 원이지만 한 150만 원 정도 가격으로 실험적으로 금년도에 시정 홍보 및 의정사항을 홍보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3,000만 원이 설치비만이에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설치비가 아니고 인터넷 방송사에서 직접 제작해서 인터넷망을 통해서 클릭하면 바로 생방송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사전에 미리 인터넷으로 생방송된다는 것을 예고해서 많은 홍보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인터넷 동영상 및 생방송 홍보를 해서 3,000만 원씩 예산을 세워서 하면 사전에 이런 것도 있다는 것을 홍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일정을 미리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손동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기획감사실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요, 아까 세무과장께도 질문했습니다만 세외수입 중에 임시적 세외수입이 96억이나 증가되는 것으로 편성하셨는데, 이게 별안간에 2회 추경에 96억이라는 돈이 증가되는 이유가 뭡니까?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1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에 보시면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 시유재산 매각수입이 7,300만 원이 있고 순세계잉여금이 90억이 있습니다. 그러한 금액이 추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 90억이 난데없이, 1회 추경 때는 어떠한 자금을 보유해 놓고 계시려고 그랬던 것인지 90억의 순세계잉여금이 1회 추경 때 들어가야 될 재원 아닙니까?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그것은 예산팀장이 보충답변드리겠습니다. 6월 20일 정례회 때 결산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된 금액을 2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어차피 2월 말로 결산이 될텐데 결산검사를 5월, 6월달에 했다 해도 이러한 재원이 여유재원인데 이미 결산검사는 끝난 거니까 1회 추경 때 반영을 하면 어느 일정금액만 유보해 놓고 그러면 사업예산에 전환할 수 있는 예산이 충족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도 듭니다. 아까 최정민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1회 추경 때 예산이 없어서 각 지역의 숙원사업도 못한다고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각 과별로 이런 것이 1회 추경 때 아니면 본 예산 때 어느 정도 예측해서 반영돼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면 낫지 않나 이렇게 생각도 해 봅니다.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옳으신 지적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6페이지에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조정교부금 이것이 공히 9.2% 정도가 증가했는데 물론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매해 2002년도에는 7%정도 증가했고 이런데 금년도에는 금액이 2% 정도는 늘었으니까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타 시·군에 우리가 교부세나 양여금, 교부금 받아오는 사례를 청취를 해보면 알파세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부시장하고 협의를 잘 하셔서 예를 들어서 담당자가 합산처리 하러 갈 때 로비 자금을 주든지 해서 예산좀 증가되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관련부서로 하여금 예산부서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국비예산을 좀더 확보하는 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렇죠, 그래야 예를 들어서 5억 원만 따온다 해도 우리 시 인건비만 해도 얼마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다음에 34페이지를 한 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도 얘기했던 사항입니다만 배상금 등에 4억 예산이 돼 있는데 이것은 차후에 판결이 나면 초월 관련된 사항 이것은 잘좀 처리해 주셔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시고 그 밑에 기본급에 6급 예산이 9억이 삭감이 됐습니다. 기정예산에서 경정예산이 9억이 삭감됐는데 이것은 편성할 때 잘못하신 겁니까? 아니면 삭감할 요인이 생긴 겁니까?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이 사항은 당초에 저희가 총원으로 예산했다가 이번에 결원 관계로 인해서 판단해 보니까 기본급이 좀 남습니다. 그래서 6급 재원에서 9억을 삭감해서 그 재원을 가지고 인건비를 보충을 했습니다.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추가적으로 설명드리면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예산편성지침에 직급별로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곱하기 인원수를 해서 편성하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다보면 과부족이 생기게 됩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렇죠, 예산을 알뜰하게 하시느라고 예산팀장님이 열심히 하신 게 티가 납니다. 수고하셨다고 칭찬을 한 번 드리고, 어떻든 이게 그런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가 그동안 안 했습니다만 6월달 7월달 쯤에는 가 결산을 한 번 해 보셔서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배분할 수 있는 제도를 해서 다른 사업에 조기에 사업배정이 되도록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을 본 위원은 해 봅니다.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잘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33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기획감사실 거죠? 물론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만 디지털카메라가 소송수행용으로 돼 있는데 소송을 1년에 여기 자료를 보면 몇 건 되지도 않는데 그 옆에 감사계도 1회 추경에 예산을 세워서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63만 원을. 그런 것은 제가 보기에도 자주 쓰는 것 아니면 1개 실이나 과에 한두 개만 있으면 되지, 물론 민원 부서나 많이 수요가 필요한 데 같으면 이해를 하겠습니다. 디지털카메라를 계별로 살 필요성이 있는지 그렇다면 좀더 나아가서 앞으로는 개별적으로 사줘야 되는 문제도 나온다고 보고, 금액도 일목요연하게 무슨 품목에 무슨 형으로 샀을 적에는 치수과에서 올려도 100만 원, 기획감사실에서 올려도 100만 원이어야 되는데, 금액도 일률성이 없고 이런 것을 전체 기획감사실 예산부서에서 각 실과소에서 올라오면 필요로 한 형태 이런 것을 봐서 금액을 일목요연하게 한 군데에서 하고 회계과에서 일괄 구입해서 공급해 주는 이런 식으로 예산을 세워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차후로는 그런 발전방향을 모색해 보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계상한 디지털카메라 80만 원은 지금 지적하신 대로 소송수행용으로 구입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만 지적하신 것처럼 감사부서에 한 대가 있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 전체에 한 대만 있어도 될 것으로 생각은 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 감사부서와 소송부서와 업무가 동시에 충돌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특히 소송업무나 감사업무는 적기에 증거를 확보하지 못하면 차후에 완전히 상반된 결과가 나올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은 필요 없지만 적어도 두 대 정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돼서 이번에 계상했습니다. 넓으신 아량으로 성립시켜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문화공보실장께 묻겠습니다. 66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설운동장을 보면 지금 도색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민의 날을 앞두고 그때까지 공기를 맞출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전기시설·방송시설 보수공사를 하는데 이것도 시민의 날 체육행사 때 추가해서 같이 했으면 어떻겠나 생각을 하는데 추경예산에 특별히 하게 된 경위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공설운동장 도색공사는 사실 이번 주까지 마무리할 계획이었었는데 계속 비가 오기 때문에 완전히 마무리를 못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하면 내부는 다 마무리가 될 것이고 스탠드하고 외벽은 날이 좋으면 하루면 충분하기 때문에 다음주 초까지는 다 마무리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설운동장 전기시설 보수라든가 방송시설 보수공사도 예산이 성립되면 즉시 해서 시민의 날 행사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페인트 도색은 할 때 철저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누가 나가서 현장을 감독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수시로 저희 직원이 나가서 페인트 들어오는 양하고 색칠하는 횟수하고 설계도서대로 감독하고 있습니다. 또 현장에 운동장 관리하는 청원경찰이라든지 일용직들이 같이 감독하고 저희 사무실 직원이 그때그때 나가서 감독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아까 이우경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기획감사실장께 보충해서 위원장이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물품구입에 보면 종목들이 다양하게 있는데 복사기나 컴퓨터 이런 것을 보면 일괄적으로 단가들이 다 틀려요, 올라온 것을 보면. 아까 이우경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총괄부서에서 일괄적으로 단가조정이 가능해야 되지 않겠나, 그것을 심도 있게 검토하시고요, 물품대금에도 보면 정수승인 안 받은 게 있습니까? 다 받았습니까?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정수승인은 다 받았는데요, 송정동의 컬러프린터기는 대체취득인데 그것은 미처, 기이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관련단체에서도 조금씩 올라오는 게 있죠? 시에서 쓰는 물품을 대용해서 쓸 수는 없는 거예요? 컴퓨터가 못쓰게 되어 있어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쓰던 것을 효율성이 떨어져서 대체취득하고 새로 구입하는 것인데 그것을 줘서 쓰라고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의제21인가 거기에서도 노트북 같은 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노트북 같은 것은 거기도 직원이 별로 없거든요. 한두 명밖에 없는데 사용량이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우리가 쓰던 것을 대용해서, 컴퓨터는 사줄 수 있다고 하지만 노트북 같은 것은 대용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게 안돼요?
하근
정하근기획감사실장
그 사항은 환경보호과장한테 질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알겠습니다. 예, 이순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문화공보실장한테 질문하겠습니다. 61페이지 조선백자연구 학술용역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광주가 조선백자의 본고장이고 현재 여주·이천·광주 3개 시에서 도자비엔날레를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내세우고 있는 왕실도자기라든지 조선백자의 고장이라든지 이러한 사항이 체계적으로 정리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광주가 조선백자의 고장으로서 우수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백자의 목록을 사진으로 다 정리해서 광주도자기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문헌적으로나 역사적으로도 정리하려고 용역비를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비용을 이 정도 가지면 충분해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지금 2,000만 원 계상했습니다만 현재 도자비엔날레에서 전통가마워크숍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리되는 사항하고 해서 비용은 상당히 적게 들어간 사항입니다. 사실 전부 다 한다고 하면 용역비가 더 들어가야 되겠지만 박물관장하고 정리되는 내용하고 해서 용역비가 다소 적게 됐지만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잘 알았고요. 남한산성 관광안내간판 설치인데, 이것은 어디다 간판 설치하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간판이라고 됐습니다만 사실 경기도에서 유일한 도립공원인 남한산성을 상징할 수 있는 홍보물이 없습니다. 또 남한산성을 성남으로 알고 있는 사람도 대부분 있고 그래서 43번 국도에서 남한산성 들어가는 입구에 도립공원 남한산성을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관문. 이것은 내용을 관문으로 바꾸세요. 나중에 부기변경해야 되니까.
순호
이순호위원
이게 간판제작비예요? 설계비예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설계비까지 같이 포함이 되는 사항입니다. 관문이든지 전국에 관광지 현황도 더 파악을 해 보고 해서 남한산성을 가장 잘 홍보할 수 있는 상징물을 설치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광주·하남 친선체육대회, 하남하고 친선체육대회를 오래간만에 하는 것 같은데 1,00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1회 대회 때는 하남시 주관으로 해서 했고 광주가 2회 대회 준비를 하는데 하남에서 1회 대회 했을 때 양쪽 시 의원님들하고 시 간부, 40대, 50대 이렇게 네 팀이 경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유니폼 하고 식대 그래서 200에서 250명 정도 계획을 하고 있거든요. 1,000만 원 가지고 가능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아까 주 위원께서 인터넷 홍보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시청에만 홍보를 하는 겁니까? 의회에도 홍보해 주는 겁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의회에도 홍보할 계획이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아니, 의회에 홍보를 안해 주면 깎으려고 그러지. (웃 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아까 주 위원님 질문답변 때 각종 행사라든지 의회 의정활동사항을 인터넷을 통한 생중계방송으로 홍보할 계획이 있다고 보고드렸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문하세요.
우경
이우경위원
문화공보실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62페이지 광주문예회관 진입로 토지매입 및 도로개선 해서 지금 보상이 1차 끝났죠? 끝나서 2억 주고 8,000만 원이 남은 거죠?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그것은 도시계획도로로 나가 있는 부분을 보상을 해 준 거란 말이에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도시계획도로가 거기는 아닙니다. 아니고.
우경
이우경위원
일단, 도시계획도로로 그려져 있는 사항을 지금 보상해 준 것 아닙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아닙니다. 도시계획도로.
우경
이우경위원
도로 만들었다 폐지했죠?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그 도시계획도로 폐지한 것은 2000년도인가, 2001년도에.
우경
이우경위원
있다가 폐지했는데 다시 그 선을 연결해서 해태아파트로 넘어가는 선은 다시 해줘야 되는 게 맞고 저는 뭐를 말씀드리고 싶은가 하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문 들어가는 데 4m 폭으로 땅이 남아 있는 게 있잖아요. 그것을 심상구한테 얘기해서 이해를 시키든지 설득을 시키든지 어떻게든지 그것을 매입해야 됩니다, 어려워도. 그 사람은 속셈이 왜 안 팔고 있느냐 하면 나중에 언젠가는 다른 사람이 못 들어오게 제재수단으로 안 팔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 시에다가. 저도 여러 번 얘기했었는데 제 개인이 얘기하는 것보다는 관에서 공무원 여러분이 관심을 가지고, 해결이 안되면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매각할 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꼭 우리 시에서만 영구적으로 써야 된다는 그런 불편사항이 있어요. 기이 알고 계신 사항인데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주시기 바라고, 63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약수터 주변, 동네체육시설 등 해서 1,000만 원 서 있는 게 있습니다. 어디에 어떻게 설치하실 것인지.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약수터를 관리하고 있는 상수도사업소하고 저희가 협조가 된 사항인데요. 각 읍·면에서 유지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보완공사를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시에서 추진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가장 시급한 오포 양벌약수터 하고 경안 안골약수터, 송정동 칠사산약수터에 벤치라든지 윗몸 일으키기 시설 일부를 보수하는 사업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약수터 물은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뜨러가야 되는 사항인데 비가림 시설을 해 주든지 해서 한 군데를 해 주더라도 식수로 적합하게 판정난 약수터라면 우리 시민들이 물을 뜨고 할 적에 편리하게 할 수 있고, 물론 벤치시설도 좋지만 일단은 약수터에서 물을 받는 데 비가림 시설 내지 여러 가지 기타 수반되는 시설이 필요한데 형식적으로 1,000만 원 세워서 쓰레기나 줍고 이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너무 부족하고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양벌리 어디어디 해 주고 내년도에는 어디어디 해 주고 해서 몇 개를 해 주더라도 한 군데라도 제대로 해 줬으면 하는 아쉬움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현재 약수터에 대해서 총괄적인 관리는 상수도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저희한테 이 3개 지역의 체육시설, 저희가 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상수도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이 3개 지역에 대해서 우선 체육시설 정비를 해 줬으면 하는 공문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윗몸 일으키기라든지 벤치 등 그런 부분만 계상한 사항이고 총괄적인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상수도사업소하고 협의해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도록 협조해 나가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안되면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편성해서라도 연차별로 3개년 계획을 세우든지 해서 제대로 시민들이 이용하는 데 편리한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65페이지를 봐 주세요. 광남동(태전1통) 마을회관 체력단련기구 구입 해서 2,000만 원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이 사항은 추가로 금액이 늘어난 사항은 아니고 64페이지 밑에 보면 시설비로 마을회관 내부수리공사를 과목정정한 사항입니다. 당초에 마을회관 내부수리공사로 요구됐었습니다만 주민들이 그것보다는 체력단련기구 구입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서 과목정정해서 주민들이 희망하는 체력단련기구를 구입해 주려고 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왜 그러냐 하면, 이게 마을회관에 체력단련기구를 2,000만 원 세워서 해주면 다른 곳에서 이런 것을 알면 다 해달라고 할 것 같아서요. 거기에 잘 좀 생각하셔 가지고 체력단련기구를 해주든지 할 때 이것을 좀 문구를 잘 잡아서 해야지 마을회관 체력단력기구 하면 다른 곳에서 알면 '우리 마을회관에도 해 주십시오' 하면 안 해줄 수 없잖아요. 그런 것은 깊이 생각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63페이지 직장운동경기부 예술단원·운동부 등 보상금 1억 6,335만 원, 이게 무엇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이 사항도 금액이 새로 증액되는 사항은 아니고 과목정정이 되는 사항입니다. 당초에 직장운동부 펜싱팀을 창단하면서 이 행사실시 보상금으로만 전부 예산을 편성해 놨기 때문에 저희들이 물론 잘못된 사항입니다만 과목을 정정하는 사항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에 1억 6,335만 원하고 63페이지 끝에 있는 일반운영비에 숙소임차료로 편성해야 되는데 한 군데로 해 가지고 임차료하고 그래서 전체 64페이지에 있는 2억 3,335만 원을 삭감해서 두 군데로 과목변경 편성한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보상금 2억 3,335만 원을 과목정정해 가지고 임차료 7,000만 원 하고 1억 6,000하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1억 6,000은 하나의 운동선수한테 주는 월 급료 아닙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월 급여 및 장비구입, 행사 때 출전금도 다 포함된 사항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 위에는 운동부 등 보상금이라고 돼 있으니까. 펜싱부가 창단을 7월달에 했는데 7월달 곱하기 6 하면 되는 것을 1억 6,335만 원이면 몇 명한테 어떻게 주는 것이며, 여기 또 학교에 8,000만 원 세운 것도 있어요. 광주정보산업고등학교 체육관 보수, 체육관 보수는 또 뭐예요? 40페이지.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그것은 총무과 소관입니다.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그 사항은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펜싱부가 창단돼 가지고 광주정보산업고등학교의 체육관을 빌려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체육관을 보수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당초에 예산편성을 일반보상금에 예술단원 운영비 등 보상금으로 편성했어야 되는데.
정민
최정민위원
임차료는 또 뭐예요?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임차료는 선수 숙소 임차료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은 보증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전세보증금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아주 준 게 아니고 우리 시비로?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예.
정민
최정민위원
1억 6,300만 원에 대해서 뭐뭐 들어가는 것인지 세부적으로.
기우
이기우문화공보실장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2분 회의중지
11시 12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예산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순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국외여비에 대해서 7,000만 원 더 세웠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이순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외 해외여행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1억을 계상하였습니다만 8월 말 현재까지 국제화시대에 걸맞춰서 9,723만 9,000원에 49명이 해외출장을 다녀온 바 있습니다. 현재 200여만 원 잔액이 있고 상급기관의 향후 계획이 하반기에 20여 명이 계획돼 있습니다. 또한 자체로는 자체 배낭여행을 15명 정도 계상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7,000만 원을 증가하게 됐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3개월 안에 7,000만 원 가지고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4개월이 되고 있습니다. 9월달에 해외출장자들은 현재 여비를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1억 가지고 몇 분 다녀오셨다고 했어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49명 다녀왔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앞으로 몇 분 더 계획하고 있다고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35명 계획하고 있습니다. 사스로 인해서 상반기에 좀 출장을 억제했었고 9월달부터 도나 중앙의 계획대로 해외출장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해외 갔다 온 공무원들 여론 좀 들어보셨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귀국보고서를 작성해서 취합해서 연말에 보고회도 가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다른 시·군과의 교류도 하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연말에 보고회를 잘 좀 해 주시고, 하나 더 묻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차량 구입비가 2,500만 원인데 무슨 차를 구입하는 것입니까? 45페이지입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광주시 자원봉사센터가 18개 단체로 구성돼 있습니다. 시청 뒤에 사무실을 두고 있었는데 시청 뒤에 사무실이 있었을 때에는 시의 협조를 받아서 시 봉고차를 활용해서 자원봉사를 다녔습니다. 하지만 새마을지회 사무실로 이전하고 나서 자원봉사자들이 봉사활동을 가는데 상당한 애로를 느끼고, 특히 학생들이 단체로 자원봉사 가는 데 차량이 없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봉고차를 하나 구입해서 학생 등 자원봉사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차량 제공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봉고차가 15인승이라고 해도 2,000만 원도 안 들어가는데 2,500만 원을 세웠어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5인승을 2,000만 원 정도로 계상하고 500만 원은 9월부터 4개월간 운영비를 계상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자동차만 사주는 것입니까 나중에 운영비까지 주는 것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금년도만 운영비를 4개월 지원하고 내년도부터는 자체 자원봉사센터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협의하고 구입하게 됐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사주더라도 그런 것을 확실히 규명을 지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총무과에 묻겠습니다. 44쪽 청석공원 풀깎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거기에 공원관리인이 따로 배치돼 있나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이상택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시사역인부임 청석공원 풀깎기 인부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석공원은 잔디공원으로 돼 있고 주변에 잡풀이 무성해서 공익요원 2명을 배치해서 풀을 깎았었는데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가을에 10명을 고용해서 풀깎기를 할 계획이며 현재 관리인은 별도로 없습니다. 공익요원 2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에 비해서는 관리가 상당히 소홀한 것 같고 야구장 있던 데 그 위쪽으로 보면 여러 가지 농촌지도소에서 했던 부분도 상당히 관리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보다는 좀더 깨끗하고 주민이 사용하기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 줘야 되는데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관리 면에서 부족하지 않나, 또 한 가지 맞은편, 어느 부서인지 모르겠지만 체육시설이 있는 자리 그쪽도 상당히 공사가 지연, 현재는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지적하신 대로 야구장이 새로 신설이 되어서 활성화가 되고 있고 금주에 리틀야구하고 단체야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서 재배했던 농작물 재배시설이 있고 주차시설이 있었는데.
상택
이상택위원
농촌지도소에서 하는 곳도 잡풀이 상당히 무성한데.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지금 그것도 활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조사했는데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수변공원 조성하는 계획에 농업기술센터 부지가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금년도에 재배를 못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건너편 체육공원도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하다가 중지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그것에 대해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치수과장하고 협의해서 공문을 조속히 보내서 공사가 바로 이루어지고 또한 그쪽에 주차장 시설이 없기 때문에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 아는 사항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공사를 시작한 지 상당히 오래됐는데 최근까지도 공사 진척된 사항이 없으니까 거기 부분에 대해서 말이 상당히 많은 것 같고, 46쪽을 보시면 광주시 지리정보시스템구축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먼저 질문하신 수변공원의 공사 지연되는 것은 저희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확인한 다음에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46쪽 광주시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기본계획 예산 3,500만 원은 내년부터 연간계획으로 해서 149억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GIS라고 해서 지하매설물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등 지하에 매설돼 있는 전 시설물을 도면화해서 누구든지 지하 매설을 할 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시설로서 2004년도에 28억이 소요됩니다. 이러한 대규모 149억이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한 용역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다른 시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비중 있게 다루어야 될 문제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그러면 체계적으로 광주시내 중심부터 하실 것인지, 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경안지구가 제일 우선으로 돼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대한 기본설계용역비인가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44페이지 맨 하단에 보면 통·리장 및 새마을지도자 체육대회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엇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행정의 최일선에서 수고하는 통·리장들의 사기앙양 대책으로 이제껏 한 번 화합의 장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188개 리의 통·리장들, 새마을지도자들을 화합의 장을 마련해서 체육행사를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최정민 위원님의 넓은 이해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언제 할 예정입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산 확정해 주시면 조기에 실시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시민의 날 행사도 하면서 이것을 꼭 해야 되는 것입니까? 시민의 날 행사를 축소해서 할 용의는 없는 거예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시민의 날 행사하고 좀 차원이 다르게 통·리장.
정민
최정민위원
통·리장만 고생하는 것이 아니고 지역 주민들이 다 고생하는 것입니다. 무슨 통·리장, 새마을지도자가 고생을 한다고, 그 지역에 자기가 봉사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체육대회가 본예산에 세워서 하는 것도 아니고 2회 추경에, 다 되어서, 어떻게 보면 생색내는 예산 아니냐는 것입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절대 그런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통·리장들이 사실 지역주민들도 고생하고 노력하지만 행정과 의회와 중간에 교량적 역할을 하는 것이 통·리장이라고 보고 화합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40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수행 민간인 해외여비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게 무엇인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금년도 당초예산에 민간인 해외여비로 해서 2,000만 원을 계상해서 중국의 치박시와 자매결연을 추진하였고 또 심양시 한국주간행사에 참석하는 등 의원님들, 언론인, 기업인들이 가서 그래도 우리 관내 도자기라든가 문화를 교류하는 데 상당한 노력을 해 놨습니다. 해서 금년도 하반기에 이러한 국제교류를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계상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의원님은 한 명 한 명씩 해서 두 번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두 분 가셨고 기업인들…….
정민
최정민위원
기업인들 가는 것을, 본 위원의 생각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을, 중국 갔다 오는 게 한 사람에 100만 원 꼴도 안 들어요. 그런데 30명이에요. 기업인을 데리고 가서 정말 우리 광주시에 득이 되는 게 무엇이며, 이게 선심성 예산이에요, 내가 봤을 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제가 직접 기업인들과 같이 수행을 했지만 상당한 효과와 성과는 있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치박시 자매결연이 단순한 문화교류보다는 그쪽에서 생산되는 도자기의 주 원료를 저희가 자매결연을 함으로써 다른 시·도, 시·군보다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겠다는 약속도 받았고 그쪽에서 원료가 상당히 우수한 제품으로 됐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기업인과 광주에서 발전이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광주 도자기가 왕실도자기라고 해서 대한민국에서는 으뜸가는 도자기라고 항상 얘기하는데 그러면 광주시에서 치박시한테 가서 배워 가지고 와서 한다는 것은.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원료를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원료가 더 좋은 게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왕실도자기 해서 크리스티 경매장에서 99억 원에 경매되고 한 도자기의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지역인데 말이 좀 앞뒤가 안 맞지 않느냐?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현재에도 다른 지역…….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그만 하십시오. 자꾸만 설명해 봐야 길어지는 것이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별도로 위원님한테…….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는 2,000만 원 먼저 세운 것 가지면 충분하지 않느냐?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지금 다 집행됐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다 집행했으면, 10월, 11월, 12월 3개월 동안 30명씩 데리고 외국 갈 일이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그 계획하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보고를 하든지 그것은 과장님 마음이고, 안 해 주셔도 됩니다. 이 예산을 세울 때 좀 성심성의껏 광주시를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을 세워야지 선심성 예산은 세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앞으로도 그런 것은…….
정민
최정민위원
체육대회를 이장, 지도자 체육대회, 새마을지도자들은 1년에 몇 번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다 지원해 주고 해요. 거기에서 병행해 가지고 같이 한 번에 이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해년마다 여기저기 분리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통장이나 이장님들 예를 들어 이것 삭감된다고 하면 최정민 위원이 삭감했다고 해도 괜찮아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꼭 그렇지는 않고요,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내년도에는 함께 하는 것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그렇죠, 그렇게 내년도부터…….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내년도는 그렇게 하고, 올해는 이대로 추진하고요. 내년도에는 같이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40쪽 하단에 보시면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각 교육기관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시급성을 감안해서 연차별 계획을 세워서 1년에 5억이면 5억, 3억이면 3억을 우리 시에서 좀 체계적이고 효과적이고 우선을 정해서 지급해 주면 좋은데, 지금 이렇게 해서 지급이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뭐 달라고 미리 와서 우리 시에 얘기해 놓은 부서부터 주고 있습니까?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해서 지급을 하고 있는데 금년도부터는 연차별로 연간 당초예산을 기준으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단, 광주정보산업고등학교 체육관 보수사업은 아까 문화공보실 질의답변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광주시청에 유일한 종목이 펜싱팀이 존재하고 있고 시청 펜싱팀이 광주정보산업고 체육관을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을 확인해 보니까 훈련장소로서 상당히 열악한 실태에 있고 누수가 되고 바닥공사가 필요로 하고 해서 이것만 부득이 8,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은 연간 연차별 계획서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참고로 교육청에 접수된 게 27건에 10몇 억인가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작년에 제가 들었습니다. 물론, 교육에 관심이 많은 우리 나라로 봐서는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해주는 것을 체계적으로 잘 해서 부작용 없이 효과적으로 잘 지급해 달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으니까 후자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년부터는 우선을 정해서 효과적으로 잘 지출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 다음에 회계과에 질의하겠습니다. 국유재산 조사, 합병, 은닉, 측량비 이런 게 작년도에도 예산에 보면 매년 2001년도에도 4,200만 원, 2002년도에도 4,200만 원, 2003년도에는 4,500, 이 측량을 5년마다 한 번씩 하신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측량을 하면 일제측량을 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읍·면별로 돌아가면서 합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말씀하신 사항은 일률적으로 측량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계약 신청이 들어왔을 때 경계가 불분명하다든지 또 우리가 매각 처분을 할 때 경계가 불분명하다든지 정확히 따져서 하고자 할 때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돌아가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일제측량하는 게 아니라?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그 다음에 청사시설보수 외 5건 해서 기정에 6억 3,300인데 8억 3,300으로 올랐는데 민원실이 사실 우리 광주시의 얼굴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데 민원실에 가보면 나름대로 정리정돈은 잘돼 있는데 벽체도 시계 뗀 부분이 표시가 날 정도로 도색도 해야 되겠고 바닥도 하도 많이 옮기고 하다 보니까 많이 지저분한데 그 보수비용까지 들어가 있습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지금 2억 요구한 돈에는 앞으로 발생될 사항에 대해서도 할 것을 예측해서 요구가 된 것입니다. 지적하신 사항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올해 할 것입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순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142페이지 좀 봐 주세요. 회계과에 질의해야 하는 것인지 면에다 해야되는 것인지, 예산팀장 어디다 해야 되는 것입니까? 중부면 구 청사.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회계과에 해도 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공사비가 2억 5,000 되는데 이것을 꼭 공사를 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세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구 중부면 청사는 우리 재산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시유재산으로서 잡종재산에 해당됩니다. 시유재산 잡종재산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읍·면에서 대부계약도 하고 대부료도 받고 그러니까 결국 읍·면에서 관리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구 중부면사무소 같은 경우는 1년에 하·광상공회의소에서 780만 원 정도를 대부료로 받고 있고 기타 나머지 대부하지 않은 면적까지도 만약에 다 대부가 나간다면 2,600만 원 정도가 1년에 대부료로 받을 수 있는 사항입니다. 결국 읍·면장들이 판단했을 때 대부하기에 적당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럴 때는 수리해서 대부해 줄 수도 있고 거기에 맞춰서 아마 요구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전체적으로 과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2,500 정도 매년 수입이 들어온다면 2억 5,000을 들여서 많이 들어온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 가지 필요성이 있어서 할 수는 있지만, 현재 들어온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만약에 이것을 수리해서 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수리해서 임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놀리느니 잘 보수해서 임대 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현재 들어오는 돈은 아까 하·광상공회의소에서 700만 원밖에 안 들어온다면서요.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것은 1층을 임대하고 있는 사항이고 중부면에서는 1층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보수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지금 말씀은 보수를 하면 과장께서는 확실히 면장하고 어떤 말씀이 있겠지만 임대를 1년에 2,500 받을 수 있는 확실한 근거가 있느냐?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있습니다. 그것은 당연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까지만 해도 2층까지 임대가 다 됐었습니다. 그때 임대료 된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그러면 이 분야에 대해서 예산 세운 것은 예산팀장이 답변해 주세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이 사항이 계상된 이유는 이번에 상공회의소하고 저희 집행부하고 관계에 따라서 현재 상공회의소가 사무실이 협소합니다. 협소해 가지고 2층까지 리모델링해 가지고 전시관이라든가 외국인들이 오면 접대실이라든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2억 5,000 정도 계상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외국인들이 오면 접대할 때, 거기도 남한산성이 가깝고 좋긴 좋다고 하지만 시내에다 해서 접대를 해야지 구석에서 무슨 접대를 합니까?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저희 관내에 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장소도 없습니다. 현재는 그런 전시관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상공회의소 돈 많은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사무실 떳떳하게 해 놓으라고 하지 꼭 거기를 2억 5,000을 들여서 수리해서 예산 낭비할 필요는 없잖아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국제협력 업무를 보고 있는 총무과장이 아는 대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팀장이 답변드린 대로 상공회의소가 경기도를 예로 들면 건물을 신축해서 운영비 전체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중부면 구 청사를 활용하고 있는데 현장을 답사한 결과 2층이 전기공사 업체가 있었는데 나가게 된 동기도 누수가 되어서 1층까지 새고 있습니다. 자체로 보수하긴 했지만 계속 누수가 돼 가지고 악취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도저히 외국 기업인들이 와서 같이 투자상담이라든가 도저히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손동원 의원님은 잘 아시겠지만, 또한 우리 관내 3,500여 개 기업체에서 생산되는 우수제품을 전시할 수 있는 활용공간이 없어서 그 옆의 창고를 리모델링해서 관내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전시도 하고 외국인들이 투자하러 왔을 때 상담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마련하고자 리모델링하게 된 사항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번에 해외 두 번 갔다오시더니 아주 해외물이 다 들으신 것 같아요.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외국인들 방문일지를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이게 몇 평입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평수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 청사가 1층이 80평 되고 써먹을 수 있는 면적이 그렇습니다. 화장실 이런 것은 빼고, 2층이 100평 정도 되고 있습니다. 뒤에 창고는 말고 앞의 건물만 그렇습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새로 지으려면 돈 많이 들어가고.
정민
최정민위원
제가 덧붙여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외국 바이어들이 광주에 와서 공장을 한다고 봅니까? 실질적으로 광주시처럼 허가 내기 힘든 곳에 와서 바이어들이 공장 설립을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외국인들은 특구가 가능하기 때문에요 상담은 많이 오고 있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상담이 와도 규제 속에 뭐가 되겠느냐는 거예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2억 5,000을 들여서 거기를 수리를 해 가지고 한다는 것은 타당성이 없는 얘기예요. 다른 위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먼젓번에 거기 산사태가 난 지역이고 언제 어떻게 돌변해 가지고 사태가 날지 모르고, 예를 들어 산사태가 안 난다는 보장도 없는 것 아닙니까? 소방서 있던 자리 옆으로 먼젓번에 산사태 나 가지고 몇 년 전에 다 쓸려나갔던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안해서 잘해 주셔야지,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아니, 2억 5,000이 아니라 25억을 들여서도 우리 광주를 알리고 외국인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좋은 우리 광주의 모습을 보인다면 아깝지 않습니다. 2억 5,000 아깝지 않고 25억이 들어가도 아깝지 않은데 리모델링을 해서 2억 5,000이 들어가서 얼마나 잘 될까 걱정이 돼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재산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는 수리를 해야 됩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이용이 안됩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회계과장께서 2,500만 원이 1년에 충분히 들어온다니까 감안을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건축이 몇년도에 됐습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와 가지고.
우경
이우경위원
모르긴 몰라도 30년 가까이, 30년이 넘는 것 같은데 거기다 돈을 들이느니 기왕에 하려면 더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새로 지어주든지 해야지 지금 2억 5,000 투입해도 5년 못 씁니다. 레미콘이나 골재나 철근이나 여러 가지 보온재가 잘 돼 있어 가지고 건축을 했으면 괜찮은데 저도 거기 많이 들어가 봤지만 건물이 상당히 노후돼 있어요. 거기다 자꾸만 돈 들여봐야 효과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왕 하려면 새로 짓든지 예산을 당초예산에 더 세우든지 해서 기왕에 해주려면 아주 잘 해주고 말려면 거기다 돈을 더 투자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순호
이순호위원
본 위원도 그런 생각이에요. 매각해서라도 좋은 데다 잘 지어서 해 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가져 봐요. 그러니까 깊게 생각하세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하세요.
정민
최정민위원
53페이지 신청사 예정부지 내 문화재 시·발굴조사용역, 회계과장이 시청사부지 때문에 와 가지고 학술용역비가 안 들어간다고 얘기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청사에 문화재 발굴하는 것 있잖아요. 예산이 이것만 들어가면 끝나는 것입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시청사를 짓는 데는 이 예산 외에 더 들어가야 되고요, 말씀하신 학술용역 시·발굴조사용역비는 말 그대로 시·발굴에 소요되는 예산이고 이 결과에 따라서 먼저도 의회에 와서 설명드렸습니다만 복원을 해야 된다라는…….
정민
최정민위원
설명은 이따 하시고, 이것을 왜 물어보느냐 하면 거기에 가마터가 시청부지 내에는 한 개 있다고 했죠? 걸리는 게. 당초에 한 개 있고 그 옆으로 지정된 것은 하나 있고 그 밑으로 하나 있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발굴하는 데 용역비만 2억 5,000이 들어간다고 하면, 나는 이 용역비를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어요. 용역비를 1식 하면 3억, 5억, 2억 5,000 무슨 주먹구구식도 아니고 어떻게 예산을 세우는 것인지?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구체적으로 예산집행을 할 때는 내역서를 다시 뽑고 어떻게 소요가 되느냐는 다시 뽑아야 됩니다. 지금 예산 계상할 때는 발굴하는 데 보통 학술용역기관에 문의해 본 결과 한 기를 발굴하는 데 1억이 소요된답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2기이기 때문에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1억 5,000 정도 소요된다라고 거기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시굴이라는 게 있는데 시굴이라는 것은 3개소가 돼 있습니다. 발굴보다는 간단히 하는 용역인데 그것은 1개소에 3,000만 원에서 3,300만 원 정도 들어간다고 해서 1억 잡고 해서 2억 5,000을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것만 들어가면 신청사 부지 내의 용역은 끝나는 것입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 끝나고 난 다음에 별도로 기본계획 용역이 들어가 줘야 되고 나중에 건축설계를 포함한 실시설계가 또 들어가 줘야 되고.
정민
최정민위원
신청사 부지에 들어가는 예산이 그때 와 가지고 총 얼마라고 했죠?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600억.
정민
최정민위원
600억 들어간다고 와서 얘기했을 때, 그러면 문화재 발굴하느라고 2억 5,000 들어가고 또 다시 추가로 들어가고 들어가고 한다면 자꾸만 예산이 증액되는 것 아닙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그때 와서 보고드릴 때.
정민
최정민위원
그때 와서 보고할 때 "신청사 부지하고 총괄적으로 해서 600억 정도만 하면 다 신청사를 지을 수 있다" 한 것 아니에요? 얘기는 그렇게 하고 나서 자꾸만 예산편성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얘기지.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예산들을 전부 포함해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주흥근 위원 질의하세요.
흥근
주흥근위원
제가 마지막 질문인 것 같은데 총무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42쪽에 인건비 부분인데 일용인부 퇴직금이 2억이 반영됐는데 일용인부는 6개월 이상이 돼야 퇴직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2억이 감액됐다면 6개월 안에 다 그만뒀다는 얘기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병균
안병균총무과장
일용인부 퇴직금을 당초에 4억 5,000을 계상했는데 2억을 삭감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2002년도에 일용인부 퇴직이 33명에 4억 700만 원이 됐습니다. 금년도에도 그 정도 수준에 퇴직을 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경기침체로 인해서 일용인부도 퇴직자가 상당히 줄어서 현재 5명밖에 퇴직을 안 했습니다. 현재 퇴직금이 8,500만 원 지급이 됐기 때문에 향후에 퇴직을 한다 하더라도 2억 원은 절감될 것으로 봐서 삭감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제가 보충으로 회계과장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부면 구청사 보수공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180평이라고 하는데 예산이, 저도 건축을 하지만 생각 외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산출을 어떤 근거로 하시는 것입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면에서 요구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수리하는 데는 저희가 청사를 관리해 보기 때문에 어떻게 수리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은 차이가 날 수 있는데 지금 상공회의소에서 활용하는 계획으로 해서 아마 일반 사무실보다는 더 좋게 이렇게 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내부 인테리어를 별도로 상공회의소에 맞추어서 해준다는 것입니까?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장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보수는 일반적인 상가건물 식으로 보수해 놓고 그분들이 들어와서 쓰는 것은 그분들이 들어와서 인테리어를 해야지 그것까지 맞춰준다는 것입니까? 지금 보면 포장 및 주변정리가 있고 부대공사가 또 있어요. 이런 것은 이중으로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은데.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면에서 구체적인 사항을 잘 못 들었기 때문에 추가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상가건물 짓는 것 보통 180 내지 200이면 짓거든요. 리모델링을 하는 것도 150 정도 견적이 나온다면.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새로 짓기 전에 건물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차원에서, 재산관리 차원에서 봤을 때는 어떤 방법으로든 간에 수리하지 않으면 그 건물은 쓸 수가 없습니다. 누수가 되고 하기 때문에 어차피 수리하는 데 좀 잘 해서.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산 때마다 건축비 때문에 많은 논란이 오고가거든요. 광주시에서는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을 어느 부서에서 총괄하든 간에 건축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병규
유병규회계과장
먼젓번에도 위원장님께 답변을 드렸었는데 사실은 건축비를 일괄적으로 기준을 만들어 놓는 것은 건축여건에 따라서 토목공사라든가 건축공사비가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건축은 예산편성부터 단가를 맞춰주기로 기획실하고 협의가 돼 있고 기타 나머지 여건에 따라서 변동이 있는 것은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할 수 없습니다. 별도로 기준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이행하라 강제적으로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먼저도 답변드린 것 같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우리가 특별위원회라도 만들어서 재 조사를 하고 싶은 의원님들의 의견도 있으니까 다음에 답변을 듣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회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검토 및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민
최정민위원
오후 1시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2시까지는 너무 깁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의견 조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시 30분까지 합시다』 하는 위원 있음) 1시 30분까지 정회하는 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4분 회의중지
13시 29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나누어드린 예산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사회복지과에 묻겠습니다. 82쪽에 보면 장애인휠체어 리프트 설치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삭감된 내용.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장애인휠체어 리프트 설치는 보훈회관에 4층까지 올라가는 휠체어 리프트를 설치하고 집행하고 집행잔액을 반납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설치하고 잔액이 남은 내용인가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휠체어 리프트 설치도 장애인 편익시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여기 말고 추가로 할 수 있는 데는 없나요? 광주시에.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지금 공공건물에는 대상이 없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밑에 행여사망자 장의비가 100만 원이 추가됐는데 전체가 350만 원이죠?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예, 전체 350만 원 예산 계상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350만 원이면 1년에 행여병자라든가 사망하는 사람, 그것으로 지급하기에 충분한가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당초에 250만 원을 예산 확보했습니다만 그동안에 3명의 사망자가 발생돼서 지금까지 지불금액이 190만 원이 지출됐습니다. 향후 겨울 동안에 행여사망자가 많이 발생될 것을 예상해서 3명 정도 발생되지 않을까 해서 나머지 60만 원하고 이번에 100만 원하고 해서 160만 원 앞으로 집행할 계획으로 요구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행여사망자가 발생하면 주로 어떻게 처리합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광주장례식장이라든가 경안장례식장에 의뢰해서 처리하는 경우도 있고 읍·면·동에서 장례를 처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거기에 따른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사후에 가족이 나타났다든지 거기에 대한 어려운 문제점 같은 것은 없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장례비가 적은 관계로 장례식장에서 상당히 난색을 표하는 경우도 있고 비용이 적어서 저희가 장례 지내는 데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협의를 잘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84쪽에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가 나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고, 85쪽, 86쪽에 보면 물품구입비 명세가 쭉 나와 있습니다. 쭉 보면 보편적으로 구입은 잘 했다 생각되는데, 이런 면에서는 좀 지나치지 않는가 생각됩니다. 프린터기, 팩시밀리, 책상도 양수, 편수, 회전의자 해서 집기목록을 쭉 보면 과다하게 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 과장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가정폭력피해자 임시보호소를 설치토록 조례가 7월 7일날 공포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곁들여서 가정폭력상담실을 법인체에서 저희한테 신고해서 신고수리가 돼서 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650만 원이면 몇 개월 운영비입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650만 원에 대한 것은 사실상 85쪽에 있는 집기 구입비 외에 저희가 임시보호시설을 아파트를 임차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집기 이외에 사실 사람이 거주하려면 식기류라든지 청소도구라든지 사람이 사는데 집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밑에 있는 자산물품취득비 이외에 소요되는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외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명세 말고.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조례가 7월 7일날 공포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작년도에 임차료가 1억 2,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서 금년도로 명시이월돼서 있습니다. 조례가 늦게 제정되는 바람에 아직 임차는 안하고 있는 상태이지만 저희 계획은 10월 말까지는 아파트를 임차해서 여기에 따른 집기들을 구입해서 피해여성을 보호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파트를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어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아직 임차를 안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해 주시면 아파트 임차와 동시에 집기도 들여놓을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집기를 많이 구입하시는 것은 좋은데 너무 지나친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견해는 어떠신지?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쉼터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타 시·군 의 사례를 조사해 봤습니다. 거기에는 상주인원이 실장하고 상담원하고 두 명이 상주하도록 돼 있습니다. 두 명 상주하고 피해여성 보호되는 여성하고 거주하려면 최소한도의 필요한 집기는 갖추어야 되지 않겠나 해서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87쪽에 보면 청소년상담실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청소년상담실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이것은 공설운동장 옆에 예전 차량등록사무소에 청소년상담실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실장과 상담원 두 명이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운영비로서 당초에 1,200만 원이 계상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기요금이라든지 제공과금 하고, 수용비하고 청소년들한테 홍보하는 홍보물 제작이라든지 이런 게 계상됐습니다만 지금 그 사항이 부족해서 청소년 프로그램을 연간 계획에 의해서 운영을 다 마치려면 수용비가 500만 원 필요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실질적으로 청소년 문제학생 그 사람들이 와서 상담한 실적도 있어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공설운동장 옆에 있는 청소년상담실은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좋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많은 학생들이 상담을 하고 있고 또 상담실에서 실장하고 상담원들이 적극적으로 해서 홍보하고 대화를 하기 때문에 실적은 많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주흥근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환경보호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모범하천 견학이 1,000만 원의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게 1회 추경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된 부분이 또 올라왔다는 것은 그만큼 꼭 필요해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모범하천 견학을 무엇을 어떻게 견학을 해서 얻어지는 게 뭔지 거기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고, 73쪽을 보면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분뇨 정화조청소료 지원이라고 있는데 광주시 전체는 팔당상수원보호구역으로 됐는데 왜 4개 면만 들어가 있고 다른 면은 안 들어간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모범하천 견학 1,000만 원은 당초 1회 추경에 세워서 신청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의 일환으로서 우리 하천만을 봤을 때는 주민 참여가 저조하기 때문에 타 시·군의 우수한 자연생태하천을 견학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유도하고 또한 우리 목현천도 생태하천으로서 가꿀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려고 80여 명 정도 시민하고 관계공무원들하고 전주천이라든지 수원에 있는 하천이라든지 안양천 같은 하천정비가 잘 된 데를 1박 2일 정도 견학하려고 예산신청을 했습니다. 그리고 팔당상수원보호구역 내 주민분뇨 정화조청소료 지원은 상수도보호구역만 해당되기 때문에 4개 면만 신청을 했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최정민 위원님 질의하세요.
정민
최정민위원
환경보호과장한테 묻겠는데요. 여기에 보면 기타보상금 하천살리기 범시민운동 우수부서 및 단체 개인시상이 쭉 있고 그 밑에 보면 하천사랑 그림그리기대회 초·중·고·대·일반부 1,000만 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다 뭡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도 하천살리기 시민운동의 일환으로서 지금 현재 각 하천마다 우리 27개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 중에 각 단체라든지 기관별 지정이 됐습니다. 하천 정화활동구역이.
정민
최정민위원
활동구역을 어디에서 정해준 거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우리 시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상반기 때 계획 수립해서 각 기관하고 단체별 마을단위별 지역하천을 지정해서 정화활동할 수 있게끔 했는데 이것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나 단체들한테 우수한 단체들한테 장려금식 정도로 해서 지급하면 보다 더 활성화돼서 하천정화활동에 주력하지 않을까 해서 시상금을 마련하게 된 겁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72페이지 모범하천 견학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매산1리에 있는 하천 정비 해 놓은 것을 보고 전국에서 매산1리를 견학을 많이 왔었어요. 환경보호과장께서는 그때 여기 안 계셔서 모르는데 우리 광주시에도 그렇게 잘 돼 있는 하천도 있는가 하면, 단체에 이렇게 보상금을 해서 이것은 하나의 사치성이라고 할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예산을 정말 피부에 닿는 예산을 세워서 해줘야지, 환경단체에 해서 무슨 효과를 얼마만큼 얻을 수가 있느냐?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올해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내년.
정민
최정민위원
그림그리기 대회는 뭘 어떻게 하는데 1,000만 원씩 예산이 들어가는 겁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그림그리기는.
정민
최정민위원
굳이 설명 많이 할 필요도 없어요. 밑에 의제21 작성에 보면 엄청나게 많잖아요. 여기에 보면.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의제사업은 전 세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이것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십시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의제사업은 어떤 단체한테.
정민
최정민위원
의제나 너른고을이나 다 같은 거 아닙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예, 같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명칭만 틀린 거지.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어떤 단체한테 영리 목적으로 지원하는 게 아니고 지방 단체라든지 이런 데 환경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기관하고 민간환경단체하고 합동으로 운영하는 단체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의제21 작성 1식 300은 뭡니까? 간단하게 설명해 보세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우리 지역에 있는 하천이라든지 조사를 해서 작성 보고서식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보고서를 해서 누구한테 주는 거예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이것은 지역주민들하고 단체 그리고 경기도에 있는 각 지방, 전국적으로 나갑니다. 광주시는 이러한 의제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정민
최정민위원
선포식 하는 데도 1식 300만 원, 이것은.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선포식을 하면서 우리만 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 있는 의제협의회에서 전부 초청을 해서 광주시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이런 실천사업을 하니까 여러 지역에서 협조를.
정민
최정민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시라고. 의제21 작성하는 거나 의제21 환경홍보물 제작 600만 원, 다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홍보물은 지역적인 환경홍보를 하는 것이고 작성은 전국적으로 이런 사업을 한다는 내용을.
정민
최정민위원
환경보호과장께서 맨 처음에 의제21 조례 할 적에 와서 예산은 안 들어 갑니다 했어, 처음부터. 그런데 왜 자꾸만 예산이 들어가느냐는 말이에요. 의원들한테 와서 거짓말시킨 것밖에 더 됩니까? 맨 처음에 의제21이나 환경단체에 돈이 안 들어가니까 조례를 통과시켜주십시오. 해서 온 거 아니에요? 해년마다 의제21에 돈이 몇 억씩 들어간다고 하면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죄송합니다. 의제21 관련조례할 때는 제가 없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겠는데요, 의제사업을 추진하려면 사무국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할 때는 예산이 필수적으로 따라야 가능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본 위원이 왜 얘기를 더 하느냐 하면 광주시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환경부에서는 계속 억압적인 것만 하는 것 아니오? 환경부에 들러리만 서는 것 아니냐, 무슨 이런 것 하면서 광주시가 한 가지라도 득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득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맨날 돈만 들이대고 예산만 세워서 하는 거지, 됐고. 사회복지과장한테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집기 구입에 보면 지금 겨울철인데 에어컨, 선풍기는 안 사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사실상 진작 서둘러서 했어야 되는데요, 조례가 7월 7일날 됐는데 10월달에 임차를 해서 집기 들여놓으면서 내년도에 또 요구하기는 뭐하고 올해 아예 다 설치를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민간자본보조해서 경안3통 경로당 이전에 따른 마을회관 정비인데 회관을 다시 보수해 주는 겁니까? 뭐예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대한노인회 광주시지부 옆에 경안3통 경로당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그 일대를 전부 헐고 노인복지회관을 착공해야 되는데 경로당이 헐려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경안3통 노인회에서 이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안3통에 있는 마을회관 2층을 경로당으로 보수해서 경로당을 2층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산업과장께 물어보겠습니다. 쌈지공원조성사업 고산I.C 5억, 등산로 정비사업 방향표지판 설치 등 1식 해서 5,000만 원이 있는데 방향표지판 설치가 1식이 5,000만 원 들어갑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사업은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오포 고산I.C가 현재 오포읍 관문이면서 광주교통의 요충지입니다. 그런데 하루 수만 대의 차량이 이용하고 있지만 관리가 잘 안돼서 잡초만 무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수원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도로보수 문제 때문에 여러 번 문의했지만 현재 상태로는 도로보수 등 여력이 없어서 광주시에서 공원을 조성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난해 2억 원을 들여서 장지I.C에 공원을 조성했지만 예산부족으로 2억 원을 들여서 장지I.C 공원을 조성했는데.
정민
최정민위원
장지I.C를 물어본 게 아니지 않습니까? 고산I.C에 대해서만 대답하셔야지 왜 장지I.C를 얘기해요?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3개소 중에 2개소밖에 못했습니다. 고산I.C 규모는 장지I.C 규모의 2배인 2만㎡가 됩니다. 사업비가 5억이 책정됐지만 규모나 면적을 볼 때 사업비가 많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예를 들어서 이번에 5억을 세워준다고 하면 올 연말 안에 다 끝나는 겁니까? 공사가.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금년 연말 안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금년 연말 안에 공사가 끝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연말 안에 공사가 끝납니까? 산업과장 명예를 걸고 대답하는 겁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예,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안 했을 적에 못했을 적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제 능력 닿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과장님들이 여기 와서 말씀하실 때는 무턱대고 다 하신다고 하겠죠. 그렇지만 타당성 있는 얘기를 하셔야지, 이것 국토관리 거기에서 승인 받아서 설계해서 한다고 하면 5억에 대한 설계비 나오고 하면 설계가 아무리 빨리 나온다고 해도 10월 말이나 11월 초에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11월 초에 나오면 공사기간 한 달 남아요. 한 달 동안 무슨 공사를 합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그래서 오늘도 수원국도유지관리 담당계장하고 통화를 했습니다. 협의 오면 즉시 해 주겠다고.
정민
최정민위원
협의를 한다고 하면 이 달 말에 협의가 들어갈 것 아닙니까? 협의 들어가고 나면 협의 받고 난 다음에 설계 들어가서 설계하면 설계 해서 바로 공사하는 것 아니잖습니까? 공사 입찰봐야 될 것 아닙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입찰보는 데 며칠 걸립니까? 그런데 어떻게 올 연말에 끝낸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그 밑에 것좀 얘기해 보세요.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등산로 정비사업은 5,000만 원 1식으로 돼 있는데 저희 산업과의 복안은 1식,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 수차 얘기가 돼서 등산로 안내판이라든가 방향표지판 설치를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 대상지는 백마산 외 6개소에 설치를 계획했습니다. 그 6개소는.
정민
최정민위원
과장님,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여기 예산팀장도 있지만 항상 의원님들이 어디 하면 어디어디 외 몇 군데 해서 하라고 했지, 1식이라고 하면 한 군데 아닙니까? 한 군데 5,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 누가 봐도 타당성 없는 사업 아니냐, 안 그래요? 여기에다 어디어디 외 몇 곳 이렇게 써 줘야지, 1식이라고 하면 한 군데 하는 데 5,000만 원이라고 하면 누가 제대로 보겠느냐 하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런 것을 잘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청소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7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75쪽에 보면 시간외 근무수당, 급량비 이렇게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이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시간외 근무수당을 편성할 때 지급일수를 30일로 해야 되는데 당초에 2일로 계상이 되었습니다. 지금 부득이하게 편성해서 2억 8,600만 원을 세우게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광주시 전체로 봐서 미화원 인원 배정에서도 개인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여기 나와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격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보는데 여기에 맞는 질문인지 모르겠지만 추가로 충원계획 같은 것은 없습니까? 많은 시간외 근무수당 주는 것도 좋지만 충원계획 같은 것.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것은 용역을 준 사항이 있습니다. 충원계획은 앞으로 더 연구해야 될 과제이고 다만 용역비 2,000만 원을 세워서 공동주택에 대해서 민간위탁 내지는 거기에 따르는 우리 시에서 미화원 부족분에 대해서 행자부에 요청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금 모색중에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행자부에 충원계획을 요청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민간위탁 관계부터 시작해서 그 안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나중에 또 질의할게요. 77페이지에 보면 폐형광등 수거함 이게 114만 원이 삭감처리됐는데, 폐형광등 처리실적이 있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설명해 주십시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폐형광등은 그간 5회에 걸쳐서 2만 5,800개를 수거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다 배부가 돼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남는 예산은 비록 적지만 114만 원에 대해서 반납을 미리 하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폐형광등, 폐건전지 이것이 환경을 많이 오염시키고 쉽게 말하면 잘 분리해서 버려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버릴려고 보면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수거통이 없어서 잘 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보는데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불용처리했다고 해서, 우리 폐형광등이나 폐건전지 수거한 실적이 있으면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생활쓰레기처리 우수기관 시상금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생활쓰레기 우수기관 표창을 상·하반기로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상반기에 평가를 하다보니까 읍·면·동 전체에 대해서 평가하다보니까 문제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남종하고 오포하고 같이 평가를 해 버리니까 상당히 해당 없는 실적이 저조한 그런 실정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권역하고 2권역을 나누어서 환경미화원 사기진작을 위해서 1권역, 2권역으로 나누어서 예산편성을 추가로 하게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반기에는 시상을 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시상 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참고로 어디가 우수하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일단 오포읍이 최우수는 아니고 우수로 해서 줬습니다. 그 이유는 오포에서는 물이용부담금으로 해서 디지털카메라 거기에서 2,000만 원을 별도 떼어서 하천변의 쓰레기대책 상당히 많은 실적을 남겼기 때문에 거기가 우수를 받았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금액이 좀 적은 것 같지는 않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금액이 좀 적은 편인데 평가방법에 있어서도 더 투명하게 해서 예산도 많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덧붙여 얘기하면 재활용, 쉽게 말하면 박스라든지 캔이라든지 이것을 따로 수거를 하죠? 수거를 하면 대개 미화원들이 수거를 해오죠? 지난번에도 한 번 질문한 기억이 있는데 실적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포상금 같은 것을 줘 본 실적이 있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것은 아직 없습니다만.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계획 해 본 적은 없어요? 읍·면별로 재활용 쓰레기에 대해서 박스라든지 캔이라든지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을 전에는 다 아시다시피 미화원한테 직접적인 혜택이 많이 갔었는데 어제 미화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직접적인 혜택이 없고 관심도 많이 떨어지고 심지어는 요새 사회적으로 어려우니까 청소차가 가기 전에 일반인들이 쓸만한 것은 다 가져간다는 얘기를 합니다만 하나라도 재활용할 수 있는 것은 낭비되는 것이 없어야 되겠다, 그러한 요인을 없애기 위해서는 미화원들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형식으로 해서 많은 실적을 거둔 데는 평가해서 시상이라든가 격려 차원에서 해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게 좀 해 주시면 고맙겠고, 78쪽에 보면 농촌폐비닐 수거 장려금 6,000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도 좀.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농촌폐비닐 수거장려금이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141톤을 수거해서 990만 원의 보상금을 장려금을 지급했습니다. 올해는 좀더 해서 지금 8월 말까지의 실적이 342톤을 해서 4,38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런데 1억 8,000만 원을 하기에는 상당한 수거를 해야 돼서 6,000만 원 정도 삭감해서 1억 2,000 정도 해서 우리가 집게차가 있으니까 그것을 갖고 나가서 더 중점적으로 수거해서 1억 2,300만 원 정도.
상택
이상택위원
1억 2,300만 원이면, 수거를 대개 어디서 해 가지고 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지금 농촌 비닐하우스단지라든지 이런 데서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보상금을 주는데 1억 2,300만 원이면 우리 시에서 할 수 있는 용량은 충분하다 이렇게 보십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작년도에는 990만 원밖에 장려금을 지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 1억 2,300만 원의 장려금을 지급하는 데도 벅찬감은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에는 농촌에 호미로 김을 맸지만 이제는 농약 내지는 거의 비닐로 피복하다시피 하는데 우리가 단가를 다른 데보다 더 주든지 해서 폐비닐만큼은 완전히 수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에서 액수가 충분하지 않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께서는 충분하다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당 단가가 있기 때문에요.
상택
이상택위원
임의적으로 증액할 수 없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상택
이상택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79쪽 청소차량구입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우리 광주시에 청소차가 33대가 있습니다. 올해 내구연한이 지난 게 7대가 있습니다. 7대를 지급하고 남은 잔액인데 읍·면·동마다 차량을 사 달라는 게 다양합니다. 진개펌프는 3,500만 원짜리가 있고 압착진개라고 해서 압착시켜서 하는 진개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4,500만 원. 그래서 1,000만 원 차이가 납니다. 7대를 사다보니까 3,000만 원의 잔액이 남아서 삭감하게 된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송정동 의원이니까 송정동을 비교해서 보면 압축청소차가 2대, 음식물쓰레기차가 1대 있는데 우리 인구가 2만 4,000에서 2만 7,000으로 늘었습니다. 미화원 1인당 3,000명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1인당 3,000명이 넘어가고 인근에 다른 읍이나 동을 비교해 봤을 때 추석 연휴에도 쉬지 못하고 쉬면 어차피 자기들이 수거해야 되기 때문에 쉴 수가 없었다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을 때 우리 과장께서도 충분히 파악을 하고 있으리라고 믿지만 이런 점을 음식물쓰레기차량이 필요한 곳으로 보내주고 아니면 우리는 압축차량을 하나 더 보내주든지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것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청소행정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에도 거기에 대한 용역을 줬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결과가 너무 지지부진하지 않은가 생각되고 청소 문제만큼은 광주시가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해야 될 의무가 있는데 사실 미화원들이 일하시는 것을 보면 격무에 시달리고 또 차량에서 상당한 위험성도 내포돼 있고, 우리 송정동을 위주로 해서 말씀드려서 안됐지만 미화원도 충원이 되어야 되겠지만 차량도 시급히 충원돼야 될 사항이다, 과장께서도 그렇게 인지하십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예, 장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교환해 주는 것은 검토해 보셨어요?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그것을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조정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산업과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02쪽입니다. 경기브랜드 축산물 포장개선사업에 대해서 설명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이것은 작년도에 농림부 농림업무평가에서 장려상을 받았습니다. 상사업비가 3억 2,000만 원인데 거기에 대한 사업으로서 과수 재배농가에 당도를 검사하는 측정기를 구매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그게 아니죠, 이것은 축산물인데. 102페이지 1,500만 원.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이것은 도 시책사업으로서 포장비 일부를 업체에 지원해서 축산물에 대한 포장을 개선하고 상품질을 높여서 소비를 촉진시켜서 축산업자에게 이익이 가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축산업자한테 이익이 간다, 거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주시에서 전에 한우600이라든지 기타 브랜드를 가지고 했던 적이 있지만 사실 지지부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축산물 포장 개선사업에 어떤 부분이냐 이거죠. 한우600을 지원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여기에서 가공하는 축산물은 돈육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돈육이면 광주에도 양돈농가가 많지만 돈육으로 생산해서 출고하는 농가는 없다고 보거든요. 축산물로 유통을 시키지 그것을 가공해서 출하하는 농가는 없다고 보는데 있습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개인 농가가 출하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에서 돈육을 구입해서 그것을 가공해서.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한테 소득이 돌아가는 데 지원해 줘야지. 왜 개인회사에.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추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브랜드 축산물 포장개선사업은 우리 관내에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 기존에 있는 업체에 대한 현재 브랜드 등록이 돼 있는 업체에 포장재 개선을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으로써 실촌면 삼리에 소재해 있는 주식회사 나우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나우텍에서 돈육을 포장해서 출하하는 데 우리 광주시에서 지원합니까? 물론 도비도 있지만.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포장개선사업은 대상지 선정 자체부터도 도지사가 선정해서 도비 50%, 시비 50%를 부담해서 어차피 광주 관내에 있고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하는 지원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나우텍에서 돈육을 특별히 우리 광주시에 있는 축산농가하고 계약해서 출하합니까?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꼭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렇지도 않잖아요,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광주시는 일정규모 이상은 양돈농가 규제하잖아요?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맞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어떻게 보면 굉장히 피해를 보고 일정규모 이상은 가질래야 가질 수 없도록 규제 해 놓고 포장개선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광주시에 속한 축산농가나 양돈농가한테 혜택이 갈 수 없는 사업이라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규천
한규천축정팀장
현재는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계약에 의해서 추진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농가들한테 직접적인 혜택은 없습니다, 단 나우텍이라는 업체 자체가 우리 관내에서 업체를 경영하고 있는 업체이고 또 축산물을 가공하는 경기도 내에 있는 업체에 대한 지원으로서.
상택
이상택위원
됐습니다. 더 이상 들어봐야. 100페이지에 보면 방제장비 지원 방제복이 나와 있는데 그것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작년도에 농림부 업무평가에서 저희가 장려상을 받아서 3억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상사업비로서 하는 사업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 방제복이 지급이 됐어요?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지급은 안됐고요.
상택
이상택위원
시기적으로 봐서는 방제시기도 지났고.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방제시기가 지났습니다. 늦어진 이유가 상사업비 확정이 지난 7월 7일날 됐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사업 책정이 지연이 됐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7월 7일날 됐어도 제가 보기에는 금액도 과다하게 책정된 것 같고 지급을 우리가 도·농복합도시이다 보니까 농토도 많이 없어지고 했는데 방제사업 방제복으로 단일 품목으로 어떻게 지급하실 계획입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대상은 수도작이나 시설 채소 농가를 위주로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언제 지급할 계획이에요?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지금 시기적으로는 일실됐습니다. 가능하면 봄에 영농이 시작될 무렵에 구입해서 지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적절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농번기가 다 끝났는데 지급하게 되면 방제복을 지급함으로써 어떤 효과나 이런 것은 감소할 것으로 생각돼서 우선 대상자 선정은 임의로 한 것이 아니고 농지원부를 발췌해서 범위에 의해서 4,200농가를 준 겁니다. 방제복은 한 벌에 3만 5,000원씩 계산해서 4,200 곱하기 3만 5,000원 해서 1억 4,700만 원이 나온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3만 5,000원이면 개인적으로 사도 상당히 고가의 방제복이라고 생각되는데 지급하는 과정에서도 공정성도 기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도 지적하셨지만 올해는 이미 시기적으로 늦었지만 내년 농번기 때 효과적으로 줬으면 좋지 않겠나 보고, 그 밑에 목재파쇄 구입비 지원이 있습니다. 이것은 축산농가에 지급할 겁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이것도 상사업비 일환 사업으로서 퇴촌면 정지1리에 화훼농가 13농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체적으로 톱밥을 생산할 수 있는 장비가 없어서 저희한테 지원 요청을 해서 저희가 농가에 지원하는 겁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방제복하고 목재파쇄 이런 것도 지원해 주지만 어떻게 관리하느냐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보고 여기에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덧붙여 말씀드리면 과거에는 논두렁을 사람이 가래로 했지만 지금은 거의 제초제를 뿌리면 논두렁도 물러지고 유실되기도 하고, 논두렁에 제초제를 뿌리면 맹독성 독성물이 대부분 한강으로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논두렁 제조기가 있다는데 혹시 들어보셨어요?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아직 듣지 못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못 들어보셨어요?
영훈
김영훈위원장
예산에 대한 것만 간단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여기에 대한 것만, 이왕 말씀을 드린 끝에 이 제조기도 내년에 알아보셔서 예산에 세워서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방제복 나와서 그냥 나눠주느니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예산 편성이 필요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이상입니다.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예.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우경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76페이지 청소과장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료비 난에 나눔장터 전용천막 구입해서 105만 원이 들어와 있는데, 금액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올해 2회를 공설운동장 옆에서 실시를 했습니다. 보편적으로 공감대를 거의 매일, 먼저 청소과장도 얘기했듯이 홍보만 더 되면 각종 물품은 상당히 접수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날 국장님도 현장에서 봤듯이 주택은행 옆 주차장 있는 부지가 재경부 땅인가 그렇다는데 임대료도 못낼 땅이라면 차라리 그 땅을 상설매장으로 우리 시에서 권유해서 만들어서 상설적으로 운영해서 필요치 않은 사람은 그냥 기부하다시피 하고 필요한 사람은 가장 저렴한 돈으로 갖다 쓸 수 있으면 쓰레기도 상당히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앞으로 추진할 계획이나 이런 게 있는지 한 번 묻고 싶습니다.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으신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월 1회를 하다보니까 쓰레기 감량도 크게 효과를 거두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설화를 해야 되는데 주택은행 부지 있는 데도 한 번 검토해서 상설화 할 수 있는 시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군포시에 가봤더니 군포시에서는 동사무소 1층을 항상 사용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음식물용 분리수거 용기구입 해서 당초에는 240만 원 세웠는데 800만 원을 더 세워달라고 하는데 어디에 쓰려고 당초보다 300% 이상 더 세워달라고 하는 겁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음식물용 분리수거용기가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하고 공동주택 밀집지역에 보면 통으로 세워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다가 음식물을 놔두니까 고양이들이 음식물을 파헤치고 해서 그 안에 담아놓으면 상당한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음식물용 분리수거용기를 상당히 많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도 샀지만 이번에 200개 정도를 더 사서 읍·면·동 밀집지역에 배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지금 음식물쓰레기 통에 담은 것을 기계로 차에 쏟아서 가져갑니까? 어떻게 합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송정동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하고 있고요, 일반 진개펌프라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통 안에 꺼내서 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시간이 길어지니까 많은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외국에 가 봐도 기계가 스스로 쏟아서 갈 수 있는, 어차피 이것을 보급시키려면 앞으로 장비를 구입할 때는 이 시스템에 맞춰서 구입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사회복지과장한테 묻겠습니다. 여러 위원님이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집기구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저 또한 이 쪽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부터 얘기가 나오는 것으로 돼 있는데 지금 2명이 상시 근무한다고 돼 있는데 2명에 대한 보수나 수당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금년도 당초예산과 1회 추경 시에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부담지시가 있어서 2,967만 5,000원의 예산이 확보돼 있습니다. 상주종사원의 인건비가 거기에서 나갈 계획입니다. 아직 임용되지는 않았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런 얘기를 지금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앞으로는 여성이 매맞는 것보다는 남성이 매맞는 시대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게 타 시·군에서 해서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몰라도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거기에 얼마나 이용을 할지 안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다는 게 제 자신이 생각하기에 불합리하지 않나 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125페이지 보시면 사회복지과에 작년도에 국비 보조돼 있는 사항이 일부 반납된 사항이 몇 가지 종목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정말 우리 시에 해당이 없어서 반납을 시켰는지 아니면 홍보나 이런 게 부족해서 반납이 됐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주로 국비 반납사항이 장애인에 대한 수당이라든지 교육비라든지 재활보조기구, 진단비 등이 반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장애인으로서 각종 보조금 내지 수당을 지급해야 될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각 읍·면의 사회복지사라든지 주위에 있는 분들이 다 신고라든지 신청을 해서 대상자는 충분히 접수되고 신청이 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대상자가 수당을 받고 나머지 예산편성을 한 기준이 다 집행되지 않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작년도에 각 읍·면이나 이런 쪽에 장애자 이런 게 있으니까 신청하라고 공문 내려보낸 것 좀 사본해서 보내주시고, 126페이지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에서 무려 7,900만 원이나 집행잔액이 생겼는데 어디에 쓰려고 내려왔던 것인데 이렇게 7,900만 원씩 반납했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저희가 장애인 복지시설이 동산원 하고 향림재활원, 향림요양원 이렇게 있습니다. 거기 종사자들의 인건비, 거기에 대한 모든 운영비 같은 것이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이고 도·시비가 10%, 10%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우리 시에서 요구해서 국가에서 돈을 지원해 준 겁니까? 국가에서 스스로 거기에 인원수가 몇 명 있는 것을 알아서 내려보내 준 겁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거기에 정원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원기준에 맞춰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정원기준에 맞췄는데 얼마가 돈이 내려왔길래 7,900만 원씩 남았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정원이 300명이라면 정원이 딱 차지를 않고 98%라든지 되는 부분도 있고 또 보육사 교사들이 이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종사원의 인건비가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작년도에 총 예산액 중 집행한 내역서 하고 장애인에 관해서 홍보활동을 얼마나 했는지 공문 내용좀 사본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주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청소과장님께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77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77쪽 보시면 재료비에 적환장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이 300만 원이 돼 있는데 144쪽을 보시면 일반운영비에 적환장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에 3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어떻게 이중으로 계상된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144쪽, 이것은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77쪽은 시 본청분이 되겠고 144쪽은 읍·면분이 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러면 오포읍의 적환장 작업도구 및 자재구입 이것도 재료비로 들어가지 왜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운영비라 하면 수수료 쪽으로 소모성 재료가 되겠습니다. 소모성 재료가 되기 때문에 운영비에서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일반운영비라 함은 경상적 경비로서 경비성으로 나가는 게 일반운영비이고 재료비라 하는 것은 자재를 구입하든지 이런 것으로 해서 들어가는 게 맞지 않습니까? 과목이 다른 것 아니냐 이런 얘기죠.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지금 오포읍에 작업도구는 집게라든지 그런 것을 구입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장갑 이런 것.
흥근
주흥근위원
일반운영비라는 것은 경비성으로 나가는 게 일반운영비이고 재료비는 자재를 구입해서 쓰는 게 재료비이지 어떻게 목을 이렇게 바꿔서 했느냐 그런 얘기죠. 어떤 게 맞는 겁니까?
상무
이상무청소과장
적환장 내의 작업도구는 재료비로 서 있는데요, 재활용품을 하게 되면 거기에 굵직굵직한 자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뜻하고 오포읍에 선 것은 지금 예산팀장이 얘기했듯이 단순한 집게 이런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소모성으로 하는 것이고 우리는 재활용 선별에 따른 자재구입 이런 것에 무게가 있는 구입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그러면 이게 맞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87페이지에 청소년공부방 운영 이렇게 돼 있습니다. 3,075만 원인데 지금 어디다 장소를 얻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현재 당초예산에 2,600만 원이 계상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기존 공부방으로서 초월면 쌍동리와 태전동 2개소에 있습니다. 쌍동리에 연간 1,400만 원이 지원이 되겠고 태전동에 1,200만 원이 지원됩니다. 추가로 도에서 경안동에 공부방을 더 추가로 지정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안동 공부방을 운영함에 있어서 475만 원이 금년도에 필요한 예산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도비가 내려오면서 부담지시에 의해서 475만 원이 요구된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쌍동리 어디쯤 돼요?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쌍동1리 마을회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방앗간 앞에.
우경
이우경위원
이용 상황은 얼마나 이용되는지?
영식
강영식사회복지과장
거기는 컴퓨터 시설이라든가 모든 게 잘 돼 있어서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동원
손동원위원
제가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손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산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127페이지나 125페이지죠, 국·도비 반환한 게 있어요, 폭설피해. 2001년도 이월된 것부터 그것은 자부담이 마련 안돼서 지원이 안된 겁니까? 아니면 대상농가들이 포기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겁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폭설피해를 받았는데 받은 농가에서 그것을 정부에서 요구하는 표준설계가 있습니다. 표준설계가 있는데 파이프 지름이라든지 고정핀을 규격에 의해서 다 채워야 되는데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은 이유는 정부보조가 전체 사업비의 3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업비 가지고는 그것을 다시 보수나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농가가 포기했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 위에 보면 논농업직불제도 국비가 2,900만 원 남아서 반환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도비나 시비는 다 쓰고 국비만 남게 됐습니까?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이것은 농업을 경영할, 농사짓지 않았거나 농지점용허가를 받아서 보상이 불가하거나 이러한 402필지의 답에 대해서 그러한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농림사업평가 상사업비 지원계획서를 받아 보니까 날짜가 없어요. 언제 기안을 하셨는지, 전임자가 하신 것 같은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상택 위원께서 얘기를 하셨습니다만 소외층의 시기성 사업인데, 방제복이나 이런 것이. 여러 가지 사업들이 쭉 있던데 이것은 전년도에 이미 지원이 확정되고 예산만 배정이 안됐을 뿐이지 기이 지원계획서를 작성해 놓은 것으로 보거든요. 그러면 이 예산을 나중에 세워서 지급하더라도 방제복이나 이런 일정한 소외계층에 주는 사업비는 선 성립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동찬
신동찬산업과장
그것이 도 상사업비나 이렇게 됐으면 바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든지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농림부에서 농림업무를 평가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평가해서 확정지은 것이 2003년 7월 7일날 확정됐습니다. 그렇게 돼서 예산편성이 지연됐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당도측정기 이런 것이 다 그런 입장인데, 환경보호과장께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의회는 편성권이 없으니까 부탁을 드릴까 해요. 팔당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하다가 안됐기 때문에 정화조나 청소료를 지원하는데 그 전에 쓰레기봉투도 함께 지원했거든요. 다음부터는 쓰레기봉투까지도 한꺼번에 지원하도록, 4개 면에,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중호
강중호환경보호과장
알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청소과, 산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정돈 및 자료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회의중지
14시 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과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예산안과 실과소별 페이지 내역을 참고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송정근린공원조성 기본계획수립용역 해서 5,500이 삭감됐는데 이것 용역 마친 것입니까?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도시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기본계획용역이 발주되어서 나머지 입찰잔액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용역을 마쳤느냐 이거예요.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용역은 시행중이고 업체는 선정됐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업체선정이 되어서 남은 금액이에요?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아직 납품은 안 받았고 진행중이에요?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다음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전출금 해서 93페이지 있죠? 아마 올해 신설해서 1억을 처음 하는 것 같은데, 맞죠?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그런데 1억을 해서 지가상승이나 이런 것으로 봐서 장기 미집행된 도시계획에 용지보상을 얼마정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현재까지 용역에 의해서 장기미집행으로서 받은 현황은 총 6,972필지입니다. 면적이 약 159만㎡가 되는데 총 소요되는 예산액은 공시지가로 했을 때 1,800억 원이 됩니다. 현재까지 신청된 것은 34필지에 대해서 약 4,500㎡가 신청됐는데 소요예산액이 17억 되기 때문에 전체를 하려면 현재 시세로는 17억이 되지만 이것은 우선 특별회계를 구성하기 위해서 1억만 세운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기왕에 장기 미집행된 것을 해결하고자 해서 세우면 그래도 10억씩 매년 세우든지 해야, 실예를 들어서 태화반점 농협에서 저쪽으로 나가는 우회도로 하는 데도 집이 한 채인가 두 채가 걸려서 도로를 개설 못한 것 알고 계시죠?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그게 몇 년째 방치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부터 해결이 되려면 어느 정도 세워서 해결이 되어야지 1억을 세워서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세우려면 더 많이 세우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유현
원유현도시과장
예.
우경
이우경위원
저는 우선 이것만 하겠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최정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93페이지, 어느 과입니까? 시설비.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건설과 소관입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10억이 무엇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읍·면 지역을 제외한 경안동, 송정동, 광남동에 대한…….
정민
최정민위원
읍·면 지역은 다 제외한 사업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10억이 뭔데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예산팀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목상에는 건설과로 돼 있습니다만 그것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장님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건설과장이 항목도 모르고 읍·면은 제외한다는 얘기를 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죄송합니다. 시설비 아래쪽에 경안동 소규모…….
정민
최정민위원
경안동 마을회관 개·보수공사 이것은 다 있는 것이고, 주민생활 편익사업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이게 시장포괄사업비라는 얘기 아니오?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예, 그렇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렇게 많이 세워서 두 달 남았는데 크게 이루어지겠어요? 사업비도 많은데? 여기 사업비를 보면 엄청나게 많은데, 신설된 사업에 대해서 도시과나 건설과 쭉 다 있는데 연계되는 사업이라고 하면 더 세워도 된다고 하지만 신규되는 사업은 다 이월될 것 아닙니까? 안 그래요?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경안동이라든가 동 지역의 시설비에 대해서는 읍·면·동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은.
정민
최정민위원
시설비로 세우지 말고 항목을 정해서 무슨 사업 무슨 사업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이것 생색내는 사업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 안 들어요? 10억에다가 해 가지고 각 읍·면에 1억씩 쪼개서 더 주면 더 좋은 것이지, 항목을 정해서. 틀린 말이 아니죠?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세워 주시면 지역에 고루 분배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여기에 보면 사업예산이 각 과마다 많은데 종합적으로 이월되지 않게 사업을 올해 마무리지을 수 있게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정민
최정민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손동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1페이지 맨 하단에 인문고교 진입로 개설공사 6억 1식은 내용이 무엇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인문고교 진입로 개설공사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광주인문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소방서 지나서 산쪽으로 해서 나는 도시계획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총 사업비가 22억 원이고 기이 확보된 예산이 16억입니다. 그런데 보상평가를 해 보니까 지금 예산 확보된 것에 대해서 부족액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손실보상금이 총 12억 7,400만 원이고 또 대 법면이 생기게 됩니다. 법면에 대한 보강공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부족사업비를 확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까?
동원
손동원위원
6억은 순수한 시비로 확보해서 세우는 것이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런 것은 국·도비 반영이 안되나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일단 시비로 확보하고 국·도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리고 117페이지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를 보면 노후 버스승강장 벽돌교체 해서 10개소 7,300만 원을 세웠는데 동 지역에 3개, 오포읍 2개, 초월면 1개, 남종면 1개, 실촌면 3개인데 이것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지원할 용의는 없습니까? 이렇게 중구난방하지 마시고.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여기 나온 것 10개소는 기이 붉은 벽돌로 옛날에 세워졌던 것 그것에 대해서 교체하는 것만 예산에 편성한 것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향후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우리 관내가 상당히 노후된 벽돌이라든가 지붕만 있는 버스승강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연차적으로 동수를 늘려서 예산에 반영하도록, 시민들이 버스를 탈 때 볼거리도 거기다 게재를 하고 광주시에 홍보할 사항이 있으면 거기에 공간을 만들어서 홍보도 하고 이렇게 우리가 널리 사용할 수 있도록 승강장을 신식으로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
이문재교통행정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택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92쪽에 보면 두 번째 중로 1-3호선, 여기가 어디입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중로 1-3호선은 송정교에서 제방을 통해 가지고 송정배수펌프장으로 연결되는 도시계획도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계획돼 있잖아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계획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택
이상택위원
추가비용인지, 이 비용이 어디에 쓰여질 돈인지?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우선 이 사업에 대해서 40억 중에서 전액 확보는 안됐습니다만 손실보상평가 결과에 의해서 현재 확보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평가액도 부족하기 때문에 토지수용 재결을 위해서는 토지보상금액은 다 확보가 돼야 토지수용재결 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토지보상은 하나도 안 나갔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보상평가 부족액을 추가로 확보하는 것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전체를 확보한다는 내용이시죠?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아까도 손동원 위원이 질의하셨지만 91쪽 하단에 인문고교 진입로 개설공사가 추가로 늘어났는데 거기에 지가가 특별히 상승해서 추가로 부담하는 비용이 늘어났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당초에 예산 판정할 때.
상택
이상택위원
12억 7,500만 원이 이미 편성돼 있었잖아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 외에 추가로 변화가 왔는지?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추가로 변화사항은 없습니다만 당초 사업비 예정할 때 판단을 조금 부족하게 한 것 같습니다. 절토사면이라든지 이런 게 고려가 안돼서.
상택
이상택위원
공사비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보상비하고 공사비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너무 과중하게 책정이 된 감이 있는데.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보상가가 저희들이 예측한 것보다는 상당히 높게 나왔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추가 보상가가 나왔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평가금액이 나왔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쪽에서 재의 요청을 했습니까? 토지보상에 1차적으로 응하지 않고 재평가를.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재평가를 한 사항이 아닙니다. 평가를 지금 한 사항입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주흥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건설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00쪽을 보시면 2003 한발 대비 대형관정 개발사업이라고 1식에 4,000만 원이 돼 있는데 이게 어디 하는 거예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2003년도 한발 대비 대형관정사업은 도척면 방도리에 농업용수를 개발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몽리면적은 약 4㏊가 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한 군데를.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한 공 개발 소요사업비입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교통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111쪽을 보시면 시설비에 가로등 감전사고 방지대책사업이라고 5,000만 원이 계상돼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무엇을 대책한다는 얘기인지?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건설과 소관이기 때문에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가로등 감전사고 방지대책사업은 저희들이 가로등 분전함이 있는데 지난 서울시 수해 때 가로등 감전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다수 발생되고 있습니다. 일부 조치가 되고 지금 감전 예방을 위한 누전방지시설이 안된 나머지 분전함 시설에 대한 누전방지시설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조사는 대략적으로 돼 있습니까?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전기안전공사에 검사 의뢰를 해 가지고 안전하지 못한 시설에 대한 조사를 완료해서 거기에 대한 소요사업비를 확보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일반적으로 보면 사고위험성이 누출된 데가 상당히 많습니다. 상세하게 조사하셔 가지고 시설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133쪽 상단에 보면 지월교 재가설공사에서 5억 1,949만 2,000원을 어떤 면에서 건설과장님한테, 공법 변경으로 인해서 사실 예산절감한 사항이거든요. 고맙다고 말씀드리려고 했습니다. 앞으로도 모든 공사에 예산절감이나 효율면에서 따져서 그런 차원에서 포상할 수 있는 제도는 없습니까? 예산절감하고 그런 것은 없어요?
석준
정석준건설과장
그것은 건설과장이 답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아니, 예산부서하고.
정석
양정석예산팀장
그 관계는 중앙부처는 일부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는 현재 시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공법 변경해 가지고 절감된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알고 있으면, 국가나 우리 시에 많은 이익을 줬으면 거기에 걸맞는 해외여행이라도 보내줄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주든지 공무원 포상할 수 있는 예산을 세우라고 했더니 왜 그렇게 인색하게 안 세우는지 모르겠어요.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교통행정과, 치수과, 도시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서 2003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소장과 팀장들께서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나눠드린 예산안을 참조하시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동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상수도사업소장님 먼 데서 오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칭찬부터 하고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예산총칙 7항에 보면, 7페이지 영업수익이라든가 영업외수익이 흑자로 전환이 됐는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판공비 있으면 직원들한테 저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맨 하단에 정기예금 이자수입이 8억 6,500만 원이 예산서에 돼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되어서 발생한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40억 원이 신탁예금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이자 발생한 것을 저희가 예산서에 수입을 잡지 못했어요, 그동안. 40억에 3년간 8억 6,500만 원의 이자가 발생되어서 금회 추경에 세입으로 잡은 것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기이 예산 반영을 못했나요? 이자를 나중에.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자가 계속 발생되고 있었는데 예산서에만 저희가 잡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세입 외 자금으로만 가지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그러면 잘된 것입니까 잘못된 것입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잘된 것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 지금 나타난 계수는 예산편성이 조금 부적절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은 예금 기간별로 수익 날짜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잡아줬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나뒀다가 했다는 것을 보니까 이상한 의구심이 듭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금은 꾸준히 해 온 것인데, 정기예금을 들어 온 것인데 그동안에 발생된 이자를 예산서에 세입으로 잡지 못했던 사항을 금회에 정정해서 바로잡은 것입니다.
동원
손동원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상택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28쪽 상단에 보면 공동취수장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당초에 용인시에서 공문 오기를 하루에 3만 톤씩 용인에서 원수를 받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상반기까지 원수가 하루에 2,000톤에서 7,000톤까지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전력요금이 하반기에 쓸 것을 예상하고도 공동취수장의 전력요금 예산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금회 추경에 3억 정도를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그러면 용인에서 원수대금으로 받는 금액은 상대적으로 줄었겠네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원수대금 받은 것 당초에 했다가 좀, 요금은 늘었습니다. 늘게 됐습니다. 당초에 요금을 저희가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부터는 3만 톤씩 쓰겠다고 그러고 있기 때문에.
상택
이상택위원
1일 3만 톤으로 계약을 했으면 용인시에서 우리 광주시에서만 가져가는 것이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오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수자원공사에서 아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계속 줄면 거기에 대한 대안은 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전체 공동취수장이 33만 톤 시설용량 중에 용인시에 앞으로 2016년까지 22만 톤을 보내고 저희가 11만 톤을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용인시가 그렇게 돼 있지만 유지관리비는 물을 쓰는 양과 관계없이 22만 톤 대 11만 톤의 비율로 다 부담을 받고 있습니다. 쓰는 양이 적다고 해서 유지관리비를 덜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쓰는 양만큼 돈 받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상택
이상택위원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이우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용인 원수비가 당초예산 7,700보다 1억 6,000 정도가 늘어났거든요. 아까 상반기에는 오히려 기존에 가지고 가려는 예정량보다도 상당히 줄어서 2,000에서 7,000톤이 공급됐다는데 왜 이렇게 세 배 가까이 늘어났습니까? 23페이지.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원수 취수비용이 7,700만 원에서 2억 3,700만 원으로 1억 6,000을 늘렸는데 당초에 이것을 예산편성할 때 용인에서 쓰는 양에 대해서 정확하게 저희한테 안됐기 때문에 아마 이 원수 취수비를 잡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금회에 이것도 추경에 공문 온 것에 의해서 3만 톤을 하반기부터 하는 것으로 해서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유동적입니다. 1억 6,000이 꼭 온다고 볼 수가 없고 또 가져가는 것을 봐야 되겠습니다. 거기서 계속 너무 유동적으로, 공문이 온 것하고 너무 차이가 많이 나게 물을 받고 있기 때문에 유동적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경
이우경위원
어느 정도 유동적인 것은 인정하는데 300% 이상 늘어났으니까 말씀드리는 것인데 예산을 당초에 편성했을 때 대략 이 정도면 되지 않겠나 해서 추정치로 잡아놨다가 그런 것 같아서, 성의가 없는 것 같아서 묻는 것입니다.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죄송합니다. 내년부터는 제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아까 용인으로 가는 공동취수장 전기세가 내린 것은 원수 공급을 덜했기 때문에 내린 것은 이해가 가는데 29페이지 광주정수장 거기에 보면 거기도 전기세가 1억 4,400에서 9,600으로 4,800이나 줄었거든요. 왜 이렇게 많이 줄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내용도 그동안에 1억 4,400으로 잡았습니다만 상반기까지 운영한 결과 전기요금을 절감했습니다. 이 내용에 보면 하절기에 14시부터 16시까지 2시간 물을 중단시켰어요. 그때가 하절기에 가장 비싼 요금인데 심야에 돌렸습니다. 심야가 싼 요금이고, 그래서 금회에 여기에는 표기가 안됐습니다만 저희가 한전으로부터 1,000만 원의 보상금을 받았습니다. 절감을 많이 했다고 해서 지원금으로 받아서 이번 추경 말고 다음 추경에 편성 반영하려고 했는데 그래서 절감한 것으로 그렇게,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은 있지만 그 중에 반은 절감을 해서 전력요금이 절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소장님께서는 2시부터 4시 사이 전기를 안 쓰고 심야전기를 이용해서 절감했다고 해서 참 고마운 현상인데 사실 하절기에는 2시부터 3시, 4시, 5시가 물을 가장 많이 쓸 때이고 전력소비도 가장 많을 때인데 그때 물을 공급을 안 하면 기이 올려놓은 물을 가지고 공급했습니까?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습니다. 배수지에 심야에 물을 생산해서 저장했던 것이 내려가서 공급되는 것이죠. 저희가 시설용량이 현재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사항입니다. 여유가 없으면 못하죠.
우경
이우경위원
수고하셨고, 30페이지에 보면 주로 전기세가 많이 절감됐는데, 절감돼서 포상까지도 1,000만 원 받았다니까 더운 날씨에 고생 많이 하셨는데 거기도 가압장을 보면 3억 6,000이 무려 1억 4,400이나 전력요금이, 동력비가 1억 4,400만 원씩이나 했으면 예산편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 부분은 경안가압장을 작년 예산편성할 때는, 당초 편성할 때는 경안가압장을 가동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경안가압장을 가동 안 했습니다. 경안가압장을 무인화로 하면서 거기를 가동 안 하고 사용 안 해도 수압이 유지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에 경안가압장을 금년에 하나도 가동을 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경안가압장에서 1억 4,000 정도의 동력비가 지출되지 않은 것으로.
우경
이우경위원
경안가압장 위치가 어디 있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장지리 담안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담안 정수장 안에 있는 것.
우경
이우경위원
거기 있는 물이 어디로 공급됩니까? 오포로 공급돼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거기 있는 물이 오포로 공급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직관으로 해 가지고 수압에 의해서 바로 추자배수지로 보내져 가지고 그 가압장은 운영을 안 해도.
우경
이우경위원
그러면 가압장은 있을 존재가치가 없잖아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 가압장에 대한 것은, 지금 담안의 정수장도 안 쓰거든요.
우경
이우경위원
차량등록사무소를 그쪽으로 보내겠다고 서류…….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저희가 특별회계도 매각해야 되는 문제도 발생되기 때문에 협의중에 있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예산 올라왔던데? 차량등록사무소 짓겠다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땅에 대한 것은, 재산은 특별회계 예산으로 돼 있는 사항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33페이지에 보면 예비비가 무려 얼마가 늘어났느냐 하면 11억, 예비비는 어디에 쓰려고 11억씩.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원인자부담금이 금회에 30억이 들어왔습니다. 공공주택에. 원인자부담금 받은 것에 대해서 그것에 대한 것을 예비비로 편성한 것입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원인자부담금은 이 뒤에 보면 31억이 들어왔는데, 41페이지에 보면 원인자부담금이 31억 들어온 것으로 돼 있는데.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다시 정정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앞에 돼 있는 11억 예비비는 아까 이자수입 8억 6,500만 원하고 삭감된 것들 예산 다 해서 남은 것이 11억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인자부담금 30억은 뒤에 나온 자본예산 지출에 예비비로 편성돼 있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원인자부담금 31억, 자본적 수입에 잡혔고요 자본적 지출의 예비비에 가서 30억 3,700만 원이 예비비에 잡혔습니다. 47페이지 맨 밑의 예비비에. 그게 원인자부담금 31억이 들어와 가지고 편성된 것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경
이우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주흥근 위원님 질의하기시 바랍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46쪽을 보시면 비가동 설비자산에 건설가계정이라고 있는데 2억이 늘어났단 말예요.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설비에서 상수도배수관로 증설공사에 동 지역에서 1억 1,4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설계를 해본 결과 예산 남은 것에 대해서 감액하고 감리비에서 오포지역 상수도배수관로 증설공사 감리비 8,800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관 교체 및 배수관로 증설공사에 감리비 4억 200만 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을 한 것을 늘렸습니다. 앞에서 보면 45페이지에 노후관 교체공사에서 2억 원을 감액했습니다. 집행잔액이 됐기 때문에, 감액해서 감리비로 부기정정하고 그래서 감액하고 4억 200만 원 필요한 것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2억이 증액된 것입니다. 감리비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포지역 상수도 증설공사.
흥근
주흥근위원
건설가계정은 쉽게 말하자면 공중에 떠있는 것인데 이런 것을 어느 계정으로 해서 정리를 해 가지고, 정리를 할 부분이라고 보거든요. 2억이라는 돈이 다른 곳, 예를 들어 아까 감리비라고 하셨죠?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감리비라고 했으면 감리비로 지급하든지 뭘 해 가지고 해서 어느 비가동설비자산에서 가동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해 가지고 해서 건설가계정이란 금액은 제로로 시켜야 맞는 것이라고요.
수헌
정수헌상수도관리사업소장
건설가계정에서의 2억이 늘어나면서 45페이지 앞의 구축물에서 2억을 감액시켰기 때문에 그 돈은 제로가 된 것으로 보고드립니다.
흥근
주흥근위원
이 과목은 늘면 늘수록 사업이 자꾸 늘어나고 어떤 사업이 확정을 못 짓는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건설가계정 과목은 금액이 줄어야 정상적인 회계처리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대체적으로 보니까 잘 된 것 같습니다만 아까 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흑자로 전환됐다는 게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봅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영훈
김영훈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03년도 제2회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휴회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 조정 및 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하여 9월 18일 1일간 휴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월 18일 1일간 휴회키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상정된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회의는 9월 19일 오전 11시에 개의토록 하고,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