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의회 발언

박영자 의원 발언

제198회 제4차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별위원회2003-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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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근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업무전반에대한질의·답변의건

의사일정 제1항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업무전반에대한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연일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아울러 증인으로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어제에 이어서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 실태 등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7조의4에 따라 출석한 증인들로부터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으며, 증인선서를 받기에 앞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4제5항의 규정에 따라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조사특별위원회가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 실태 등 사무일체를 조사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관계규정의 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한 자에 대하여는 고발할 수 있으며,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형사소송법 제148조 또는 제149조의 규정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선서와 증언 그리고 서류제출을 거부할 수 있음을 함께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이영찬 부교육감께서는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증인으로 함께 참석하신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선서하는 동안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선서! 본인은 전라북도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및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3조에 의하여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 실태 등 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서 성실하게 조사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 전라북도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3년 9월 17일 전라북도교육청부교육감 이영찬 기획관리국장 권진홍 재무과장 임건일 감사담당관 최만권 시설과장 송자규 전주시교육청관리국장 이재현 시설과장 김대진 정읍시교육청관리과장 노일천 학무과장 박창배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 실태 등 업무 전반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증인들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창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수고가 많습니다. 보증기간이 97년 1월 30일로 되어 있거든요. 보증기간 기준에 어떤 규정이라든가 법이 있습니까? 왜 1월 30일까지 했죠? 97년 1월 30일까지 보증기간이었는데요. 건설공제조합에서 선수금 23억3,400만원에 대해서 97년 1월 30일까지 보증을 섰거든요. 선금급은 96년 4월 18일 21억4천만원이 나갔는데 그게 4월 18일∼1월 30일까지 계산하면 약 90일간인데 보증기간을 세울 때 어떤 규정이라든가 규칙이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어떤 의미에서 1월 30일까지만 세웠는지 그게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보증기간은 대개 회계독립의원칙에 의해서 12월말까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증기간에 따른 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달을 더 잡아가지고 대개 12월말로 보증기간을 잡고 한달 더 잡아서 1월 30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한달을 더 잡은 이유는요? 12월 30일까지 끝내면 끝내야지요.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그랬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선금지급요령이라는 규정을 보면 한달 여유를 두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선수금을 줄 때 요율배정은 몇 %라는 규정에 되어있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그 기준은 되어 있습니다만 상한선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상한선까지 줄 수도 있고 그 이하로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30%까지 줄 수 있는데 최고로 30%까지 준 것 아니에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도 공정에 540일 공정으로 되어있는데 원칙적인 공정은 240일인데 540일 개정해가지고 선수금을 줬는데 최고 요율이 30%까지 개정해서 줬거든요. 그것은 그 회사가 어렵다니까 그렇게 할 수도 있다라면, 그렇다라면 이게 계속사업이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계속사업이면 선수금이 계속 끝날 때까지는 선수금 보증기간이 12월 말까지 회계연도가 넘어간다라면 그 다음에 계속 연결해서 보증이 되어야 되는데, 보증을 1월 30일로 정해놓고 보증이 끝났어요. 선수금은 지급하면서 왜 그 뒤에 연결을 안 했습니까? 어떻게 말하면 우리가 어제도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사실 보증기간이 끝났다라면 부교육감님도 자동차보험 넣으시죠? 자동차보험에는 종류가 무엇무엇 있어요? 종합보험과 또 한 가지 뭐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책임보험이요.

창환

권창환위원

종합보험 기일이 끝났으면 다시 종합보험 넣어야죠? 그러지 않고 사고 나면 다 본인이 변상하잖아요. 그런 거나 똑같은 것이다 이거요. 그렇라다면 왜 그걸 안 했냐 이거요. 계속사업인데 보증기간이라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선수금이 끝날 때까지는 보증기간이 같이 가는 것이지, 건설공제조합에서 97년 1월 30일로 끝나다 보니까 공제조합으로서는 보증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아무 이의가 없죠? 선수금을 그 회사에다 지원을 해줘도, 그 사람들이 공사 힘든데 뭐하러 공사 합니까? 30% 받았으니까 전체공사 해도, 특히 교육청은 마진이 적어가지고 요율이 13%나 8% 그렇게 줄 건데, 30% 받았으니까 공사 안 해버리지요. 저 같아도 안 하겠네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위원님 말씀이 당연한 말씀이시고 저희들이 공직자로서 고개를 들 수가 없습니다. 정말 공직수행을 하면서 업무담당자들의 실수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보증기간에 대해서 97년 1월 30일까지 정했다라는 것은 회계연도가 96년 12월 30일로 끝나니까, 단 30일 여유를 줄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97년 1월 30일까지 했다,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연속으로 선수금이 끝나는 데까지는 해야 되는데 안 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자동차종합보험을 가입 않고 가다가 사고 나가지고 내가 다 변상해야 되는 그런 이치와 똑같다,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일단은 저는 이 항목까지만, 보증기간에 대해서는 분명히 선수금이 끝나는, 23억원이 다 나갈 때까지는 보증기간이 공제조합에서 선수금 보증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공무원의 실수로 보증기간을 연장 못 해가지고 이렇게 손실이 왔다라는 것을 인정하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인정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호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오전에는 학생회관만 가지고 질의를 하니까요, 뒤에서도 뒤에 계신 분들이 자료를 학생회관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잘 하실 수 있도록 보좌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먼저 9월 2일까지 1억5,106만510원에 대해서 변상고지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업무보고상황에서 변상을 한 걸로 얘기했는데 변상내역을 설명 좀 해주시죠. 급여가압류 1억7천만원 했던 것 있잖아요. 거기에서 상계한 겁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지난 2000년도에 도의회 조사특위에서 조사를 해서 관련공무원들에 대한 봉급가압류나 재산압류를 해놨었습니다. 그래서 채권확보는 해놨었는데 감사원에서 최종변상판정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미 기 봉급 압류됐던 분들에 대해서는 압류된금액이 감사원 변상판정금액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 이상이기 때문에 그걸 본압류로 전이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 회수를 했고 재산압류만 됐던 퇴직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 해당액을 전부 납부해서 전액 회수완료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지금 그 네 분에 대해서 9월 2일까지 납부토록 고지했잖아요. 그렇죠? 납부시한이 9월 2일이었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 금액을 원금 얼마, 지체상금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누가 얼마씩 냈는가 납부내역을 말씀해달라니까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감사원에서 변상판정할 때 1억5,100만원 상당을 네 사람이 공동 변상하도록 변상처분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1인당 3,700여만원씩 해서 4명이 공동으로 변상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똑같은 금액으로 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똑같은 금액으로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언제 했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각각 날짜가 다릅니다만 한 사람은 8월 14일날, 한 사람은 8월 21일, 또 다른 한사람은 8월 26일 납부했고 최종적으로 9월 2일날 마지막으로 3,776만5,120원을 납부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나머지 1억7천 얼마를….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1억5,100만원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가압류금액이 1억7,400만원이었는데 나머지 금액 돌려드렸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가압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법원에다 해제신청을 해줬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1억7,400만원에 대해서 가압류 해제신청을 했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좋아요. 그리고 부동산을 네 분에 대해서 가압류 했었는데 가압류 해제 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도 해제신청 해줬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본 위원이 이걸 질의한 이유는 감사원에서 실질적으로 계약보증서로 되어 있는 8억1,070만원에 대해서 이것을 선급보증서로 해가지고 5억원을 상계했단 말이죠. 그래서 실제로 1억5천만원만 변상토록 판정한 것에 대해서 우리 도에서 생각할 때는이게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위에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의신청 안 하셨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가 내용통지를 보냈는데 이의신청 안 하셨죠? 그건 그 다음에 거론하기로 하고요, 이쨌든지간에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할 때는 이게 전부 종결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특히 사법부에서 어떻게 판시를 했냐면, 교육청에서 시공회사에다 8억1천만원에 대해서 지급을 청구한 청구취지를 보면 시공회사가 귀책사유에 의해서 공사가 지연되고 보증회사가 부도가 나서 시공회사 부도, 그 다음에 보증회사 부도에 따른 계약불이행으로 8억1,070만원을 청구한 거예요. 이게 선급보증서를 선금급에 대한 채권회수 차원에서 청구한 것이 아니단 말이죠. 그렇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 이상한 판정을 내렸어요.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판결을 내렸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당초에 보증서라는 것이 8억1,070만원짜리는 계약이행을 담보로 한 보증서이고 또 교육청에서도 8억1,070만원 청구한 취지를 보면 선금급 채권확보를 위한 청구가 아니에요. 맞죠, 그렇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만약에 이분이 선금급에 대한 채권확보를 위해서 선급보증서를제대로 발급했더라면 잘못된 6억1천만원에 대해서 전부다 받을 수가 있었죠, 그렇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선급보증기간 연장이 제대로 됐더라면 그런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랬더라면 계약불이행에 따른 원 시공회사로부터 8억1천만원을 계약보증서로 받아가지고 연대보증회사가 시공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었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선금급 정산할 때 준공까지 계속되면서 끝까지 정산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일시에 회수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아니, 지금 이게 보증을 선회사 있잖아요. 보증을 선 회사마저도 부도가 났단 말이죠. 그렇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원 시공을 했던 회사가 부도나고 보증을 선 회사가 부도났어요. 그 사유를 보면 보증을 선 회사가 원시공회사로부터 계약을 이행 안 했을 때 우리 청에서 8억1,070만원을 받아가지고 보증회사를 줄 수는 없는 건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되는 건 아니죠.

호서

김호서위원

그건 왜 안 되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계약해지로 인한 보증금은 별도로 국고 귀속이 되고 보증회사가 보증을 했기 때문에 시공할 의무가 있어서 하는 것이지, 돈을 더 주고 안 주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우리 청에서 당초에 원 시공회사하고 보증을 섰던 회사하고 두 군데가 부도가 남으로 인해서 제3자가 공사했죠, 그렇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마무리 공사를 그렇게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당초에 71억3,400만원짜리 공사예요. 그렇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원 시공회사하고 두회사가 부도남으로 인해서, 제3자가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예산이 추가로 소요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위원님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3자가 함으로 인해서 공사비가 추가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설계변경을 부분적으로 했기 때문에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4억6천만원 상당의 예산이 추가로 투입된 것은 있지만 부도로 인한 또 보증회사에서 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추가로 들어간 것은 아닙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시면 마무리 공사를 했던 회사하고 도급계약서 있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원 회사가 부도 나가지고 보증회사가 공사를 하다가 또 부도나고, 그래서 원 회사에다 얼마를 지급했는지 지급내역하고 계약서, 그 다음에 보증회사가 얼마만큼 공사해서 얼마를 수령해갔는지 그 내역하고,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 다음에 제3자가 공사를 해가지고 제3자하고의 계약하고 공사 지급내역 좀 자료로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그로 인해서 추가로 얼마나 소요됐는지…. 그리고 갑자기 5억4천만원이나 투입해서 설계변경은 왜 한 거예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자료로 드렸습니다만 5억4천만원을 투입해서 그렇게 된 것은 주된 이유가 체육관동의 외벽 마감공사 소재가 불소수지 도료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마감공사가 그 도료로 하게 되면 앞으로 유지·관리하는데 문제가 있겠다 하는 판단이 있어가지고 그것을 좀 영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알루미늄 복합판넬로 외장재를 바꿨습니다. 외장재를 바꾼 것에 의한 설계변경….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그런 설계를 당초에 잘 하셔서 해야지, 이렇게 보면 우리 위원님들이 판단할 때는 마치 제3자가 공사하는데 좀 보탬이 될까 해서 이런 외벽자재를 써가지고 설계변경 한 것처럼 느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냐면 이게 잘 된 공사도 아니고 원시공자하고 보증시공자가 부도가 난 상태에서 왜 이런 것을 설계변경까지 해가지고 또 다른 제3자한테 줬냔 말이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런데 어쨌든 그 공사는 마감을 해야 되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마감은 당초설계대로 해야지, 왜 이것을 갑자기 설계변경 했냐 이 말이죠. 그 설계변경한 내역 있잖아요? 왜 설계변경 했는지 품의서 좀 주세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방금 수의계약건에 대해서, 본설계가 하다보니까 꼭 바꿀 필요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설계변경을 했다. 설계변경한 금액이 얼마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전체 5억4,060만원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처음에 1차 설계변경 할 때는 8,146만1,270원을 감액했고요. 그때는 당초에 원도급자하고 할 때 감액을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2차 설계변경 한 것은 아까 외장재를 바꾸면서 그 금액이 한 5억4천만원 정도 되어가지고 전체적으로 봐서 5억4천만원을 설계변경 하게 된 셈이 되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5억4천만원에 대한 설계변경을 하면서, 교육청 자체에서 교육감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지금 회계법상은 1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해서 5억4천만원을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까? 전북도청및의회청사신축관련사무조사특위한 것도 수의계약에 관한 건 때문에 한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수의계약을 할 때 어떤 법에 의해서 했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지금 이 문제도 원래 상우종합건설이 원도급자였는데 그게 아시다시피 부도가 나가지고 두일종합건설에서 그걸 맡아서 했습니다. 거기도 부도가 나다 보니까 두일종합건설의 보증회사가 남광입니다. 그 보증회사하고 설계변경해서 계약한 것이 수의계약조건에 의해서 계약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수의계약을 할 때는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어떤 법적 근거로 수의계약을 하셨냐 이거요. 국가계약법에 보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을 때에는 그 항이 있잖아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답변말씀 드린 대로 2차 부도난 두일종합건설의 보증회사….

창환

권창환위원

2차부도가 났던 어쨌든 법적 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해야지, 부도가 나고 한 것은 그쪽 사정이고 집행하는 쪽에서는 모든 일을 법적 근거에 의해서 해야 하잖아요. 자기 사비 같으면 내가 아무렇게나 해도 되지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증회사가 전 두일종합건설의 잔여공사를 맡아서 하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증액이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설계변경 한 금액이 5억4천만원 아니에요. 설계변경 한 금액 자체를 다 한 것 아니에요? 전 회사가 망했고 안 망했고 한 것하고는 상관없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만 독립적으로 계약한 것이 아니라 그 잔여공사 마무리를 하면서 그 부분만큼 설계변경해서 증액이 된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저는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예를 들어서 하다 못해 중소기업촉진법이라든지 어떤 법적근거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했다라는 것이 나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남광이나 두일종합건설을 의도적으로 도와주려고 설계변경해서 그냥 수의계약 한 거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은 1억원 이하인데 5억4천만원이라는 금액이 아무 법적 근거 없이 수의계약으로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수의계약이 아니라 수정계약을 한 겁니다. 증액됐기 때문에 나머지 마무리공사를 하면서 설계변경으로 인한 5억4천만원만큼을 증액한 수정계약이 되는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수정계약? 수정계약에 대한 법규 좀 찾아봐요.

호서

김호서위원

국장님, 이게 말이요, 금방끝날 사안이 아니니까 관련된 사안을 자세하게 자료로 주시고요. 마무리 하겠습니다. 이건 권 국장님께서 생각하시는 바를 질의하는 겁니다. 광주고등법원 판결문 결정사항을 보면 우리 청에서 8억1,070만원을 청구한 취지가 '시공회사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이 불이행되었으니까 8억1,070만원을 달라' 이렇게 청구한 겁니다. 그렇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광주고등법원에서 판사는 뭐라고 판시를 하고 있냐면 '선금급지급보증서에 의해 담보되는 부분을 제외하고 5억원을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이 났어요. 알고 있죠, 인정하시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교육부에서는 6억5,532만5천원에 대해서 추가로 보증서를 안 받아놨기 때문에 관계직원들로부터 변상토록 판정이 내려졌어요. 그렇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좋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감사원에서 엉뚱하게도 선급지급보증서하고 관계없다고 고등법원의 판결을 무시하고 상계를 하도록 얘기했단 말이죠.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개인 견해를 물어보신다고 그랬습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예, 개인견해.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면 의원님들한테는 죄송하지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변상처분 내렸을 적에는 저희들도 자체감사 했을 때 각급 학교라든가 지역교육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해서 회계상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변상처분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처분을 했더라도 처분을 당한 당사자가 이의제기를 해가지고 감사원에 변상판정을 한다든지 처분권자가 또 변상판정을 내리기에 복잡할 때….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지금 사법부인 고등법원하고 우리 청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부에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었는데 감사원만 유달리 이상한 판정을 내렸어요. 그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본 위원이 질의하고 있잖아요. 합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개인의 견해를 얘기해달라 이런 얘기예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저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래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보충말씀 한번 드릴게요. 그 상황을 어차피 설명드렸으니까,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처분한 것에 대해서 감사원법에 의하면 최종적으로 처분을 했더라도 감사원법….

호서

김호서위원

무슨 말씀 하시는지 제가 안다니까요. 그건 안 들어도 아니까 그만 설명하시고, 그렇다면 그것은 전라북도교육청에 계시는 권 국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고, 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위에서는 그렇게 생각지 않고 있거든요.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견해가 다르기 때문에 3개월 이내에 감사원에다 이의신청을 하도록 우리가 내용증명을 보냈어요. 일방적으로 묵살해버려요? 견해가 다른 건 이해하겠어요. 그럴 수 있는 겁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죄송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이게 죄송해서 끝날 문제가 아니죠. 그렇잖아요. 자, 고등법원 판결문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청을 관장하고 있는 교육부가 있어요. 두 군데에서는 감사원하고 견해를 달리 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위가 엉뚱하게 우리 주장만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인정합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왜 우리가 내용증명으로 하라는데 안 하죠? 3개월 안에 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위에서 이의신청을 하라고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한 이유를 얘기해 보세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조사특위에서 위원님들이 내용통지까지 내주시면서 재심청구를 하라고 한 것을 재심청구 못하게 된데 대해서는 뭐라고 변명의 말씀드릴 여지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감사원 판정요지를 보면, 위원님들께서도 보셨겠지만 지금 그런 것이 있습니다, 선금급 미회수로 인해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계약보증이 범죄에 포함된다.

호서

김호서위원

국장님, 그러면 광주고등법원 재판장은 바보입니까? 여기다가 분명히 아니라고 써놨잖아요. 판결문에 보면 선급지급보증서에 담보되는 부분은 위 제1항 결정에 포함되지 않음을 인정한다고 딱 써놨잖아요. 판사는 바보이고 감사원만 똑똑합니까? 이렇게 문구 명시가 명확히 나와있는데도 자꾸 그런 얘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저는 후임자이기 때문에 지금 명확한 근거는 없습니다만 그때 선금급이 제외된다고 조정할 때 선금급 미회수분에 대한 보상청구를 하기 위해서 그걸 빼주라고 재판부에다 간접적으로 의사전달을 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하여튼 다른 위원님들이 또 이 문제를 많이 하실 거예요. 이 정도만 하고 그만 하겠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보충질의를 잠깐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김호서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청 쪽에서 법원하고 교육부에서 감사결과에 의해서 6억5,500만원을 변상조치토록 했는데 결국 당사자들이 이의신청을 해가지고 올해 5월 29일날 감사원에서 최종적으로 5억원을 삭감해서 통보가 왔는데요, 그런 부분 그 시간이나 여러 가지, 그리고 특위 구성이 바로 되면서 8월 13일자로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은 심정적으로는 이해가 갑니다. 같은 동료 교육공무원으로서 그분들의 재산상의 손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화를 시켜주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상으로는 인정이 갑니다. 하지만 교육청에서 가장 큰 게 결정적인 하자를 담고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전체적인 공사진로나 현황을 보면 선금급 채권보증기간 연장을 안한 게 결정적인 가장 큰 미스입니다. 거기에 따른 채권회수가 제대로 되지 않은 건데, 보면 그게 명약관화하게 이미 공사진척상황에서 보여지고 있거든요. 기간연장 안한 것을 업무과실이라고 하는데 제가 보면 이미 공사시작 때부터 지연이 시작됐습니다. 원래 96년 7월 18일날 시작할 때는 예정공정률이 10.26%였는데 실행이 9.77%였고, 96년도 10월부터 공정이 지연되기 시작하고 97년 1월 15일자 보면 공정률이 원래 39.83%, 그러니까 40%가 가야 되는데 32.41%로 공기가 대폭 지연되기 시작하고 공사관계자도 계속 교체를 했어요. 업무담당자도 보니까 97년도에 신동철 씨에서 이장수, 이장수에서 신승우, 신승우에서 전경례로 교체되면서 분명히 학생회관 건설공사에 문제가 있는게 노정되기 시작했는데, 그리고 1월 15일자 이렇게 확실히 보이고 97년도 5월 15일자에 가면 10% 이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걸 챙길 수가 있었습니다. 부도나기 전에 선금급 채권보증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걸 챙길 수 있는 여러 가지기회가 있었는데 전혀 그걸 하지 않았다는 것은 결정적으로 그걸 담당했던 공무원들의 실수라고 봐야 됩니다. 실수이고 제대로 하지 않았고, 어떤 의미로는 이것을 어떤 형태로 무리하게라도 이끌고 가려고 본인의 조그만, 그러니까 결국은 호미로 막을 수 있는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그런 결과가 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명확한 업무에 따르는 실수이고 선의의 실수가 아닙니다. 보여지는, 예상되는 실수였는데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건 교육청에서도 우리 특위에서 분명히…. 결국 재심에 가서 교육청 쪽의 의견이 반영된다면 저희들도 어느 정도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국가예산 낭비를 최소화해야 된다라는 취지에서 지난번 6대 때도 특위가 있었고 이번에 다시 특위를 구성하면서 재심청구 하도록 했는데 전혀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아까 답변말씀 드린 대로 정말 이건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저희들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고까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감사원에서 변상판정 할 때 5억원을 회수했기 때문에 국가에 손실을 끼친 것은 1억5,100만원이다, 그래서 1억5,100만원에 대해서 네 사람이 공동변상을 하라 그렇게 변상판정을 내렸고, 또 아까 심정적인 문제까지 이해를 해주셨는데 심정적으로 생각하면 적게는 20여년에서부터 많게는 한 40여년간 공직에 있던 사람들이 연금 해봐야 한 2∼3억원에 불과합니다. 그 연금 가지고 대개 말년을 살게되는데 그것 전체가 다 압류가 되어서 납부를 하게 된다면 어떨까 하는 심정적인 걱정들을 많이 했었는데 감사원에서 그런 판정을 내려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은….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다면 그것을 우리가 법적으로 최대한도로 예산부분을 확보할 수 있는 재심청구를 해가지고 그분들이 최대한도로 자기변명이나 자기내용을 소상히 밝혀서, 거기에서 받았다면 확실하게 재심을 해서도 5억원 부분이 변제에서 빠지도록 했다면 사실 이런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감사원에서 재심청구 할 때 저희들도 재심청구를 할 수 있고 아까 변상당사자인 4명들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분들이야 이의신청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분들도 했습니다. 1억5,100만원도 과하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들도 이의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의신청을 할 수 없는 것이 감사원이 우리나라 최고의 변상판정기관인데 거기에서 국가의 손실 5억원을 회수했기 때문에 국가에 끼친 손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6억5,100만원에서 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1억5,100만원만 변상하라 했는데 그것을 다시 재심청구 하기는 저희들 내부적으로는 무리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감사원 자체에서 공문 통보내용에서도 통지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도록 되어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8월 29일까지 이게 가능했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이런 오해를 받지 않고 하기 위해서 명확하게 해버렸다면 이런 문제가 없었지 않겠냐 이 말이죠. 그리고 보증서 채권보증기간을 계속적으로 연장하지 못했던 이유는 있습니까? 처음에 97년도 1월 넘겨서는 그렇지만 1차 부도가 나고 연대보증업체인 두일종합건설에서 다시 부도 발생한 이후 한 1년 후에 다시 공사를 착수하는데 그러한 쪽에서는 공사에 따르는 채권보증을 하기 위한 어떤 선 조처를 할 수 있는 전혀 근거가 없었습니까? 우리가 행사할 수 있는 그런 권리.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전체적으로 계약보증금은 총 공사기간만큼 건설공제조합에서 보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선금급에 대해서는 연장기간이 도발하게 되면 건설공제조합 책임에 관한 문제가 되어가지고 연장을 중간에는 해주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결정적인 미스를 한 것 아닙니까? 어차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96년도 하반기에 가면서 공사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청에서 인지를 했지 않겠습니까? 분명히 원 도급업체인 상우종합건설의 공사진척사항이 계속 지연되고 있고 공사담당이 계속 교체되면서 분명히 인식을 하고 있었다 이 말이요. 그러면 최소한도 97년 1월 30일 이전에는 이걸 연장을 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문제는 거기에서 다 발생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제대로 했다면 건설공제조합에서 우리가 채권확보를 해버리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었지 않겠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6대 특위 때도 질책을 많이 받은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만 공무원의 과실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선금급이라는 법적 이해부족인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분명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떠한 인정적으로 만일 이런 문제를 넘어가 버린다면 나중에 여러 가지, 교육청에서나 도에서도 마찬가지지만 많은 공사가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이런 식으로 만일 처리를 해버린다면 정말 국가예산이 낭비되고 공무원들이 얼마나 책임감을 가지고 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정확하게 규명되어야 되고 책임소재를 정확히 따져야 된다라는 것이 저희 위원님들의 생각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국장님께 여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하셨는데 제가 마무리 좀 해야겠습니다. 조금 전에 8월 13일날 통지문을 발송했는데 왜 재심청구를 안 했냐 하니까 죄송하다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교육청에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회의를 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참석자가 어떻게 됩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참석자는 관련 과장하고 계선라인에 있는 국장, 부교육감, 교육감 참석 하에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결정을 국장님이 하기가 어려우실 것 같고, 그러면 교육감이 '이건 재심청구 하지마라' 이렇게 하셨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게 된 사항이 아니고 협의를 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권 증인께서 '재심청구 안 하는 게 적당합니다'라고 하셨습니까? 실무자시니까 둘 중에 하나겠네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건 참여했던 사람들의 공통적인 의견으로 됐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원래 교육청이 보증금 청구소송을 냈지 않습니까, 그랬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교육부 감사에서도 물론 그렇게 나왔지만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보증금 청구소송을 주장해가지고 고등법원에서 그런 결정을 내렸지 않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감사원이 전혀 다른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그쪽으로 따라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감사원이라고 해서 법리를 정확히 해가지고 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해당 국회의원들이 국정감사를 감사원에 이건 정말 잘못 내린 결정이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내용인데, 말하자면 조금 전에 공무원들 연금이 여러 내용이다 어쩌다 이렇게 정적인 그런 내용을 권 증인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체는 누구를 봐주고 봐주지 않고가 아니라 국가예산을 적절하게 하지 않은 그 부분에서 다시 회복하는 어떤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도교육청이 하라는 차원에서 저희가 통지문을 발송하고 하는데, 그걸 교육감까지 참석해서 전체 다수의견이 그랬다는 것은 정말 이건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청이 예산을 정말 절감하려고 하는 어떤 적극적인 태도가 아니고 내가 같이 근무했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봐줘야 되겠다라는 것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로서는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만 감사원도 저희들이 알기로는 2000년도에 변상판정 요구를 냈는데 법원의 재판결과 추이를 봐가면서 3년에 걸쳐서 기다렸다가 판정이 된 셈입니다. 거기에 보면 교육청에서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보증금 5억원 회수한 것을 감안해서 교육청에 대한 5억원이 손실이 아니라는 그런 요지의 변상판정을 해줬기 때문에….

민아

김민아위원

잠깐만요, 자꾸 지금 5억원 손실 받았다고, 상계한다고 하는데, 국장님, 생각해 보십시오. 계약보증금 8억1천만원에서 연 25%의 이자까지 따지면 금액이 한 10억원 정도 되잖아요. 그것은 교육청에게 공사지연으로 인한 당연한 손해를 끼친 계약보증금의 우리가 받아야 될 권리이고 또 6억1천만원에 대한 부분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상계처리 된다라는 것 자체가 저희 특위에서는 용납이 안 되고 이해가 안 되는 건데, 자꾸 그것을 상계처리 하는 듯, 양쪽이 별개의 문제이고 양쪽 다 국민의 세금이나 아니면 기간연장이나 계약불이행으로 인한 막대한 손해를 끼치고, 더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변경으로 인한 5억4천만원에 대한 추가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따져보면 오히려 단순히 계산만 하더라도 금액상으로 15억원 이상의 손해가 눈에 보여지는데, 연 25% 이자까지 따져서 약 10억원에 대한 부분하고 보증금에 대한 그런 부분하고를 자꾸 상계처리해서 이것을 무마시키려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상식적으로, 그리고 특히 공직에 있는 사람으로서는 얘기해서는 안될 부분입니다. 자꾸 그것을 연관시켜서 얘기하지 마십시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은 충분하게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심청구를 안 한 것에 관해서 실무선에서 결정을 한 것도 아니고 저희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서, 특히 이번에 특위까지 열리는 마당에 재심청구를 안 하면 많이 혼날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재심청구를 할 수 없었던 것이 고민을 많이 하면서 결정했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 그리고 국가에 손해를 야기시킨 책임에 관한 최종적인 판정권한이 사실 감사원에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부 감사결과하고 감사원의 판정결과하고 서로가 상충되면 감사원의 것을 따라야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도 2년에 한번씩 감사원 감사를 받거든요. 지금까지 기관에서 재심청구를 한 사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인은 이의신청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감사원에서 판정한 취지는 뭐냐면 선금급도 넓은 의미에서는 계약보증금 개념으로 봤어요. 또 하나는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은 없다. 왜냐면 국가는 영리기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이 없고, 그리고 그동안에 이 문제에 관해서 충분하게 관련공무원도 고통을 받았고 여러 가지 대가 같은 문제를 충분하게 파급시켜서 했던 효과도 있었고 해서 감사원에서 상당히 합목적적으로 종합적으로 해석해서 이런 결정을 내려준 것으로 우리는 판단을 했습니다. 이것에 관해서는 결과적으로 국가에 손해는 없었고, 그리고 감사원 판정결과를 존중해줘야 되기 때문에 감사원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하급기관의 입장인데 이걸 가지고 감사원하고 다시 우리가 다투기는 너무나도 어렵지 않느냐. 특위에서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득이해서 이렇게 결정했던 것임을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셔서 제가 한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2001년도 당시에 의회에서 특위가 구성되어서 이 부분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현 교육감께서 서면답변을 통해서 '6억5천만원의 변상조치를 관계자들에게 반드시 받아내겠다' 이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영자

박영자위원

당시에 물론 감사원의 심사청구가 진행되고 있었던 그러한 시기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책임자께서 심사청구가 진행되고 있는 그 시점에 의회에 답변을 하실 때 '교육부의 감사결과에 그대로 따르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현 시점으로 돌아와서 의회에서 또다시 이렇게 특위가 구성되고 특위에서 재심요청을 했습니다. 그렇다라면 재심요청을 놓고 조금 전에 '교육감을 비롯해서 사전에 숙의를 했다' 그렇게 답변을 하셨는데, 그러면 2001년도의 판단의 기준은 무엇이고 이번에 이렇게 모여서 이러한 결정을 내리게 된 그 판단의 기준, 거기에서 크게 어떠한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까? 좀 전에 답변하셨던 여러 가지 구차한 답변을 하지 마시고 설득력 있는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사정이 달라진 것이 있다고 하면 감사원에서 변상판정이 내려진 것이죠. 또 변상판정을 하면서 감사원의 해석이 국가에 이 정도, 본인들한테는 1억5천만원 정도, 전체 6억5천만원만 보전을 하면 손해는 다 커버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감사원의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그것이 아마 옛날하고 사정이 달라진 것이 아니냐. 그때 교육감께서 나머지를 다 변상시키겠다고 하는 그 취지를 다 충족시켰다고 생각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취지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고 재심청구을 안 했다, 이건 설득력 있는 답변이 될 수 없죠. 조금 전에 김민아 위원께서도 이야기를 했듯이 그게 당시에 답변을 충족시켰다고 그렇게 말씀하실 수가 없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왜냐면 감사원에서도 재판결과를 기다리면서, 그러니까 굉장히 감사원에서도 심사숙고를 많이 한 겁니다. 거의 한 3년 정도 이 문제를 홀딩시켜가면서 여러 가지 재판결과나 이런 상황을 보면서, 어떻게 보면 기다리고 있다가 최종적인 판정이 내려진 것이죠. 그래서 전체가 6억5천만원만 보충을 하면 국가에 끼친 손해는 다 커버가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러한 뜻으로 해서 감사원에서 해석을 내려준 것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 특위하고 견해가 완전히 다르거든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견해가 다를 수 있는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부교육감께서 금방 감사원의 어떤 내용을 존중해서 작년에 교육감이 회수처리를 하겠다 그 내용하고 상황이 달 라졌다고 하면서 감사원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계약보증금 국고귀속에 관련된 제51조3항이 있어요. 법 조항입니다. 왜 감사원이 오류를 범하고 또 특위에서 어느 근거도 없이 '재심청구 하라' 이렇게 하겠습니까? 법 조항을 국가기관, 대한민국의 모든 감사를 총괄하는 국가기관에서 법 위반을 한 겁니다. 그 조항을 보면 보증금 귀속에 대한 같은법 제51조3항에는 '계약보증금은 기성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처리해서는 아니된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있어요. 말하자면 광주고등법원의 판결내용들이 우리가 이야기한 것처럼 판사들이 판결내린 것이 장난이 아니다 이겁니다. 심심해서 판결내린 것이 아니에요. 아까 권진홍 국장께서 여러 협의를 거쳐서 했다고 하는데 이것은 제가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국감자료도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중대한 오류를 감사원이 범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휩쓸리지 말고 우리 도의회 특위에서 내린 통지문을 받고 재심청구를 했어야 됐지 않았느냐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또 감사원법을 검토해 보니까 감사원이 저희들의 의견을 받아들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년 이내에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한번 법 내용을 권 국장님이 잘 해보세요. 하여튼 그런 내용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박영자 위원께서도 2001년도 특위에서 교육감이 그런 답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이 참석한 회의에서 대다수 위원들이 '재심청구를 하지 말자'라고 했던 것은 도의회를 정말 너무 경시한 처사가 아니냐, 그리고 도교육청에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국가예산을 회복하는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자세가 좀 안 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다른 사안들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의회라는 것이 뭐하러 있습니까? 그런 결정을 할 때 의회에서 요청하면 이것은 바로 주민의 뜻이죠. 주민들이 원하는데 그걸 안하고 여러 간부들이 모여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는 것에 정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권 국장님, 변호사도 자문을 받으셨습니까? 변호사 자문도 안 받고 그냥 내부협의만 걸쳐서 재심청구를 안 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뭐하러 소송을 했습니까? 뭐하러 소송을 해서 고등법원 판결까지 받고 또 선금급 반환소송 같이 1심에서 3심까지 뭐하러 돈을 들여가면서 했습니까? 답변해봐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용근 위원님이 질의를 하고 또 어떤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면 그 대목을 딱 잘라서 답변을 하셔야 됩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말씀중이시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말씀 한번 해보세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돈을 받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왜 많은 돈을 들여가면서 재판을 하셨냐.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때 재판을 하게 되는 것은 우리가 다양한 채권확보수단, 그리고 변제수단을 강구하는 차원에서 변호사들하고도 상의를 하면서 '이 소송은 실익이 있다'는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문으로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해보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소송을 한 겁니다. 소송해서 일부승소도 받았고요, 이것은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심청구를 안 해서 도의회를 경시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는 도의회를 경시한다고 하는 그런 뜻은 추호도 없었고요, 그리고 다만 재심청구에 관해서 굉장히 우리가 고민을 하면서 실무선에서는 도의회 의원님들하고도 같이 상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감사원하고 상충되는 입장을 갖기에는 너무나도 곤란하지 않느냐 해서 우리가 굉장히 고민해서 이렇게 결정을 내린 것이었지, 경시해서 한 것은 아니었고요. 그리고 우리의 태도 전제는 뭐였냐면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회계관계 직원의 책임에 관한 법률의 기본정신은 뭐냐면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에만 구상을 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공무원을 보호하려고 하는 취지뿐만 아니라 앞으로 다른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한다고 하는 그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제가 깔려있는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증인께서는 간단히 대답해주세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서 이런 경우에 담당공무원들, 어떻게 보면 사실 문제가 선금급 보증기간을 정확하게 체크를 하지 못해서 이런 문제가 벌어진 것입니다. 3년 동안 공사를 하면서 120억원짜리 공사가 담당직원의 사소한 실수 하나 가지고 과장, 국장까지 해서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게 되고 엄청나게 교육청의, 한 기관 전체에 문제를 야기시켰던 사건인데….

용근

박용근위원

그만 말씀하세요. 왜냐면 제가 또 질의할 내용이 있는데 다른 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니까 양해를 해주시고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서 기본적으로 저희는 국가에 손해를 끼친 것은 없었고요.

호서

김호서위원

국가에 손해를 왜 안 끼쳐요? 부교육감님, 손해를 엄청나게 끼쳤죠. 지금 그것 때문에 2개 업체가 부도나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제대로 안 되고 다시 입찰해야 되고, 얼마나 행정력과 인력을 낭비했습니까? 왜 손해를 안 끼쳐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금 보면 공사가 거의 다 입찰로 해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들어보세요. 왜 국가에 손해를 안 끼쳤다고 자꾸 주장을 하세요? 원 시공자가 부도나고 또 보증회사가 부도나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어쨌든 해서 공사는 다….

호서

김호서위원

또 제3자가 공사를 하고 이런 데에 따른 행정력 낭비에다가, 그리고 보증서 기일이 지난 걸 가지고 이기지도 못 하는 소송을 대법원까지 가가지고 소송비용 낭비하고, 안 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우리가 변상을 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발언권을 줘야지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까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선금급 보증금지급청구 관련되어서 소송비용이 1,900만원 정도 들었어요. 공무원들 출장비까지 하면 아마 2천만원이 넘을 겁니다. 이걸 왜 소송을 했냐면 보증금하고 선금급이 별개라는 그런 내용들을 받아내려고 소송을 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 중에 국가에 손해를 끼치지 않았다,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감사원 판정 받은 것만 가지고 우리가 결정을 했다, 이렇게 재심청구도 안 하고 한 내용들을 자꾸 그런 쪽으로 해서 옹호하려고 하면 안 되십니다. 금방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1,900만원 든 것은 낭비 아닙니까? 1,900만원이 저축한 겁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1,900만원이 물론 낭비라면 낭비죠. 그런데 제가 말하는 국가에 대한 손해라고 하는 것은….

용근

박용근위원

증인께서 정확히 하세요. 낭비라면 낭비입니까, 낭비입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것은 별도로….

용근

박용근위원

이게 저금한 겁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별도로 생각을 해주셔야지.

용근

박용근위원

잠깐 말씀하지 마세요. 재무과장님, 누구세요? 임건일 증인께서 재무과장을 맡고 계시죠? 이 1,900만원을 쓴 것이 저금한 겁니까, 날라간 겁니까?

건일

임건일재무과장

처음 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방금 부교육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확보하려고 하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다른 설명 하지 마시고 제가 묻는 것만 대답만 하세요. 이 돈을 쓴 겁니까, 저금한 겁니까? 1,900만원 주식투자입니까? 주식투자 해가지고 돈을 받아내는 거예요? 그것만 대답하시라니까요.

건일

임건일재무과장

저희들이 공무수행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수행을 하다가 경우에 따라서는 목표가 달성되지 않아서 손해를 끼칠 경우도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들께서 질의를 하면 그 내용만 말씀하세요. 근본적인 흐름들이 있는데 그걸 자꾸 바꾸려고 증인들께서 그러기 때문에 위원들이 여러 가지 지적을 더 하게 되는 겁니다. 불필요하게 뭐 하러 그런 말씀들을 하십니까? 이런 소송까지 해가지고, 말하자면 감사원이 어떻게 보면 결정을 한 것이 잘못된 내용으로 해서 도교육청은 계속 소송을 했는데 그 소송에서 결정을 내린 것하고 달리 감사원이 하니까 잘됐다 해가지고 그렇게 처리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 그 잘못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렇게 답변을 하시라고 하니까 계속 우회적인 말씀만 하니까 이게 길어진 겁니다. 그 주도를 권 국장님이 총괄 기획관리국장이니까 하셨겠지만 조금 전에 면목이 없다 뭐 여러 가지 답변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딱 한 말씀만 하세요. 기존에 소송처리 중이고 여러 예산낭비를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재심청구 안 한 것하고 결론지어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해 주세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아까 재심청구 못한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말씀을 몇 차례 드렸고, 지금 자료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감사원에서 판정했을 때 선금급 미회수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공사진척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계약해지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그걸 복합적으로 판정해가지고 5억원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국가에 대한 손실이 없다 하고 이렇게 판정을 해줬는데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여러 논의 끝에 재심청구 해가지고 실익이 있겠느냐 하는 결론에 도달해서 재심청구를 못 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하여튼 그것은 다른 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니까 넘어가고요, 임건일 증인께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어떤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99년 6월 10일 잔여공사가 약 17억원 정도 남았었습니다. 그래서 2차 보증기관인 유한회사 남광이 그 내용을 나머지 잔여공사를 맡아서 하게됐는데 이때 계약을 어떻게 했습니까? 본 위원이 자료에 보니까 5월 24일날 수의계약을 한 걸로 나와있는데요.

건일

임건일재무과장

잔여공사는 수의계약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근거가 뭡니까? 말하자면 2차 보증기관이지만 17억원이나 되는데 이걸 수의계약 하는 근거가 있었습니까? 조금 전에 권창환 위원께서 질의하실 때 권 국장께서 수정계약이라도 하셨었는데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까?

건일

임건일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 내용은 제가 별도로 파악을 해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야지요. 별도로가 어디 있어요? 어떤 법적 근거도 없이 수의계약을 17억원씩 합니까? 저희들이 국가관계 법령을 놓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얘기하란 말이에요.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뭐가 그래서 자꾸 말을 돌리려고 그래요.

건일

임건일재무과장

아닙니다. 법적 근거는 시행령이 있는데 그 내용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서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17억원을 법적 시행령 가지고, 국가계약관련법이 없어요. 아까 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도 관련법규에 수정계약이라는 것이 없어요. 실무자들이 이 자리에 와가지고 사전에 대비도 없이 그렇게 한단 말이요?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이 조정금액이에요. 그렇다라면 17억원은 어떤 법적 근거에 의해서 했냐 이 말이요. 예를 들어서 관내의 중소기업촉진법에 의해서 중소기업을 위해서 했냐. 어떤 법적 근거로 17억원을 했냐 이거요. 1억원 이상을 해서는 안 되는, 수의계약 할 수 없다라는 것인데 17억원을 했단 말이요. 잘못했으면 그런 부분은 '잘못했습니다' 하고 넘어가야지 말이요.

건일

임건일재무과장

자세히 몰라서 죄송합니다. 근거는 법 시행령 제28조에 근거를 두어가지고 연대보증업체인 남광에다 추가….

창환

권창환위원

시행령 제28조요?

건일

임건일재무과장

예, 제28조2항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찾아보세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2차 보증기관이 나머지 공사를 자동적으로 승계해서, 말하자면 교육청이 수의로 줄 수 있는 내용이 금방 아까 말씀하신 시행령 제28조에 나와있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과장님, 제28조2항 보셨어요?

건일

임건일재무과장

제가 내용을 못 봤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28조2항은 '낙찰자가 계약을 하지 않는 경우에…', 법 조항으로 대응을 해도 좀 비슷한 데다 해서 해야지요. 이것은 낙찰자가 계약을 하지 않았을 때 고 이것은 계약을 해가지고 진행되다가 부도난 것 아니에요. 그렇다라면 엄연히 다시 공개경쟁입찰을 해야지요. 2항에 보면 '규정은 낙찰자가 계약체결로 소정의 기일 내에 계약이행을 착수 아니하거나 계약이행 착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지한 경우를 준용한다', 그런데 이건 낙찰자가 진행을 다 하고 있던 상황 아니요?

건일

임건일재무과장

그런데 남광은 보증업체예요. 연대보증업체이기 때문에….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연대보증회사가 나머지 공사를 맡아서 한다는 그런 조항은 없지 않습니까? 그냥 저희들이 대충 해서 말씀드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근거가 있으면 내놔보세요. 그래서 99년 6월 10일 잔여공사 17억원에 해당하는 이 부분들은 다시 재무구조가 건실한 업체들로 해서 공개경쟁을 시켜서, 잔여공사가 약 75.5% 있을 때가 99년 4월 8일이었단 말이에요. 나머지 공사 얼마 남지도 않고 공정도 조금만 진행하면 다 되는, 거의 80% 이상이 완성된 그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여기에서 17억원을 수의계약을 줬다는 것은 정말 문제가 있다. 그리고 누가 특혜를 주려고 하지 않으면 이것 어려운 내용이다. 그래서 2차 보증기관들이 그냥 공사를 맡는다는 것은 증인들께서 편의상 쉽게 대답하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사항들이 있으시면 저한테 자료를 더 주세요.

건일

임건일재무과장

알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위원장님!

영근

김영근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여러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는데 문제는 선수금에 대한 보증기간 연장이 안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감사를 해가지고 6억5천만원 변상하라고 했고, 또 교육청에서 고등법원 가가지고 재판을 했고, 감사원에 질의해서 했고 이런 와중에서 실제 같은 사안을 가지고 서로 판단하는 게 차이가 있다 이거죠. 그러기 때문에 교육부에서의 판단, 감사원에서의 판단, 법에서 판단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지 각 기관별로 한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앞에서 답변말씀 드린 대로 교육인적자원부하고 감사원하고 판정이 다른 이유는, 어느 기관이든 행정기관에서 변상처분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을 했다든지 재심청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 변상판정을 하게 되면 기존의 행정기관의 재정상 처분이 과하다면 그것을 되돌려줄 수도 있고, 감면할 수도 있고 증액할 수도 있는 권한이 감사원법에 의한 감사원 권한사항으로 되어있습니다. 최종적으로 감사원이 판정을 하기 때문에 당초에 인적자원부에서 변상처분 한 6억5천만원에 대한 최종적인 감사원의 판정이 1억5,100만원으로 나왔다는 말씀을 드리고, 법원하고 감사원하고 다른 이유는 저희들이 여기에서 속단해서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가 답변드리기가 조금 곤란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결과적으로 공무원의 업무 소홀로 인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공무원들에 대한 처분이 경고정도 됐는데 이건 어떤 적용을 해가지고 경고라는 처벌을 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대개는 감사원에서 변상판정을 내릴 때 공무원의 중대 고의나 과실이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판정이 내려지고 판정금액에 따라서 재정상 처분과 병행해서 행정상 처분을 같이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중대한 고의나 과실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1억5,100만원 처분을 내렸고 경고처분은 감사원 판정 내리기 전에 하게된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물론 5억원이라는 것이 각 기관의 판단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실제 또 재설계하고 수정설계하고 이런 과정에서도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 회계법상으로는 당연히 차이가 있는 건데, 이건 국가로 봐서 손해가 없다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판단한 것인데, 하여튼 공무원들의 업무소홀, 책임을 가지고 하는 그런 풍토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관님 참석하신 분이 최만권 증인이신가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17억원 정도 되는 수의계약을 했다는 내용에 대해서 평소 때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일상감사 하시죠?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예, 자체감사를 하고 또 교육부하고 감사원 감사를 다 받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당시의 이런 내용들은 자료가 있겠고만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당시에 일상감사 했던 자료 좀 주십시오.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일상감사는 안 했습니다. 일상감사 생긴 연도는 얼마되지 않고, 그때 당시에는 일상감사제도가 없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렇습니까? 그건 제가 확인 한번 더 해보고요, 그 다음에 5월 24일날 내부결재가 최종결재라인이 누가 하셨는가요? 임건일 증인님.

건일

임건일재무과장

몇 년도….

용근

박용근위원

99년도 5월 24일이니까요. 최종결재자가 어떻게 됩니까?

건일

임건일재무과장

수의계약 관계는 관리국장으로 되어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당시 기획관리국장이 누구신가요?

건일

임건일재무과장

이대규 기획관리국장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기획관리국장이 결재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죠?

건일

임건일재무과장

경리관이기 때문에 한도가 없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대규 기획관리국장은 지금 근무 안 하시죠?

건일

임건일재무과장

전북학생회관 관장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세요? 그러면 상세한 내용은 더 체크를 하기로 하고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권 국장님께서는 그때 당시 감사과장 하셨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난번에 아까 박영자 위원님도 문교육감 답변에서 그걸 했을 때 권 국장님이 감사결과도 선금보증기간을 연장하지 아니한 선금급을 정산하지 못한 6억5,500만원의 국고손실에 대해서 변상을 해야 한다라고, 예를 들어서 자체감사 결과에도 그때 당시 그렇게 나왔었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자체감사 결과에는 그렇게 안 나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6억5천만원.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때 당시에는 계류 중에 있는 사안들이었고 계약해지 그런….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어떻게 문교육감은….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그 뒤에 2001년도에 서면답변 하시면서 그렇게 답변을….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서면답변을 하면서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2001년도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감사처분이 내려온 것에 대해서 직무유기나 그런 것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하게요. 감사원에 심사청구는 누가 했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당사자들 네 사람들이….

창환

권창환위원

당사자들이 감사원에 청구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때가 언제예요? 혹시 자료 있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관련자들이 감사원에 심사청구한 일자는 99년 12월 14일로 되어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교육부에서 통보한 것은 99년 10월 18일, 그렇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거기에 대해서 처음에 전주지청에다 국가보증금 때문에 신청했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하셨을 때의 큰 목적은 뭐예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계약해지로 인한 계약보증금을 환수하기 위해서….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공사계약보증이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선수금 보증도 있고 하자보수 미이행금도 다 계약이 되어있을 것 아니에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하자보수는 준공이 안 됐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각 항목이 다 있어가지고, 예를 들어서 공사계약보증금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서 1심에서는 이겨가지고 2심에서 조정을 하라고 했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강제조정이 됐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강제조정을 받으면 그대로 따라야 합니까, 아니면 내 생각에는 이게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다른 데다 제소할 수 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심에서 강제조정 할 때 이유가 1심에서는 계약이행을 못했기 때문에 위약벌로서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라 그렇게 되어있었는데, 고등법원에서는 위약벌이 아니라 발주관서에 손해를 얼마나 끼쳤느냐 하는 손해액으로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재판추세가, 판례추세가 전부 계약보증 불이행이 위약벌이 아닌 손해액에 대해 배상하는 걸로 추세가 되어있기 때문에 그렇게 5억원으로 강제조정 한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들 고문변호사들이나 다른 변호사들 네 사람한테 자문을 받았는데 네 사람 자문 받은 결과가 이건 상고해도 대법원에서 법률심의이기 때문에 고법 이상 나오기는 어렵다. 그래서 실익이 없으니까 이대로 종결하는 게 좋다 하는 자문결과가 나와서 그걸 토대로 해가지고 결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하셨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다라면 그것은 하여간 우리가 공사불이행 대금으로 했는데 대법원에 가려해도 일단 판례라든가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들었을 때에는 우리가 소송비만 손해나니까 하지 말자, 여기에서 5억원에 합의하자 이렇게 판단을 한 것이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소송비용도 있고 5억원이 설령 안 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판결에 2001년 7월 31일까지 피고는 5억원을 지급하라 그랬죠? 그래가지고 만약에 그때까지 안 되면 연 25% 비율에 의한 가산을 한다 그랬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그때 이걸 바로 진행했습니까? 이 사람이 납부했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1심때 전주지방법원에서 저희들이 승소했기 때문에 그때에 이미 기 납부된 금액이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서 공제를 하고 나머지 차액만 반환하게 된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때 1심 때 얼마를 거기에다 납부했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건설공제조합에서 8억1천만원에다 이자율까지 감안해서 10억3,800만원을 저희들한테 납부를 했었습니다. 그 돈이 있었기 때문에 그 돈에서 공제를 하고 잔액을 반납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잔액은 반납했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럼 그 5억원을 건설공제조합에서 받은 거네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가 건설공제조합에 한해서 보증으로 해서 고소를 했죠? 그것은 대법원까지 갔더만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선금급 문제.

창환

권창환위원

선금급 보증으로 해서, 그것은 또 대법원까지 갔데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은 어떻게든지 한푼이라도 더 받아내 보려고 하는 그런 의지에서….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은 언제 했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고법의 강제조정 직전에 했습니다. 선금급 반환 청구소송을 고법에서 강제조정하기 직전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때까지 예를 들어서 99년12월 13일에는 감사원에 심사청구를 의뢰했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그전에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99년 12월 13일에 했다면서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의뢰하고 거기에서 답은 1차 나왔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감사원에서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없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최종결정이 언제 나왔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금년 5월 24일날.

창환

권창환위원

그렇죠? 2003년 5월 24일. 이 일련의 행위를 돌이켜보면 감사원에서 답이 안 나왔으니까, 법원에서는 이렇게 판정이 나서 감사원하고 볼 때는 여기에서 판정이 안 나오니까 무한정 기다릴 수가 없다. 그래서 법원에다 2001년 6월 7일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이건 계류 중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 대한, 예를 들어서 감사원에서 아직 결정도 안 나왔고 법원에 계류 중이기 때문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변상조치 하라는 6억5천만원에 대해서는 즉시 변상할 수 없다라는, 그 다음에 또 변상조치가 내려오기 3∼4일 전에 전부다 관계공무원들은 자산을 다 가압류시켜 준 행위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런 일련을 보면 교육청에서 시간을 벌어서 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러한 것들이 다분히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질 것을 뻔히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 기한이 끝난 사람한테 무슨 보증을 하라고 합니까? 1월 30일날 자기 직원이 잘못 해가지고 법적으로 받을 수 없는 이것을 왜 신청을 합니까? 이 내용을 보면 다분히 그런 것이 보인다 이거요. 이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1심에서 공사 불이행 금액 근 10억3천만원에 대한 10억 얼마를 1심에서 받아가지고 이겼는데, 2심에서 강제조정 하라고 하니까 판례를 봐서 또 아니면 더 못 받을까봐 해서 5억원으로 끝내버렸는데, 이것은 받을 수 없는 금액도 악착같이 대법원까지 갔단 말이요. 대법원까지 가는데 인지대는 총 얼마가 들어갔어요? 인지대, 변호사비 이런 걸 계산하면 아무리 못 들어도 4,500만원….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소송비용은 한 3,500만원 정도 들은 걸로….

창환

권창환위원

그 정도 들었을 거예요. 변호사비도 주어야 하고 인지대 주어야 하고. 그렇다라면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것은 우리가 보증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선수금보증에 대해서 이 사람들한테 거기에 돈을 좀 신청해야겠다 라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다. 일련의 일정으로 봤을 때 2001년 5월 29일인가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쪽에서는 중간에 우리가 실이익을 찾기 위해서 그랬다고 하니까 그 말을 믿고,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누가 생각해도 이것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인데 악착같이 대법원까지 가는 거요. 제 판단입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로 보면 감사원에 99년 12월 13일날 올려서 나는 이것에 대해서 불복한다, 교육부에서는 10월 8일날 변상조치가 내려왔어, 이것을 감사원에서 바로 답도 안나와, 그러면 바로 진행을 해야 하는데 진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요. 진행해야 하겠는데 진행할 법적근거가 없다 보니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집행할 수가 없다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대법원까지 간 것 아니냐,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부교육감님은 어떻게 판단하세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저희 교육청에서는 최선을 다해서 손해발생액을 변제 받으려고 하는 노력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도 박용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대법원까지 간다라는 것은 거기에 필요한 금액도 국고손실이고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있는 걸로 판단되는데 부교육감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는 다분히 그러한 것이 많이 있다. 그러다 보니까 최종적으로 감사원에서는, 저희들도 감사원한테 이대로 있지는 않겠지만 감사원에서는 엉뚱한 답변이 와가지고 상계처리라는…. 근래에 새로운 법이 많이 생기니까 잘 모르겠어요. 상계법이 뭔가도 잘 모르겠는데, 부교육감님 생각에는 그렇다 이거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제가 국가손실이 없었다고 하는 말은 잘못된 말씀 같습니다. 왜냐면 아까 박용근 위원님께서도 소송비용까지도 들어갔지 않느냐, 또 여러 가지 이런 특위까지도 심려를 끼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소송비용도 많이 들었고 해서 국가손해는 상당히 많이 났고, 다만 저희는 이런 와중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했다는 그것으로 해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잘못을 해가지고 그것을 지금 진행을 이렇게 해왔다라는 논리가 아니고 사실 이렇게 지나간 것을 생각해볼 때 우리들이 서로 이런 것은 잘못한 것이고 앞으로 개선해 나가자 이런 논리라면 우리가 좀더 마음 열어놓고 대화하자 이거요. 그래야지, 여기 계신 분들이 무슨 진행을 잘못했다는 논리가 아니다 이거요. 그러나 사실 근거해서 우리 생각해서 서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질의와 답변을 우리 갖고 앞으로 개선을 해보자. 이런 일들이 또 있어서는 안 되지 않느냐.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전적으로 위원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서 저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증기간 설정이 잘못된 것은 분명히 잘못됐고 수의계약이 진행된 것도 잘못됐다 라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창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권진홍 증인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권창환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요, 자동차종합보험 만기되고 난 다음에 사고났단 말이죠. 그렇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당연히 보험혜택이안 가겠죠. 그렇죠? 그런데 그 보험금을 달라고 소송을 했단 말이죠. 잘못됐죠? 예산낭비죠? 한번 말씀해 보세요. 보험기간이 끝났는데 그걸 내놓으라고 하면 누가 주겠습니까? 그것은 조력 받을 것도 없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때 당시에 제기한 사유가 나와있는 것이 있으니까 현재 입장으로 저희들 의견을 말씀드리기는 조심스럽지 않습니까? 당초에 소 제기한 사유가 있었을 테니까요.

호서

김호서위원

한번 말씀 해보세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제소할 때의 제소이유를 참고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선금급 지급의 기본 취지가 공사기간동안 공사의 원활한 추진에 있고 선금에 대한 최종정산이 당해공사 준공으로 인한 준공대가 지급시 완료되는 만큼 공사가 준공되는 시점까지 선금에 대한 보증책임은 보증서상의 보증기간에 관계없이 보증회사에 있다'라고 하는 변호사들의 자문결과에 의해서 소송을 제기하게된 것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상식적으로…. 그러면 내가 자동차 운전 그만 할 때까지 종합보험이 무조건 들어진다고 우기는 거나 비슷한 것 같고만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견해에 따라서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 내용 하나 복사해서 주시고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제가 아까 자료 요구했던 것 있거든요. 다 적으셨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자료 요구했던 것 원본을 이따가 식사 끝나고 가져다 주시고요, 간단하게 하나만 더 할게요. 아까 이영찬 부교육감께서 국가에 예산낭비가 없었다고 그러는데 2001년 6월 8일날 8억1,070만원에 대해서 고등법원에서 우리한테 5억원 강제조정을 해준 것에 대해서 강제조정 해서 5억원을 받은 금액이 무슨 금액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사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그렇죠? 내지는 다시 재계약을 해야 되는 위약금, 이런 내용이죠? 답변해 보세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강제조정 했을 때는 위약벌이 아니라 손해배상액으로 생각해서….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손해배상이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은 공사가 2년간이나 늦어졌기 때문에 이런 것 등등에 대한 지연배상에 대한 손해금이죠, 그렇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리고 99년 10월 18일날 교육부에서 6억5,532만5천원을 관계공무원들한테 업무과실로 국가예산에 손해를 끼친 공무원에 대해서 변상조치를 했단 말이죠. 그것과 이것은 완전별개죠, 그렇죠? 하나는 공사와 관련된 것이고, 하나는 선금급에 대한 채권채무관계란 말이죠. 그렇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런데 그것은 아까 부교육감님이….

호서

김호서위원

간단하게 대답하세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답변을 맞다, 안 맞다 그렇게 답변하세요. 김호서 위원님의 답변이 맞아요, 안 맞아요? 틀리면 틀리다, 맞으면 맞다 그렇게 하세요.

호서

김호서위원

답변해 보세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지금 실제상황대로 말씀드리면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처분내린 것은 선금급 미회수금에 대한 공무원 과실로 인한 변상을 하라 그렇게 한 것이고….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죠? 고등법원 판결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고등법원에서 강제조정 판결내용으로는 학생종합회관 건축과 관련해서 손해를 끼친 손해액에 대한 5억원을 계약보증금에서 납부하라 그렇게….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죠? 성격이 완전히 별개예요? 하나는 채권채무관계에서 발생하는 보증서이고, 광주 고등법원 판결은 공사지연 내지는 해약에 따른 위약, 거기에 따른 손해발생액에 대한 보상이죠, 그렇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감사원에서는 이 2개를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묶었어요. 그렇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감사원에서는 이걸 종합했습니다. 묶어줬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종합했죠? 그러면 5억원을 2001년 7월 31일까지 지급하라고 판결이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 청에서는 그것을 기존에 10억원을 받았던 것에서 국고환수 했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럼 그걸로 이건 완전히 상황이 끝나버린 거예요? 다만, 선금급 준 것에 대해서 공사 미이행분 6억5,500만원만 따로 받으면 되죠, 그렇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래서 그것 다만 얼마라도 더 저희들이 채권확보를 하기 위해서 선금급 반환청구소송을 하게 된 것이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선금급 반환청구소송은….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고등법원에서 강제조정 했을 때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계약해지로 인한 손해….

호서

김호서위원

선금급 반환청구소송은 보험으로 말하면 만기된 것 아닙니까? 좋아요, 그렇다고 하고 감사원에 이의신청을 우리 청에서 한 게 아니고 이해당사자 네 분이 하셨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네 분이 공히 하셨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개별적으로 한 것 같은데….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면 그 네 분이 이의신청을 했던 사유, 이의신청 내용을 자료로 줄 수 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본인들이 가지고있기 때문에….

호서

김호서위원

그렇다면 위원장님, 그 네 분을 증인으로 채택할 것을 요구하겠습니다. 자료를 준다면 자료를 심사하려고 그랬는데 자료를 안 준다면 증인으로 채택해서 그분들한테…. 이게 성격이 완전히 다른데 이 두 가지가 묶여가지고 감사원에 이의신청이 된 이유를 모르겠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위원님이나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그 사람들한테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서 이의신청한 사유를 받을 수 있으면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양해해 주세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못 내겠다 한다고 하면 그때 가서 증인으로 채택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퇴직하신 분 한분이고 현직에 세 분이 계시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현직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두 분이 퇴직하셨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하고 논의를 하고 난 다음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여기 나오실 때 좀 파악을 하고 나오셔야지, 재무과장님 같은 경우도 계약의 총괄 책임자시죠?

건일

임건일재무과장

예, 제가 2개월밖에 안 되어가지고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리고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돼요. 자꾸 장군멍군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위원님들을 약올린다든가 화 돋우려고 나오셨다고 인정하게 되면 저희들도 생각이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말을 뱅뱅 돌리지 마세요. 제가 서두에 이 회의 시작하기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폭폭수 주려고 하는 사람들 아니니까 솔직히 하자고요. 그리고 계속 부교육감님이 국가에 손실을 안 끼쳤다 하는데, 국가에 손실을 끼쳤는가 안 끼쳤는가 그것 우리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볼게요.

창환

권창환위원

아까 부교육감님이 인정하셨어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자꾸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국가에 손실을 안 끼치고 아무런 상관이 없었는데 무슨 특위를 합니까? 그러면 특위 헛짓 아니에요. 손실도 없고 아무 문제도 없는데…. 말씀을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그러면 특위하는 사람들은 정신 나갔습니까? 잘못 없는데 왜 여기 와 계세요? 잘못 없고 손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서로 보완적으로, 우리는 여러분들 폭폭수 주려고 하고 여러분들을 공격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사실을 확인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 이상 없어요. 서로 발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후에는 답변을 부교육감님이 하시고 부교육감님께서 모르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예를 들어서 과장님이면 과장님, 국장님이면 국장님이 위원님과 위원장의 허락을 맡고 답변하시고, 이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진솔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위원님들께서 여러 질의를 하셨는데 해당 증인들께서는 핵심 요지를 잘 파악하셔서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아까 권창환 위원님하고 김호서 위원님이 오전에 질의하셨던 사항들 중에 저희들이 준비 자료 불충분으로 답변 못했던 것을 요약 정리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해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권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창환

권창환위원

예.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그러면 말씀하시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당초 계약부터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원래 학생종합회관 본공사 계약이 96년 3월 22일 71억3,416만원에 공개경쟁입찰에 의해서 상우건설이 낙찰이 됐습니다. 그 뒤에 96년 9월 19일에 상우건설이 시공 중에 있는 상태에서 설계변경 감액을 해가지고 외부 마감재 감액을 8,146만1,270원을 감액시키고요. 그 다음에 98년 12월 9일 마감재 변경에 따른 알루미늄 소재로 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5억4,061만6,270원을 증액해서 전체 설계변경 금액이 75억9,331만5천원입니다. 이것이 아까 답변과정에서 잘못되어 가지고 수정계약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상우건설이 부도가 나고 부도 연대보증업체인 두일종합건설이 연대보증 시공을 하는 과정 속에서 98년 12월 19일 설계변경 증액이 됐던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별도 계약이 아니고 원 계약 속에서 연대보증 책임에 의해서 나머지 부분을 시공하는 과정 속에서 설계변경 증액이 5억4,061만6,270원이 됐던 것이고요. 그 뒤에 99년 4월 7일 연대보증회사인 두일건설이 또 부도가 났습니다. 부도가 나서 같은 해 4월 8일 계약해지를 하고 그때 연대보증했던 두일건설에 대한 보증회사로서 (유)남광이 또 보증을 하게 됐었습니다. 그래서 같은 해 6월 2일 전체 공사 75억9,331만5천원 중에 잔여공사 금액인 17억2,430만1,730원에 대한 공사계약을 남광에다가 했습니다. 이때는 별도계약이 아니고 연대보증회사로써 보증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별도 아까 수의계약이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수의계약이 아니고 연대보증시공을 하게 된 것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그러니까 그 내용에 이러한 내용들은 이차보증회사가 보증시공을 한다 그런 내용들이 있는가요? 계약서 내용에.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복사해서 두 분 권창환 위원님하고 김호서 위원님한테 계약서 사본을 드렸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잠깐만, 다시 한번... 외부 외장공사를 알루미늄으로 바꾸기로 결정했던 시기가 언제라고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98년 12월 9일입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니까 보증업체가 원도급자가 부도남에 따라서 계약하면서 증액된 거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설계변경이 된 거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원래 원도급업체는 말씀드린 대로 상우건설이었는데 상우건설이 감액설계변경 8,100만원 할 때까지는 했고...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건 다 아니까 아는 얘기 하지 마시라니까요, 자꾸 시간 가니까. 당초에 70억5,269만8,730원으로 감액됐었잖아요. 그 뒤에 75억9,300만원으로 증액품의한 시점이 98년 12월 9일 아닙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바로 원도급자가 부도나고 난 다음에 두일에서 보증 시공을 하면서 올려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당초 설계대로 안 하고 이걸 왜 올려줘서 변경했어요?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건 올려줘서 변경한 것이 아니라 원래 8,100만원은 원도급자에서 감액을 시키고요. 감액시켰기 때문에 외부 마감재를 다른 걸로 변경하면서 그것 증액이 된 것이지요.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그런 뜻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니까 외벽 끝 마감공사가 불소수 지도료 마감설계로 유지관리비가 과다 소요되고, 이런저런 사유를 들어서 했지 무슨 그게 8,100만원 감액했다가 또 다시 주면서 증액한 것이 아니잖아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러니까 외벽 마감재를 알루미늄 복합판넬로 바꾸면서 설계변경 증액이 된 것이지요.

호서

김호서위원

우리가 궁금하게 여기는 것은 왜 당초 설계대로 안 하고 이것을 보증회사가 시공하는 시점에서 바꿔줬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보증회사가 5억 얼마 정도 손해나게 생겼으니까 재료만 바꿔가지고 준 것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묻고 있는 취지가. 이건 저희가 건설 전문가한테 물어봐가지고 제대로 시공이 된 것인지 변경해야만 되는 것인지 다시 검증을 하고 다음 번 회의때 얘기하겠습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게 하시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연대보증회사가 연대보증회사하고 그냥 계약을 다시 한다 라는 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나왔는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원래 계약일반조건에 보증회사가 보증시공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계약?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계약일반조건에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여기 계약서 자료에... 그러면 그것을 원 계약서에 삽입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래서 원 계약서에 보증회사가 나와 있습니다. 보증으로 서명 날인을 다 했기 때문에 계약일반조건에 의해서 보증회사가 잔여공사를 하게 되는 것이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 잔여공사를 계약한 금액에 대해서는 보증회사가 하지만 새로 나온 금액에 대해서는, 당연히 보증회사라고 해가지고 그 회사하고 계약을 수의계약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엄연히 따지면 수의계약이잖아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수의계약이 아니고요. 전인 전차 공사를 승계하기 때문에 잔여공사를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이 원 공사금액에 포함되어 있던 금액이에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원 공사금액에는 그것이 안 들어갔었지요. 설계변경 증액이 되면서 계약금액 조정을 한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4억6천만원 하고 나서 17억 얼마를 말하는 거예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17억 얼마 그것은 총 공사금액에 들어갔던 겁니다. 그것이 전체 잔여공사이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연대보증인과 계약을 한다. 그러면 혹시 17억 그것은 계약서가 여기 있는가요? 남광하고 한 것이.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17억2,430만원 계약서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잠깐 틈을 내서 제가 간단하게 여쭤보는 건데, 해양수련원 있지 않습니까? 해양수련원 외벽공사는 재료가 뭐예요? 알루미늄이에요? 아니면...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부안에 있는 해양수련원 말씀이신가요?

민아

김민아위원

예, 아시는 분 있으세요?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해양수련원 본관동은 빨간 벽돌로 되어 있고요, 숙박동은 단일 시스템입니다. 소위 말해서 드라이비트라고 하는 재료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것은 알루미늄하고 다른 거예요?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다르지요. 그것은 단열을 겸해서 외벽 마감을 형성하는 재료거든요.

민아

김민아위원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예를 들면 그게 5억4천만원을 들여서 외장공사를 할 정도라면 저는 해양수련원과 같이 바닷가에 있고 해풍과 짠기를 많이 먹는 건물 같은 경우에 당연히 알루미늄보다 더한 것이라도 외장공사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만약에 그런 식으로 5억4천만원을 중간에 늘렸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것을 비교할 수 있는 근거로 제가 해양수련원 외벽공사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그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마는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는 예산이 타이트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페인트류로 설계를 했다가 중간에 예산이 좀 여유가 생기니까 거기에 적합한, 유지관리에도 용이하고 내구성도 충분한 그런 알루미늄 복합제로 해서 사용한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애초에 상우종합건설에서 공사기간이 늦어지고 부도가 나고 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계획한 것에 비해서 막대한 계획에 차질이 빚어졌어요. 그랬는데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예산이 어떻게 확보됐는지는 특위에서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그런데 그 상황에서 그런 걸 바꾸면서까지 이미 늦어진, 그리고 회사가 부도마저 나버린 상황에서 과연 5억4천만원을 들여서 다시 외장공사를 새로운 계획으로 삽입을 시켜야 되는 건지에 대한 타당성이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물론 알루미늄 외장공사뿐만 아니라 더 좋은 것이 있으면 더 좋은 걸로 해도 괜찮은데, 그 상황에서 그 부분이 좀 이해가 안 가요. 굳이 5억4천만원을 들여서 전 건설업체가 부도까지 난 상황에서. 그런데 또 하나 추가질의 드릴 것은 그렇게 한번 그런 일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건설업체가 부도가 나서. 두 번째, 두일종합건설에서 중간에 공사금액 설계변경까지 해가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부도에 대한 어떤 안전장치 내지는 사전조사 내지는 일반계약조건이 아니라 방지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노력이 있으셨는가 그것을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두 번째도 부도가 나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공사비까지 증액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상황에서는 나름대로 교육청에서의 어떤 안전장치를 위한 노력이 있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때 사실 보증시공을 아시다시피 두일로 했지만 그 사람들한테 보증했던 업체한테 또 다시 보증을 시킨 겁니다,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남광이라는 회사를.

민아

김민아위원

남광이라고 하는...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답변을 회피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러시면 이 조사특위 큰일납니다. 지금 두 번 부도를 맞았는데도 불구하고 마지막 회사를 보호하기 위해서 5억3천만원을 증액해준 내용을 밝히라는 것인데 지금 다른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시면 이 조사특위 앞으로 큰일납니다. 왜 첫 번째 설계변경요인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 이 말씀을 답변해 주시라는 것인데...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 말씀은 아까 드렸습니다. 외부 마감재 변경으로 인해서 설계변경을 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박용근 위원, 김영근위원장과 사회교대)

상문

이상문위원

교육위원회에서도 답답한 문제가 있었지요. 두 번째 부도나서 마지막 회사까지 부도나면 이것 문제가 된다는 절박한 상황이 초래됐었어요. 이런 것을 조사특위, 저는 증인이란 말도 싫고, 우리나라 백년대계를 위해서, 2세 교육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이시는 여러분들에게 나는 찬사를 보내는 사람이에요. 이것은 잘못된 것을 가리자는 것이에요. 투명하게 오픈해서 서로가 이 부분은 잘못됐다, 서로가 시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사특위가 진행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잠깐 하면서, 종합학생회관을 연속으로 질의를 했었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좀 쉬었다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시지요"하는 위원 있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5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읍 한솔초등학교 신설 부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문 위원님.

상문

이상문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는 증인이란 말도 싫고 여러분과 허심탄회하게 대화하고 싶습니다. 진실한 대화가 안될 때는 우리 위원님들께서 건너오지 못할 강을 건너가게 하지 마셨으면 하는 것이 제 소견입니다. 한솔초등학교를 귀 청에서 제출한 이 자료에 의해서만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지를 가본 결과 정읍시청에서 떼어온 서류와 복합해서 여러 가지로 문제점을 한번 지적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사인하셨고, 그러면 감사담당관님 계시고 담당사무관님은 여기 계십니까? 여기 사인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래요? 그리고 담당자 여기 계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전원 오셨고만요. 지금 부지선정문제에 있어서 민가와 토지소유자가 많아서 부지 협의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유로 본 한솔초등학교 부지를 선정했다. 두 번째로 수시 답사를 했다, 본 위원이 봤을 때는 한번도 답사한 근거가 없어요. 왜냐하면 경사도 40.2%라는 것은 버려진 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암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입지여건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부지로 선정했다는 것은 큰 손이 작용했다. 이것은 특혜 의혹이 있었다. 재미있는 것은 개별공시지가를 보면 1990년도부터 97년까지 2,400원에서 2,2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998년에 ㎥당 7,030원으로 뛰었어요. 이것을 정읍시청에 알아보니까 도시계획정리를 했느냐, 토지정리를 했느냐. 아무 것도 한 적이 없다. 그러면 어째서 98년 당시에 이렇게 갑자기 세 배나 되게 땅값이 상승한 요인이 뭐냐. 우리는 모른다. 답변이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비록 설계비만 날린 게 아니고 지금 엄청난 자산의 손실이 왔다, 이렇게 먼저 지적을 합니다. 부지선정문제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산지의 경사도에 따른 지중상태의 내온가를 육안으로 판단할 수 없었던 점을 감안하면 부지선정에 있어서 고의나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렇게 감사결과를 말씀했어요. 지금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과 같이 전화 열 통화해서 정읍시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내장산 줄기로 인해서 암 발생이 당연히 온다는 것을 주민들 전체가 알고 있어요. 제가 부동산 네 군데하고 민간인 7명한테 전화를 해봤어요. 그 지역에 혹시 바위가 나옵니까? 거기는 바위산이에요. 이것을 무릅쓰고 이 부지를 선정한 것은 강한 특혜의혹과 함께 큰 손이 작용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제출해 주신 토지합의서를 보면 교장선생님이 싸인을 하셨어요. 그리고 밑에 송동묵 씨, 김영순 씨, 송수규 씨가 전부 한 사람 글씨예요. 이게 굳이 정남용 교육장님이 가서 이 매매계약서를 작성해 왔는가. 이것 또한 강한 의구심이 표출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감사결과를 보면 190계단입니다. 제1동과 고학년동과 마지막동이 50.4m가 차이납니다. 이것은 군부대에서도 이런 건물을 짓지를 않아요. 이게 산악훈련용입니까? 유아원부터 초등학교 6학년까지 있는 학교를 190계단을 올라가면 그 사람들은 그로기상태로 전부 졸게 되어 있어요. 한쪽은 90계단이고, 그리고 가관인 것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190계단을 줄여서 시공해라, 설계를 다시 해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일정 거리 내에서 계단을 줄이면 계단 폭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계단 폭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지시하고 별 문제가 없다는 걸로 마지막 종결을 지었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추후 문제점이 발견되면 실시설계시 수정·보완토록 하므로 교지의 고저 등에 관한 사항은 검토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잘못된 사항입니다. 일단 평면도 배치도를 중점으로 검사를 했고 고저를, 제일 위험성이 뭡니까? 초등학교 학생들이 20m 아래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어른들도 즉사합니다. 그리고 암색 지질조사를 11개월을 중단했다가 마지막에 보링그라우팅을 했는데, 이 문제도 큰 문제입니다. 암석이 나오면 다른 학교로, 토사가 나오면 그 학교로 복토를 해가지고 쓸 수 있는 용이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감사결과 자체도 전체가 불만투성이입니다. 품안의 자식이라고 이렇게 하면 다음 후임자들도 반드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디 묻겠습니다. 실시설계 일시중단한 조치시기가 언제쯤입니까? 누가 알고 계세요? 일문일답으로 합시다.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2000년 2월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2000년 2월에 지금 공정표 상으로 보면 20일∼30일 내에 지질조사를 마감하고 바로 본청에 보고하게 되어 있지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그 자세한 내용은 모르고요. 제가 알고 있는 것은 지질조사를 사전에 하려고 저희가 시도를 했었는데 토지가 매입이 안돼서 토지소유주가 승낙을 안 하기 때문에...

상문

이상문위원

우리 청에서는 발주를 했지 않습니까? 발주를 했으면 공정표대로 관리 감독을 안 했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토지매입관계는 나중에 얘기할게요. 2월달에 하셨다고 했어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예.

상문

이상문위원

감사결과 처리에서 1∼4번 사항까지 여러분들이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장시간 회의를 하는 것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이 안되고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방편책을 찾자는 것이지 여러분과 입싸움을 하고 여러분과 같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사법권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지만 향후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소신입니다. 본질의 들어갑니다. 가칭 한솔초등학교 신축관련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99년 8월 26일 계획설계용역을 맡기셨지요? 누가 아십니까? 아시는 분 답변하세요. 계획설계 연구용역을 맡기셨지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동년 11월 11일 협의회를 하셨지요? 정읍시 의장님이랑 모셔다가 하셨더만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예, 22명 참석을 하셔가지고...

상문

이상문위원

토지매수는 익년 11월 7일날 완료됐어요. 맞지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자, 여기서 중차대한 것이 발견됩니다. 99년 11월 11일 설계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회의록 한번 보십시오. 19쪽 세 번째가 회의록입니다. 회의록 보셨어요?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교육장님이 "옹벽 높이가 12m에서 16m로 높은데 안전시설 고려 바랍니다", 이미 여기서 높이나 학교 부지가 부적당한 것이 첫째로 발견이 됩니다. 최인식 위원님께서 "출입구 쪽 옹벽이 높아 정서를 해치므로 경사진 옹벽으로 계획 바랍니다", 옹벽을 경사지게 하라. 도시과장님께서는 "진입로개설은 시청 관계자와 협의하여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 분의 말씀 중에서 이미 학교 부지로는 안 된다는 결론이 나온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밀어붙였습니까? 나는 이 밀어붙인 장본인을 파헤치기 위해서 총력을 다할 겁니다. 이게 설계비만 날린 게 아니라 부지비도 날려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99년 11월 11일 계획협의회 회의록을 보면 이때 이미 종결을 지어버렸어야 돼요. 그러면 설계용역도 발주할 필요가 없고 토지매입도 필요가 없을 때입니다. 연구용역비로만 해서 2,300만원만 허공에 날려버리면 충분히 될 것을 강행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강행하는 과정 속에서는 특혜의혹이나,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말을 아끼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영찬 증인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원래 학교를 짓기 전에, 조금 전에 2,200여만원으로 예산을 들여서 기본계획설계라는 걸 대개 학교 지을 때 하지 않습니까?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원래 기본계획설계를 하는 이유가.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학교 지을 때 실시설계를 하기 전에 학교 기본설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세부실시설계를 하고 그에 따라서 공사를 시작하게 되지요.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원인은 여기에다 학교를 지을 수 있느냐, 없느냐. 또 여러 주거환경이라든가 아니면 인구라든가 여러 가지를 따져서 하는 그런 내용들이 기본계획설계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이상문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것처럼 이런 기본계획설계를 했는데 정말 문제점이 너무 많이 나타났지 않습니까? 계단이 190개, 높이 표고차도 약 30m이상, 이런 절벽에다가 초등학교를 짓는다고 했을 때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부적절하다고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 들여서 진행했던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서 특위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 의사결정을 누가 이렇게 계속 지시를 했느냐, 물론 하다 보면 밝혀지겠지만 앉아 계신 분들은 교육자적인 양심으로 봤을 때 이런 곳에 학교가 아니라 집이라면 짓겠습니까? 이건 못 짓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말 부교육감님이 보실 때는 계획이 잘 됐다고 보십니까? 이게 처음부터 문제점이 있는데 시작한 걸로 보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이 초등학교 설립에 관련되는 사항은 지역교육청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가 돼서 다시 저희가 검토를 해보니까 여러 가지 무리한 내용들이 있지 않았는가. 또 아까 이상문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의혹을 제기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저희도 얼마든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습니다. 다만 이 부지 선정을 했던 지역교육청 사정 얘기를 들어보면 보통 부지 선정에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애를 많이 먹고. 그래서 그쪽의 토지소유주들이 굉장히 적고,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인근에 학교가 있고 그래서 학교 단지를 만들 수가 있겠다. 그리고 거기에서 나오는 토지 가지고 다른 데에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근처 약간 경사가 진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공사를 하면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 해서 그런 실무적인 판단을 기초로 해서 부지 선정이 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결정적인 문제는 암반이 나온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에 관해서도 왜 그러면 사전에 암반 여부를 파악하고 나서 해야지 나중에 사고 나서 암반이 나와서 문제가 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지적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이 한솔초등학교 건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지적해 주시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도 달게 받겠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부지 선정하는데 또 학교를 짓는데 보다 면밀하고 세심하게 검토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보충질의 마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종합해서 한 가지 한 가지 서로 물어보고 넘어갑시다. 땅문제는 제가 추후에 의혹을 반드시 파헤치겠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그 위치에다 지으라고 지시한 사람도 내가 반드시 파내겠습니다. 이것은 반드시 제 자신의 명예를 걸고라도 반드시 파내겠습니다. 이 부적지에, 적지가 아니라 사지에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것은 특혜 의혹성이 너무 강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문제점은 반드시 파내겠습니다. 우리가 이상건축 조창호 사장님과 1999년 12월 27일 1억6,600만원에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동일 또 2,418만3천원을 추가계약 해줬어요. 그리고 익년 1월 1일 착공하라고 지시를 했어요. 그러면 1억6,600만원이 입찰금액인데 이게 설계변동 요인이 어디에서 하루만에, 그것도 동일 날짜에 발생했는가, 이것 한번 답변해 주시지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위원님, 좀 이따 말씀드리면 안될까요?

상문

이상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준비할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차 사업 신축용역설계도 하기 전에 그 당일에 추가계약 했다는 것은 예산집행상 큰 문제점이 도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추가용역 사유가 발생할 때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고 용역을 진행하다가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같은 날에 추가계약까지 완료되었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것을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찾으셨어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당시에 기안한 것은 찾았습니다. 보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당시의 시설계장이라든가 관리과장 그 분들이...

상문

이상문위원

그 말씀만 해보세요. 이상건축하고 27일 1억6,600만원에 계약했지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또 2,418만3천원을 또 계약했지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예, 추가로.

상문

이상문위원

동일 날짜에?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일이냐고요. 그것만 답변해 보세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건축물 수량이 늘어났다고 그러는데요.

상문

이상문위원

건축물 수량이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건축물 면적입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24개실 그대로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무슨 증축이 되는 것이에요? 벌써 용역 첫 날 계약하는 날짜에. 부지 늘어난 것은 익년도 11월 13일 늘어났어요. 자, 이렇게 정리하면 어때요? 교육위원회에서도 알고 있었지요? 이 학교 부지가 적지가 아니라는 것. 악조건이라는 것 때문에 증액을 시켜줬지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악조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증액 사유가 발생할 수가 없는 겁니까? 이게 왜 발생합니까? 교육위원회에서 적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증액을 시켜준 거예요. 지금 증액 사유가 없어요. 토지가 늘어났다, 학교 면적이 늘어났다 이런 말씀 하지 마세요. 증액 사유 찾으셨어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전문지식분야라 제가 좀 도움을 받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부교육감님!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 많이 하시는데...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양해를 해주신다면 잘 아는 실무자로 하여금 답변토록...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면 제가 종합적인 질의를 하고 일괄적인 답변을 준비할 시간을 드릴게요. 설계사무소에서 계약을 하면서 공정표를 납품합니다. 그러면 공정표 상에 20∼30일 내에 지질조사를 완료하고 본청에 보고토록 되어 있어요. 토지매입이 안돼서 지질조사를 못 했다. 일시정지기간은 2월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토지가 매입이 안 됐기 때문에 합의서 내용에 보면 지질조사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본청에서는 20∼30일 내에 보고를 했으면 매입을 안 해도 될 땅을 매입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11월 21일, 11월 7일 토지를 매입하고 나서 지질조사를 보링, 케이싱을 했어요. 이게 처음이에요. 그러나 보링을 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여러분 바로, 이게 학교 선정 부지입니다. 바로 옆면, 뒷면 쪽에 이렇게 강한 암이 발생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은 그때 당시부터 이렇게 상당히 진행되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의혹을 제기 안 할 수가 있겠어요? 부교육감님, 한번 답변해 보세요. (김영근위원장, 박용근 위원과 사회교대)

영근

김영근위원

이상문 위원님! 한 가지만 제가 물어볼 것이 있어서요. 거기 현지조사를 하신 공무원 여기 계십니까? 부교육감님! 현지를 답사하신 분 계세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난번 감사 때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부지 선정 때는 우리 본청에서는 나중에 자체 일상감사 때 문제점을 저희가 지적을 했고...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현장 조사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용근

박용근위원

현지에 가신 분.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처음에 부지 선정할 때는 않고 나중에 일상감사에서 문제가 돼서 그때 관리국장을 책임자로 해서 현지 답사를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처음에 여기가 말하자면 한솔초등학교 건립 부지로...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처음에는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설립에 관한 모든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지역교육청에서 결정해서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역교육청이 됐든 거기다 핑계대지 말고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본청에서는 그러니까 현지 답사만 했지요.

상문

이상문위원

당초에 도교육청이 하든 정읍교육청에서 하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정읍교육청에서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현재 여기에는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없어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제일 처음에 현지를 가보셔 가지고 보고서를 쓴 것 있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보고서를 시설과 직원이 가서 조사한 것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현지를 가 봤는데,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그 사람이 타당하다고 했어요? 학교 부지로 좋다, 이렇게 말했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것을 지역교육청에서 결정해서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지역교육청에서 했든 어디서 했든... 그러면 정읍교육청이 도교육청 산하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면 예산을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안 내려줍니까? 실제적으로는 위임한 예산을 여기서 집행을 하는 것이고 계획서랑은 다 받고 보고를 받는 것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영근

김영근위원

다른 핑계대지 마시고요. 부지 선정한 것은 우선 놔두고 타당성조사를 제일 처음에 하러 갔을 것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 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분이 누구세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지금 여기에는 없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니까 이름을 대시라니까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당초의 정읍교육청 관리과장이 조사를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제일 처음에?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영근

김영근위원

타당하다고 보고를 했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 관리과장이 누구예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환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 분은 지금 어디 있어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지금 연수공로 들어가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직 퇴직은 않고 연수공로고만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영근

김영근위원

그 분이 타당하다고 했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때 교육장하고 관리과장 그리고 담당자, 그렇게 해서 4명이 수시로 현지 답사를 한 걸로, 그래서 토지주와도...

영근

김영근위원

토지주 이런 것은 얘기하지 말고요. 학교 부지로 합당하다고 보고를 했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현지 답사를 해서 결정한 것이지요. 그러니까 결정하게 된 것은 합당했기 때문에 결정을 한 것이지요.

영근

김영근위원

그렇게만 답변하세요. 합당하다고 보고했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영근

김영근위원

거기서 큰 문제가 일어난 건데, 이 사진 아까 보여드렸지요? 현지에 가 보면 암반이 겉에서도 다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영근

김영근위원

지금 핵심이 다른 것 하나도 없어요. 암반이 보이고 거기가 30m이상 경사도가 보이는데 거기다가 초등학교를 지어야 된다고 합당하다고 보고한 사람 그 자체가 핵심입니다, 거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이 뭐라고 했지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정종환 과장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의 간부진 전체가 합의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정읍교육청 간부진이 다 가보셨나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장님...

영근

김영근위원

그러면 거기서 현장에 가보면 눈으로 암반이 다 보인다 이 말이에요. 제가 왜 이걸 묻냐면 어저께 보고할 때 1m이상 내려가야 암반층이 보인다고 했어요. 겉에서 다 보여요. 무슨 얘기인지 아십니까? 겉에서 다 보이고, 두 번째로 이미 거기가 도로를 냅니다. 도로를 내는데 국토관리청에서 지질조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이 땅 주인이 지질조사를 이미 해서 거기는 합당하지 않다고 보고까지 했어요. 여기는 학교부지로 합당하지 않다. 거기 답사하러 와서 그 얘기를 했는데도 여기가 적지라고 선정한 이후부터 이게 거기서 문제가 붙어서 꼬인 겁니다. 구체적으로 이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정읍교육청 간부들이 전체 현장에 가서 보니까 여기가 적지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선정을 해서 추진했다. 이상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하대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대식

하대식위원

정읍에서 신설학교 설립계획을 99년 4월 9일 도에 신청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99년 8월 6일 도에서 승인을 해줬어요. 벌써 이게 4개월이란 기간이 있는데, 이 승인을 해줄 때 도교육청에서 현장을 가 봤습니까? 뭘 보고 승인해 줬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역교육청에서 학교 설립에 관한 토지매수동의 승인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도교육청에서는 승인을 해준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래도 학교를 짓고 하는 것을 도교육청에서 지원해 줘야 할 입장인데, 이것을 4개월 동안에, 그러면 이런 과정 없이 바로 내줘야지 어떻게 해서 4개월 동안 미적미적해서, 정읍교육청에서 결정했으니까 바로 내줘야지 왜 4개월 동안 이렇게 지연시키면서 아무 확인도 않고 그랬는데 승인을 해줍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여기서도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가령 교육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고요. 이런 절차적인 기간이 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박용근 위원, 김영근위원장과 사회교대)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게 올라 왔을 때 과연 이 학교가 타당한가 아닌가 가서 현지도 확인하고 해야지, 아무 것도 안 하고 4개월 동안 가만히 있어가지고 서류만 가지고 왔다 갔다 4개월 소비하고, 교육청의 막대한 돈을 들여가면서 학교를 짓는데 이렇게 관심 없이 한다는 건 자체 관계관 문책하고, 앞으로 진행되겠습니다만 문제를 제기해 가지고 여기에 대한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계속 나오겠지만 이 자체부터, 계획을 인가해준 과정 자체부터 문제가 많은 것 아닙니까? 계속해서 나오겠지만 이게 첫 단추부터 잘못됐다는 얘기지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업무보고서에 보면 교사 신축 기본계획설계용역 발주가 99년 9월 12일 했고만요. 한국교육환경연구원에서도 기본계획설계용역을 했을 때 이 사람들 답변이 학교부지로써, 부지선정 사유하고 거의 똑같습니까? 용역 결과가. 한국교육환경연구원에 용역을 줬잖아요? 2,243만원 주고. 그 사람들의 용역 결과가 부지 선정 사유하고 같냐고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결정적으로 부지를 바꾼 이유가 밑에 암반이 나와서 이렇게 된 것인데요. 여기에는 암반에 대한 검토는 없었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기본설계용역연구 발주해서 그러한 것들은 안 나오고 학교 부지로 적합하다. 용역결과가 그렇게 나왔냐고요, 그것만 대답하세요, 복잡하게 얘기하지 말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교육환경연구원 용역업체에서는 계단이 그 정도 표고가 높아서 여러 가지 학생 안전관리나 차량 진입에 경사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을 실시설계 때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할 수 있도록 거기에서 문제점 지적은 한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2,243만원 들여가지고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지질조사도 안 했고, 예를 들어서 경사 70°각도의 육안으로 보이는 100m에 가서 그것을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나 헬리콥터를 갖다 놓든지 어떤 대응을 해야겠다 그것만 문제점으로 제시했고만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리고 평면설계, 건물에 관한 설계를 거기에서 한 것이지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표고 차이가 나고 하니까 이런 것에 관한 여러 가지 배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창환

권창환위원

기본설계연구용역 발주 결과를 자료로 내주시고, 그 다음에 지질조사 실시가 11월 21일∼12월 2일까지 끝났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창환

권창환위원

지질조사에서는 뭐라고 나왔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질조사 결과에 의하면 지표면 1m 아래에 암반층이 있는 걸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결과가 지표면 1m 아래에는 암반층이 발견되어 가지고 학교 부지로서는 부적합하다 그렇게 나왔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학교 부지로 부적합보다는 그 암반층 공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거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지질조사 때는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실시설계 속에 포함되어 있는 금액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실시설계라는 것은 부지매입도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또 거기가 학교 부지로 적합한지 결정나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미 우리는 이 땅을 사서 학교 부지로 진행해야겠다, 이런 계획 속에서 진행이 됐습니까?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그 부지로 확정해 가지고...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질조사도 않고 확실히 지질조사도 결정이 안 나 있는 상태 속에서 부지매입은 전부 11월 17일까지 완료가 됐고만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 한 부 저 분들 갖다 드려봐요.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과연 그런 데가 학교 부지로써 가능하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보셨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부지로써는 우리들이 현지에 가서 본 결과는 학교 부지로써는 어느 누구든지 거기는 학교 부지로 선정할 수가 없다 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런데 진행이 됐어요. 지금부터 기본설계용역 발주한 한국교육환경연구원이나 설계용역 해가지고 설계를 만든 회사나, 사실은 학교 부지가 아닌 것도 알면서 자기네들이 용역을 받았기 때문에 진행을 했어요. 이 용역비를 저는, 사실은 이것이 학교 부지로서의 가치가 없고 그러한 것을 자기네들이 마치 안 되는 것도 되는 것 같이 해가지고 설계용역도 했고 돈도 다 소화시켰어요. 반환받을 의향은 없으십니까? 그런 부지를 그 사람들한테 책임을 추궁해 가지고 전연 학교 부지로써는 있을 수 없는데도,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서 학생한테 계단 190개 올라가서 학교 가라는 그런 학교 있어요? 그런 계획 속에서 마치, 가상적으로 이렇게 계단을 내가지고 한다 라는 것은, 저는 아직 이것 안 봤습니다만 '아니다' 라고 판단을 했어요. 이 사람들한테 주었던 용역비라든가 이러한 것들을 그 사람들이 전반적으로 조사를 잘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다시 받을 의향은 없으시냐고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용역업체에다 용역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어야 우리가 보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결정적으로 문제가 나온 것이 암반이 발견된 것이 가장 큰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본설계 하는 과정에서는 당연한 그 쪽의 역할도 아니고, 결정적인 문제가 암반이 발견됐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 교육청에서 상당히 그것을 고민했습니다. 고민을 해서 이 공사를 그 지역에서 학교 짓는 것을, 학교 위치를 변경하는 결정을 우리가 내렸던 것입니다. 그 전에는 상당히 이것을 고민해서 거기에서 공사를 계속해서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고민 과정이 좀 있었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설계용역을 받은 회사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 용역대로 다 설계를 한 겁니다. 그래서 기본설계...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용역발주를 받아가지고 괜찮겠다 라고 판단되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괜찮다는 것보다는 여러 가지 기본설계할 때도 문제제기를 했었지요. 너무 높게 되어 있다, 경사가 져있다, 그래서 이에 맞춰서 여러 가지 설계를 해야 되겠다, 이런 여러 가지 의견 제시를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기본설계한 업체에서는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결과적으로는 불합리한 점을 많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굳이 토지 매입이 이루어지고 이럴 때 혹시, 우리 교육청 시설과에 토목기사들도 있잖아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창환

권창환위원

정읍교육청에서 거기를 가본 사람들이 정종환 외 4명이라고 했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는 혹시 토목기술자도 갔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 지역교육청에도 시설계장이 있습니다. 시설계장이 가서...

창환

권창환위원

시설계장이 토목직 아니에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같이 갔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 과정으로 봤을 때, 어찌 생각하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이상문 위원님께서 단지 설계비만 국고 손실을 입힌 것이 아니고 우리는 토지매입비, 또 교사신축설계 용역발주하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건 전부 다 국고 손실이라고 봐야거든요, 행위가 이루어졌던 그 자체가 전부 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서 특위가 이렇게 가동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교육청 입장에서는 지역교육청에서 학교를 짓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했고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걸로, 그리고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그런 문제 발생에 관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하다가 학교 부지를 변경시켜서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예산낭비가 된 것은 인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됐고요. 설계를 납품 받으면 설계도를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설계 감리를 합니까, 아니면 자체 내에서 검토를 합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설계 납품을 받으면 전문 기술직들이 다 있으니까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 뒤에 도에서 검토를 했냐 이거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검토를 다 했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도에서 거기에 담당하신 분들이 어떤 분들이에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양해하신다면 시설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시설과장님 답변을 한번 듣게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지역교육청에서 기본설계가 완성이 되면 저희들한테 승인 신청을 하거든요. 그러면 분야별 업무 담당자가 기본 설계도서를 검토합니다. 검토하는 내용은 종합계획이 잘 수립되어 있는가, 규모는 적정하게 됐는가, 실 위치라든지 그런 것들을 조정해 주고 저희들이 하는 역할은 설계의 질을 높이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래서 적합하다고 보면...

창환

권창환위원

설계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설계 승인 당시에 다른 것보다는 주어진 조건에 충실할 수 있도록 설계의 질을 높이도록 지도하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설계의 질을 높이고 설계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현장 한번도 안 가봅니까?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그때 당시까지는 가본 예가 없습니다. 그런데 향후로는 가서 현장확인을...

창환

권창환위원

그것은 직무유기죠. 현장을 안 가보고, 전문 토목직이십니까?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저는 건축직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래도 그걸 알잖아요. 현장은 다 가보잖아요.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그때 당시는 도면상 검토를 한 결과 경사지이기 때문에 사토량이 많을 걸로 확인을 했습니다, 담당...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렇게 사토량이 많다고 한 사람은 누구예요?

자규

송자규시설과장

김대진 씨.

창환

권창환위원

저도 건축직이고 토목직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현장을 안 가보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부지매입이 이루어지고 다시는 실질적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전문가가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 학교를 짓는 데 대해서 부지 선정 사유에는 전문가들이 학교 내에도 많이 있는데도 한 분이 도교육청에 가서 현장을 본 사람이 없어요. 우리 눈에는 가서 보니까 암반이 그냥 막 보이던데. 지적조사분석표를 보면 지표면 1m 아래에 있다. 그러면 자기네들이 1m 아래에 있는 것은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부터 지질조사가 완전히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부지매입을 다 해버렸어요, 그 이유는 뭡니까? 왜 급히 부지매입부터 했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학교설립 계획일정이 있기 때문에 그에 맞추어서 스케줄에 따라서 부지매입을 하게 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아무리 그래도 바늘귀에다 실을 정확하게 꼽아야지, 그냥 막 묶어서 써버려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저도 이 문제를 보면서 왜 그럼 사전에 암반 조사를 안 했느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토지소유주가 매입이 완료되기 전에는 조사를 못 하게 한다고 합니다, 원래. 물론 양해를 하면 할 수가 있는데 안 해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매입 완료하고 나서 지질조사를 하게 됐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토지주가 우리 땅 사달라고 하는 것이나 비싸게, 내 얘기는 결과적으로는 송수규인가 그 분한테 도교육청에서 쓸모없는 땅을 비싸게 주고 산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이렇게 된 거예요.

병윤

김병윤위원

잠깐만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얘기하셔요.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 교육청에서 솔직하게 답변을 해주셨으면 제가 보충질의를 안 해도 되는데요. 지금 암반층에 대한 발견 시기를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교육청에서 조금만 주의깊게 봤다면, 그리고 뭔가 거기에 대한 확실한 의지만 있었다면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분명히 지질조사 하기 1년 전에 이미, 보면 99년도 12월 28일, 99년 12월 26일, 99년 12월 29일자 땅 소유주하고 아들, 부인 명의로 되어 있거든요. 그 세 분이 정읍시장 앞으로 이미 자기 소견서를 다 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송수규 씨 그 분이 낸 바에 보면 그 부지는 10m∼20m 절개되어 있는 곳으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위험이 크고 또 겨울철 빙판, 여름철 장마로 인한 안전사고, 그리고 전체적인 부지로써 부적합하다는 것을 아주 정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내용 자체도 아주 소상하게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때 정읍교육청에서 후보지를 세 군데 놓고 세 군데 중에서 선정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이 분이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에서도 보면 세 군데 후보지 중 가장 열악한 환경을 가지고 있는 부지를 고집스럽게 선정하려고 하는 것은 관리과장 한 사람의 고집과 고향에서의 성과를 남기고자 하는 업적공과의 부당함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까지 명시를 하면서 분명히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송동묵 이라는 아버지 쪽에서도 보면 이것은 선산으로 쓰기 위해서 한 것이지 절대로 자기는 팔 수가 없다 라는 내용이 분명히 있으면서 탄원서를 제출하고 있고 부인도 보면 남편과 아들 공동명의로 되어 있고 선영과 가족묘로 쓰고 아주 학교로 쓸 수 있는 곳이 안 된다라는 탄원서를 이미 99년 이때 냈으면 최소한도 조금만 관심을 가졌다면 그 부지에 대해서 한번쯤이라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99년 8월에 한국교육환경연구원에 용역 발주를 했고 12월 15일날 납품을 받았어요. 납품을 받자마자 지금 이상건축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했는데 그게 11월 18일이에요. 그리고 납품일자가 2001년 1월 27일인데, 그러면 부지매입 때까지 1년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1년의 기간인데 공교롭게도 땅을 딱 12월 17일날 매입했는데 지질조사는 사실 12월 21일에사 했어요. 그러면 실시설계용역 1년 그 앞에는 그냥 작성만 했습니까? 그 사람들이 현장에 오지도 않고? 1년 동안 아무 것도 안 하고 1년 지나고서야 지질조사 합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질조사가 토지소유주가 땅을 안 팔려고 했지 않습니까?

병윤

김병윤위원

그게 아니라 어쨌든간 팔고 안 팔고를 떠나서 실시설계 용역을 하는 업체가 제일 기본이 뭐예요? 실시설계 할 때 가서 부지 적합성 여부를 봐야 할 것 아니겠습니까? 1년이 지난 뒤에야 지질조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전체적인 서류상으로 보면.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서 매입이 완료되기 전에는 암반조사를 할 수가 없는 걸로...

병윤

김병윤위원

아까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우리 김영근 위원장님께서 정읍이 지역구이십니다. 누구보다도 정읍을 잘 아십니다. 그 동네에서 누구한테 물어봐도 저것은 완전히 돌산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거의 2년이 지나도록, 학교설립 승인을 교육청에 제출한 게 99년 4월 9일인데 1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전혀 그 현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서 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분명히 저희가 동의서를 갖고 있는데 99월 5월에 아들인 송수규 씨가 동의서를 써준 게 있는데 이 동의서를 가지고 매매의사도 제대로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이 질의하시는데, 송 씨가 이러이러해서 이 땅은 부적합하고 이러이러해서 안 된다고 탄원서도 내고 그랬다는 얘기 들으셨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교육감님께서는 제가 참 아이러니한 것이, 그 분이 땅을 팔기 싫어서 그러든 그 사람 말이 옳든 안 옳든간에 그런 진정서를 올리고 이것은 안 된다고 했을 때 가서 확인은 했어야 할 것 아닙니까? 법을 떠나서 상식적으로 얘기합니다, 우선 이것만. 그래서 그냥 가보지도 않고 그 탄원서도 무시하고 그런 것 알아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선정해도 되는 거예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것은 지역교육청에서 다 수차례에 걸쳐서...

영근

김영근위원장

여보시오! 그러면 도교육청은 가만히 앉아있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서로가 맡고 있는 역할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면 우리가 지역교육청 일을 우리가 다 맡아서 하면 그것도 월권이 되는 것입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확인은 해야지.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서 확인은 나중에 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중에 하니까 의미가 없지,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확인을 해야지.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나중에 우리가 일상감사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요. 1차적으로는 지역교육청한테 권한과 책임을 맡겨서 일을 해야지...

영근

김영근위원장

권한과 책임을 맡는데, 그러면 우리 부교육감님은 아무 책임이 없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저도 책임이 있으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답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정읍교육청을 핑계대지 말고 말씀을 하셔야지, 잘 됐으면 잘 됐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러니까 확인을 저희 대신에, 물론 저희가 해도 되지만 1차적으로 정읍교육청에 가서 수차례에 걸쳐서 확인도 했고 정읍교육장을 비롯해서 관리과장이나 담당자 책임으로 해서 그 사람들 만나고 설득도 하고 했던 것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결국은 설득을 해가지고 샀는데 전혀 쓸모가 없는 땅이 되어버렸지 않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문제가 된 것이지요.

상문

이상문위원

왜 이렇게 말씀하세요? 선정 후보지가 접수가 되면 현장방문하고 해준다고 했는데 왜 거짓말들 하세요? 후보지 선정 심사가 들어왔는데 현장방문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건 지금 위증입니다. 이게 위증이에요.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했다는 복명서 있으면 어쩌시겠어요? 왜 이렇게들 말씀하세요? 이 후보지가 선정이 들어왔는데 현장방문을 않고 배치도만 보고 심사를 해준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지 마세요.

민아

김민아위원

잠깐만요. 나중에 감사결과에서 고의성이 없는 걸로 해서 책임을 묻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 한 마디를 보더라도 실제로 현재 위원님들께서, 그리고 저희 특위에서 지적한 그런 상식적이고 합당한 잘못된 부분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부분에서 지금 증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제대로 항변할 수 없는 단어가 바로 고의성이 없다 라고 판결을 내려버렸다는 것에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기 때문에 지금까지 저희가 지적하는 부지선정에서부터 이런 모든 절차에 대한 불합리한 것에 대해서 교육청도 실제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회피하고 그리고 그쪽의 잘못을 다 인정해 줘버렸다는 것 아닙니까? 고의성이 없다 라는 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서는 말이 안 된다 라는 게 지금, 부교육감님으로서도 인정이 안 되시지 않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아직 감사처분은 안 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또 책임규명이 되고 그러면 문책 등 필요한 조치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엄정하게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결과서에 보면 고의적으로 보기가 어렵다 라고 평가를 하셨는데, 그렇게 평가하신 담당 직원이 누구시지요? 감사과장님이세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예, 감사담당관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게 평가하셨어요? 고의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2002년 3월 1일 개교로 그 시점을 맞추어서 추진하다 보니까 그때 사실은 도시계획...

민아

김민아위원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하세요. 고의성이 없다 라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고의성은 이렇게 판정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고의 또는 중과실에 관해서는 입증책임을 우리가 지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주장하는 측에서. 그런데 만약에 다른 정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증자료가 있다고 그러면 고의성 가지고 문제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감사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감사적인 차원에서 보니까 고의성 발견하기가 어려웠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만약에 다른 명백한 누가 고발한다든지 결정적인 자료가 있다면 그건 고의성으로 해서 문제를 삼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누구나 다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바위산을 아무 문제가 없다 라고 한 게 고의성이 아니에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러니까 그 판단이 지금...

민아

김민아위원

그렇게 확인하셔서 불가통보 하신 것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래서 바위산이 나중에 결정적으로는 산에서 바위가 나온 것 가지고, 그것도 거기에서 공사를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가지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왜냐면 그것을 다 발파해서 한다고 그러면 90억원이 들어가는데...

영근

김영근위원장

부교육감님! 그런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요. 산에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공사하는데 옆에만 봐도 그게 바위산이라는 것을 세 살 먹은 아기도 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변명하면 안 되고, 거기가 바위산이라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변명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영근

김영근위원장

알고 있는 내용이 쓸데 없는 것이니까 그렇지요. 바위산이라는 것은 세 살 먹은 아기가 봐도 그냥 안다니까, 쳐다봐도.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나중에 공사를 해서 바위가 나온 것이지 처음에는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위가 드러나 있지는 않은 상태였거든요.

창환

권창환위원

그 위를 가봐도 바위가 보여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 동네사람들이 그게 바위산이라는 것 다 알아요.

창환

권창환위원

건축과장이, 예를 들어서 토목을 좀 아는 양반들은 가서 보면 다 알아요. 현지를 안가봐서 그래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국토관리청에서 지질조사 해놓은 것이 있었다니까요. 절개를 해서 공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국토관리청에서 지질조사 해놓은 게 있었어요.

창환

권창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질의하고 마무리 좀 할게요. 아까 지질조사도 하기 이전에 왜 매입이 완료되었냐, 그러니까 부교육감님이 그쪽에서 매입을 해야만이 지질조사를 한다, 그렇게 답변하셨지요? 또 제가 기본계획 용역발주 납품에서도 이 사람들이 사전에 준비를 안 했으니까, 제대로 못 했으니까 이것 환수받아야 한다. 이것도 있는데 사실 그렇게 답변을 안 받으셨지요. 우리가 우선 연구용역비 산출내역서 보면 거기에서는 여건분석이라는 것도 있고 현황조사도 다 돼있어요. 여건분석이라는 것은 우리들이 그 주변에 가가지고, 용역을 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서 전반적인 것을 다 보는 거예요. 거기다가 건물을 지어야 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땅 지질이 어떤 지질인지 거기에 뭣이 있는 것인지 사실 다 조사를 해야 정확한 건데 이 사람들은 연구용역비만 먹고 제대로 용역을 하지 않았다. 단, 아까 나오는 것은 거기에서는 암반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계단을 해야 한다 이런 부추김이 있었다, 그렇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저는 이 사람들한테 용역비를 내놓아라, 제대로 못 했으니까 내놓아라 하는 게 제 생각이고. 그 다음에 토지매입에 대해서 지질조사를 하기도 전에, 아까 부교육감님 말씀대로, 그런데 여기에 보면 토지매매 합의서가 있어요. 제가 읽어볼 테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세요. 다 생략하고, 2000년 10월 중에 감정평가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어떠한 이의도 없이 귀청에 매각할 것이며, 또한 2000년 10월 이전 학교시설에 필요한 사전준비작업으로 시행하는 측량, 지질조사 등 사용을 승낙하기로 한다. 전라북도 정읍교육청 교육장 정남용. 2000년 3월 3일. 그렇다 라면 2000년 11월 17일에 매입을 했고 2000년 11월 21일날 지질조사 했어요. 2000년 3월 3일날 정읍교육장하고 서로 합의를 했어요. 그런데 왜 지질조사를 안 했습니까? 이것 교육장하고 부교육감하고 답변이 달라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것이 아마 자세한 내용은 우리 정읍 관리과장을 통해서 답변토록 하겠는데, 아마 가격에 관해서 서로가 이견을...

창환

권창환위원

가격은 가격이고, 지질조사라든가 거기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승낙하고 했단 말이에요, 땅을. 그렇다라면 지질조사가 그때 이루어졌으면 토지매입 안 했을 건데 부교육감님이 이것을, 예를 들어서 오늘 특위에 나가면 여기 업무보고에 쓰여져 있는 것은 특위 위원들이 전부 질의를 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으면 정확하게 알고 와서 답변을 해야 할 것 아니에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합의를 했는데요, 2000년 3월 3일자로 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10월 이전에 필요한 사전준비를 하도록 합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사실인데 그 이후에 토지소유주가 번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허락을 안 해줘서 지질조사를 못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것을 답변이라고 하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것 정읍교육장한테 나중에 얘기하지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일련의 이 과정을 전체적으로 뒤져보면 단지 송수규 라는 사람의 땅을 우리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안 팔려는 것을 억지로 사준 거예요. 우리 정읍교육장하고 인척관계 있는가도 확인해 봐야겠어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부교육감님! 지금 부교육감님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위증하고 있습니다. 위증하고 있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위증을 한다면 제가 책임을 받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위증하고 있어요. 답변이 아까 답변하고 지금 답변하고 다르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시라고 했잖아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르면 모르신다고 하고 답변을 확실히 할 사람한테 부교육감님이 요청을 하면...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렇게 한다고 했는데 왜 그렇게 위증을 하세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위증이 아니라...

영근

김영근위원장

위증이 아니에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증이지. 왜 그러냐면 어쨌든간에 이게 저희들한테 준 자료예요. 왜 지질조사도 끝나기도 전에 부지매입을 완료했느냐, 그랬더니 지질조사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세상에 지질조사하기 위해서 부지매입 하는 데는 전라북도교육청밖에 없을 거예요, 대한민국 다 뒤져봐도. 왜 그러냐, 지질이 나쁘면 땅 반환할 거예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질조사를 하기 위해서 부지매입한다는 소리는 제가 안 했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내가 왜 부지매입을 11월 17일날 끝내고 그 뒤에 지질조사를 11월 21일날 했느냐, 지질조사를 먼저 하고 나중에 부지매입을 해야지 왜 그랬냐고 그랬더니...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토지소유주가 허락을 안 해줘서 그래서 그 전에 지질조사를 못 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이건 이제 방금 한 거고 아까는 지질조사 하기 위해서 매입을 했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창환

권창환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저희들은 자료 준 것 갖고 하지, 제가 토지주를 만난 것도 아니고 정읍교육장을 만난 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전부 부를 거예요. 여기에는 측량 및 지질조사 등에 사용하기로 승낙해 가지고 2000년 3월 3일날 정읍교육장 정남용 씨하고 소유주하고 전부 다 이렇게 사인을 했어요. 그런데 왜 다르냐 이거지, 그러면 그게 위증이지. 하여간 저는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예,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는 과정 속에서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보면 지금까지의 관례가 이렇게 시·군 교육청에서 이러한...

영근

김영근위원장

직원들은 보조하시는 분만 움직이시고 전체가 움직이지 마세요. 왔다갔다 산만하게 하지 마시라고요. 말씀하세요.

영자

박영자위원

시·군 교육청에서 도시계획시설을 신청했을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승인해주는 과정 속에서 현장에 나가서 저희들이 현장확인을 하지 않았던 것이 당연한 것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제 지금 현 시점에 와서 이러한 문제들이 발생되고 그런 것들을 이제야 통감하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일단 지금까지 해왔던 것들이 관례였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하셨던 것은 인정을 하신 거지요? 그렇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역교육청에서 재산관리책임, 지역교육청 관할에 있는 학교재산의 관리책임은 지역교육장한테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자기 교육장의 고유한 권한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청에서는 시설과가 있습니다. 시설과가 기술적인 지도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교육청 관할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할 때 모두 다 확인을 못 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번에 그런 문제가 야기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좀더 면밀하게 확인해서 하겠다, 그런 것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까지는 못 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현장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했다 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다면 이 한솔초등학교 신설 추진 과정 속에서 도교육청에서 '아, 문제가 있다' 라는 것을 파악을 했던 시점이 정확하게 언제입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 2001년 9월 26일 일상감사를...

영자

박영자위원

일상감사 했을 때 파악한 걸로 그렇게 보고를 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보시지요. 일상감사를 현장에 나가셔서 하셨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관리국장을 책임자로 해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일상감사는 통례적으로 현장확인을 하는 겁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확인을 통례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다, 중요하다고 생각되면...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왜 현장확인을 하셨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왜냐면 실제로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가서 암반 상태를...

영자

박영자위원

중요하기 때문에 하셨다니요, 그 전에 뭔가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현장을 가신 것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전에는 우리가 암반을 발견했지 않습니까? 암반을 발견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영자

박영자위원

암반이 발견된 것은 2000년도예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2000년에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지요, 일상감사를 실시한 것은 2001년도 9월이에요. 1년 가까이 시간이 지난 시점이에요. 그렇지요? 지금까지 통례적으로 우리가 현장확인을 하지 않고 도시계획시설을 승인해줬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으니까 해왔다, 그것은 인정을 한다 하더라도 여기서 2000년도 11월에 암반층이 발견됐지 않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영자

박영자위원

일상감사는 2001년 9월 26일날 있었어요. 부교육감께서 답변하시기를 그러한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현장확인 감사를 했다, 이렇게 답변하셨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그러한 문제점이 2000년도에 분명히 지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왜 2001년도 9월말에 가서야 이런 감사를 실시하냐는 거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000년 12월경에 지질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암반이 발견됐습니다마는 정읍교육청에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공사를 하는 걸로 해서 도시계획 결정하고 지적고시 승인을 하고, 또 설계승인까지 해서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서 우리 도교육청한테 일상감사 신청을 했어요.

영자

박영자위원

도교육청에게 계속적으로 이 사업 추진을 하겠다 라고 정읍시교육청에서 계속 보고를 해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보고를 하는 그 내용 중에 지질조사를 했더니 1m 아래에 암반층이 있다, 이게 보고가 같이 됐던 것 아닙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그런 내용을 우리 도교육청에 얘기를 안 했다고 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도교육청에는 안 했다? 그러면 좀전에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저한테 잘못하신 거지요. 제가 일상감사를 왜 현장에서 하셨냐 그랬더니 암반층이 있고 그랬기 때문에 일상적으로 일상감사를 현장까지 안 가지만 현장 가서 현장감사를 했다, 이렇게 답변하시지 않았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읍교육청에서 암반이 발견됐기 때문에 그것을 발파하는 걸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한테 일상감사 신청을 해서 우리가 보니까 발파하는 데에 따라서 토목공사비가 굉장히 과다하게 90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럼 한번 가보자, 그래서 일상감사하는 과정에서 그때 가서 확인을 했던 것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니까 좀전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듯이 암반층이 발견된 그 시점에서부터 일상감사를 하기까지 그 기간이 1년여 가까이 된다는 거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까지 부교육감께서 답변을 하시는 중에 지속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 교육청에서는 교육청 본연의 업무를 잘 해왔다, 이러한 답변들로 일관해 오시기 때문에 제가 지금 이런 질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 시점에서는 이렇게 암반층이 발견되고 이 암반층을 발파하면서까지 이 부지에다가 신설학교를 추진하겠다 라고 그렇게 일선 교육청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이 정도의 상황이 된다 라면 바로 그 시점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나가서 현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었다는 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교육청에서 책임을 면할 수가 없다고 보는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직무유기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우리 도교육청에서 감독상 책임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저희들도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 그때 면밀하게 우리가 확인했더라면,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문제가 됐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저희들이 노력을 다 한 것은 아닌 걸로 생각을 합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도교육청의 그런 책임을 인정하셨는데요. 좀전에 본 위원이 말씀드렸던 추진 초기단계부터 설계용역 발주하고 이렇게 가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도 도교육청에서 현장확인을 단 한번도 하지 않고 승인을 해준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책임을 통감하셔야 됩니다. 특히 이렇게 특위가 구성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하시는데 일관되게 지금까지의 관례가 그런 현장조사가 없이 이렇게 해왔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저희 교육청에서 잘 했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회의중지

16시12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호서 위원님.

호서

김호서위원

당초에 우리 정읍교육청에서 부지를 매입코자 감정의뢰를 하셨지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그때 당시 감정가가 왜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감정원을 배제하고 이 사설감정원만 4군데를 이용했는가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저희들은 감정원 두 곳에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지금 여기 보니까 가나감정평가법인, 동아감정평가법인, 가람감정평가법인, 그리고 또 한 군데가, 하여튼 네 군데 감정평가법인에 의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정부투자기관인 한국감정원 같이 객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감정원에 평가를 의뢰하지 않았어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그때 상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한번 알아봐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정읍교육청에서 당초에 감정의뢰를 했던 땅은 사고자 감정의뢰를 했던 거지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그렇지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매매계약서에 보면 감정의뢰했던 땅을 안 사고 다른 땅을 샀어요. 알고 계세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그 내용 알고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왜 그랬지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그게 아마 토지소유주가 밑의 부분을 안 팔고 위의...

호서

김호서위원

그게 아니지요. 밑에 소유주가 국가 땅이고 그런 땅도 있는데 왜 소유주를 얘기해요? 감정은 했는데 소유주가 안 팔아서 못 샀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요? 얘기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제가 그 당시에 그것을 안 해서 모르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모른다고만 하면 어떻게 해요? 그게 박종준 이란 사람 땅은 1,740㎡인데 감정을 하고 안 샀어요. 그 다음에 정봉준 씨란 사람 땅도 안 사고, 국가 땅으로 되어 있는 건설부나 재무부로 되어 있는 땅도 안 샀어요, 감정의뢰는 해놓고. 당초에 학교를 여기까지 다 해가지고 지으려고 계획을 하고 이것을 사고자 해서 감정의뢰를 했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그렇지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데 왜 안 샀어요? 송 모 이 집안 땅만 다 샀단 말이에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송수규 씨 땅만 샀지요.

호서

김호서위원

왜 그렇게 했냐고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그때 상황은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땅을 사 놓음으로써 학교를 설립하는데 가장 유리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본 위원이 볼 때는요, 산31-1번지 송 모씨 땅은 산 중턱이고 아주 비탈지고, 그 앞 쪽에 있는 165-12, 85, 90-8, 88-4 이 땅은 경사가 안 지고 아주 좋은 땅이에요, 나타나는 걸로 보면. 이 땅은 안 사고 엉뚱한 땅만 샀어요, 감정의뢰 해놓고. 그리고 또 이것을 사게 됐으면 매매계약서에 있는 땅에 대해서, 이것은 왜 감정평가 안 받아요? 감정하지 않은 땅을 샀잖아요. 또 몰라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우리 도교육청 직원들도 모르십니까? 부교육감님께서 답변해 보세요.

창환

권창환위원

부교육감님! 일반적으로 감정을 하려고 하는 것은 그 땅을 사기 위해서 하지요. 일반적 상식으로 대답합시다. 그러지요? 감정은 해놓고 다른 땅을 산 이유는, 그건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그냥 생각대로만 말씀하세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저도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여기를 오려면 다 공부를 해가지고 오셔야지 그냥 와가지고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한번 할게요. 그러면 감정평가는 다른 데를 하고 사는 것은 다른 땅을 샀는데, 여기에 보면 송수규 씨한테 굉장히 비싼 땅을 샀어요, 평당 12만2천원이라는. 임야인데 상당히 비쌉니다. 산 31-1번지 치의 개별공시지가를 보니까 이상하게 거래가 되는 시기가 97년도까지는 2,200원이었는데 98년도부터 300% 증액인 7천원으로 올랐다가 99년도에는 400%가 오르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감정에도 없는 땅을 갑자기 또 공시지가가 올라가 있거든요. 그런 과정을 볼 때, 이렇게 또 지질조사도 안 된 상태 속에서 매입을 갑자기 다 끝냈어요. 이랬을 때 우리 도교육청에서는 그때까지 실질적으로 땅도 가보지도 않았고, 예를 들어서 정읍교육청에서 '이러이러한 땅을 가지고 학교부지를 하려고 하니 예산을 주십시오' 하니까 도교육청에서는 서류로만 보고 가서 검토 한번 않고 예산 배정하고 학교부지 선정해라 이렇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학교를 현재 기존에 있는 재산은 학교장이나 교육장이 관리하지만 새롭게 학교부지로 선정을 하고 건물을 지으려고 할 때까지는, 완성이 될 때까지는 도교육청 소관 아니에요? 예산을 도교육청에서 배정하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우선 학교 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부터가 모두 지역교육장 고유 권한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예산을 배정해 주는 그 정도지...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국가예산을 배정할 때 이게 타당한가 아닌가 검토를 해야 할 것 아니냐 이 말이에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학교 부지매입이나 설립예산은 우리가 배정해 주고 학교 재산 취득하는 것은...

창환

권창환위원

그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자식이 아버지한테 돈을 달라고 할 때 "아버지, 나 이 물병 하나 사려고 합니다" 하면, "뭔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하고 돈을 달라고 하면 아버지가 구체적으로 "뭣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하고 물어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부지를 사는 과정에서도 물어봐야 할 것 아니냐 이거지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부교육감님!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시·군의 교육청이 지방자치입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우리가 행정부...

영근

김영근위원장

지방자치예요, 아니에요? 그 말만 하세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지방자치는 아닙니다, 그런데 권한 위임...

영근

김영근위원장

아니죠, 됐어요. 그러면 재산 권한이 있으니까 뭔 서류든지 서류만 보내면 예산만 신청하면 돈만 주고 관여 안 합니까? 관여해요, 안해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권한 위임에 의해서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하지요. 그래서 설계승인 들어오면 우리가 기술적인 검토를 해주고...

창환

권창환위원

기술적인 검토를 하나 한 것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서면으로만 지금까지 검토를 했는데...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에서 정읍교육청에서 요구한 대로 그냥 그대로 서류만 갖고 확인이라든가 이런 건 안 했다 이거지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전라북도교육청은 뭐하는 데요? 뭣만 하는 거예요? 그냥 돈만 줘요? 아무 상관도 않고 돈만 줘요? 돈 주는 교육청이에요? 전라북도교육청은 지역교육장들이 아무 상관없이 돈을 요구하면 서류만 보고 돈만 주는 교육청이에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돈만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도 배정하고 또 설계에 관해서 기술적인 검토도 하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때 감사도 하고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런데 왜 정읍교육청한테만 똘똘 다 뒤집어 씌어요? 우린 아무 죄 없다고.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정읍교육청한테만 다 뒤집어 씌운다는 것이 아니라...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뭐예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저희도 도의적인 책임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1차적인 권한은 그쪽에 있고...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리고 1차적인 권한은 거기에 있든 없든 자꾸 책임회피로 말 돌리지 마세요. 그리고 여기에 오신 분들이 공부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왔어요. 답변을 모른다, 모른다 하면 되나요? 이제 방금 것 답변해 보세요. 아세요? 김호서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권창환 위원님이 질의하신 것 답변해 보세요.

호서

김호서위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공부를 안 해가지고 오셔가지고 모르겠다 하면 진척이 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여기 165-12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땅입니다. 3,522㎡나 돼요. 이것을 꼭 감정의뢰를 했으면 의뢰한 만큼을 사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 난 다음에 산만큼 감정의뢰 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사고자 하는 땅은 그 필지 전체를 감정의뢰하고 사고자 하지 않는 땅은 그 필지의 큰 땅의 일부분만을 감정의뢰하고, 대단히 어수선하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공부한 바로는. 왜 이런지 대답 한번 해보세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그것은 죄송하지만 제가...

영근

김영근위원장

부교육감이 답변하시라고 해요. 원칙은 책임있는 양반이 답변을 하시고 모르는 것 있으면 이 부분은 과장이면 과장, 국장이면 국장 누구한테 답변을, 최소한도로 과장, 국장 이상까지 답변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정 모르면 실무자까지라도 나오셔서 답변하셔야지요. 부교육감님이 답변하시고 모르면 다른 분을 시키세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정읍교육청 관리과장께서 답변 한번 해보시지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김 위원님,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제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임자들하고의 관계도 있고 또 델리케이트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섣불리 답변드리기 어려워서 제가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 걸 책임지고 답변할 수 있도록 소신껏 답변하라고 여기 와서 증인선서 하고 그러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지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하라고 해서... 하여튼 제가 아는대로 답변 올리겠습니다. 감정평가 의뢰한 토지현황은 전체 지적대로 감정평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들이 필요한 땅만 샀기 때문에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게 뭔 말이에요?

호서

김호서위원

좋아요, 시간 있으니까 또 제가 두고 보겠는데요. 우선 가람, 가나, 동아, 이지 이렇게 네 군데 감정평가법인에 감정의뢰를 했어요. 전부 사설감정원이거든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법인체 아닙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법인체인데 개인들이 공인감정사 자격을 가지고 개인들이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국유재산이나 이런 것을 감정하기 위한 한국감정원이라는 정부투자기관이 있어요. 이렇게 국가예산을 쓰는 기관에서 왜 한국감정원에 감정의뢰를 안 했느냐 이 말이에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제가 알기로는 토지주가 요청한 것 같습니다. 토지소유주가 나중에 실질적으로...

호서

김호서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질의한 이유가 있어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겠는데, 이 사설감정원은 그야말로 수수료 받고 하는 감정사이기 때문에 큰 책임 없어요. 반드시 정부투자기관에서 감정을 하고 난 다음에 사설감정원에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정을 했으면 감정한 것을 사든지, 샀으면 사고 난 다음에 산 땅을 감정을 다시 해서 자료를 비치해놓든지, 현재 아무 것도 안 되어 있어요. 또한 본 위원이 왜 이 사설감정원을 의심하냐면 부동산을 감정하게 되면, 적어도 학교를 지으려고 하는 용도라면 이건 바위산이다, 학교부지로 적합지 않다, 누가 보더라도 계단을 100개 이상 놔야 되는 어려움이 있다, 이런 것들이 써 있어야 되는데 이 감정서 안에 전혀 없어요. 이것은 땅을 팔고자 하는 송 모 이 매도자가 이 감정원들 전부 섭외한 겁니다, 저희가 볼 때는. 로비를 했어요. 그러니까 감정서가 가격만 나오고 이렇게 간단해요. 이게 말이에요, 만약에 금융기관 대출담보용으로 했다면 이 땅이 앞으로 효용성이나 가치나 활용성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평가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전부 명시가 됩니다. 이게 한 줄도 안 나와 있어요. 답변 한번 해보세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김 위원님, 제가 당시의 상황을 왜 그렇게 사설감정원에 했는가, 또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왜 한국감정원에 의뢰하지 않았는가, 당시의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리가 참 어렵고요. 나중에 관련공무원들이 오게 되면 확인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래요, 그때 당시에 했던 분들을 증인 신청을 하도록 할게요.

호서

김호서위원

그때 증인신청해서 하기로 하고요. 최만권 감사담당관께 질의하겠습니다. 감사 나가면 뭐 봐요? 이런 것 안 봐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제반서류도 보고 실제 그 업무를 추진한 사람하고 직접 조사를 하고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본 위원이 도내 일간지 8월 21일자 신문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도 교육위원회 임시회 때 '정읍한솔초등학교 설립 예산낭비 관련공무원 변상책임 없어...' 해가지고 대문짝만하게 써놨어요. 우리가 한솔초등학교 예산낭비실태조사특위를 구성하고 난 다음 신문이에요, 이게. 그 이후에 나온 신문이에요. 참 이게 도대체 조사특위가 끝나기도 전에 이렇게 큰 기사가 나왔는지 이해가 안 가고요. 도교육청은 지난 6월달에 특별감사를 실시한 결과 관계공무원의 변상 판정은 횡령이나 부당지급이 아닌 업무추진과정에서 발생한 과실로 고의성이 없다, 이렇게 감사한 감사결과 있습니까?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지난번 그 기사가 나오게 된 것은 교육위원회에서 정책질문을 했을 때 저희가 답변을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요, 최만권 증인께서 이 감사결과 가지고 있냐 이 말이에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 한번 줘봐요.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잠깐 보충질의 할게요. 김호서 위원님께서 토지감정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 평가서에 보면 분명히 평가의뢰인이 전라북도정읍교육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은 토지주가 했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1차감정하고 2차감정 한 것 같습니다. 그게 서류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마는 당시에 토지소유주...

병윤

김병윤위원

선정은 토지소유주가 했다 이 말이에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보면 한솔초등학교 신설에 관련된 예정지에 대한 관계자 협의내용을 보면 한 3차에 걸쳐서 협의를 했거든요. 거기 보면 부지내 경사로 인하여 교사배치가 어렵고 운동장이 협소하여 기존 예정지보다 밑의 지역을 편입해야만이 학교로써 제대로, 학교 배치나 그런 게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99년 9월 14일자거든요. 그리고 2000년도 10월 13일, 그러니까 토지를 매입하기 한 달 전인데 여기에서도 밑 쪽 지역이 부지매입이 어려우니까 옆쪽을 편입하도록 했어요. 그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사실 토지감정평가도 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여기에서도 학교로써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려면 밑 지역이든지 옆 지역이든지 확보를 해야만이 제대로 할 수가 있다 라고 분명히 정읍교육청에서도 공문상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2000년 11월 17일날 매입한 것은 다 빠진 상태거든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그 위쪽으로...

병윤

김병윤위원

위밖에 하지를 않았습니다. 결국은 뭐냐, 교육청 자체에서도 분명히 밑이나 옆을 확보해야만이 학교로써 기능을 한다고 했는데 결국 매입은 그쪽은 전혀 하지를 못하고 송수규 씨 땅만 매입을 했어요. 분명히 계속적으로 정읍교육청 자체 내에서도 99년도에 이미 9월달부터 송수규 씨 땅만 갖고는 학교를 제대로 지을 수 없다 라는 것이 얘기가 되어 있고 하는데, 결국은 송수규 씨 땅만 딱 샀어요. 학교 기능을 제대로 못 할 것 아니겠습니까?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당시 관련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보면요.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반대하니까 못 샀을 것 아니에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그렇지요.

병윤

김병윤위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뭐냐, 지금 이 학교가 2002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도교육청에 학교 설립에 대해서 제출을 했고 설립계획 승인이 99년도 8월 6일날 나고, 개교에 맞추다 보니까 사실은 무리하게 진행되는 것이 여실히 다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예, 맞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다 보니까 현재 모든 과정상의 시행착오가 계속 누적되어 버려가지고 결국 매입을 했었을 때는 학교로써 기능을 할 수 없는 면적만 딱 매입하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개교하려다가 개교도 못 하고 사실은 매입액이 평당 12만원 정도에 샀는데, 우리 특위에서 한국감정원에나 감정을 의뢰하면 ⅓도 안 나올 겁니다. 결국 토지매입비에서 엄청난 국고 손실이 됐다 라는 것이 거의 증명이 될 겁니다. 그것을 위원장님께서 협의를 해서 그 부분, 땅 매입과 관련된 토지평가문제, 그리고 아까 권창환 위원님께서 말씀했던 공시지가가 갑자기 상승된 부분, 그건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을 한번 우리가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지금 지가문제를 다루고 있으니까 한 말씀 드릴게요. 지금 바로 떼어온 결과가 31-2번지, 여기는 지가 변동이 없어요. 97년도 2,340원, 98년도 2,340원, 99년도 2,340원, 2000년도 2,550원, 금년에 2,650원이에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교육청에서는 뭣을 하고 있느냐. 예산검토와 설계검토, 기술검토 여러 가지 한다. 또 감사담당관님께서는 이런 문제점을 제반 검토하고 직접 본인들하고 만나서 얘기를 한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러한 예산절감문제를 가장 피부적으로 느끼는 것인데 어째서 토지가 12만원이 되느냐, 이것 한번도 안 짚어 보셨습니까?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감사할 때는 제가 감사에 직접 참여는 않고 저희 담당사무관하고 직원이 가서 감사를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당연하지요. 그러면 담당사무관님! 직접 한번 말씀해 보세요. 지가문제가 이렇게 됐다는 것 알고 계셨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영철

최영철사안조사담당사무관

당해연도의 감정평가에서 그 전에는 어떻게 됐는가는 저희들이 거기까지는 조사를 솔직히 못 했습니다. 감정평가를 해서 산 것으로 보고 왔습니다. 전의 가격은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평가액만 봤다?

영철

최영철사안조사담당사무관

예.

상문

이상문위원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의혹이 증폭되는 것 아닙니까? 전라북도 감정사도 많은데 왜 성남에서 경기도에서, 서울에서 감정을 합니까? 이런 것 하나도 제대로 못 보십니까? 의뢰한 장본인들이 정읍교육청인데, 어떻게 성남에서 해요? 전화번호 보십시오. 전부 경기도 전화번호예요. 지금 바로 인접 땅은 오늘 현재까지 2,650원입니다. 자, 보십시오, 2,650원. 이건 고도의 큰손이 정읍교육청에 압력을 넣었다는 것입니다. 이 땅 외에는 하지 말아라. 그러기 때문에 감사결과도 전부 품안의 자식으로 껴안아줬어요. 말못할 사연들이 많습니다.

영철

최영철사안조사담당사무관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있는 그대로를 다 보고 왔다고 생각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있는대로 다 봤으면, 그러면 담당사무관님께서는 제대로 잘 못 본 거예요. 업무를 소홀히 하신 겁니다. 어째서 임야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가격이 높게 책정되었는가, 이것을 한번쯤은 짚어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설계비 2억원 날린 문제, 공수표 날린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안 그렇습니까? 그리고 토지를 매입하고 난 후에는 행위 자체가 아무 것도 없어요, 전체를 보더라도 행위 자체가 없어요. 부랴부랴 선정지를 바꾸는 작업에 불과했던 거예요.

호서

김호서위원

부교육감님, 이제 마무리 질의 하겠습니다. 당초에 가칭 한솔초등학교 학교부지 매입감정평가의뢰현황 할 때 정읍교육청에서 땅을 감정의뢰를 했거든요. 이 땅이 어디에 붙어있는지 알기 때문에 감정을 했겠지요. 그리고 어디에 붙어있는지 알려면 가봐야 되겠지요. 정읍교육청에서 가서 '아, 이 정도 땅을 사면 우리가 학교를 이렇게 지을 수 있겠다'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감정하는 거지요? 분명히 갔다 왔어요. 가서 본 거지요? 감정의뢰하면서 돌산인가 흙산인가 평지인가 언덕인가 본 거예요. 그랬지요? 아까 안 갔다고 하셨는데 지질조사는 파봐야 안다고 하는데 우리가 현장방문해서 판단하기로 하고요. 그리고 감정의뢰한 내용과 다른 땅을 사셨단 말이지요. 그것까지는 현재 인정하시는 거지요?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예.

호서

김호서위원

이상입니다. 다음에 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구하겠는데요, 우리 위원님들이 쭉 질의하시고 답변들 하셨는데 여전히 장군멍군하는 식으로 다 답변을 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더 깊이 논의를 해도 모른다고 일관되게 답변하면 끝나는 것이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추진했던 책임자들을 증인으로 불러서 다시 한번 사실심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한 것은 도교육청은 별로 책임이 없는 걸로 했는데, 사무담당관 가서 하셨는데 그렇게 가서 그런 것도 잘 안 보고 왔으면 그것도 직무유기예요. 잘 보고 와야지 잘 못 보고 와요. 근무태만, 근무소홀, 직무유기, 그것도 다 들어갑니다. 사실확인 할 것은 안 하고 다른 것만 보고 오면 되나요? 그리고 저희들이 지금 조사를 어영부영 하는 게 아닙니다. 적당하게 모른다 이렇게 해서, 모른다고 답변해도 괜찮아요. 우리는 사실조사를 해서 사실대로만 정리할 테니까 그렇게 아시고, 그래서 증인을 부르고 또 다시 조사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전연 자료제출한 것과 저희들이 조사해본 걸로써는 세 살 먹은 아기도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앞뒤가 안 맞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서 이것은 그렇게 간단히 정리될 문제는 아니고, 앞으로 시일이 많이 되고 10월달에 전라북도 전국체전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서 일정이 없으면 내년 2월로 회기 변경을 하더라도 좀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고 하니까 우리 위원님들께서는 정읍 한솔문제는 여기까지 질의를 마쳐주시고, 다음은 전주노송중·금암중학교 설립에 따른 설계비 집행에 대한 사실심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위원장님! 아까 동일 날짜에 추가계약이 이루어진 내용을 아직 답변을 못 받았는데요.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래요? 그것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한솔초가 당초 24학급 계획이 되어서 계획면적이 1만2,192㎡였습니다. 당시에 설계용역비 예산액이 부족해서 고학년동 2,268㎡를 제외한 범위 내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고학년동 2,268㎡를 제외해서 집행했고요, 그 당시 예산에 입찰 낙찰차액으로 해가지고 방금 제외한 2,268㎡를 추가 집행하도록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24학급에서 늘은 학급수가 있습니까?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학급수는 아니고요, 고학년동 2,268㎡라고 되어 있고만요.

상문

이상문위원

예산이 없어서요? 제가 지금 설립계획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 말씀 하시면 안 되지요. 자, 부지가 늘어난 것도 없고 교실 면적이 늘어난 것도 없고 그런데 왜 추가계약이 당일 동시에 일어났느냐, 이 질의입니다.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이것을 전임 시설계장한테 전화연락 받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이 업무보고에 보면, 부지선정은 공무원들 누구누구가 결정해서 최종적으로 결정이 납니까? 예를 들어서 기본계획 설계용역발주 납품을 다 받고 실시설계용역 납품을 다 받은 뒤에 부지선정에 대한 사유가 이렇게이렇게 해서 이 곳에 부지를 선정하겠다 결정을 했냐 이거지요. 업무보고에 부지선정사유가 나오는데 그 선정한 사람들은 누구누구가 결정을 해서 선정이 끝났냐 이거예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그 당시 해당교육청인 정읍교육청에 있는 관계공무원들이 협의를 해서 선정하게 된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거기에 참석하셨던 분들 기록이 있습니까?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있을 겁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현재는 자세히 몰라도, 그것 자료로 좀 주시고요. 선정하게 되는 과정에서는 자기네들이 용역발주 했던 것을 검토해 가지고 했을 것 아니에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처음에는 부지만 보고 선정을 하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여기에 참석했던 공무원들은 교육장, 또 누구십니까?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위원님, 당초부지지요?

창환

권창환위원

예.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장하고 관리과장, 관리계장, 시설계장 이렇게 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한솔문제 더 하실... 그러면 전주노송중·금암중학교 설립에 따른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앞에서 한솔초등학교 관련돼서도 여러 가지 진행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노송중·금암초 관련돼서도 사전에 보니까 99년 12월 2일날 전라북도립학교설립계획통보 해가지고 쭉 진행이 됐었는데, 그 이후에 설계용역 계약도 2000년 3월 14일날 하고, 이런 학교계획을 하게 되면 도시계획시설에 관련된 시하고 협의 같은 것은 평소 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 누가 주로 이것을 담당하셨습니까? 국장님이 이것을 잘 아시는가요? 전주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신청을 나중에 하셨지 않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 부분을 누가 처음부터 관장을 하셨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전주교육청에서 전부 관장을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전주교육청 관리국장을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권 국장님이 주로 관여를 했었고만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런데 이런 내용을 하게 되면 사전에 도시계획이 이런 내용이 있다든가 또 다른 내용이 있다든가 미리 협의를 하지 않습니까? 먼저 앞에서처럼 그냥 발주 같은 것을 미리 해놓고 합니까? 학교 설립할 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사전에 자료로 드렸습니다마는 당해학교 여론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교육위원회나 저희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도교육청에다가 설립계획 승인신청을 내서 도교육청에서 설립계획을 교육위원회에다가 부의를 해가지고 의결이 되면 그때 설립계획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겠습니다. 그런데 대개 학교 신설이 아까 한솔에서도 말씀이 계셨는데 본부에서 학교 설립 신설이나 이전경비 예산이 보통 길어야 2년 6개월 전에 확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절차이행기간이 보통 120일∼180일 정도 됩니다. 그 다음에 공사기간 한 400여일 생각하다 보니까 최소한도 1년6개월∼2년 정도 걸리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개교 목표에 맞추다 보면 좀 무리한 업무추진이 되지 않을 수가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 두 학교에 관련돼서 추진하는 것도 상당히, 어떻게 보면 무리가 있었던 거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좀 무리가 있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리고 설계용역 여러 액수 보니까 약 3억3천만원 이상이 되는데 이게 당장에 쓰는 내용이 아니니까 어떻게 보면 예산이 낭비된 겁니다. 나중에 쓸망정 올해 안에 못 쓰지 않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현실적으로 위원님들이 보시면 그렇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위원장님, 저는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학교를 초등학교, 중학교를 같이 하는 걸로 결정한 다음에 학교를 지으려고 했는데, 도시계획변경 있잖아요. 학교 지을 때는 도시계획변경 결정이나 민원발생 등 학교측에 따른 문제점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데 그런 사실이 부족했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에서 도시계획변경 신청을 해가지고 불가통보, 보류통보가 왔는데 사전에 그런 검토가 없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처음 말씀드린 대로 개교 목표에 맞추다 보니까 무리한 점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전주교육청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시청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시청하고 사전협의를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구두협의도 많이 하고 실무자들 상호간에 업무적인 협의절차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풍남초등학교에다가 노송중학교를, 금암초등학교에다가 금암중학교를 가칭으로 설립한다고 했을 때 거기 밑에 지하에 반공대피시설까지도 어떻게 할 것인가 협의를 다 하고 있었습니다. 실무선에서는 상당히 협의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저희들이 설계용역을 맡겨도 개교 연도에 맞추기 위해서도 그랬지만 실무선에서 절충할 적에 이것은 가능하다, 이미 학교시설지구로 결정고시가 되어 있고 또 학교용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런 실무선의 협의가 있었습니다, 서면으로 왔다갔다 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랬다가 다른 데서 민원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시에서 건설교통부에다가 7월달에 질의를 했습니다. 질의를 해가지고 학교시설 지적고시가 되어 있는 동일 군에다 학교를 지었을 때도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를 해야 되는 거냐, 안 해도 되는 거냐. 그 전에는 저희들은 실무선하고 협의가 잘 되고 있었기 때문에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그대로 설립을 해도 무방한 것으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7월달에 가서 전주시하고 의견이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민원이 발생하고 하다 보니까 건설교통국에 질의를 해서 그때 동일 캠퍼스 내에다 짓더라도 독립형태로 한다면 변경고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질의 회신이 됐기 때문에 그것에 의해서 그 뒤에 도시계획변경고시를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시계획심의 해가지고 결과통보 보면 학군 지역내 중학생의 수급전망이 불확실하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가칭 우아중학교를 설립하려면 병설의 의미는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 사전에 도교육청에서 충분한 협의가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지금 이런 것이 나타났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민원 때문에 그런 회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학생 수급문제라든가 통합학교에서의 교육적인 문제 같은 것들은 설립권자인 도교육청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까지도 제시를 해줬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부터 이런 문제를 제기하고 하는 것은 충분한 거기에 충분한 답변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런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유보한 사유를 하 위원님께서 보셨겠지만 지금 동초등학교에다 인후중학교를 설립했는데 그 운영결과를 보고, 그 성과를 보고 문제가 없을 때 그렇게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이 들어있는 것을 보시면 그동안에 저희들이 얼마나 실무선끼리 절충을 많이 했는가 하는 부분을 짐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이런 데에 중학교를 설립하려고 하는 의지가 있었다면 이것을 문제제기를 하니까 2007년도에 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꼭 해야 될 것 같으면 최초에 계획했던 그런 준비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확실하게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또 유보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유보가 아니라 연기를 하는 겁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연기하는 이유는 뭡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연기하는 것은 도시계획위원회의 이의제기 문제도 있고 또 인후동초등학교에다가 인후중학교를 동시에 도시계획위원회에다 상정을 해서 한 학교만 의결해줬기 때문에 그 운영결과를 보고 검토를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금년 3월 1일 동초등학교 내에 인후중학교가 개교를 했습니다. 그래서 운영결과를 가지고 전주시 관계관들과 도시계획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이해 설득시킬 예정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사전에 준비가 소홀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현재 연기해서 2007년도에 지을 정도 되면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니라고 본다 이겁니다. 그런데 또 무리하게 시행하다가 이런 설계를 하게 되고 협조도 안 되게 되고 이런 과정을 한다는 것은 바로 사안이 빨리 학교를 지어야 되는 그런 중요성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놓고 또 2007년까지 연기한다고 그러면 말도 안 되지 않냐 이거예요. 처음 시작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 사이에 다른 학교를 개교를 했기 때문에 우선 임시적으로는 수용이...

대식

하대식위원

그런 판단을 하고 천천히 해서 모든 절차를 다 밟아가지고 하면 설계나 이런 것에 예산낭비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전반적인 학교관계를 보면 관계공무원들이 너무 안이하고 느슨한 그런 사고를 하는 것 같아요. 보다 철저히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돼서 낭비요소가 생기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아직 진행 중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지금 중학교가 아시다시피 의무교육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부 통학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반경 1㎞ 이내로 단일 학구로서 학구 설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고시를 해서 하고 있는데 중학교는 학군으로 해가지고 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무교육 이전에는 배정을 해도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수업을 받기 때문에 큰 무리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의무교육이 되다 보면 전주 같은 경우도 최장거리는 5.7㎞이상 등·하교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의무교육에서는 통학비도 지급을 해줘야 되는 상황이 됩니다. 결과적으로 학군을 세분화 시킨다고 하는 전제 하에 학교설립계획을 당초에 세웠던 것이고, 앞으로도 도심권에 있는 학생들이 도시 변두리 개발지역으로 등·하교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도심권에다가 학교를 지어서 도심권에 있는 학생들도 원거리 통학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첫째 필히 그 학교를 설립해야 되고, 또 업무에서 단기별로 교육여건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단계 교육여건개선사업에 중학교 학생 학급당 인원을 35명에서 30명으로 다운시킬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급당 인원 다운시키는 문제라든가 의무교육에 대비해서라도 필연적으로 그 학교를 설립해야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는데요, 앞으로 다운을 하고 이런 과정에서 학교 수요가 생기기 때문에 짓는다고 했는데 문제는 처음부터 이런 사전에 판단을 잘 해가지고 해야 되는데 2007년도에 다시 연기해서 짓는다고 하면 현재 설계했던 거하고 그때 당시 상황이 바뀔 수 있는 상황이 많다 이겁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뭔가 판단을 제대로 해가지고 절차를 잘 밟고 해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이 이런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이런 급박한 상황이라면 여기에 공무원을 파견하든지 가서 설득을 하든지 내용 설명을 하든지 해가지고 통과가 돼서 해야 되는데 보류로 나오고, 이런 여러 가지 사항으로 봐서는 별로 이것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이런 사고에서 출발했지 않느냐. 그러기 때문에 설계비 등 여러 가지를 낭비하는 요소에 있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냐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조금 전에 답변말씀 드린 대로 학교설립이 필연적으로 이루어져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지 않도록, 그 학교에다가 그 설계도면을 활용하게 되면 기술직 공무원들이 매년 작성하고 있는 일위대가표에 의해서 단가만 다시 작성하면 그것을 그대로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다가 학교를 세워서 설계도면을 보완해 가지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노송중·금암중 설계용역 계약이 2000년 3월 14일이었는데요. 전주시의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신청은 2000년 8월 8일, 한 5개월 정도 차이인데요. 실제적으로 아까 절대공기나 이런 부분 때문에 용역계약이나 이런 걸 미리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만, 다른 학교 같은 경우는 부지매입 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까 한솔초등학교 경우도 있지만 무리하게 미리 땅을 아직 다 매입하기도 전에 용역계약도 한 그런 경우가 있지만, 노송중이나 금암중의 경우는 좀 다르거든요.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경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굳이, 사실 큰 차이가 아닌데 용역계약 전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신청을 미리 하고 했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떠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아까 하 위원님 질의에서도 답변말씀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3월에 설계용역을 맡겼는데 개교연도 목표를 정해놓고 추진하는 그런 불가피성도 말씀드렸고, 특히 전주 같은 그런 경우는 변두리의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해서 인구유입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학교 개교연도에 맞추지 못하면 상당한 학생 수용상에 사회적인 물의가 야기됩니다. 그래서 빨리 추진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사이에 변명말씀을 드린다면 전주시하고 충분하게 3월 이전부터, 원래 99년도부터 입안을 해가지고 전주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실무선에서 했었습니다. 그래서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그냥 거기에다 학교를 설립해도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만큼 얘기가 진행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 학교설립 위치변경이라든가 다른 학교 문제로 민원이 제기되고 또 기존의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다 학교설립 위치를 정해놓고 그 설립을 유보한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민원이 동시다발적으로 나와서...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그때 2000년도 3월하고 8월하고 도시계획 학교시설에 대한 신청하는 절차가 바뀌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견해상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절차가 바뀐 것이 아니라 법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것은 아니었는데 이를테면 풍남초등학교 학교시설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거기다 그대로 지어도 상관 없다...

병윤

김병윤위원

되어 있으니까 상관이 없을 줄 알았다 이 말이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양해를 하겠다 그런 실무선의 얘기도 되어 있었고, 그 지하에 있는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민방공 대피시설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까지 협의가 진행되다가...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갑자기 시에서...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 뒤에 다른 학교 설립문제 때문에 민원들이 발생하다 보니까 시에서 그 문제를 7월에야 건설교통부에다 질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일 캠퍼스 내에다가 중학교를 짓는다고 했을 때 별도로 도시계획시설 변경고시를 받아야 되는 거냐, 기존에 있던 학교에다 그대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거냐 하는 질의를 했는데 건설교통부에서 질의 회신할 때 독립운영형태의 중학교를 짓는다면 변경고시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국장님이 방금 설명한 것 같이... 그러면 99년도부터 계속 협의를 잘 했다 라는데, 협의를 다 해서 신청을 해도 물의 없이 갈 수 있는 전체적인 상황이었기 때문에 추진을 한 것 아니겠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런데 왜 갑자기 시에서 돌변을 했냐 이 말이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시도 시 나름대로 사정이 있었겠습니다마는 학교설립은 다른 학교, 구획정리사업지구 내에 학교설립을 폐지한다 그런 것들이 교육청에서 발주가 되고, 또 공문으로 내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된 민원인들이 집단민원을 제기하고 해가지고...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설계용역계약을 하고 납품일자가 언제였어요? 계약은 3월 14일인데 납품일자.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2000년 10월 5일입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신청에 회신이 10월 7일날 왔네요. 납품받은 후에 회신이 왔고만요? 하지만 이미 8월 8일날 신청을 했었을 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때는 저희들이 중간보고를 받아가지고 용역을...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그때 용역을 중단시킬 수 없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중단을 시킬 수가 없는 것이 저희들이 도시계획변경고시 신청을 할 때는 사업시행자의 성명이나 주소, 학교의 종류 및 명칭, 또 시설사업의 시행지, 학교시설사업의 면적이나 규모, 재원, 또 시행기간 등 사업개요 전반적인 것, 시설사업의 목적과 그 시설의 설치 이전 또는 확장 구분, 이런 전체적인 설계도면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게 되기 때문에 기본설계도면을 받지 않고서는 변경고시신청을 내기가 어렵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좋아요, 그러면 교육부로부터 특색사업으로 30억원 특별교부금은 받았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건 받았을 겁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현재도 계속 이월되어 가지고 있습니까, 반납을 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우선 다른 중학교 설립비로 이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설학교 경비가 매년 확보되기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반납을 한 건 아니고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반납은 안 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다면 제가 업무보고에서 보면 금암중·노송중 설계도서를 2007년도까지 개교일을 늦추어놓고 다른 데 쓴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올해 개교한 데가 동초등학교에 인후중학교 했는데 그러면 거기에다 설계도서를 쓰는 게 더 낫지 않았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거기다가 바로 쓸 수는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렇다면 지형이 다르기 때문에...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원래 인후중학교도 같이 동시에 전부 설계발주를 해서 그때 인후중학교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를 시키고 나머지는 성과를 봐서 하는 것으로 유보를 시켰거든요.

병윤

김병윤위원

유보가 된 이후에 초·중학교 통합된 중학교 신설된 거나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 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방금 말씀하신 인후중학교도 있고 저쪽 효정중학교도 현재 운영되고 있는 학교가 있고, 또 새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그때 그 계획에 의해서 통과시켜 가지고 해준 것이 완산초등학교에다가 하고 있는 곤지중학교가 지금 발주 중에 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지금 여쭙고 싶은 것은 가장 큰 게, 설계납품 받은 것을 다른 학교 할 때 쓸 수가 있을 것 아닙니까? 현재 교육청에서는 금암중이나 노송중을 하는 데에 쓴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지금하고 2006년, 2007년 가면 건축양식이나 공법이나 학교시설구조나 여러 가지 부분이 상당히 변화가 빠르지 않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그 설계를 할 때에는 현재 7차 교육과정이 운영되고 있는데 7차 교육과정에 맞는 설계를 최초로 처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실정에 맞고 또 그것을 다른 학교에다가 쓴다고 하면 설계를 상당 부분 수정해야 되지만 도심에 있는 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거기에다 짓지 않으면 안될 불가피성 때문에...

병윤

김병윤위원

제가 전주시에 어제 문의를 했습니다. 노송중학교하고 금암중학교에 대해서 향후에 도시계획시설변경이 교육청에서 신청을 할 경우에 그 신청을 받아줄 계획이 있냐고 했었을 때 거의 불가라고 했습니다. 단호하게 거의 불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실무자가 받아준다, 안 받아준다, 불가라는 얘기는 할 수가 없을 것이고...

병윤

김병윤위원

시 자체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그때 당시에도 유보를 계속 시켰을 때 시를 상대로 해서 행정소송도 하려고 변호사 자문까지 받은 적도 있습니다. 이건 너무 횡포다, 학교설립문제는 교육기관이 판단할 일이고 설립권자가 교육감인데 그것을 시에서 무리하게 유보를 시키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그래서 행정소송까지도 검토를 해본 적이 있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지금 전주시 입장은 상당히 완강한 것 같아요.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설계용역비 자체를 추후에 쓴다고 하는데 거의 이것은 손실분이 될 가능성이 많다, 질의해본 바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다른 신설학교와는 달리 노송중·금암중의 경우는 좀 특별한 경우였기 때문에 도교육청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추진 초기단계부터 관심을 가졌었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도 그렇거든요. 지금 권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 중에 일관되게 전주시에 많은 책임이 있다 라는 답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시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상당부분이 거기에도 원인이 있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영자

박영자위원

실무자간에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용역계약을 2000년 3월 14일 했다는 그런 답변이신데, 2000년도에 본인이 전주시의회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지금 도심권이, 그러니까 구 도심권이 공동화되어 가고 있는 그러한 실정에 과연 노송중을 설립하는 것이 바람직한가에 대해서 반대의견이 상당히 높았었거든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건 민원 때문에...

영자

박영자위원

민원이 제기되는 그 시점만을 이야기하시는데, 이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이 되는 그 단계에서 전주시의회에서도 금암중보다는 노송중의 경우가 거기에 더 집중적으로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도심권 공동화현상과 우리가 함께 판단해 봤을 때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런 의견이 아주 강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박 위원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시지만 실제 그때 당시에 저희들 문제 갖고 고민도 해주시고 했는데, 그때 당시 기록이라든가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라든가 교육위원회나 도의회 상임위원회라든가 교육인적자원부라든가, 이건 정말 찬사 받고 시작됐던 사업이고, 이건 전국적으로도 권장해야 될 사항이다 그렇게 됐었던 사업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것은 그 사업 자체에 문제가 있다 라는 게 아니라 지금 전주에서도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심각하게 고려하게 된 부분에는 사실 위치의 문제가 많이 좌우가 된 것 아닙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위치문제보다는 처음에 우아중학교...

영자

박영자위원

노송중의 경우는 그 부분이 많이 고려가 됐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아닙니다. 원래 노송중 문제가 검토됐던 배경을 아시잖아요? 아중택지개발 지역 내에다가 상업지역, 러브호텔이라든가 교육환경 유해업소가 난립되어 있는 지역에다가 학교 위치를 잡아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주시장한테 당장에 그때 쫓아가지고 이런 데에다 어떻게 학교를 지으라고 하냐, 그래가지고 초등학교 하나, 중학교 하나 위치 잡아놨던 것 속에서 초등학교 하나는 대체 그런 문제가 있겠다. 제가 도시계획 문외한이지만 도시계획을 구획정리사업해서 입안할 때는 공동아파트로 완충지역을 해놓고 나서 완충지역 밖에다가, 주거지역 옆에다가 학교위치를 잡아줘야지 상업지역 옆에다 학교위치를 잡은 데가 어디가 있느냐, 이건 근본적으로 잘못이다. 여기에다 학교를 설립하게 되면 개교 못 했을 때 누가 책임질 거냐. 그래서 당시 시장이나 부시장 그 분들도 인식을 해가지고 석초초등학교 설계까지 다 해놨던 것을 토지교환을 해줬습니다. 대체 그렇겠다, 그래서 토지교환을 해줘가지고 차액을 3억 얼마를 더 주고 교환해서 인봉초등학교를 그 뒤에 개교하고 석초초등학교는 전주시에다가 반납하고 교환한 그런 사례가 있고. 중학교문제도 이것은 교육환경 유해업소 때문에 초등학교도 그렇게 바꿔줬는데, 중학교는 감수성이 예민한 남녀공학 학생들을 그 러브호텔촌에다가 학교를 세워서 어떻게 개교하겠느냐, 이건 안 된다. 아중지역에 유입인구는 많이 늘어나는데 학생 수용하려면 더 이상 학교 위치 확보된 데가 없기 때문에 노송중학교에다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일부 어떤 분들 속에서는 조기축구를 거기서 하는데 중학교를 집어넣고 나면 축구장 면적이 안 나온다고 문제제기를 했었습니다, 시 쪽에서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래서 이건 학교시설로 학생이 먼저 사용하고 그 다음에 지도층 인사들이라든가 학부모 이런 사람들이 활용하는 것이지, 미리서부터 축구장 면적이 나온다, 안 나온다 해가지고 그것을 반대하는 것은 안 된다. 그러니까 학교설립위치, 우아중학교에다 설립 안 한 문제하고 노송중학교를 초등학교에다 짓게 되면 축구장 면적이 안 나온다고 하는 문제하고, 처음에 그 두 가지 문제 가지고 계속 문제가 됐던 것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지금 권 국장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이 사업 계획단계에서 이게 아주 아무런 문제 없이 잘 계획이 되었다 라는 그 부분만을 강조하는 그러한 답변이세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권 국장께서 답변하신 그 내용이 그대로가 다 맞다 라면 전주시에서 이것을 수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던 거지요. 물론 여기 업무보고에서도 보고를 하셨습니다마는 서부신시가지 내의 그러한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민원이 제기되고 이런 부분들이 영향이 미쳐졌다 라고 하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겠습니다마는 전주시와 사업추진 과정 속에 있어서 긴밀한 협조관계가 다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전주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 라는 그런 일관된 답변에는 문제가 있으시다는 거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제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답변말씀 드린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전주시하고 실무선에서 협의가 상당히 진전이 됐었는데...

영자

박영자위원

결국은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실무선에서 충분히 협의가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학교시설촉진법에 의해서 지을 수도 있다.

영자

박영자위원

전주시에서 결국 이 변경고시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추진이 되지 못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연기가 됐다 라는 그런 말씀 아니십니까? 그러시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박 위원님 아시지만 원래 그때 당초에 입안했던 5개 학교 중에서 전주시가 이미 그런 부분들도 인정을 해서 완산초등학교에다 곤지중학교라든가 동초등학교에다 인후중학교라든가 변경고시를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 일관된 논리로 해줘야지, 왜 그러면 어떤 것은 해주고 어떤 것은 안 해주냐 그런 얘기예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 2개교가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노송중 같은 경우에 권 국장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문제 때문에 반대가 됐던 것이 아니라 저희 의회 내에서도 논의되는 과정 속에서는 과연 그 위치에 그게 적절한가에 대한 그러한 문제제기가 분명히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한 문제들은 다 일축시켜 버리고 전주시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부분들만 이렇게 부각시켜서 답변하시는 것은 마땅치 못한 일이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저도 그 부분은 반성하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만 부각시켜서 말씀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아까 조기축구 하는데 체육장 면적이 나오지 않는다고 문제제기 했던 것들이 제일 최초에 저희들한테 문제됐던 것들이에요.

영자

박영자위원

물론 교육청에서 교육에 관해서 가장 많은 관심을 갖고 있겠습니다마는 교육청과 더불어서 전주시나 전주시의회에서도 그에 못지 않는 교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 지역의 축구를 하는 몇몇 사람들이 자기들의 축구장이 없어지는 그것이 문제가 되어서 그 곳에 정말 중학교가 설립이 이렇게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반대하고 나섰다 라는 그런 답변은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건 실제 있었으니까 사실 상황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영자

박영자위원

그것은 몇몇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을 수는 있겠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 이 지역의 시설변경을 승인하지 않고 했던 그런 부분에는 전혀 이게 영향이 미쳐지지 않았던 거거든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저희들이 그 뒤에...

상문

이상문위원

말씀을 그렇게 지루하게 하지 마세요. 첫 번째로 교육위원회에서 민원발생 대처방안이 전혀 안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손실부분에 대해서 지금 신문과 피해자가 바뀐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예측해서 민원이 어떠어떠한 것... 권 국장님하고 말씀 한번 해봅시다. 신설학교 설립할 때 제일 첫째 조건이 뭡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설립의 필요성이문제겠지요.

상문

이상문위원

필요성 있고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 다음 위치가 문제가 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미래 인구증가비율과 학생수, 위치, 면적 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두 번째로 해야 할 방법이 무엇입니까? 민원대처방안입니다. 우리 박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민원대처방안을 슬기롭게 대처를 못 했다는 것인데 그렇게 구구절절하게 변명을 하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 부분은 인정합니다. 민원대처를 소홀히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리고 설계비를, 절대적으로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이게 설계비를 버릴 수 있는 대목이 아닙니다. 도 교육위원회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하는가 모르지만 도시계획시설지구를 확정해야 됩니다, 제 1차 목표가. 구두로 담당자들끼리 분명히 밀도있는 대화를 해서 해주겠다, 이건 아닙니다. 첫째 조건이 도시계획 결정고시가 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기본설계입니다. 기본설계에서 바로 그때 지질조사가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실시설계를 안 해도 이 두 가지만 가지고도 이 용역비를 전혀 버리지 않아도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저는 각도를 달리합니다. 2001년도부터 외국어고등학교 문제가 존립되어가지고 존폐 여부가 서로 자존심 싸움이 있었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상문

이상문위원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해서 백년대계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게 손실이 와야 되냐. 이미 국고금은 우리 청에 들어와 있는데, 이러한 여러 가지 정황으로 봐서는 지금 귀청에서 일을 잘 못하고 계십니다. 이 서류 전반적인 머리아픈 서류를 장장 10일 동안 훑어보는데, 전체적으로 잘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원칙이 없어요. 제가 말씀을 아까 안 드렸는데 한솔초등학교 착공계를 제출했는데 도장도 안 찍힌 착공계를 받는 청이 있습니까? 토지매입합의서가 각 개인들 도장도 없이 합의서가 됩니까? 우리 위원님들을 어떻게 알고 이런 서류는 내주는 겁니까? 어떠한 정황 속에서도 한솔이나 금암, 노송 이런 모든 복합적인 문제는 기본원칙이 없기 때문에 흔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세를 낭비했다는 거예요. 인정하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조사특위에서 위원님들 말씀 듣고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신설학교 신축문제는 제일 일반문제가 학생수와 미래 인구증가추세, 면적과 위치, 그 다음에 기본계획 아닙니까? 왜 실시설계가 바로 들어갑니까? 기본계획도 안하고. 도시계획결정고시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맡기는 그런 누를 범해서는 안 되지요. 부교육감님, 안 그렇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박영자 위원님과 이상문 위원님 말씀을 굉장히 적절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좀 미흡한 것들은 앞으로 저희가 아직도 노송중하고 금암중학교 문제가 다 끝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만 앞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안 됩니다. 지금 도시계획결정고시 유보라는 것은 취소나 똑같은 소리입니다. 이게 안 돼요. 여기에 미련 빨리 버리고 대체방안을 찾아내야 돼요. 이상입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마무리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영자

박영자위원

2007년 3월 1일 개교를 목표로 해서 전주시와 또 협의를 하고 있다고 좀전에 권 국장님께서 답변하셨거든요, 다른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그런 답변 하셨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2007년...

영자

박영자위원

2007년 개교를 목표로 해서 전주시와 협의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할 계획이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계획 보고드릴 때도 2004년도에 전주시와 절충을 해가지고 2007년도...

영자

박영자위원

그러면 2007년 개교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저희한테 업무보고를 할 정도가 되면 이미 전주시와 그런 협의를 하면서 이것을 추진해야지, 한번 이렇게 추진을 해서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일관되게 우리 교육청에서 모든 것들을 결정해서 거기에 그 계획대로 맞춰서 전주시에서 협조해 주기를 바라는 이런 형태로의 추진은 희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 일을 추진하시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좀 고려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좋은 충고로 알고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박 위원님이 이 내용을 더 잘 아시고 그러니까, 유보할 때 원래 동초등학교 내에 인후중학교가 된 것 보고 나서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동초등학교가 금년 3월 1일 개교가 됐으니까, 또 거기에다 학교를 세우지 않으면 안 됩니다. 풍남초등학교가 곧 폐교됩니다, 도심에 초등학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중학교를 지으려고 했던 것이고 군경묘지 같은 데에서 여기까지 다닐 때...

영자

박영자위원

교육청에서 그 곳에 중학교가 설립되어야 될 그러한 당위성이 확실히 있다 라는 것 아니에요? 현 시점에서 봤을 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영자

박영자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당위성을 가지고 전주시와 그 전에도 충분한 협의를 하셨다고 몇 번이나 말씀을 하셨는데, 충분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런 결과가 온 것 아닙니까. 결과가 이렇게 나왔을 때는 여기 와서 답변하실 때 충분한 협의가 있었다고 답변하시면 안 되지요. 그러한 결과를 또 초래하지 않도록 2007년 3월 개교를 목표로 했다면 지금 이 시점에서부터 그 이전과는 다른 그러한 추진방향을 잡으셔야 되겠습니다. 좀전에 김병윤 위원께서도 잠깐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주시에서 이 사안을 받아들이는 것들이 그렇게 긍정적이지만은 않은 것으로 본인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주시와 좀더 많은 협의를 할 것을 촉구하면서 저는 여기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영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전주시 책임자가 실무에서 협의회 협의를 했다는데 교육청은 주로 누가 시청을 상대하셨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주로 당시 전주교육청 시설과장이 상대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교육청 시설과장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신동철 사무관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시청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시청은 도시과장과 밑의 실무자들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도시과장 성함은 모릅니까? 이 분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겠습니다. 협의가 얼마나 충분히 됐는가를 사실 확인을 해야 되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것은 위원회에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마는 원래 감사원에서도 두 기관이 이렇게 갈등이 생기니까 전주시청과 전주교육청에 와서 조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니까 어쨌든 충분히 시하고 협의가 잘 됐는데 시가 그냥 펑크낸 것 아닙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건 도시계획에 의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영근

김영근위원장

교육청하고 시하고 충분히 합의가 됐는데 시에서 일방적으로 협의를 파기한 거죠, 그렇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위원장님, 서면으로 협의했던 사항들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아까 박위원님도 질책하셨습니다마는...

영근

김영근위원장

그러면 서면으로 않고 구두로 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전부 실무자, 계장은 계장끼리 과장은 과장끼리 접촉을 했습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말로 떡 하면 조선사람이 백년도 먹고 산다는데...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죄송합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말로 하면 뭣해요? 그렇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영근

김영근위원장

말로 협의하면 뭣하냐고요? 그래놓고는 무조건 용역시키고, 용역비용 주면 떡값이라도 주는가. 왜 이렇게 용역 좋아하는가 모르겠어요. 용역 좋아하다가 망한 사람 많은데. 하여튼 증인으로 신청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대식 위원님.

대식

하대식위원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교 내의 중학교 이런 것 좋은 창안이라고 생각하는데, 만일의 경우에 이것이 계속 시설승인이 유보되면 대안으로 해서 우아중학교를 계획대로 세운다고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우아중학교도 그대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하고 있고 그렇게 해도 학급당 인원을 하향시키게 되기 때문에 그래도 수용시설이 부족한 상황이다는 말씀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하대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읍정우중학교 급식소 신축 후 폐쇄로 인해서 투자경비를 손상시킨 부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근 위원님.

용근

박용근위원

학교 급식과 관련해서 정읍시교육청에서 나오신 노일천 증인께 몇 가지 묻겠습니다. 학무과장님하고 같이 오셨는데, 99년 11월 12일날 신규급식학교 지정통보 공문을 제가 봤습니다. 자료에 보니까 학무과에서 도교육청이 내리는 공문을 참고해서 신규급식학교 지정통보를 했고, 또 한 가지를 보니까 관리과장이 당시에 정종환 씨라고 되어 있네요. 그리고 날짜를 보니까 시행일자가 99년 11월 16일날 정읍교육청 학무과에서 신규급식학교를 통보했어요. 조남용 과장이 했는데 도교육청에서 급식학교를 지정하면 원래 학무과의 의견을 존중해서, 왜냐면 여러 가지 내용에 보면 학생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는 급식 목적이 있는데, 일반교육청들이나 도교육청에 보면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이 공문을 보니까 학무과에서는 16일날 지정을 교육청에서 해당 학교로 보냈는데, 관리과에서는 15일날 급식소신축 설계용역계약변경, 물론 정읍교육청에서 회의 중에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서로 협의는 하겠지만 공문에 나타난 것 보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말하자면 급식소신축 설계용역계약변경을 하려면 16일 이후에 해야 된다든가 해야지 앞에서도 한솔이나 여러 내용들 보면 앞뒤가 뒤바뀐 공문들이 많아요. 그 내용이 사실입니까? 공문 가지고 계세요?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예, 사실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건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죠?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앞으로 이런 걸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앞으로 시정을 하셔야겠죠?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양 과 협조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런 것은 고쳐져야 합니다. 그리고 지정 절차가 원래 요청을 누가 합니까? 교육장이 하지요? 학교에서 교육장에게 요청을 하지요? 그러면 도교육청으로 이첩이 되면 도교육청 학교급식위원회에서 회의를 해가지고 교육감이 지정을 하죠?

일천

노일천정읍교육청관리과장

그렇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런 판단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교육장이겠네요? 먼저 요청을 했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일선 학교에 그리고 초·중학교를 가장 잘 아는 교육장이 정우중학교 학생변동상황을 보니까 한 30%씩 줄더만요. 예를 들어서 100명에서 70명이 되고. 이렇게 급감하는 내용들을 파악해서 잘 요청을 해야지, 그래서 판단 결정권이 있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도교육청이겠지요. 도교육청에서 그런 내용들도 그냥 무조건 결재를 하지 말고 현지를 가서 파악을 한다든가 아니면 이 내용 중에 우리 최만권 증인께서 감사관을 맡고 계시잖아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했습니까? 정우중학교 관련된 서류라든가 아니면 계획 같은 것에 대해서 적정한지 그 이후에도 감사를 한번 했었어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저희는 하지 않고요, 그 사무를 관장하는 보건체육과에서 직접 실무자가 나가서 조사를 했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렇게 중요한 것을 왜, 그러면 감사관실은 뭐해요? 감사관실은 뭘 조사합니까? 개인 신상들만 조사하고 다니십니까?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원래 이런 내용들이 있으면 일상감사로 해가지고 액수가 많이 집행된다든가 이런 내용들은 감사를 안 합니까, 도교육청은?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저희가 일상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 시행하고자 하기 전에 일상감사 의뢰를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일상감사 결과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이번에 정우중학교 급식소 관련해서도 했었습니까?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그 관계는 정읍교육청에서 감사를 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거기에서 일상감사를 했습니까?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제가 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감사관께서 그 자료를 청구해서 저한테 좀 주십시오.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예.

용근

박용근위원

물론 우리 도에서 감사관님이, 이런 내용들은 정읍에서 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사안이지 않습니까? 여러 언론매체뿐만 아니라 지역에서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내용들은 상위기관이 있기 때문에 현지를 나가서 살펴보신다든가 이렇게 해야지 그런 내용이 전혀 없이 정읍교육청에서 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건 정말 앞으로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앞으로 좀 개선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전라북도 급식위원회 위원장이 누구십니까? 교육감입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아닌데요.

용근

박용근위원

누가 전라북도 급식위원회 위원장입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급식위원회가 학교 단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학교 단위로 있는데 전라북도에 급식위원회 있습니까, 없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도에는 급식위원회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운영위원회 산하에 급식소위원회가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각 학교에서 정읍교육청이 도로 이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도에서 어떻게 결정합니까? 급식위원회 협의 없이 그냥 교육감이 지정을 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해당 과에서 타당성 판단해 가지고 계선 라인 결재로 해서...

용근

박용근위원

저는 급식위원회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없어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글쎄요, 제가 잘 모르는가 모르겠는데요, 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없다고 하면 확인을 더 해봐야지요. 현재 정우중학교는 비조리급식학교로 변경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운영내용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현재는 신태인초등학교에서 비조리학교로 이동식으로 해가지고 그때 지어진 식당에서 일제히 학생과 교직원이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저희가 여러 예산낭비 관련돼서 이렇게 특위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박과장님이 봤을 때 이 액수가 약 1억5,800만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낭비됐다고 봅니까, 적정하게 운영됐다고 봅니까?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저희들 현재로 판단은 지금 현재 건축물이라든가 급식기구 구입하는데 적정하게 운영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정우중학교에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정우중학교를 포함한 8개교에다 관리전환을 시켰고, 관리전환을 시킬 수 없는 물품들은 현재 학생들 식사하는 기구로 사용하고 있고 또 그 외에 학생들 특기적성이라든가 이런 다목적 구실로써도 활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래서 증인은 1억5천만원 정도 쓴 내용이 낭비가 아니다? 지금 적정하게 쓰고 있다? 이것 확실합니까?

호서

김호서위원

당초의 용도대로 안 쓰고 엉뚱하게 쓰는데 그게 적정한 거예요? 당초에 1억5,900만원 들였으면 당초의 용도대로 써야지 그렇게 안 쓰고 다른 용도에 쓰고 있는데 예산이 적정한 거예요?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그렇게 다른 데로 돌려쓴 것은 적정하지 않다고 인정합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적정하다고 했던 말을 취소하는 겁니까? 확실히 말씀하십시오.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예.

용근

박용근위원

여기 여러 특위위원님들이 계시는데 시간이 많아서 여기 와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도 절약하고, 어떻게 보면 당시에 증인이 집행한 것도 아니고, 이게 공무원들이 소신을 가지고 자기의 소견을 밝혀주는 장소입니다. 많은 후배공무원들, 앞으로 공무원을 바라보고 열심히 준비하는 사람들이 쳐다보고 있는 이 자리입니다. 소신있게 '아, 이게 낭비가 됐다', 원래의 목적대로 안 쓴 것은 낭비입니다. 본인 집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집에다 TV를 포함해서 모든 집기류를 다 넣어놨는데 그걸 안 쓰고 다른 데로 가가지고 그 집기가 필요한 데로, 친척들한테 하나 주고 아는 사람들한테 하나씩 주고 그 집은 그대로 있는데 이게 낭비가 아니고 뭡니까? 그래서 앞으로 질의에 대답을 하실 때는 소신있게 답변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박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김병윤 위원님.

병윤

김병윤위원

우리가 지금 특위를 하고 있는데요. 정우중학교 급식소신축 관련한 것도 예산낭비의 전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가장 큰 게 원래 정읍교육청에서 99년 6월 22일에 정일여중하고 정읍중학교를 급식대상학교로 신청을 했지요?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예.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면 정일여중이 급식학교로 신청을 해가지고 나중에 정우중학교로 변경을 하는데 변경사유를 보면 자연녹지로 건폐율에 따른 추가시설이 불가하고 그 다음에 기존 시설공간이 협소하여서 개축이 불가해서 결국은 정우중학교로 바꾼 건데, 6월 22일날, 그러니까 이게 11월 11일이거든요. 불과 한 4개월 차이인데 정일여중에 대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인지를 못 했습니까?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그때 당시 인지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러니까 매사에 교육청이 일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정말 주먹구구식으로 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 어차피 예산은 오니까 결국 정우중학교로 변경을 했습니다. 정우중학교로 변경을 하는 것도 결국은 바로 눈앞을 보지 못했어요. 99년도 신축 당시에 6학급에 129명이었는데 준공 당시에는 4학급에 105명, 그렇다면 제가 그 앞에 전체 96년도부터 정우중학교의 학생수 동향을 봤습니다. 96∼97년에 16명이 줄었고 97∼98년도에 40명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98∼99년도에 31명이 줄어들었어요. 이미 바로 그 앞만 봐도 매년 20∼30명 이상 학생수가 감소하고 있는 게 서류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1억6천만원이라는 급식소를 신설해가지고 불과 3개월 급식을 했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정정을 하셨지만 이건 예산낭비 정도가 아니라 정말 쓸모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정우중학교가 원래 최고 많았을 때 학급수가 몇 학급이었습니까?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99년도에 6학급이었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앞에 많았을 때?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그 앞에는 조사된 게 없습니다.

병윤

김병윤위원

그 신축은 급식소 신축 당시고, 99년도만 봐도 6학급이었는데 준공 당시에 4학급으로 줄었고 지금 현재 3학급입니다. 그러면 교실이 남아가지고 텅텅 빕니다. 어쩔 수 없이 급식소를 신축해 놓고 지금 활용을 한다고 하는 게 가사실습실, 학생실습관리에 이용하고 하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관리를 한다고 하는데 그건 그야말로 말이 안 맞는 겁니다. 교실이 남아가지고 텅텅 빕니다. 이것은 결국은 바로 눈앞도 보지 못하고 1억6천만원이라는 돈을 그대로 사실은 낭비한 겁니다. 그렇다고 생각 안 하세요? 학생수 추계가 누가 봐도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뭐냐, 따오는 데만 급급한 거예요, 건물 하나 짓기 위해서. 결국은 도교육청에서 정읍에 2개 학교 올려라 하니까 무턱대고 정일여중 올렸다 이 말이에요. 올려놓고 하려고 딱 보니까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 못 하니까 부랴부랴 대충 정우중학교 갖다 신청한 것밖에 안돼요. 결국 3개월 쓰고 필요없는 건물을 지은 결과밖에 안 된 거예요. 분명히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김병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문 위원님.

상문

이상문위원

먼저, 탁상행정의 표본이 또 나왔어요. 왜 그러냐, 지금 정일여자중학교 ㎡와 건축면적과 건폐율을 아무나 찍어보더라도 다 알 수 있는 일을 갖다가, 그것 5분이면 됩니다. 이 사전조사 없이 99년 10월 18일날 계약을 했어요. 단 이틀만에 20일날 건폐율이 안 나오니까 안 된다, 예산부기도 없는 정우중학교로 보냈어요. 예산부기 있었어요? 아무 데나 이렇게 떡줘도 됩니까? 저속한 말로 동네 이장도 이런 장부정리 않습니다. 부기도 없는 정우중학교로 보내가지고 그것도 학생수 파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사전검토 전혀 없이 이 큰 금액을 날렸어요. 계시는 분들은 이 1억 얼마가 적을지 몰라도 이게 엄청난 혈세입니다. 그리고 학무과장님께서는 처음에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아니라고 합니까? 이건 예산낭비입니다. 지금 청에 급식학교 우선순위가 비치되어 있습니까? 들어오는 대로 배정합니까? 권 국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시지요. 급식학교 우선순위를 지금 지정해 놨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우선순위는 지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지침만 정해가지고 지역교육청에다 몇 개 학교 학교배정을 하면 지역교육청에서 그 지침에 맞는 학교를 추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문

이상문위원

그렇다면 교육행정이 즉흥적이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해 보세요. 이 급식학교 우선순위도 배정 안 해놓고 즉흥적으로 신청 오면 해주고 우는 애기 젖주는 식으로 이런 방법으로 처리해 왔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세학교를 먼저 한다든지 극빈자가 많은 지역을 먼저 한다든지 전체적인 기준은 정해주면서 그 바운드 내에서 지역교육청이 추천하라 그렇게 된 것이니까 도에서 전부 그 많은 학교들을 일일이 현장확인할 수 없고 지역교육청에서 들어온 공문을 믿고 처리를 하게 된 것이지요.

상문

이상문위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일선 교육청을 부려먹으세요. 우선순위 결정해서 올려오라고 해요. 부득불 그 교육청의 우선순위가 바뀔 경우 다시 추천받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즉흥적인 예산을 낭비할 수 있습니까? 여기 안 되니까 바로 정우로. 정우가 몇 명인가 학생수 파악해 봤습니까? 그럼 그렇게 단 3개월만에 폐쇄하고 문을 닫아야 하고 돈 건진 것은 1천만원, 다른 학교로 냉장고 보내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어요. 그리고 250㎥ 면적이 그 학생수에 필요했었는가, 한번 조용히 생각해 보십시오. 250㎥라면 77평정도 되는데 학생수 몇 명에 77평 거대한 건물을 짓고, 이럴 필요성이 있었냐 이겁니다. 물론 조리대 있고 식당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겠지만, 제가 자료로 제출하신 배치도도 봤어요. 우리 국민의 혈세입니다. 이러한 탁상행정은 이제는 거두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이상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민아 위원님.

민아

김민아위원

아마 이 정우중학교 급식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돼서 인지하신 게,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라고 의회에서 지적한 게 작년 교육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였습니다, 맞지요? 그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지적을 한번 했었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그렇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 당시에 이런 문제를 제기했을 때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바로 답변을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신문에도 났지만 별 문제가 없다 라는 그런 대처를 보여 주셨어요. 그렇지만 방금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조목조목 얘기를 하면서는 권 국장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역교육청에서 그러한 일이 일어나다 보면 전라북도교육청에서는 일일이 다 인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 그러면 그런 일이 안 일어나게끔 작년에 그러한 것이 공론화됐었을 때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어떤 조처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학생종합회관 문제나 한솔초 문제나 또 이 문제까지 연결돼서 과연 이런 문제가 있었을 때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정말 자기정화를 위해서 그리고 계속되어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떠한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자리에서 국장님께서 옹색한 변명을 하신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작년에는 왜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떤 적극적인 대책이나 내지는 잘못을 시인하지 않으셨습니까? 관례인가요? 아니면 원래 모든 사안에 대해서 그러는 겁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제가 전반적으로 아까 위원님들 답변과정에서 공무원들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급식학교 지정문제라든가 이것이 그때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문제가 됐었습니다마는 교육국 소관사항이기 때문에 그 뒤에 추진을 어떻게 했는가 확인은 제가 못 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전반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이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 더, 정우중학교에서 저소득층 지역이기 때문에 조기 학교급식을 희망했다 라고 하셨습니다. 학교급식을 희망한 주체가 누구입니까? 학생입니까, 교장입니까, 학부모입니까, 아니면 교육장입니까? 저소득층 지역으로써 조기 학교급식 희망, 정우중. 이 희망한 주체가 누구예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학생들입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그런데 왜 학생들이 급식을 안 하지요? 왜냐하면 이 자료에 보면 재학생의 100%가 급식을 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지요?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예.

민아

김민아위원

이 근거가 뭡니까?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유료로 희망자를 받아서 실시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민아

김민아위원

아마 아실 겁니다, 이게 답변이 안 된다라는 것을.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대로 끼워맞추기에 급급해서 교육주체인 아이들에게도 이것은 피해가 된 거다. 이 사진을 찍어온 것 보면 어떻게 식당 바닥에서 풍물 연습을 합니까? 그래놓고 그것을 다른 용도로 잘 활용하고 있다 라고 하는 이것은 분명히 교육주체인 아이들에 대한 피해뿐만 아니라 계속 지적되어온 대로 예산낭비와 그리고 실제로 행정에 있어서 아주 사실적이지 못하고 합리적이지 못한 행정을 펼치고 있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전라북도교육청에서 이런 문제가 터질 때마다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는 자체 노력이 전혀 없었고 오히려 이러한 폐해를 양산하는 그런 행정을 하셨다 라고 본 위원은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영근

김영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창환 위원님.

창환

권창환위원

김민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과정에서 저소득층 지역으로써 조기학교 급식희망을 학생들이 했다, 학생들의 여론을 조사했던 그런 것이 있습니까?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원래는 학생들 수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한 것인데, 그때 당시 그 부분을 전에 학생들의 감소비율이라든가 앞으로의 예측을 심도있게 분석해야 되는데 그 점이 잘못돼서 아마 이런 문제가 야기된 것 같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대개 다른 데는 보면 학교에서 급식을 하실 겁니까 하고 통지가 오던데요. 와서 한다, 안 한다 이렇게 하더만 혹시 그런 거라도 기초적인 자료가 있냐 이거지요.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그런 자료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그러면 학교장이 하고 싶었고만요, 그래서 신청했고만요. 이런 경우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보고도 하고 상의도 하고 그럽니까? 도교육청에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일련의 이러한 업무의 과정, 예를 들어서 학교를 새로 짓는다, 급식소를 한다 이런 것이 있을 때 도교육위원회에다 보고도 하고 서로 협의도 합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중요문제는 전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지금 현재 그렇게 잘 지어져 있는데, 저희들이 사진을 보니까 아주 시설이 좋던데, 그러면 차라리 신태인초등학교에서 조리를 해서 오지말고 그 좋은 시설을 이용해서 거기에서 해가지고 다른 데로 이송을 하면 어때요? 세상에 그 시설에서 풍물을 하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서 역으로 시설이 잘 되어 있잖아요, 깨끗하고 위생처리 잘 되어 있고, 그렇다면 거기에서 해가지고 다른 학교로 공동배급 해주면 될 것 아니에요? 신태인초등학교에서 거기로 오느니 거기에서 해가지고 신태인초등학교로 가면 될 것 아니에요? 그러면 제 용도로 사용하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이 없어요? 거기는 계속 풍물장이나 기타 다른 걸로 사용을 해야 되는가.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앞으로 심도있게 연구해 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는 연구해 보겠다, 검토해 보겠다 하면 그것 골치 아프더만요. 그게 결과적으로는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당장 여기서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저는 교육청 자료를 보면서 사실 도교육청에서 감독·감시를 전체 할 수가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생겨나고요. 또 각 지역에 있는 시교육장들이 사명감이 없어요. 뭔가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이것을 꼭 해야겠다 라는 것이 아니고, 세상에 30%씩 학생숫자가 줄어들어가는데 학생한테 학교급식을 희망하냐고 물어봐서, 예를 들어서 100명이 다 먹는다고 하더라도 그 급식 운영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1억6천만원 정도 예산을 투자해 가지고 이것을 해야 한다 라는 발상 자체가 아무 사명감이 없다 이거예요. 도교육청에서는 인력이라든가 기타 모든 것들이 부족해서 못 한다 라면 각 교육청에서 사명을 갖고 해야지. 이것 세상에 이렇게 들여가지고 약 50%인 55명이 밥을 먹는다면 2천원씩 받아가지고 어떻게 운영을 하겠어요? 그렇다라면 제가 얘기하는 것은 억지소리일지는 모르겠는데 그 좋은 시설을 뜯어서 어디다 옮길 수도 없고, 차라리 그 근방의 몇 개 학교의 밥을 거기서 다 해버려요. 위생시설도 좋고 깨끗하니까, 해가지고 운송하면 될 것 아니에요? 분명히 연구해볼 겁니까?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예, 해보겠습니다.

창환

권창환위원

나중에 연구했는가 안 했는가 물어볼게요.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예.

창환

권창환위원

다음에 연구 안 했으면 내가 정말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이상입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정일중학교는 지금 어떻게 급식을 합니까? 최초에 급식소를 설치하려고 한 데.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도시락업체에 맡겨가지고...

대식

하대식위원

정일중학교는 학생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정일중은 학생이 많습니다. 한 600여명 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아, 거기는 설치를 해야 되겠고만요. 건폐율 이런 것도 한번 안 따져보고 시설을 짓는다고 했을 때 덜렁 올려가지고 받았는데, 그 당시에 어렵다 할 때는 예산을 반납하지 않고 그걸 왜 정우중학교로 바뀌었는지, 그 이유가 뭐예요?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도와 국가에서 농촌학교 급식확대방안에 따라서, 제 소견으로는 저희 시에 배정된 급식학교가 하나가 반납하는 것이 안타까웠던 그런 심정일 것 같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랬으면 규모에 맞게 지으셔야지요. 학생수가 600명일 때 1억5,900만원짜리 공사였으면, 이게 학생수가 120명, 105명, 70몇 명으로 줄어들고 있으면 5천만원짜리만 짓는다든지 나머지 1억원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학교에 짓는다든지 그래야지요? 잘못됐지요?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들도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권 국장님! 이런 문제를 인가해줄 때, 물론 정일중학교는 학생수가 많고 그러니까 타당하다고 예산을 인가해 줬는데, 건폐율문제 때문에 안 되어가지고 다른 정우중학교로 하려고 했을 때 도에서 직접 타당성 보고를 받았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변경승인신청을 내서 변경승인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 변경신청에 어떤 사유에 의해서인지 전반적으로 꼼꼼히 따져 봤습니까? 학생의 수나 또는 감소하는 추세나 이런 걸 따져 봤습니까?

진홍

권진홍기획관리국장

궁색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때 보고 들어온 것 가지고 일선 교육청을 신뢰하고 믿고 공문을 믿고 그렇게 행정처리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특위 하면서 저도 공무원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느낀 사항인데, 도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있으나마나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서류만 보고는 OK,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그런 과정인데 실제로 현장도 한번 가보고 또 이것이 타당한가, 이유, 설명 이런 것을 명확히 받아가지고 집행하고 이렇게 해서 감독하고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서류만 가지고 페이퍼에 의해 심사하는, 그럴 바에야 사실 지역교육청만 있으면 되지 도교육청이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정우중학교 건에 관해서는 저도 행정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정말 부끄럽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번에 교육복지위원회에서도 이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얻어터졌습니다. 다만 이것을 담당했던 교장들, 옛날 사람들 거의 정년하시고, 그래서 이 책임관계도 사실 자체감사를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책임을 지우기도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다만 우리가 행정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이것을 기회로 해서 앞으로 정말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심기일전의 각오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너무나도 안타깝고 부끄럽게 생각하는데 우리 교육청에서 그때 승인해줬던 것은 정읍교육청에서 학교급식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올렸거든요. 그때 정부 입장에서는 급식학교를 확대시키고 있는 추세였기 때문에 그렇게 해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3개월 사용하고 나서 이렇게 폐쇄시킨다는 것은 정말 이것은 행정의 '행'자도 제대로 이해를 못 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여러 가지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현황을 보면 중학생, 고등학생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안 되겠다는 게 나오는데 이것을 그냥 해서 아무 절차, 검토, 감독 이런 과정도 거치지 않고 퍽퍽 예산을 사용한다는 게 한심스러운 생각이 들어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이런 판단한 사람을 징계를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담당 학교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다 정년하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문제는 처벌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앞으로 시정하고 개선시키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지적을 받는 것만 하더라도 저희는 굉장히 괴롭고 고통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정우중학교 주위에 급식소가 없는 학교가 몇 개나 있습니까?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그쪽에는 급식소가 다 있습니다.

대식

하대식위원

다 있고 거기만 없고만요?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예.

대식

하대식위원

그러면 다른 학교로 운반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할 그런 사항도 안 되겠네요?

창배

박창배정읍교육청학무과장

예.

호서

김호서위원

보충질의 하나만 할게요. 최만권 감사담당관님! 여기 감사하셨지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저희는 자체감사를 안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정우중학교는 안 했어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예, 안 했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교육복지위원회에서 문제 삼았는데 왜 감사 안 했어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그때 운영현황보고만 정읍교육청에서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찬

이영찬부교육감

정읍에서 자체적으로 했지요.

호서

김호서위원

도대체 감사담당관님은 진검을 가지고 다니셔야지 맨 솜방망이만 가지고 다니고 잘 쓰고 있다고 하니까 그냥 지나가고 그런 것 같아요. 좀 날을 반듯이 세워가지고 가지고 다녀봐요. 어떻게 잘 쓰고 있다는 학교가 우리 특위에서는 다 이렇게 부교육감님도 인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발생했다고 할 정도인데 가만히 계시면 어떻게 해요? 시의적절하게 징계를 해주셔야지요. 그렇지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감사를 할 때는...

호서

김호서위원

그런가 안 그런가만 얘기하세요. 그렇지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제가 이영찬 부교육감님하고 권 국장님하고 감사담당관님한테 부탁드릴 게 있어요. 이런 일들이 왜 발생하냐면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하고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들하고 우리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통과시켜준 예산이 부기대로 사용되지 않고 있어요. 일전에 제가 도정질문 때도 해섭기구에 대해서 문제를 삼았던 적이 있어요. 500만원씩 10개 학교로 갈 것을 몰아가지고 몇 개 학교에다 싹 걷어가지고 해삽기구를 엉뚱하게 사주고 있어요. 부기대로 전혀 안 쓴단 말이지요. 그런 것은 감사 안 합니까?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지난번에 그것은 감사를 해서 그런 부분은...

호서

김호서위원

그것이 아니라 부기대로 안 쓴 것을 감사 않냐 이 말이에요. 왜 의회나 교육위원회에서 부기를 달아줍니까? 그대로 쓰라고 달아주는 것 아닙니까? 지역교육장이 임의로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써요? 잘못됐지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예, 잘못됐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그러려면 부기를 뭐하러 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 분께서 앞으로 감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임의로 교육장들이 예쁜 학교에다 주어가지고 이런 택도 없는 일을 못 하도록 감시·감독을 잘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호서

김호서위원

앞으로 두고 볼 겁니다. 우리가 이것이 이런 식으로 유야무야 지나가서는 안돼요.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분명히 부기대로 쓰도록 다 부기 달아가지고 그 학교에 간다, 이렇게 알고 예산 승인해 줬는데 일선 교육장은 자기가 집행하면서 임의로 그냥 집행해 버려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만권

최만권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김영근위원장, 박용근 위원과 사회교대)

대식

하대식위원

하여튼 방금 보충질의도 했습니다마는 일단 예산이 들어가는 이런 문제는, 또 재검토가 되어야 할 문제는 반드시 현장조사를 해서 교육청에서 상급기관답게 지도해 주고 이런 문제를,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된다 이거지요. 사전 판단부터 예산투입을 안 해도 될 것을 예산투입 다 된 다음에 그때사 중지시켜가지고 이렇게이렇게 하는데, 이건 안 되겠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여기 계신 부교육감님을 비롯한 여러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특히 교육청, 뭔가 활발한 현장확인을 통한 실수 없는 공무원의 근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용근

박용근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정우중학교에 관련된 내용은 마치고, 시간이 없어서 도교육청 여성공무원에 관련된 것은 뺐으면 하고 말씀하셨는데, 괜찮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견을 여쭤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실태 등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전라북도교육청 예산낭비실태 등 업무전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수고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말씀을 드리며,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있게 답변하여 주신 이영찬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께도 진심으로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전라북도교육청예산낭비실태등사무조사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19분 산회